2006.10.13(금)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국가청렴위원회
		국회의원(대전 동구) 선병렬(宣炳烈)

■ 내부고발자 보호 못하는 국가청렴위원회 !!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해

사학재단비리, 기업비리 등 공공성 있는 비리관련 내부신고자 보호확대되야

- 피신고자 책상서랍에서 내부고발자가 청렴위에 진술한 확인조서 발견.! 어떻게  유출됐나?

■공무원,민간기업교류 ‘민간근무휴직제’관련 부패요인 지적못하고,

사행성산업 부패요인 지적해 놓고 막상 법 정비에는 아무말 없고

- 공무원과 민간의 인사교류 가장 눈에 띄는 부패요인임에도 청렴위 어떤 지적도 없어....

- 사행성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 문제 지적한 보고서 작성하고 막상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지적안해

■부패방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청렴위원회 ‘무용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조사권없어 부패정책추진이 어렵다던 청렴위, 조사권 어떻게 가질 것인가!

-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청렴도지수 40위권에 머물러

- 05년 현재 203명이 근무하고 19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청렴위!!! 하는일 없다 ‘무용론’까지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되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해야!

-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사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 공수처설치로 수사기구를 다원화하여 사정 기관간 견제와 균형 관계유지해야

■ 예산의 중복 편성 및 집행 개선되어야

- 혁신과제추진 사업과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사업 예산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 내용 중첩되는 사업은 통폐합해야

2006년도 국정감사(국가청렴위원회 )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내부고발자 보호 못하는 국가청렴위원회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해

사학재단비리, 기업비리 등 공공성 있는 비리관련 내부신고자 보호확대되야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고발자 신원유출사건 생겨!!!  청렴위 직원교육 철저히 해야..

- 피신고자 책상서랍에서 내부고발자가 청렴위에 진술한 확인조서 발견. 어떻게  유출됐나?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실태

- 부패신고에 있어 가장 신빙성이 있어 국가청렴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내부 신고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내부신고자는 보호 받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대구패션조합의 불법비자금 조성,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부당한 집행, 관련 대구시 공무원의 비리 등을 고발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 내용이 해당 기관 피신고자의 책상서랍에서 발견됨

- 청렴위는 유출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서를 출력하는데 있어 단순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음. 즉 조사기관의 모든 프린터가 단일 네트워크로 공유되어 있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임

- 그러나 청렴위가 내부고발자 조사를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근무하는 해당기관의 사무실에서 하고 그곳에서 문서를 출력했던 것은, 청렴위가 내부고발자 보호에 전혀 무감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실임

국가청렴위원회의 출장조사는 크게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와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짐.  신고사건과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따른 조사는 각각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신고사무처리지침(제7조;출장신고접수)과 신분보호사무운용지침(제9조:출장조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청렴위의 지침에는 조사장소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금번 사건과 같이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함께 근무하는 문제가 발생된 장소에서 조사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임. 설사 장소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없었더라도 국가청렴위원회 직원들이 충분히 재량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특히 금번 사건은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서 발생한 것임

□ 질의

-> 국가청렴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은 국회 사무처 소속 감리원이 내부비리를 청렴위에 신고했다가, 청렴위의 실수로 신원이 노출된 사례를 지적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위원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대구패션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부당한 집행 등과 관련해서 청렴위에 내부 신고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내부신고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고스란히 해당기관 피신고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이 문서가 누출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렴위가 얼마나 내부신고자 보호에 소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고한 신고인이 청렴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기를 거부해서, 청렴위원회에서는 2명의 조사관을 대구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에 대한 문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사용한 컴퓨터의 프린터가 모든 사무실의 프린터와 공유된 상태에서 문서가 노출된 것입니다. 조사관이 문서를 출력한 장소는 바로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이 피신고자가 있는 사무실에서 신고자와 함께 신고내용을 출력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청렴위에 나오지 않는 신고자들에 대한 조사는 출장조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청렴위에서는 출장조사는 신고사건과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따른 조사는 각각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신고사무처리지침(제7조;출장신고접수)과 신분보호사무운용지침(제9조:출장조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는 조사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사를 나가는 청렴위 조사관들의 재량으로 장소가 정해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부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같이 있는 장소에서 조사업무를 했다는 것이 적절했습니까?

->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내부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청렴위에 접수된 신고를 분석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청렴위에 접수된 부패 신고 91건 중 내부 고발은 37.4%인 34건이나 됩니다. 특히 34건중 1건을 제외한 33건이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서 부패신고에 있어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 국가청렴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7건의 시정․처리 요구 중 4번째 내부 신고자의 신원노출과 관련해서 청렴위의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사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청렴위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내부신고자의 신분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과 함께 직원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년과 똑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내부신고자 보호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관계된 부패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와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내부비리를 고발한 내부신고자가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지적된 내용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 현재 사립학교의 비중은 중학교가 22.5%, 고등학교가 44.8%, 전문대 91.1%, 대학교가 82.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93%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학교 납부비중: 중학교가 2.1%, 고등학교 2.6%, 전문대 1.8% 대학교는 8.5%) 결국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비리는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적발하고 사법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사립학교 내부비리 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률적 검토를 비롯한 많은 주문들이 있었는데요! 청렴위에서는 이제야 법률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위가 준비하고 있는 사립학교비리 관련 내부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안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신다면?

-> 열린우리당은 일부 사립학교법인에서 공공연하게 만연되어 있는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 이는 사립학교가 단순히 사적영역의 법인 성격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적영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건강하게 사립학교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당이 개정한 사립학교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다시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렴위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비리 내부신고자 보흐에 대한 법개정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운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국회에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모두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고발한 내부 신고자들에 대한 법적보호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패일소의 국가기관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청렴위원회는 우리사회의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입니다. 부패척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부패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책임의식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국가청렴위원회 )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민간기업교류 ‘민간근무휴직제’관련 부패요인 지적못하고

사행성산업 부패요인 지적해 놓고 막상 법 정비에는 아무말 없고

- 공무원과 민간의 인사교류 가장 눈에 띄는 부패요인임에도 청렴위 어떤 지적도 없어....

- 사행성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 문제 지적한 보고서 작성하고 막상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지적안해

□ 현실태 및 문제점

- 일명 ‘바다이야기’사건으로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행성 산업에 대한 정책적 문제점을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5월 보고서를 통해 관련부처에 전달했음.

-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5월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영상물 등급심의와 관련해서 첫째 영상물 등급심의 구조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와 둘째 영상물 등급심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음

- 이는 부패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서 부패요인을 분석하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청렴위의 활동을 긍정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청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결과 발표(06년 8월23일)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빠져있음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법령 구조 속에 있는 부패발생 소지를 분석하고 이를 제거․개선하는 제도로써 그간의 반부패활동인 구체적 부패관련 사건을 적발, 처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패방지 체계이다. 이 제도는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54개 법령 147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개선 권고함

- 청렴위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도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이 문제를 제외시킨 것은 업무추진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음. 특히 부패영향평가가 발표된 시점은 ‘바다이야기’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함

□ 질의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23일 청렴위원회에서는 부패영향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설명했지만,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은 이 제도가 보다 적극적인 부패척결의 제도라고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더 다듬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5월 청렴위에서는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패요인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청렴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패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청렴위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1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엉뚱한 곳에서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렴위의 보고서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인데요! 당시 관련부처와 관계기관에 이 사안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해당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어떤 답신을 받았습니까?

-> 또 하나 지난 8월 부패영향평가에서는 54개 법령에서 147건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기관에 개선 권고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행성 산업관련해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청렴위가 문제를 지적한 지난해 5월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부패의 골이 깊숙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패영향평가에서 ’사행성산업과 관련된 법‘이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번 경우를 보더라도 청렴위가 부패요인과 부패원인을 지적하면서도, 지적 이후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과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취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슷한 내용인데요!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얼마전 공정위 공무원들이 민간근무휴식제도를 통해 국내 유수의 로펌에 취직해 공정거래위원장이 승인한 약정보수 이외의 보수를 받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 또한 공정위 직원들이 근무한 5개의 법무법인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156억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애초에 공무원과 민간기업간의 인적교류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제어장치 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청렴위에서는 그 동안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해 제도에 대한 검토나 이를 통한 관련부처에 대한 권고 등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실태를 보면 비단 공정위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주)KT와 SK텔레콤, LG전자와 삼성전자에서 근무했고, 재경부공무원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복지부 공무원은 유나이트 제약회사에, 산림청 공무원이 유한킴벌리에 근무하는 등 국민들이 보기에는 고양이 앞에 생선인 격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청렴위원회에서 지적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청렴위가 직무에 소홀했다고 보십니까?

->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부패요인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패영향평가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청렴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부패요인을 발견해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국가청렴위원회 )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부패방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청렴위원회 ‘무용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조사권없어 부패정책추진이 어렵다던 청렴위, 조사권 어떻게 가질 것인가!

-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청렴도지수 40위권에 머물러

- 05년 현재 203명이 근무하고 19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청렴위!!! 하는일 없다 ‘무용론’까지

□ 현실태 및 문제점

-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설립이후 5년째를 맞고 있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예산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실제로 각종 지표를 분석한 청렴위의 업무 실적은 청렴위가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기 충분함

- 우선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설립 2006년 5월 현재까지 고발, 이첩된 347건의 사건 중 58.4%인 202건이 협의 있음이었으나, 27.7%인 96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 우선, 지난 5년 동안 고발과 이첩건수가 347건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 공직사회가 그 만큼 깨끗해졌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방증임

- 부패행위에 판단에 있어 국가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신고내용 중 27.7%가 무혐의 처분된 것은 청렴위의 조사 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임

- 특히 고위공직자(차관급이상)의 부패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는 4년8개월 동안 겨우 3건(5명)에 불구하고 이마저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음

- 또한 최근 10년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가별 부패지수도 청렴위가 출범한 이후 별다른 상승 없이 40위권에 머물고 있음.

<2002년 이후 고위공직자 부패혐의 처리내역 중 검찰고발건의 처리결과>

구분	연도별	사건명	처리결과
헌법기관	2002년	부패한 고위공직자 고발 (관련기관; 중앙선관위)	무혐의 1명
중앙행정기관	2002년	검찰 고위간부 비리 고발 (관련기관: 전직검찰총장, 검사)	무혐의 2명
헌법기관	2005년	전.현직 국회의원	무혐의 2명
계		3건 (고발 5명)	무혐의 5명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2006

<최근 10년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가별 부패지수(CPI)>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순위	27	34	43	50	47	42	40	50	47	40
지수	5.02	4.29	4.2	3.8	4.0	4.2	4.5	4.3	4.5	5.0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자료 재구성

* 10.0만점에 10에 가까울수록 부패 없음

□ 질의

-> 국가청렴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국가청렴위원회의 직원은 약200명에 이르고 예산도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청렴위원회의 위상에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가청렴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청렴위원회에서 수사당국에 고발하거나 관련기관에 이첩한 부패사건을 모두 합하면 347건입니다. 그리고 이중 58.4%인 202건이 협의 있음이었고, 27.7%인 96건이 협의 없음 처리되었습니다. 알고계시죠?

-> 부패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국가기관에서 부패의 협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 중 27.7%나 혐의 없음으로 결정난 것은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단적인 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는 30%가까운 무혐의 결정도 심각하지만, 청렴위 출범 이후 5년동안 부패혐의로 수사당국이나 고발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첩한 건수가 347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이처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렴위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2002년 출범이후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법 당국에 고발한 사건이 단3건, 5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모두 다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 2002년 이후 고위공직자가 부패 등과 관련해서 사법처리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서 청렴위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 업무 태만입니까?

-> 청렴위의 업무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국제투명성지수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투명성 지수는 한 두해를 빼고 줄곧 4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2년 청렴위 출범이후에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2년 40위, 2003년 50위, 2004년 47위, 2005년 40위)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본의원은 국제투명성지수가 국제신인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지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는데 별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 청렴위에서는 국제신인도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처음에는 몇십개국 안되다가 이제 150여 개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선된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 자세하게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보다 투명성지수가 높았던 나라 중에 우리가 따라 잡은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투명성 지수 참여국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우리 보다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입니다. 즉 최근 국제투명성 지수에 포함되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원래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청렴위원회는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줄곧 조사권 등의 권한이 없어서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맞죠?

-> 그런데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전문위원이 청렴위의 업무가 지지부진한 원인 중 하나가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제한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 그래서 본의원은 바로 보좌관을 시켜 청렴위의 조사권에 대한 의견을 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조사권, 조사권 하던 청렴위원회는 3달이 넘게 본의원에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몇차례 청렴위에 문의를 해보면 전원회의를 거쳐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결국 바로 얼마전에서야 입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 해마다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면서도 정작 의견을 내보라니까 입장이 없어서 몇 달을 끌다가 겨우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 본의원은 청렴위에 일정 수준의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청렴위에 어느 정도 수준의 조사권이 있어야 공직부패를 일소할 수 있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 너무 많은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권을 가지게 되어 결국 국민들을 제약한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검찰, 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과의 업무 중복의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청렴위원회는 부패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시켜, 원인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정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 보호문제, 부패사건실적의 저조, 등 국민들은 아직 청렴위의 업무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렴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국가청렴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되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해야!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사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공수처설치로 수사기구를 다원화하여 사정 기관간 견제와 균형 관계유지해야

□ 현실태

지난 2004년 정기국회(2004. 11)시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한나라당의 법제정 반대로 아직도 법사위에서 계류중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2004년 총선당시 공약으로 공수처설치 약속)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쟁점과 당위성

1. 공수처 설치가 검찰기증을 무력화시킨다?

-> 공수처는 검찰, 경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집행기능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님. 오히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만을 수사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에게 이들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2. 공수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두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미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추천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기구임. 오히려 청렴위산하에 둠으로써 정치적 중립에 효과적일 수 있음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됨.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 청문, 탄핵권등 국회에 의한 통제가 마련되어 있음.

-> 기소권은 검찰에게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권력화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

<2002년 이후 고위공직자 부패혐의 처리내역 중 검찰고발건의 처리결과>

구분	연도별	사건명	처리결과
헌법기관	2002년	부패한 고위공직자 고발 (관련기관; 중앙선관위)	무혐의 1명
중앙행정기관	2002년	검찰 고위간부 비리 고발 (관련기관: 전직검찰총장, 검사)	무혐의 2명
헌법기관	2005년	전.현직 국회의원	무혐의 2명
계		3건 (고발 5명)	무혐의 5명

(자료) 국가청렴위원회, 2006

□ 질의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수처설치관련법과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청렴위 설립 이래 고위공직자(차관급이상)의 부패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는 4년8개월 동안 겨우 3건(5명)에 불구하고 이마저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국민들은 모든 공직자의 부패가 사라지길 바라지만, 특히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패일소에 대한 국가 최고기관인 청렴위의 지난 5년 동안 고위공직자에 부패에 대한 실적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 본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직자부패수사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검찰기능의 약화, 공수처의 권력화, 정치적 중립성문제 등을 반대의 이유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의원은 공수처는 검찰, 경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집행기능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만을 수사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에게 이들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기능의 약화는 없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 또한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미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추천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기구이고, 국정감사,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 청문, 탄핵권등 국회에 의한 통제가 마련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충분한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기소권 역시 검찰에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권력화 된다는 것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의원은 국가정책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국민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도 고위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와 이로 인해 전체 사회에서 부패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국가청렴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예산의 중복 편성 및 집행 개선되어야

혁신과제 추진 사업과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사업 예산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내용이 중첩되는 사업은 통폐합해야 함

□ 현실태

○ 국가청렴위원회는 2005년도 혁신과제 추진 사업과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사업 예산으로 각각 8,384만원과 5,840만원을 편성하여 각각 64.5%인 54,06만원과 77%인 4,498만원을 집행함

2005년도 혁신과제 추진사업 및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사업 집행내역

구분	예산액	집행액
혁신과제 추진사업	83,840만원	54,060만원(64.5%)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사업	58,400만원	44,989만원(77%)

- 혁신과제 추진사업은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괴제추진 및 학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 부처 차원에서 공통으로 추진 됨

- 행정서비스혁신능력 개발사업은 정부혁신의 상시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혁신학습으로 혁신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추진 됨

혁신과제추진사업과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사업 비교

구 분	혁신과제추진사업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사업
사업목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추진 및 학습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과관리형 평가․보상을 통한 혁신추진의 가속화	◦정부혁신의 상시적 추진체계 구축 및 전문성 확보 - 전 직원들의 상시 혁신능력개발을 통한 추진역량 강화 - 지속적인 혁신학습을 통한 혁신분위기 조성 및 추진의지 제고
실시내용	◦혁신워크숍 개최 - 정부혁신의 이해와 추진방향에 대한 특강 - 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분야별 분임토의 및 발표 ◦외부혁신전문가초빙 특강 ◦혁신사례집 등 발간	◦혁신리더(촉진자, 실행자)교육과정 참석 ◦자기혁신 실천전략 수립과정 참석 ◦조직혁신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혁신능력개발교육 ◦BSC 교육

□ 질의

->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혁신과제 추진사업과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사업의 목적과 성과 그리고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과제 추진사업과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사하고 실시 내용도 외부전문가에게 강의를 듣거나 민간 교육기관을 퉁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예산을 중복편성하고 집행률도 저조한데, 향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이러한 중복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