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 심 재 철	보도자료 (2006. 10. 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비효율적인 건교부의 백화점식 부담금

- 23개 부담금 중 43.5% 징수실적 전무, 미수납액 2조 546억원 -

2006년 현재 건교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23개 중에서 부과 및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은 전체의 43.5%인 10개이며, 나머지 13개 부담금 중 8개 부담금의 미수납액이 2조 546억원에 이르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2006년 6월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 18개 부처에서 운용중인 부담금 중에서 건교부 소관 부담금은 23개로 환경부(25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에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23개 중에서 건교부 소관의 부담금이 11개(47.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7년간(1999년~2005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소관 부처(갯수)	부 담 금 명
행정자치부(1)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문화관광부(1)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업자원부(1)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환 경 부(5)*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총량초과부담금(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
건설교통부(11)**	수익자부담금(댐건설)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손궤자부담금(도로법)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법) 시설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해양수산부(1)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산 림청(2)	수익자부담금(사방사업법),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
식품의약품안전청(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총량초과부담금은 동법 부칙 제1항에 의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징수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005년 5월 31일 신설되어, 그 산정방법과 부과․징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년도에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 징수실적이 없다.

(자료 : 기획예산처 「200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또한 2005년말 기준으로 8개 부담금의 미수납액이 2조 546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 내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미수납액 9,661억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6,951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66억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1,837억원, 혼잡통행료 26억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75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0억원, 「도로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8억원이다.

심재철 의원은 “건교부의 부담금 운용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조세보다 손쉽게 재원조달을 할 수 있고, 집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적다는 점을 건교부가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는 각종 부담금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2006. 10. 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부과		징수		미수납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573	498,130	2,340	480,607	233	17,5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복구예치금	3,633	315,152	3,633	315,152	-	-	골재채취법
개발부담금	21,522	2,446,342	17,588	1,751,194	3,934	695,14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003	833,259	3,420	646,614	583	186,645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익자부담금	-	-	-	-	-	-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원인자부담금	1,999	2,068	1,615	1,222	384	846	도로법
부대공사비용부담금	-	-	-	-	-	-	〃
손궤자부담금	-	-	-	-	-	-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	-	-	-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	-	-	-	-	-	〃
지하수이용부담금	-	-	-	-	-	-	지하수법
혼잡통행료	69,848,392	137,612	69,553,020	134,980	295,372	2,63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유발부담금	1,237,826	1,096,758	941,290	913,011	296,536	183,747	〃
시설부담금	2	682	2	682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원인자부담금	-	-	-	-	-	-	〃
이용자부담금	2	37	2	37	-	-	산
과밀부담금	721	1,578,562	443	612,486	278	966,07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설부담금	-	-	-	-	-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원인자부담금	-	-	-	-	-	-	〃
이용자부담금	-	-	-	-	-	-	〃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1,042,851		1,042,85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음부담금		77,079		77,079		-	항공법
기반시설부담금	18	3,941	15	1,982	3	1,9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	71,120,691	8,032,473	70,523,368	5,977,897	597,323	2,054,576

(자료 : 기획예산처 「200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