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6. 10. 17(화)	국회의원 鄭 柄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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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감사 국정홍보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홍보처 대응 부적절해】

- 홍보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위반해

- 북핵관련 T/F 팀 늦장 구성

- 북 미사일 발사시 위기관리 매뉴얼 적용도 안해

- 국가위기 발생시「국민행동요령」등 홍보 안해

【‘정책홍보관리’ 평가, 오보대응이 잣대인가】

- 법제처, 국방부, 법무부 하위권 / 정통부, 건교부, 교육부 상위권

- ‘법제처, 오보대응 노력부족, 건전비판 이행률 낮아 꼴찌

- 언론브리핑 총 3,841회 실시, 2004년 3,212회 대비 19.6% 증가

【엉터리 태극기, 앞장서서 나라 망신시켜!!】

【노무현정부, 비판언론 옥죄기 사실로 드러나!!】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조정신청 조선 63, 동아 61, 문화 43

- 국가기관 조정신청 건수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627건

- 댓글 달기 8월말 현재 총 2,271건(재경부, 건교부 각각 240건 부처중 최고)

【해외 주요사이트 오류시정에 집중해야】

- CIA 월드팩트북, 미 국무부 홈페이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오류자료 반드시 시정돼야

- 2006. 8.15 현재 6,684 건 오류발견, 2,255건 오류시정(33.73%)

- 고구려사 왜곡시정 38건 중 5건에 그쳐

【특수활동비. 구체적 사용내역 밝혀야】

- 감사원 계산증명지침, 특수활동비도 원칙적으로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구비해야

【국민은 아마추어들의 엉터리정책 종말을 바란다】

- 자화자찬 책자 3,631만원 들여 여론형성층 등에 1만부 배포해

【홍보(弘報)인가 공보(空報)인가】

- 홍보는 설득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 홍보담당 직원 04년 대비 22.1% 증가

- 홍보예산 04년 519억에서 06년 898억원으로 73.0% 증가

- 노대통령 국정지지도 03년 48.4%에서 06년 6월 14.1%로 추락해

【국가 브랜드 파워 강화는 커녕 뒷걸음질!!】

- 국가이미지 30위에서 34위로 추락

- 삶의 질 34위에서 39위

- 투명성 지수 34위에서 39위로 낮아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홍보처 대응 부적절해】

- 홍보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위반해

- 북핵관련 T/F 팀 늦장 구성

- 북 미사일 발사시 위기관리 매뉴얼 적용도 안해

- 국가위기 발생시「국민행동요령」등 홍보 안해

○ 지난 9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후폭풍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게 현실이었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원화값이 대폭 하락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공황상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이 때문에 외국자본의 유출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국민들이 대규모 예금인출이나 사재기와 같은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했음

- 홍보처 2005년 11월 국가위기 발생시 위기관리체계의 사전구축으로 위기 대응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정홍보지원」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있음

- 홍보처는 이번 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수준 중 주의와 경계 중단단계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면 국가위기시 국민행동요령을 국정브리핑, KTV,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홍보처는 북핵사태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오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시간까지 재면서 민감하게 반응해 온 것에 비춰볼 때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음

- 또한 홍보처는 북핵이 터지고 나서 하루가 지난 뒤에야 유관 부서 홍보T/F팀을 구성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틀이 지난 뒤인 10월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

- 하지만 T/F팀 활동내역을 보더라도 재경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북핵 관련 홍보내용을 수집 정리하는데 그치고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와 차이가 없었음

- 북핵 사태가 발생했을때 홍보처는 국민들이 불안해 할 때 국민들은 안정시킬 수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홍보를 했어야 했음. 즉  국민적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북핵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국민들의 행동요령을 고지했어야 했음

▶처장! 북핵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시 즉각적으로 T/F팀을 구성해 위기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함. 또한 미사일 발사사건 시에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 비치해 두면서 정작 위기 시 이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답변바람

▶국민의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행동요령을 고지하는 것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홍보처의 업무는 정권홍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홍보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정책홍보관리’ 평가, 오보대응이 잣대인가】

- 법제처, 국방부, 법무부 하위권 / 정통부, 건교부, 교육부 상위권

- ‘법제처, 오보대응 노력부족, 건전비판 이행률 낮아 꼴찌

- 언론브리핑 총 3,841회 실시, 2004년 3,212회 대비 19.6% 증가

○ 국정홍보처가 지난해에 행정기관에 대한 ‘정책홍보관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부(노준형장관)가 최상위, 법제처(김선욱처장)가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단위 기관에서는 관세청, 국세청, 국정홍보처,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음

- 2004년에는 건전비판수용(25%), 문제보도대응(25%), 국정브리핑(20%), 정책고객서비스(20%), 브리핑활성화(10%) 등 5개 분야의 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건설교통부가 최상위, 통일부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었음

- 이번에 실시된 2005년도 정책홍보관리 평가에서 홍보처는 홍보준비단계 및 기획홍보, 대국민 직접홍보, 언론홍보, 홍보의 다양화란 4개의 평가영역을 나누어 실시했음

- 우선 홍보준비단계 및 기획홍보에는 운용체계 및 홍보교육운영(8점), 정책발표 사전협의제 운영 현황(7점), 대표적 기획홍보 성과사례(10점)으로 총 25점이 배정되었음

- 또한 대국민 직접홍보에는 국정브리핑(10점), 정책고객서비스(10점), 인터넷 홍보(7점)으로 모두 27점이 배정되었고, 언론홍보에는 대언론 홍보활동(15점), 문제보도 대응노력(13점), 건전비판 수용노력(13점)으로 가장 많은 41점이 배정되었음. 이밖에 홍보의 다양화는 기타 매체 홍보(7점)으로 이뤄졌음

- 홍보처는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역시 반론보도나 중재신청등 문제보도 대응실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특히 장․차관과 실국장들이 얼마나 언론에 노출되느냐에 많은 배점을 두고 있어 전형적 전시행정을 요구하고 있음

- 이것은 ‘2005년도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를 보면 ‘기관들의 국정브리핑 참여율이 높아졌고, 언론 브리핑은 총 3,841회로 2004년 3,212회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는 점에서도 확인됨

- 또한 ‘2006년 정책홍보 관리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각 부처에서 판단하기에 부당한 비판이 포함된 기사를 ‘대응할 기사’로 정하고 ‘법적 대응 성과’란 항목을 만들어 언론 중재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좋은 점수를 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음

- 즉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부당한 기사가 보도됐을 때 해당 부처가 정부의 내부 전산망에 개설된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보도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면 5점, 48시간 이내면 3점, 72시간 내는 1점, 72시간 이상이면 0점을 주는 방침을 세웠음

▶홍보처의 평가가 주로 오보대응실적 등 행정부의 정책내용 자체보다는, 청와대에서 신경쓰는 비판언론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만 강조를 두는 것임. 실질적인 정책홍보 내용보다는 누가 청와대에 잘 보이고 있는가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함. 이런 평가에 대해서 행정부가 동의하겠는가.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

순위	2004년도 정부기관 평가	2005년 정부기관 평가
1	건설교통부(추병직) 90.91	정보통신부(노준형)
2	산업자원부(이희범) 87.95	건설교통부(추병직)
3	교육인적자원부(김진표) 86.48	교육인적자원부(김신일)
4	노동부(김대환) 81.10	기획예산처(장병완)
5	정보통신부(진대제) 79.78	행정자치부(이용섭)
6	농림부(박홍수) 79.55	산업자원부(정세균)
7	기획예산처(변양균) 78.62	환경부(이치범)
8	재정경제부(한덕수) 77.73	공정거래위원회(권오승)
9	여성가족부(장하진) 74.81	재정경제부(권오규)
10	국방부(윤광웅) 74.31	여성가족부(장하진)
11	해양수산부(오거돈) 74.14	과학기술부(김우식)
12	금융감독위원회(윤증현) 73.81	외교통상부(반기문)
13	보건복지부(김근태) 73.79	중앙인사위원회(권오룡)
14	문화관광부(정동채) 72.88	국가보훈처(박유철)
15	중앙인사위원회(조창현) 71.73	통일부(이종석)
16	환경부(이재용) 71.55	보건복지부(유시민)
17	행정자치부(오영교) 71.52	농림부(박흥수)
18	법무부(천정배) 67.60	노동부(이상수)
19	국가보훈처(박유철) 66.55	해양수산부(김성진)
20	과학기술부(오 명) 64.46	금융감독위원회(윤증현)
21	공정거래위원회(강철규) 62.48	문화관광부(김명곤)
22	외교통상부(반기문) 62.00	법무부(김성호)
23	통일부(정동영) 59.87	국방부(윤광웅)
24		법제처(김선욱)

자료:국정홍보처

【엉터리 태극기, 앞장서서 나라 망신시켜!!】

○ 국정홍보처가 발간하는「코리아 플러스」2005년 3월 16일자 제13호 “광복 60주년 특별기획시리즈”란에  엉터리 태극 문양이 그려진 채 배포된 것이 드러났음

- 이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05년 12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남북장관급회담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을 맞을 때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고 나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음

- 이보다 전인 2003년 10월 1일에는 건군 5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사열할 때 탑승한 무개차량에 잘못 인쇄된 태극기가 게양돼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연속된 국기 모독사건이라 비판받아 마땅함

-  ‘코리아플러스’는 2004년 9월1일부터 발간된 국정홍보 전문지로 매달 1일과 16일자로 발간되고 있고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정책, 한-미 FTA 등 주요정책을 홍보하는 정부기관지 역할을 해왔음

-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1월까지 총10회, 회당 2만부씩 격주로 발행한 바 있으며, 2005년 2월 1일부터는 5천부가 증가된 회당 2만5천부씩 격주로 발행하고 있음(현재는 35,000부로 발간부수 확대)

- 또한「코리아 플러스」제작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당 2만부씩 발간하던 2004년은 회당 43,410천원으로 총8회 발간에 367,123천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2005년 2월부터는 5천부 증가하여 회당 2만5천부를 발간하고 있음(회당 45,000천원의 예산소요. 편집비 27,933천원, 인쇄비 11,733천원, 발송비 4,509천원)

- 2005년 코리아 플러스 배포 내역을 보면 국회(35부), 공직자(8,721부), 언론계(410부), 해외홍보(110부), 대학교(370부), 연구기관(215부), 경제계(779부), 여론형성단체(6,573부), 여론형성층(1,417부), 다중이용장소(4,928부), 파견단(18부), 도서관 및 납본(806부), 보관(618부)로 회당 총 2만5천부임

- 소위 국정을 홍보한다는 홍보처가 잘못 그려진 태극가가 들어있는 홍보책자를 2만5천부나 발간해 배포했다는 점에서 실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더구나 코리아플러스는 상주외신 지국과 외신기자클럽 등에도 배포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간하는 그것도 국정을 홍보한다는 국정홍보처에서 발간하는 책자에서 태극기가 엉터리로 그려져 있다는 것은 국가망신이 아닐 수 없음

- 코리아 플러스 제13호 판의 해외 배포현황을 보면 재외홍보관 등에 48부가 배포되었음. 또한 배포된 25,000부 중에 회수된 부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 노무현 정부들어서 거듭된 태극기 소동을 볼 때 참여정부 인사들의 짧은 역사의식과 구멍 난 공직기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음

▶엉터리 태극기를 그려놓고 도대체 무엇을 홍보한다는 말인가. 단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임. 코드홍보에 올인하다가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임. 차제에 홍보처는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한다고 봄. 답변바람

【노무현정부, 비판언론 옥죄기 사실로 드러나!!】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조정신청 조선 63, 동아 61, 문화 43

- 국가기관 조정신청 건수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627건

- 댓글 달기 8월말 현재 총 2,271건(재경부, 건교부 각각 240건 부처중 최고)

○ 언론중재위원회가 9월 14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기관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대해 가장 많은 각각 63건, 61건, 43건의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소송대행 정부출자 법무법인 설립시도, 비판언론에 대한 취재․협찬 거부, 신문 칼럼리스트의 작성 관리 등 언론탄압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왔음

- 이를 반증하듯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은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되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엔 중재신청이 급증했음

- 노태우정부시절 8건, 김영삼 정부 시절 5년 동안 27건에 불과했던 중재신청은 김대중 정부 때 118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2003년 159건, 2004년 190건, 2005년 146건, 2006년 9월 30일 현재 132건으로 총 627건이나 됐음

- 각 정부별 국가기관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노태우 정부시절에는 공보처가 2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국방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보처가 3건으로 그 뒤를 이었음

-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는 국정홍보처가 38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차지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 59건, 산업자원부 52건, 건설교통부 38건, 국방부 27건 순으로 나왓음

- 특이한 점은 대통령비서실이 32건으로 전체 4위를 했다는 것과 대통령 본인 또한 다른 정권에선 전혀 없었던 조정신청을 17건이나 한 것으로 나왔다는 것임 (대통령비서실 김영삼정부 1건, 김대중 정부 2건)

- 지난 10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정신청 현황을 보더라도 지자체의 경우는 1997년 22건이던 것이 2005년 31건으로 늘어난 것에 반해 중앙정부는 1997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46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음

-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댓글달기(부처 의견달기) 강요로 인해 금년 1월 183건이던 것이 8월에는 31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8월 현재 총 2,271건에 달함

- 공무원들 보고 언론사의 보도에 일일이 댓글을 달고 IP까지 제출받아 감시를 하려고 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음

- 더구나 ‘2006 정책홍보 관리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부처가 정부 내부 전산망에 개설된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보도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면 5점, 48시간 이내면 3점, 72시간 이내이면 0점을 주는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남

-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들의 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언론사 보도에서는 독자와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댓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론왜곡과 언론자유말살이 불보듯함

▶처장! 언론중재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미법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허용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이른바 ‘현실적 악의 이론’ 또는 ‘공인이론’이 발달하여 정부국가기관이나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럼에도 노무현정부에선 날이 갈수록 언론에 대한 대응수위가 높아가고 있음. 언론의 비판기능 무력화는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참여정부 대 언론대책>

- 2003.3 홍보처 개방형 기자실, 가판신문 구독 금지

- 2003.8 홍보처 건전비판 수용 및 오보대응 방침 천명

- 2003.9 〈국정브리핑〉 창간

- 2004.4 정부광고 시행관련 홍보처와 사전협의 협조요청 공문발송

- 2004.6 정부광고 시행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철저 공문발송

- 2004.8 여당,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 및 마이너신문 유통지원 방안

- 2005.4 홍보처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 언론보도를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오보, 문제성보도로 분류 및 대응

- 2005.7 법무부, 대언론소송 지원 법률공단 설립추진

- 2005.8 홍보처,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달

- 2005.9 국무총리, 비판언론에 정부광고 중단 취지 발언(이해찬 총리는 지난 9월6일 국무회의시 8,31부동산대책과 관련 ‘일부 보도에서 도가 지나친 사실왜곡이 발견된다’며 ‘당당한 대응을 요구’했는데, 홍보처는 사실상 ‘왜곡보도매체에는 정부광고를 주지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임. 정부광고까지 통제하려는 발상임)

- 2005.9 청와대, 신문 칼럼니스트 100명 관리방침

- 2006.1 사이버이슈검색시스템 운영(총 정보원 319개 사이트)

- 2006.1 정책광고 운영협의회 등의 시행기준 발표

- 2006.2 국정홍보처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1월 국정홍보 회의에서 ‘정책신문을 창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중기사업계획으로 2007년부터 ‘정책신문’을 발행하고 라디오방송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류

- 2006.2 홍보처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을 통해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댓글달기를 강요하고 해당 언론사 간부와 출입기자에게 부처의견 메일 전송 지시

- 2006.2.16 댓글달기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통제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의 인터넷 접속 IP제출 강요하는 공문을 각 부처에 하달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및 처리결과(정부별)

(1988. 2. 25.～ 2006. 9. 30)

구분 정부별	처리 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조 정 결 정	계속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노태우정부	8	3			1(1)			4(2)
김영삼정부	27	8			5(2)			14(7)
김대중정부	118	37	14		16(1)			51(27)
노무현정부	627	282	60(3)		87(5)	12	1	173(130)	12
총계	780	330	74(3)	1	109(9))	12	1	242(166)	12

* ( )안은 합의 외에 피해구제 보도가 이루어진 건수

각 정부별 조정ㆍ중재신청 전체 현황

(1981. 3. 31.～ 2006. 9. 13)

구분 정부별	처리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합의	조 정 결 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전두환정부	374	97		129(36)	11	5	132(39)
노태우정부	936	220		217(46)	23	10	466(224)
김영삼정부	2,541	703	24(14)	621(83)	59	10	1,124(585)
김대중정부	3,047	1,085	149(52)	456(70)	74	12	1,271(595)
노무현정부	2,978	1,110	186(11)	541(26)	65	28	1,046(602)	2
총계	9,876	3,215	359(77)	1,964(261)	232	65	4,039(2,045)	2

* ( )안은 합의 외에 피해구제 보도가 이루어진 건수(작성일 2006. 9.15기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관의 매체별 조정신청 처리결과

(2003.2.25-2006.9.30)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 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24	13	3			3			5(3)
	국민일보	24	10	1	1		1			10(7)	1
	내일신문	13	6				1	1		5(5)
	노동일보	1								1(1)
	동아일보	61	26	3	5(1)		16(1)			11(9)
	문화일보	43	18	5	1(1)		6	2		9(8)	2
	서울신문	16	7		1		2			5(3)	1
	세계일보	31	18	2			1			10(9)
	조선일보	63	22	4	6(1)		11	3	1	14(11)	2
	중앙일보	26	15	3			3	2		3(1)
	한겨레	25	10		1		7			7(6)
	한국일보	35	16	4	1		4	1		9(6)
	소계	362	161	25	16(3)		55(1)	9	1	89(69)	6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해외 주요사이트 오류시정에 집중해야】

- CIA 월드팩트북, 미 국무부 홈페이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오류자료 반드시 시정돼야

- 2006. 8.15 현재 6,684 건 오류발견, 2,255건 오류시정(33.73%)

- 고구려사 왜곡시정 38건 중 5건에 그쳐

○ 최근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기사에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지도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함

- 동해표기 관련해서 시정이 시급한 곳은 전 세계 항공사의 기내 방송내 표기, 해외 외신 및 해외 정부사이트라고 볼 수 있음. 전 세계 항공사의 기내 방송내 표기의 경우, 현재 99%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반크가 동해 표기오류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LA타임즈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협회 자료에 근거를 두고 썼다는 답변을 보내왔었음

- 또한 정부기관 사이트로는 CIA 월드팩트북(World fact book) 사이트가 중요함. 월드팩트북 자료는 전 세계 정부기관, 학자들이 참고하고 있는 자료임

- 하지만 월드팩트북의 경우 동해표기뿐 아니라 독도 또한 지도에는 독도가 아닌 ‘리앙쿠르트암’이라고 표기하고 있음. 또한 2005년 9월20일에 ‘업데이트’된 CIA의 인터넷한국편을 보면, 첫 문장부터 한국은 지난 1천년간 대부분 중국이 종주권을 행사하는 독립왕국이었다로 시작해 통일신라 이전의 한반도 역사를 무시하면서 바로 그 뒷 문장에 러-일전쟁 뒤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병합’한 사실을 늘어놓고 있음

- 아울러 가장 중요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무부 홈페이지는 한국 고대사 부분을 거의 표기하지 않고 있고 고구려에 대한 내용도 싣고 있지 않고 있음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처는 핵심 주요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전략도 세우고 있지 않은 채 오류시정 건수에만 집착하고 있음. 더구나 어렵게 일본해에서 동해로 오류시정된 것 중에 일본측의 역공으로 다시 ‘일본해’로 바뀌는 사례도 4건이나 있었음

- 또한 현재까지 고구려사 관련 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음. 고구려사 왜곡시정과 관련해서 20개 사이트 38개 페이지를 발굴했지만, 이중 5개 사이트에서 5건 시정에 그쳐 오류시정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CIA 월드팩트북, 미국무부 홈페이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같이 핵심사이트는 전 세계 정부기관, 언론, 학자들이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오류시정 작업은 이러한 곳에 있는 오류시정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연도별 해외오류 시정 현황(2006. 8.15 현재, 단위 : 건수)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발굴	시정	발굴	시정	발굴	시정	발굴	시정	발굴	시정	발굴	시정
인터넷오류	6,582	2,175	711	67	1,082	304	1,548	420	2,164	781	1,077	603
문헌 오류	102	80	17	16	33	27	26	19	26	18	․	․

- ‘동해’ 오류 시정이후 재오류발생 현황 -

구 분	매체명	매체주소	세부내용
인터넷	Maps of world (인도지도사이트)	http://www.mapsofworld.com	일본해 표기, 독도시마네 소속으로 표시→동해병기, 시마네 소속 표시 삭제(05.10월)→일본해 표기
인터넷	미 연방항공국	http://www.faa.gov/ats/aat/IFIM/kr-map.gif	일본해 표기 → 동해 병기 ('02.1월) → 일본해 표기
인터넷	영국 BBC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1670111.stm	일본해 표기 → 동해 병기(02.1월) → 일본해 표기
지도	프랑스 해군성 수로국	해도	일본해 표기 → 동해 병기 (2003년판) → 일본해 표기 (2004년판)

최근 5년간 오류시정 관련부처 예산 및 인원 현황

구분	예산(백만원)					인원(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	2003	2004	2005	2006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254	243	245	266	689	2	6	10	9	8
외교통상부	별도예산없음	-	-	-	-	별도인원없음 동해(2) 고구려(1)	-	-	-	동해(3) 독도(3) 고구려(3)
바른역사 정립기획단	-	-	-	-	예비비 신청중	-	-	-	기획단 체제	직제 조정중
한국학 중앙연구소	2,000	920	1,210	720	1,000	15	13	14	13	13
계	2,254	1,163	1,455	986	1,689	17	19	24	22	21

【특수활동비. 구체적 사용내역 밝혀야】

- 감사원 계산증명지침, 특수활동비도 원칙적으로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구비해야

○ 2005년도에 국정홍보처에 배정된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4억여원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이백만 당시 차장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 홍보처의 2005년 자금 집행 명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홍보처 홍보기획단의 홍보기획활동과 홍보협력단의 정부정책 설명 지원 명목으로 계상된 특수 활동비를 김 처장과 이 차장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 지난해 11, 12월 김 처장과 이 차장은 홍보기획 및 국정홍보 활동 지원 명목으로 1회 평균 500만 원씩 각각 9차례, 3차례 사용했음. 이들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업무추진비 2억1000만원도 사용했음. 총 4억원이 넘는 돈임

- 부당집행 지적에 대해 홍보처는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내역이 공개될 경우 당초 편성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 수행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비용이 필요하나 접촉대상에 따라서는 신분노출 등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해옴

- 하지만 ①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형태로 집행한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36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를 위반했고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 담당 실무자들에게 지급토록 한 기획예산처의 ‘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을 위반한 것임

※’05년도 예산편성안지침:특수활동비(203목)은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하여 특정업무나 사건수사에 직접 활동하는 실무자들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음

※특수 활동비는 정보수집과 수사, 외교, 안보 등 특수 국가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직접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실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음. 또 업무 수행 성격상 이 돈은 이 돈은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또한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제27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99년 6월 8일 감사원이 행정부처에 하달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보면,

- 특수활동비도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그 집행내용확인서를 증거서류로 보관토록 하고 있고, 다만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특수활동비도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사용시에는 현금수령확인서 등 증거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내역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처·차장은 특수업무수행이나 사건수사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도 특수활동비를 지출했음. 국가정보원도 아닌 홍보처가 업무추진비 외에 별도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봄 답변바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특수활동비도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그 집행내용확인서를 증거서류로 보관토록 하고 있는데 홍보처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용내역을 모두 밝히고, 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국정홍보 처장과 차장 명의로 집행된 특수활동비 관련

(단위: 백만원)

연도	배정액	집행액	비고
2004년	200	200	연간 누계
2005년	200	200	연간 누계
2006년 8월말	135	132	3/4분기 누계

출처 : 국정홍보처(특수활동비는 연도별로 각각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정현안 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처장과 차장의 업무추진비 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집행액	비고
2004년	169	연간 누계
2005년	201	연간 누계
2006년 7월말	96	-

출처:국정홍보처(처장과 차장의 명의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없고 사업별로 배정되며, 처장과 차장이 집행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홍보처의 05년도 4/4분기 특수활동비중 처․차장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지출일자	세항	세세항	건명(구체적 명칭)	수령인	지출액
			계		61
05.12..04	1102	151	홍보기획활동 지원	처장	5
05.12..04	1103	151	국정홍보활동 지원	차장	5
05.12..26	1102	151	홍보기획활동 지원	처장	5
05.12..26	1103	151	국정홍보활동 지원	처장	5
2005.11.03	1102	151	홍보기획활동 지원	차장	5
2005.11.03	1102	151	홍보기획활동 지원	처장	5
2005.11.07	1102	151	국정홍보활동 지원	처장	4
2005.11.16	1102	151	국정홍보활동 지원	처장	5
2005.11.16	1102	151	국정홍보활동 지원	처장	6
2005.12.02	1102	151	홍보기획활동 지원	차장	5
2005.12.02	1102	151	홍보기획활동 지원	처장	5
2005.12.12	1102	151	국정홍보활동 지원	처장	6

【국민은 아마추어들의 엉터리정책 종말을 바란다】

- 자화자찬 책자 3,631만원 들여 여론형성층 등에 1만부 배포해

○ 홍보처는 지난 9월 4일 ‘투기시대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부동산 정책 홍보 책자 1만부를 제작,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했음

- 홍보처는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6년 3․30대책 등 정책간의 일관성을 제시하고 왜곡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전달을 위해 본 책자를 만들었다고 밝힘

- 그러나 본 책자에 대해선 성급하고 현실을 무시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이 제기됨

1. 참여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시장 스스로 잘못된 믿음을 버리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책자 15, 120페이지)

▶분양가 공개 요구에 대해 노대통령과 건교부는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음. 하지만 지난 9월 28일 대통령의 TV토론회 발언 이후 하루 아침에 공개로 바뀜

▶금년초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다가 청와대 회의 직후 번복함

▶2000년 초 신도시 개발 추진을 언급했다가 번복함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을 반대하다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을 실시함

▶금년초 월세 중계수수료 변함없을 것이라고 하다가 번복함

2.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0.89%)보다 낮음(책자 106페이지)

▶거래세와 상속세 등 전체 부동산 세금으로 따지면 GDP 대비 2.59%로 6위이며 총 조세 대비 부동산세 비중(10.61%) 역시 미국(11.93%)에 이어 2위임

3.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안정되어 주거비용이 줄어들면 주택 관련 융자를 갚느라 위축됐던 가계소비가 살아난다(책자 118페이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 경기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를 깎아먹는 등 경기침체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즉 부동산 세금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소비 심리가 위축돼 소비 지출이 올해 1분기 4.8%에서 2분기 4.2%로 둔화됐기 때문임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년만에 가장 많은 7만여채나 됐음. 수도권은 청약과열이지만 지방은 건설업체가 파산하는 상황임. 올해 2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음.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부동산 경기침체를 스스로 인정한 것임

▶한성대 이창현교수는 지방의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20%가 안 되는 곳도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도 잡지 못하고, 서민 주거안정도 달성하지 못한 채 지방 부동산 경기만 죽이고 있다고 비판함

4. 부동산세 현실화해도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책자 111페이지)

▶부동산 세금 인상으로 월·전세 가격과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음. 또한 실제 지난해 0.3% 하락했던 서울의 전세가격은 올 들어 8월까지 4.6% 상승했음

▶한성대 이창원교수는 서민용 다세대 주택은 각종 규제로 2005년 6,631가구가 공급되는데 그쳤고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건축경기 위축과 서민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음

5. 현재 강남은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책자 114페이지)

▶1993～2003년 동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의 신규 일자리 수는 서울시 전체의 61%인 11만406명인 데 비해 아파트 세대 수는 5%인 2만3757가구 증가에 그쳤다”며 “이 같은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6. 일부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지만, 조세형평에 비처볼 때 타당한 견해는 아니다(책자 112페이지)

▶정부는 내년에 2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증가하는 만큼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는 매물이 없는 상황임. 양도세를 올리자니 집이 안 팔리고, 보유세를 올리자니 조세저항에 부딪치는 진퇴양난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7.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도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부동산은 앞으로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책자 15, 116페이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땅값은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무려 821조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2002년 1,355조원, 2005년 2176조원) 주택 값도 연평균 5%씩 상승한 것으로 나왔음

▶투기시대는 끝났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월말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4%가 2～3년 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MBC가 얼마 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80.6%의 국민이 참여정부 집값안정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고 있음. 보유세를 올리는 정부방침에도 14.9%만이 동의했음(집값안정 정책성과 전혀없다 26.9%, 별로없다 53.7%)

▶동아일보가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47.0%는 잘못하는 편, 31.5%는 매우 잘못한다고 해 78.5%가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왔음

▶더구나 금년 4월까지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지난 10월 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토지공유제를 주장한 헨리조지의 “토지세는 무겁게 하되 다른 세금은 모두 없애자”는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 하지만  노무현정부는 오히려 주택에 대한 과세에 집중하고 있어 헨리조지 주장에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음

□ 결 론

▶‘투기시대의 종말’ 좋은 말임. 그러나 반시장적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위주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왜곡과 서민들의 피해만 초래할 뿐임.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니 홍보가 먹혀들지 않는 것임. 공감을 얻지 못한 정부정책과 홍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배포계획(안)

분 야	배 포 내 역	부 수	배포방법
공직자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1,011)→ 붙임내역 - 시․도(16×5=80), 시․군․구(260×1=260), 교육청(16×5=80) - 읍․면․동 문화센타(3,585×1=3,585)	5,016	직․택배, DM
정 당	- 열린우리당 중앙당(20), 국회의원(299)	319	직․택배
언론계	- 중앙지(87), 경제지(55), 영자지(10), 스포츠지(8) - 전문지(15), 통신연합뉴스(12), 지방지(180) - 3개공중파 방송사(73), 3개공중파 지역방송사 및 지방방송사(202), 기타방송사(106), 언론사닷컴․인터넷신문(48) - 포탈사이트(13×2), 무가지(5×2), 종합청사 브리핑실(10층 10, 5층 10) - 과천청사 브리핑실(10), 대전청사 브리핑실(10)	872	직․택배 DM
여론 형성층	- 시민사회일반(193), 지역자치(107), 빈민(39), 상공회의소(83), 경영․무역(38),, 변호사(15), 세무사(8), 의․약사(32) - 정책평가위원(21), 자문위원(11), 정책참여 지식인그룹(441) - PR협회(25), 전경련 경제홍보협의회위원(29), 부동산중개협회(500), 종합병원(782)	2,324	DM
경제계	- 상장기업 홍보실(518)	518	DM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34×2), 정신문화연구원(5) - 세종연구소(5), 4대그룹 경제연구소(4×5)	98	DM
방송사 PD 작가 등	- KBS 1․2 : 101(TV,라디오포함) - MBC : 113(TV,라디오포함), SBS : 73(TV,라디오포함)	287	DM
도서관 등	- 납본(4×3)	12	DM
보관활용	- 청와대(130), 총리실(20), 자체활용(404)	554	자체배포
합 계		10,000

자료: 국정홍보처(홍보책자 제작비는 기획․편집비 20,906천원, 인쇄비 15,406천원임)

【홍보(弘報)인가 공보(空報)인가】

- 홍보는 설득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 홍보담당 직원 04년 대비 22.1% 증가

- 홍보예산 04년 519억에서 06년 898억원으로 73.0% 증가

- 노대통령 국정지지도 03년 48.4%에서 06년 6월 14.1%로 추락해

○ 최근 3년간 노무현정부가 배정한 홍보예산의 규모는 무려 2,167억원에 달함. 또한 최근 3년간 정부의 정책홍보예산 증가율(62.9%)은 국가재정 증가율(8.7%)의 7.2배에 해당함

- 그리고 이렇게 배정한 홍보비로도 모자라 지난 2년(2004년～2005년)간 노무현정부는 예비비의 특성을 위배하면서 공공기관지방이전 홍보에 43.1억원, 부동산정책홍보에 43.7억원, 신행정수도이전 홍보에 15.2억원, 대통령해외 순방에 16.9억원 등 총 118.9억원의 예비비를 정책홍보 등을 위하여 배정하였음

- 또한 홍보담당 조직 공무원 수는 2004년 625명에서 2006년에는 763명으로 22.1%나 증가하였음. 이는 같은 기간 공무원 수 증가율 1.2%의 18.1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홍보예산과 홍보담당 공무원이 늘어나는 등 지난 어느 정부보다 홍보에 올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03년 5월 48.4%에서 06년 6월 14.1%로 추락했고 급기야 지난 9월 26일 조사에서는 13.5%가 나왔음(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

- 날조된 인터뷰 기사를 올리고, 어디에 쓰는 지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쌈지돈 같이 쓰고, 현실과 정반대인 부동산 홍보책자나 만들고, 엉터리 태극기가 실린 홍보 책자를 돌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를 내는 것이 아님

▶처장! 노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홍보는 정책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관리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했음. 하지만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쏟아 부어도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가 안 오르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홍보란 것은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는 일 없이 또는 쓸데없는 일에 돈 쓰는 정부가 아니라 묵묵히 필요한 일을 잘하는 정부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홍보 관련 예산 및 일반회계규모 비교 (단위: 억원, 조원)

구 분		2004	2005	2006	합계	04년 대비 증감	비고
홍보 예산 (억원)	정규예산	519.5	749.2	898.5	2,167.2	73.0% 증가	홍보비증가율이 정부예산 전체(순계기준)보다 7.2배나 높아
	예비비	32.1	86.8	-	118.9
	합 계	551.6	836.0	898.5	2,286.1	62.9% 증가
예산순계(조원)		161.2	167.9	175.3	504.4	8.7% 증가

※자료 : 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홍보관련 예비비 배정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배정연도	소관부처	지출결정액	정부정책 결과
공공기관 이전 등 관련	2005	건설교통부	2,000	-혁신도시 건설한다면서 전국적인 땅투기만 부추킴.
	2005	산업자원부	450
	2005	국정홍보처	1,858
	소 계		4,308
부동산대책관련	2005	국정홍보처	3,718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추진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시켜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
	2005	재정경제부	656
	소 계		4,374
신행정수도관련	2004	국정홍보처	1,517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었고 충청지역 땅투기만 가중
대통령해외순방관련	2004	국정홍보처	1,694	-잘못된 대미 외교정책 등으로 외교적 고립자초
합 계			11,893

※자료: 기획예산처, 재경부

노무현정부 3년간 홍보담당 직원수 변동현황 (단위:명)

구 분	2004	2005	2006	04년 대비 06년	비 고
전체 공무원 수	936,387	931,025	947,790	1.2% 증가	홍보관련 공무원증가율은 일반공무원 증가율의 18.1배 수준
홍보담당 부서 공무원 수	625	726	763	22.1% 증가

※자료 : 예산정책처, 행정자치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지지도 변화추이

구 분	03년5월	03년 11월	04년 12월	05년 12월	06년 6월	06년 9월 26일
지지도율	48.4%	37.9%	29.8%	26.4%	14.1%	13.4%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홍보담당조직의 공무원 및 예산 현황(단위: 명, 백만원)

기 관		홍보담당조직 인원			홍보예산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합계
부	재정경제부	17	28	28	395	398	625	1,418
	교육인적자원부	16	15	15	1,044	951	1,059	3,054
	과학기술부	12	14	12	0	0	1,601	1,601
	통일부	13	12	12	545	599	654	1,798
	외교통상부	8	10	10	165	171	146	482
	법무부	6	8	8	4	4	209	217
	국방부	19	22	23	220	220	220	660
	행정자치부	11	12	12	0	0	175	175
	문화관광부	10	10	10	520	6,103	10,290	16,913
	농림부	12	15	15	6,621	8,035	7,585	22,241
	산업자원부	10	12	12	130	110	500	740
	정보통신부	10	12	12	12,139	13,290	13,907	39,336
	보건복지부	17	19	20	524	1,200	2,881	4,605
	환경부	9	11	11	1,228	1,844	3,134	6,206
	노동부	9	11	12	1,514	2,034	1,812	5,360
	여성가족부	7	8	8	1,700	1,700	1,750	5,150
	건설교통부	10	16	16	0	1,993	1,220	3,213
	해양수산부	8	14	14	628	1,330	1,450	3,408
처	기획예산처	7	10	10	70	171	1,777	2,018
	법제처	5	6	5	541	436	289	1,266
	국가보훈처	8	9	9	17,264	16,963	17,319	51,546
	국정홍보처	277	301	304	663	839	1,144	2,646
청	국세청	22	28	28	1,073	2,573	3,594	7,240
	관세청	5	6	6	92	150	160	402
	조달청	5	7	8	0	0	0	0
	통계청	3	6	6	246	6,504	3,143	9,893
	기상청	8	9	9	200	283	345	828
	검찰청	9	9	11	0	0	0	0
	병무청	10	11	11	441	607	607	1,655
	방위사업청			16	-	-	36	36
	경찰청	10	14	14	20	21	47	88
	소방방재청	6	8	8	372	372	1,043	1,787
	문화재청	5	6	6	0	634	778	1,412
	농촌진흥청	20	21	21	94	434	615	1,143
	산림청	3	4	5	533	542	3,147	4,222
	중소기업청	4	4	7	843	2,200	2,114	5,157
	특허청	4	6	6	464	573	1,057	2,094
	식품의약품안전청	5	6	6	1,609	1,579	1,883	5,071
	해양경찰청	5	6	10	56	59	135	2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	-	-	1,400	1,400
합 계		625	726	763	51,958	74,922	89,851	216,731

※자료: 예산정책처

【국가 브랜드 파워 강화는 커녕 뒷걸음질!!】

- 국가이미지 30위에서 34위로 추락

- 삶의 질 34위에서 39위

- 투명성 지수 34위에서 39위로 낮아져

○ 브랜드가 21세기 경쟁력의 원천이며 화두임. 국가브랜드는 국민, 기업, 정부, 상품서비스 등 각종 브랜드자산의 총화라고 할 수 있음

- 홍보처는 국가이미지 제고사업을 종합 기획, 추진 및 각 유관기관간 업무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각 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함

-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이미지는 작년 30위에서 금년 34위로 추락하였고, 삶의 질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39위 그쳐 전년 대비 5계단 하락하였음. 더구나 투명성 지수는 2005년 35위에서 금년 38위로 하락해 중국 23위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음

- 또한 다국적 브랜드 조사기관(안홀트-GMI)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는 주요 35개국 가운데 25위로 평가되고 있음. 이는 중국 러시아는 물론 헝가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도 뒤진 것임

- 이것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상승했던 국가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등한시 했고, 일본과 중국 등 이웃나라에 비교해 우리만의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임

- 지금 싱가포르는 1996년부터 ‘새 아시아의 싱가포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세계 톱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국가브랜딩 전략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선진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하였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음

- 싱가포르 정부가 다국적 기업과 외국인 지원에 적극 나선 결과 외국인들에게 ‘살기에 가장 편리한 아시아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음(410만명에 달하는 인구 중 100만명에 육박하는 외국인이 거주)

- 이러한 바탕에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국제기업싱가포르, 인력부, 관광청의 치밀한 국가브랜딩 활동이 있었기 때문임

- 21세기 국가브랜드로서 ‘독창적인 국가브랜드’를 재구축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싱가포르를 독특하고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치중해 온 수출위주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관광 및 문화상품의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인 브랜드와 디자인을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함

▶처장! 현재 우리 국가이미지 및 브랜드 강화 전략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가. 아직도 ‘코리아’라는 낮은 브랜드 위상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코리아’라는 이름보다는 기업이름만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 국가브랜드 가치나 경쟁력이 한참 뒤쳐진 것은 정부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연도별 추진전략

구분	추 진 전 략	추 진 내 역
‘02년	o 월드컵 성공 개최 계기 긍정적 국가이미지 확산	o 관련 규정 제정 등
‘03년	o ‘세계일류국가’ 조기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국가이미지 형성	o 기관별 계획 수립 및 추진
‘04년	o 역동적인 ‘세계일류국가’ 위상 확립	o 국가이미지 제고 기본계획 수립
‘05년	o ‘선진 한국’ 이미지 제고	o 10대 역점과제 선정 및 추진
‘06년	o 국가이미지 제고 역점과제 추진	o 6대 역점과제 선정 및 추진

국가브랜딩 활동부서 및 역할관계(국가이미지위원회 참여 10개 중앙부처)

부 처 명	주 요 역 할	비 고
국무조정실	o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총괄 조정 o 각 기관의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가브랜드 확산 업무 추진실적 점검․평가
국정홍보처	o 국가브랜드 Dynamic Korea 국내외 확산 총괄 o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종합 기획, 추진 및 유관 기관간 업무 조정 o 각 기관의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가브랜드 확산 업무 추진실적 점검․평가	국가이미지위원회 사무국 기능 수행 (해외홍보원 국가 이미지지원단)
재정경제부	o 해외IR 등을 통한 Dynamic Korea 확산 o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및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 등을 통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
교육인적자원부	o 외국 유학생 등 주한 외국인 대상 Dynamic Korea 홍보 o 외국교과서 오류시정 활동 등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외교통상부	o 재외공관 중심 Dynamic Korea 홍보 o 국내외 개최 국제행사 및 재외동포 활용 국가 이미지 제고
행정자치부	o 지방자치단체 Dynamic Korea 홍보 및 활용 독려 o 세계지방자치단체장대회 등 국제행사 계기 Dynamic Korea 홍보
문화관광부	o 해외 문화․스포츠 행사 개최 등을 통한 Dynamic Korea 홍보 o ‘한류’ 활용 국가이미지 제고
산업자원부	o 국내 일류기업 브랜드 파워 및 세계일류상품 활용 Korea Premium 제고 o 국제산업박람회 등 활용 국가브랜드 확산
정보통신부	o IT분야 홍보를 통한 Dynamic Korea 확산 및 국가이미지 제고
기획예산처	o 국가브랜드의 국내외 확산 관련 예산 편성

유관기관 : 해외홍보정책협의회 참여 8개 해외홍보 유관기관

유 관 기 관	주 요 역 할
국제교류재단	o 해외 한국학 육성 및 한국 전문가 육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o 인사교류 및 해외문화 행사 개최 등을 통한 Dynamic Korea 확산
재외동포재단	o 재외동포사회 육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o 재외동포 활용 국가브랜드 확산
KOICA	o 개발도상국과의 교류협력과 지원 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가브랜드 확산
관광공사	o 해외 관광객 국내 유치 등 관광홍보를 통한 Dynamic Korea 확산
언론재단	o 해외 주요 언론인 방한 초청 및 국제언론교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아리랑TV	o 해외 방송을 통한 Dynamic Korea 확산 o 국가이미지 제고 영상물 제작 및 방영
KOTRA	o 기업브랜드 연계 국가브랜드 확산 o 한국 투자환경 홍보를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
한국학중앙연구원	o 외국 교과서 오류시정 활동 등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o 한국학 연구자료 제작 및 해외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