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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9. 13 (수)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문화재 도난․도굴 2003년 이후 해마다 급증

도난도굴 방지 및 문화재 회수율 제고 위한 관련법 개정 시급

문화재의 도난과 도굴이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회수율이 지정문화재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이 1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의 도난 건수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6월말 현재까지 모두 133건 3,793점에 이르고 있으며 도굴 건수도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문화재 도난의 경우, 지난 2003년 4건 95점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 9건 17점, 2005년 16건 163점, 2006년 6월말 현재 12건 61점 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지정문화재도 2003년 도난 6건 16점이던 것이 2004년 27건 502점, 2005년 40건 2,368점, 올들어서도 19건 671점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동안 도난 문화재가 회수된 건수와 회수율은 지정문화재의 경우 8건 107점, 31.8%였던 반면 비지정문화재는 21건 169점으로 회수율이 4.8%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문화재의 도굴 및 미수 건수도 2003년 4건(미수 4건), 2004년 6건(도굴 4건, 미수 2건), 2005년 7건(도굴 5건, 미수 2건), 2006년 6월말 현재 2건(도굴 1건, 미수 1건)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현재 신고제로 돼있는 문화재매매업 등록기준을 허가제로 강화하는 한편 비지정문화재의 위탁보관 및 기증에 따른 보상 실시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 9. 13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