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임금 인상과 복지 수준,

수은은 일반 은행이 아니다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6국감 수출입은행 (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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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정부 투자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수출입은행 임금 인상률
2003	5.0	5.1
2004	3.0	3.8
2005	2.0	3.8

* 2002년에는 6.5%

* 주요 노사합의 내용

(2003년)

출산휴가를 포함한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1년까지 매월 기준급의 50%를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인상

명퇴자 특별퇴직금 신청요건을 20년 근속 직원에서 15년 근속 및 만 42세 이상 직원으로 조정

가족간호휴직을 1년 한도로 신설하고, 최초 6개월까지 기준급의 50%를 지급

(2004년)

연월차 휴가 축소분에 대해 임금을 보전

전직원의 보수체계를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

기한부 고용계약직원(별정직원 중 특수전문직 및 임시직은 제외) 영구직으로 전환

(2005년)

청원휴가 사유에 사회 봉사, 자녀 교육을 추가

업무상 외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직원의 경우 미사용 연차 휴가를 쓰지 않고 인병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함

장기근속휴가 최초 부여 대상을 입행 후 10년 및 만 35세 이상인 직원으로 확대

부서 경영 평가 시 조합 활동 부문을 평가에 반영

기타 경조금 지급액 인상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 성과급 과다 지급

-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 시 사외이사 등 외부 인사에게 맡겨야

- 수익성 없는 해외법인 조정하고 자금의 현지 조달비율 높여야

- 상위직 과다 운영 해소

- 법정휴가제도 이외에 체력단련 휴가 등을 운영함

- 폐지된 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

-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폐지했으나, 동 지원액을 기본급화 하여 지원함.

- 법에서 정한 노동조합 전임자수를 기준 보다 초과 운영함에 따른 노동조합인건비 초과 지원함

* 업적성과급의 지급 기준을 완화한 다음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3년간 16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4.6% 인상

□ 질의 사항

○ 작년에 수출입은행 행장의 실질 수령액이 6억 2700만원이지요? 이 수치는 한은, 산은, 수은, 기은 등 금융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지요? 특히 중앙은행인 한은의 총재 급여 보다 두 배 이상 높지요?

○ 일반 행원들의 보수를 봐도 수은의 정규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8278만원으로 국책은행 가운데 가장 높고 시중은행 평균 보다는 12.8%, 정부 투자기관 평균 보다는 77.1%나 높지요? 그런데도 작년 통계를 보면 1인당 영업이익은 2700만원 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8300만원을 버는 직원이 자신의 연봉의 1/3도 안 되는 2700만원 밖에 못 벌었다는 것 아닌가?

- 1인당 영업이익 및 연평균 증감률

(백만원,%)

○ 왜 이렇게 급여가 높은 것인가? 수은은 원래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지 않는가? 가장 일을 잘 한 결과는 이익도 손해도 나지 않고 0 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수은 자체는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 아니고, 실제 수익을 많이 낸 것도 아닌데 이런 고임금 구조가 왜 필요한가?

- 정원 및 현황

구 분		전 문 직 행 원					사무직 서무직 등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2002	정원	23	52	108	135	137	58	513
	현원	22	55	107	137	104	60	485
2003	정원	26	67	106	143	146	59	547
	현원	25	66	106	142	98	58	495
2004	정원	34	76	116	154	160	62	602
	현원	35	80	122	134	111	63	545
2005	정원	37	84	123	137	161	91	633
	현원	37	87	128	118	129	90	589
2006.8	정원	39	87	131	145	169	91	662
	현원	41	91	138	109	146	94	619

○ 수은은 업적성과급의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3년간 16억 원이나 더 지급했지요? 또 1급 직원이 2002년 22명에서 2006년 8월 현재 41명으로 거의 두 배 늘어났지요? 2급 직원 역시 2002년 55명에서 91명으로 대폭 늘어났지요? 반면 정말 실무를 열심히 해야 할 4급 직원 (일반 은행의 대리급)은 137명에서 109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대신 원래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소수 인원만 운영해야하는 서무직은 60명에서 94명으로 50% 이상 늘렸지요?

○ 창구 직원이 없고, 외국의 정부 기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상위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변명하는데, 그런 사정은 2002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위직 비율을 높인 것은 조직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보다는 연공서열식 나눠먹기식 인사․ 보수 운영체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행장이 설명해 보라.

○ 이렇게 방만한 인사 보수 체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년 복지 수준을 인상하고 편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2003년에는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두 배 올렸지요? 그리고 명예퇴직 조건도 대폭 완화했지요? 그런데도 상위직 비율이 엄청나게 늘고 평균 인건비도 크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 명예퇴직제의 목적은 조기 퇴직을 유도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것인데 명퇴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인건비가 계속 높은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증거임

○ 2004년에는 연월차 휴가 축소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지요? 또, 다른 기관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외부 아웃소싱을 하는 기한부 고용계약직원(별정직원 중 특수전문직 및 임시직은 제외)을 영구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요? 2005년에는 청원 휴가 사유에 사회 봉사 활동을 추가하는 얼토당토 않은 내용을 합의했지요? 또 일반 회사에서는 전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서 경영 평가 시에 조합 활동 부분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합의도 했지요?

○ 이렇게 일반 기업체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높은 보수, 안정성, 대외적 명성을 한꺼번에 갖춘 수출입은행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인 수출금융 지원이라는 데 충실하기 위해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나라 돈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고 담합한 사람들의 집단인지 종잡을 수가 없음. 과연 이런 모습으로 수은의 설립 목적인 어려운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 단순히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님. 수출입은행은 은행인 동시에 공공기관적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모두 시중은행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맞춰 달라고 하고, 나쁜 것은 공공기관이나 다름없으니까 봐달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 인식이 행내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수출입은행은 은행이라는 성격 보다 오히려 국책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됨. 산은이나 기은 등 다른 은행보다 업무영역이 좁고 수출입에 한정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함

○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 국책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자 김창록 산은 총재는 임기 중 급여를 동결하고 인상분을 사회사업 등 뜻있는 곳에 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행장에게 급여를 반납하라는 이야기가 아님. 감사원이 지적하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은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무언가 의미 있는 자기 혁신 노력을 보여 달라는 것임. 어떤 모습으로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람

내부 승진을 바랬는데 또다른 낙하산 인사?

조직 혁신과 내부 인재 육성 통해 오명 벗길

□ 기본 사항

○ 당초 신임 수출입은행장에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내외의 반발이 심했음. 이 와중에 수은 내부 인사인 김진호 전무의 승진 발탁도 점쳐졌었음

○ 결과적으로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이 임명(8월 30일자로 내정). 노조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기도 했음

○ 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8월 8일부터 3일간 전 직원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7명 가운데 69%가 “이번 행장 인사에서는 반드시 내부 출신 은행장이 선임돼야 한다”고 답변

- 낙하산 기관장은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 부족으로 조직 내 갈등과 경영 비효율성이 조장되며 단기 업적주의가 만연해 장점보다 폐해가 더 많다 (51.1%)

- 대정부 교섭과 정부와 의사소통 용이 등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27.2%)

□ 질의 사항

○ 먼저 신임 행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림. 변화하는 환경에서 변신을 위해 애쓰고 있는 수은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람

○ 전임 행장의 임기가 만료돼 가면서 차기 수은 행장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지요? 정문수 대통령 경제 보좌관과 수은 간부의 내부 승진 등이  유력하다고 보도되다가 결국 신임 행장님이 낙점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신임 행장 임명을 앞두고, 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8월 8일부터 3일간 전 직원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7명 가운데 69%가 “이번 행장 인사에서는 반드시 내부 출신 은행장이 선임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 알고 계십니까?

○ 나아가 51.1%의 응답자가 “낙하산 기관장은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 부족으로 조직 내 갈등과 경영 비효율성이 조장되며 단기 업적주의가 만연해 장점보다 폐해가 더 많다”고 답변한 것도 알고 있습니까?

○ 행장은 스스로가 이런 내부 구성원의 바람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장이 그 자리에 임명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광의의 낙하산 인사, 즉 해당 기관 외부에서 온 인사들은 조직 내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마찰을 일으키고 비효율성이 조장되며 단기 업적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공산이 크다는 점에 본 위원 역시 동의함. 특히 수출입은행은 그 동안 금감원의 자산 건전성 검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만큼 금감위 출신의 현 행장과 조직 내부 인사들과는 생각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 장악과 융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수은이 금감원의 건전성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기존의 수은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

○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 CEO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4.7년인데 비해 금융기관 CEO들의 임기는 2.1년에 불과함. 수출입은행 역시 2.3년에 그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중장기 경영성과를 내기 힘들고, 게다가 그 조직 출신이 아니라면 조직의 장기적 발전이나 조직 특성의 고려 없이 단기간의 실적에 집착할 것 아닌가? 그래야 임기 끝내고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단기성과에 급급해 국책은행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기 플랜 마련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양 행장께서 오시면서 한 언론은 국책은행 CEO들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음. 그 내용인 즉, 산은, 수은, 기은 모두 금융 감독당국 출신의 인사가 최고 경영자로 왔기 때문에 내부 혁신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었음.

○ 구성원들이 바라는 내부 인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앞서 말한 여러 우려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조직 혁신 면에 있어서는 과감한 용단을 내릴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수은이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에 이바지하는 은행이 되도록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어 주기 바람

○ 76년 수출입은행이 만들어지면서 외환은행 등 많은 금융기관에서 온 분들이 수은의 기틀을 만들었고, 공채 1기 출신 역시 이사 내지 부장급에 올라올 정도로 내부 인사들이 조직의 상층부를 이끌고 있음. 신임 행장은 비록 외부 인사지만 앞으로 계속 외부 인사가 오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수은 내부의 인재를 키워서 수은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내부 출신 인재를 키워서 수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외부에서 온 신임 행장이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신임을 얻고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길이라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 비록 외부에서 오셨지만 수은의 수장에 오르신 만큼 이 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내부 혁신과 인재 양성에 힘써 주시기 바람.

산은은 개성공단 부동산 담보가치 ‘0원’으로 잡는데 수은은 그대로 인정?

남북협력기금 대출 회수 대책 시급

□ 기본 사항

○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수은의 대출(남북협력기금대출) 총액은 593억원 (승인액 기준)

○ 타 금융기관 발행 지급 보증서 보증한도 137억원, 부동산 담보 가액459억원 (그 중 개성공단 내 위치한 담보물 287억원, 국내<남한> 소재 부동산 13억 원), 담보로 잡은 예금 19억 원 등임

○ 외견상 전체 대출금액보다 담보물 가액이 많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유사시에 전혀 담보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개성공단 담보물이 대부분이고 회수 가능한 부동산 담보물은 13억원이라는 것임.

○ 따라서 지급 보증서 한도 137억원, 국내 부동산 13억원, 예금 1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액(420여억 원 )은 유사시 회수 불능 가능성 높음

○ 수은은 리빙아트 등 개성 공단 진출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어떻게 채권을 할 것인가 하는 서면질의에 “담보물의 감정가격이 대출액보다 많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

○ 산은은 대북경협 기업에 대해 대출해 주면서 전액 신용대출 처리 (개성 소재 담보물의 가치는 ‘0원’으로 파악)

□ 질의 사항

○ 수은은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해 승인액 기준 총 593억원을 대출했지요?

○ 북한 핵이 현실로 다가오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와중이고 보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 해당 대출에 대한 담보물 설정은 어떻게 돼 있는가? 부동산의 경우 개성공단 소재의 것과 남한 내에 있는 것을 따로 구분해 담보가액을 밝혀 달라.

○ 그 외에 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있을 것이고, 예금 담보도 있지요? 그렇다면 계산해 봅시다. 개성공단 소재 부동산은 유사시, 즉 북측의 개성공단 봉쇄 등의 경우 담보로서 가치가 전혀 없지요? 그렇다면 예금과 지급 보증서, 남한 내 담보 부동산 금액을 빼고 나면 총 대출액 대비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어차피 개성공단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 대출 역시 회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총 얼마 정도가 회수에 문제가 있는 금액입니까?

○ 이렇게 많은 금액이 회수 불능 위험성에 처해 있는데도 수은은 북핵 이후에 뚜렷한 여신 회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차피 위탁대출이니까 사고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아무 방법도 없기 때문인가?

○ 산은 역시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해 여신을 공여하고 있음. 그런데 수은과 다른 점은 아예 해당 여신을 전부 신용대출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임. 개성공단 소재 부동산은 유사시에 담보 가치가 없으니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0원’으로 보고 있는 것임. 반면 수은은 개성공단 소재 부동산을 정상적인 담보물로 인정하고 있음.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야 개성공단이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는 담보 설정 내역이나 지급 보증서 수취 금액이 이렇게 적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 남북경협의 취지는 좋고 개성공단 잘 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도 사실임.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나간 돈이 핵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현실에서, 남북경협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들 대출의 회수 가능성이 이리 낮은데 왜 수은은 손을 놓고 있는가?

○ 북핵 사태 이후 해당 기업들은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도 담보 설정을 한 내역이 있는가? 시도라도 해 보았는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가? 혹시 이미 국내에 담보로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담보 능력도 거의 없고 회수도 불가능한 기업에게 통일부가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조사도 안 해 보고 대출해 줬단 말인가?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지난 번 리빙아트 건과 같은 부실대출 논란이 왜 일었겠는가? 혹시 향후 북한 개발 사업에서 수은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시범 투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으로 대출해 준 것 아닌가?

○ 지금 당장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 회수에 들어간다면 이들 기업의 위기설이 퍼질 것이고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음. 그렇다고 개성공단 봉쇄 등이 현실화될 때를 대비한 가시적인 조치를 마냥 늦출 수만은 없을 것임. 이 두 가지 점을 동시에 고려해 하루 빨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언제까지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겠는가?

○ 단순히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기관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유사시에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