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수출기업 중 수출보험 활용업체 18.7%에 불과 !!

이용율 높이기 위해 홍보예산 대폭 증액해야!!

지난해 수출보험 이용율(전체 수출액 대비 수출보험 지원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20.1%) 수출액의 80%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뤄졌고, 기업 숫자로 보아도 81%가 수출보험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수출보험 활용 기업 비율 : ′05년 18.7%, ′04년 16%, ′03년 14%)

아직도 수출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용방법과 혜택을 모르는 기업이 많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 광고가 필요하다.

우선 홍보활동의 경우 설명회나 간담회를 하더라도 대형 중소기업만 참여할 뿐 대다수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들은 이런 행사에 참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보험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드라마 <홍콩 익스프레스>를 통한 간접광고가 대단히 효과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수출보험에 들어서 걱정이 없어”라는 주연배우의 대사를 듣고 공사에 문의가 빗발쳤었다고 한다. 이처럼 광고 효과가 큰 드라마 간접광고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배너 광고도 효과가 큰데 지난해의 경우 한정된 예산(5.5억원)을 가지고 드라마 광고(2억원)를 하다보니 인터넷 배너 광고를 하지 못했다. 홍보비를 대폭 증액하여 드라마 간접광고와 인터넷 배너 광고를 확대해야 한다.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일본의 경우 12년 평균 수출보험 이용률이 35%. 일본의 수출보험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출보험 지원 방안 강구하기 바란다.

포괄보험 인수기준 완화해야 !!

유망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 50%로 확대해야 !!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1개 수출보험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단기수출보험”이다.

2005년의 경우 총 지원금액 72조 2천억원 중 단기수출보험이 53조 8천억원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재기간 2년 이내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가입 기업의 모든 거래를 인수하는 “포괄보험”과 건별로 신청을 받아 인수하는 “개별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괄보험의 경우 ①수출자 신용등급 E이상(전체 A~G,R) ②연간수출실적 2백만불 이상 ③신용장 수출비중 30%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지난해 단기수출보험 지원액 53조 8천억원 중 98%인 52조 6천억원이 포괄보험 방식으로 지원됐다.

그런데 이 포괄보험을 이용한 기업 숫자가 232개로 전체 수출보험 이용 기업 수 5,360개의 4%에 불과하다. 즉 232개 기업에 전체 지원실적의 72%를 지원했다는 의미다.

포괄보험 가입 기업은 (조건에 따라) 보험료의 50% 또는 75%를 할인받는다.

때문에 포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보험료 15%할인 혜택을 받더라도 포괄보험에 가입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 비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사장, 포괄보험 인수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실적 기준을 200만불에서 150만불 정도로 하향조정하고, 신용장(L/C) 수출비중도 30%이상에서 20%정도로 하향시켜 더 많은 중소수출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견해와 대책은?

한편, 공사는 산업자원부, 수출보험공사,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지정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15% 할인에 더하여 추가로 10%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중기청 지정 유망수출중소기업은 20%)

그런데 추가 할인까지 합쳐도 보험료 할인율이 포괄보험의 절반에 불과하다.

성장유망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보험료 할인율을 50%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율 1%도 안 돼!!

공사는 2004년부터 수출보험에 가인하지 않은 채 수출을 했다가 사고가 난 중소기업들의 해외 매회수채권 회수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임실적을 보면 2004년 98건 200억원 수임,

2005년 127건 470억원 수임, 2006년에는 8월까지 146건 201억원을 수임했다.

회수 의뢰가 들어온 건에 대해 공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회수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회수실적을 보면 2004년 9건 4억2천만원, 2005년 21건 4억4천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회수율은 1%도 안 된다.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시 회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담당인력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공사가 금년에 3명을 충원하여 담당인력이 7명으로 증원됐다. 하지만 증원인력 중 2명이 아르바이트인지라 사업 효과를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금년 8월말 기준으로 19건 5억2천만원을 회수하여 인력 충원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정식 직원으로 대체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에 15명 인력 증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적으로 미회수채권 회수대행 전담인력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러시아 수출보험 이용율 7.4%에 불과 !!

수출보험 인수기준 완화하여 대러 수출 확대해야!

지난해 러시아 수출실적은 38억6,4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3%가 넘는다. 그런데 보험인수액은 2억8,600만달러로 전체 인수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에 불과하다. 대러시아 수출의 수출보험 이용율은 7.4%로 전체 평균 20.1%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성장속도나 시장 잠재력으로 볼 때 수출보험 인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경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보험인수 기준은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도 아주 확실한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만 인정해 주고, 무신용장 거래의 심사 기준도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러시아 수출보험은 대부분 안정적인 거래를 하는 대기업들만 이용할 수 있고, 위험도가 높은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이용하기 힘들다. 지난해의 경우 러시아 수출보험지원실적의 98%(2,860억원)가 대기업이었고,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2%(74억원)에 불과했다.

사장, 현재 러시아는 국별인수 2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같은 브릭스 국가 중 중국은 2등급보다 폭넓게 신용장 거래를 인정하는 국별인수 1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인도와 브라질은 정상인수를 하고 있다.

최근에 러시아 정국이 안정되어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므로 인수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공사는 러시아의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하고자 ′03년부터 모스크바에 1명의 주재원을 파견해 둔 상태다.(올 초에 교대해 두 번째 주재원 파견, KOTRA무역관 사무실이용)

지난해 주재원의 업무실적을 살펴보니, 신용조사 3건, 사고조사 1건, 동향보고 9건으로 대부분 동향보고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사장, 사실 공사의 주재원이 본사로 보내는 동향보고는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와 별반 차이가 없어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주재원의 역할은 러시아 수입자의 신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금융망을 확대하는데 주력해, 보험 심사방법 및 인수방침 개정시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지만,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근무성적, 근무경력, 조직기여도, 포상수상내역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러시아어 구사능력과 금융지식 위주로 심사해 선발할 필요가 있다.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역투자진흥공사>

지자체의 무분별한 시장개척단 파견 -

코트라가 시장개척단 사업 총괄 조정해야 !!

지난해 지자체가 시장개척단으로 파견해 해외에 나간 기업수는 총2,322개인데, 전체 상담액 103억1,006만달러 중 계약액이 32억8,625만달러로 성약율이 31%에 그치고 있다.

시장개척단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상황, 수출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기업들을 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는 KOTRA가 시장성이 낮다고 평가한 기업들까지 모두 시장개척단에 참여시켰다. 이런 기업이 전체 381개의 43.6%인 166개에 달한다.

KOTRA가 참여기업 심사․선정권한을 가지도록 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파견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성약율을 높여야 한다.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지자체 시장개척단의 파견 횟수가 증가하면서 특정 지역 연중파견, 중복파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본 위원이 지난해 지자체가 모스크바에 파견한 시장개척단 현황을 분석해보니, 8월 한 달만 빼고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개척단을 파견했고, 5월에는 강원도청, 울주군청, 인천 남동구청 등 3군데서 동시에 파견했다.

03.27~04.06 부천시청 10개업체 파견/ 05.09~05.19 강원도청 5개업체 파견

05.16~05.26 울주군청 7개업체 파견/ 05.29~06.08 인천 남동구청 9개업체 파견

06.12~06.22 전라북도청 9개업체 파견/ 06.28~07.05 광주광역시청 7개업체 파견

09.21~10.02 인천 서구청 10개업체 파견/ 09.24~10.03 성남시청 10개업체 파견

10.03~10.13 경남도청 9개업체 파견/ 11.13~11.23 인천 부평구청 9개업체 파견

심지어 두 개 지자체의 시장개척단이 중복해서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다.

사장, 시장개척단 파견대상 지역선정과 일정조정을 KOTRA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자체의 눈치만 볼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KOTRA의 해외무역관은 과부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

KOTRA가 파견지역 및 파견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이 모든 문제는 시장개척단예산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자체에 직접지원되고 KOTRA는 실무보조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자체 시장개척단예산을 직접 KOTRA에 주고, 시장개척단사업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산자부, 무역투자본부장의 견해와 대책은?

따로국밥 해외사무소, 낭비와 비효율 심각-

코트라 해외무역관 중심으로 통합 운영해야 !!

현재 KOTRA는 100개의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선진국 무역관은 34개이다.

그런데 지자체와 수출진흥유관기관에서도 94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53개 기관이 선진국에 소재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경상북도(1명), 충청남도(1명), 전라남도(1명), 경기도(1명), 농수산물유통진흥공사(1명), 한국관광공사(4명), 무역협회(2명), 한국전력공사(7명), 수출입은행(2명), 한국은행(8명) 등 10개기관에서 28명을 파견해 별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도쿄는 금융감독원(1명), 농수산물유통진흥공사(2명), 한국기계산업진흥회(1명), 중소기업진흥공단(3명), 한국관광공사(6명),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1명), 무역협회(1명), 한국전력공사(4명), 수출입은행(1명) 등 9개기관에서 20명을 파견해 별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공사와 유사한 수출마케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수집, 바이어 발굴 등 이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대체로 공사와 중복되는 것이다.

또한 기관별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사장, 이런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공사의 해외무역관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15개(10개기관 19명 근무)에 불과하다. 나머지 79개 해외사무소는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거나 그 기관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다.

선진국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실경비만 월 평균 6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산자부 및 행정자치부와 대책반을 구성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경비 사용을 막기 위해 KOTRA 중심으로 해외사무소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구글, 국내 인너넷 산업발전에 별 도움 안 돼

무분별한 지원정책 재고해야 !!

코트라는 2004년 9월 16일부터 2006년 9월 15일까지 2년간 ‘외국R&D센터 유치를 통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했다. 13개 업체의 R&D센터를 유치하고 이들이 채용한 국내 연구개발 인력 250명(연인원)의 인건비 지원으로 58억7천만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10일) 산자부와 코트라는 미국의 인터넷 검색시장 1위 업체인 구글과 ‘한국 내 R&D센터 설립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글은 향후 2년간 1,000만달러(96억원)를 투자하고 100여명의 개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트라는 12억 5천만원의 자금지원과 함께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구글 지원비 12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9억3천만원이 추가 배정되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법인도 없고 첨단 IT제조업체도 아닌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우선, 정책목적이 불분명하다.

구글은 국내 연구인력 채용 계획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연구분야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투자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있는가?

둘째, 기술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구글의 검색기술은 미국 시장에서는 독보적이지만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검색기술은 나라마다 독특한 방식이 있어 우리가 미국 기술을 배워야 할 이유도 없다.

구글은 국내 시장에선 네이버 등에 밀려 3%미만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야후 재팬이 부동의 1위이고 구글 재팬은 야후 재팬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중국 시장에서도 토종 바이두의 시장점유율은 62.1%를 기록해 전년 대비 10% 포인트 이상 늘었지만, 구글 차이나는 지난해 33%에서 25.3%로 급락했다.

사장, 우리나라는 인터넷 서비스 세계 최강국이다. 구글의 연구개발 센터 유치와 국내 인력 채용시 자금지원으로 자칫 우리나라의 기술이 구글로 유출될 가능성까지 있다.

사장, 구글 유치로 무슨 기술을 이전받고, 어떤 연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

현재 국내 인터넷 시장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도전장이 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마다 수십, 수백개의 인터넷 기업들이 생겨나고 소멸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미국 검색업체인 구글의 연구개발 센터를 유치해 지원하는 것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연구인력이 아닌 ‘본사 파견인력’에 대해 연봉과 체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

원칙없는 외국인 투자유치, 무분별한 지원을 시정해야 한다.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기술이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