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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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서울대학교 / 06.10.24>

서울대학교 입시 제도에 대하여

논술 비중 강화로 사교육 성행

면접 및 구술고사도 본고사화 가능성

□ 서울대학교는 지난해 6월,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논술의 본고사 방침을 밝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도 이를 일부 수정한 ‘2008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밝힌 바 있음.

□ 주요하게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지역균형선발전형

- 고교별 지원 인원 증가 : 3명 → 4명이내

- 1단계 선발인원 : 모집인원 2배수 → 1.5배수 (교과성적 100%)

- 2단계 전형 비율 확정 : 교과 80%, 서류 10%, 면접 10%

2) 특기자전형

- 1단계 전형 : 모집인원 2-3배수 → 3배수 이내 (서류 100%)

- 2단계 전형 : 1단계 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 논술고사 →

a. 인문계열 : 서류 50%, 면접 30%, 논술 20%

b. 자연계열 및 사대 체교과 : 서류 50%, 면접 50%

c. 음대 : 실기 80%, 면접 20%

- 최저학력기준 설정

- 미술대 전형 방법 변경 : 논술 실시 (10%) 등

3) 정시모집

- 수능 자격고사화 : 모집인원 3배수 범위에서 지원자격 부여

- 전형요소 구체화(인문계열/자연계열)

⇒ 학생부 50%(교과 40%, 비교과 10%), 논술 30%, 면접 20%

구 분	1단계	2단계
인문계열	수능 50%, 교과 50%	수능 40%, 교과 40%, 논술 10%, 면접 10%
자연계열		수능 40%, 교과 40%, 면접 20%

※ 2007 정시모집 2단계의 경우

□ 이를 요약하면, 수능은 자격고사화하여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논술과 면접이 그 자리를 대체하여 반영비율이 강화되는 것임.

□ 이러한 서울대의 발표가 있은 후, 서울지역 외고들의 입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6개 외고의 입시경쟁률은 지난해 6.07대 1을 훌쩍 넘긴 8.3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논술이 사실상 본고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결과로,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고의 경우 논술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04년 이전에는 63개에 불과하던 논술학원이 2006년까지 465개로 86.5%나 늘어난 것도 서울대의 논술 비중 강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논술 교육을 강화하기 어려운 조건임. 논술 관련 연수를 한번이라도 받은 교사가 전국 인문계 7,7천여명 교사중에서 4.1%에 불과한 3,100여명 수준이고, 교육과정상 논술을 따로 교육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방학중 논술 연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학교교육에서 논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데 따른 서울대 나름의 해결책일 수 있으나, 반대로 해석하면 서울대에서 출제하는 논술 시험은 일반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서울대가 사실상 시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 또한, 이번 겨울방학부터 2008년 여름방학까지 4회에 걸쳐 총 800명을 교육한다고 해도, 인문계 교사의 1% 수준에 불과해, 학교 현장에서는 서울대가 추구하는 논술 시험을 대비하기 어려울 것임.

□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하여 일부 논술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서울대 논술을 대비한 특수 과정이라는 것이며, 대학의 입시 제도가 고교 교육을 좌우하는 좋지 못한 선례라는 것임.

Q. 저의 판단으로는, 논술의 비중을 줄이고 학생부의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서울대학교 총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논술은 7차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별도의 특수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대의 논술 본고사 방침, 논술 비중 강화 방안 등이 입시 목적의 논술 사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서울대의 교사 연수 계획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간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겠음. 지금 논술이 초점이 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면접 역시 본고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면접의 비중은 지역균형선발에서는 10%, 특기자전형에서는 인문계열은 20%, 자연계열은 50%임. 그리고 정시모집에서는 공히 20%가 반영되도록 되어있음.

□ 실질반영비율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이며, 자연계열 특기자전형의 경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 그러나, 논술의 경우 지난해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사실상 구술시험인 면접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음.

□ 2005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입학전형계획중 면접에 관련한 내용을 보면, 인문계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기초 소양과 인성을 평가’, 자연계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습득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대학 입학 후 자연과학 및 그 응용 과정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통하여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음.

<2005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모집안내> - 서울대학교

다. 면접 및 구술고사

1) 인문계열 모집단위

① 평가내용 :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기초 소양과 인성을 평가

② 평가방법

․지원자 1인당 10분 내외 실시(모집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모집단위에 따라 답변 준비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여러 명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 면접

2) 자연계열 모집단위

① 평가내용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습득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대학 입학 후 자연과학 및 그 응용 과정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통하여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

② 평가방법

․지원자 1인당 15분 내외 실시(모집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모집단위에 따라 답변 준비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여러 명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 면접

□ 하지만, 2005학년도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을 보면, ‘기초 소양과 인성’, ‘기본적인 지식’,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보다는 교육부가 논술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수학․과학과 관련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그리고, 이는 2006년 자연계열 면접 및 구술고사의 경우에도 동일함. (첨부- 2005, 2006학년도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

Q. 자연계열의 경우 지금까지는 논술이 없이 면접 및 구술고사의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면접 및 구술고사가 실질적인 본고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접 및 구술고사의 경우도, 논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한편,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법제화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로,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대학별 전형에서 학생부의 활용도를 높이고 모집단위별 자율 전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입학사정관제 도입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