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3(월)

[ 감사기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

■ 사장은 연봉 킹, 경영성과는 2년 연속 최하위권

- 코바코 사장, 노무현대통령의 실질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 / 올해 대통령의 실질 연봉 총액은 1억 9,964만원(연봉 1억 6,124만원 + 직급보조비3,840만원)임. /

- 그러면, 소관부처 장관인 김명곤 장관의 실질 총 연봉은 얼마인지 아나? / 김명곤 장관의 실질 총 연봉은 1억 3,427만원(연봉 8,813만원+직급보조비 1,488만원+정액급식비 156만원+월정직책급 2,970만원)임.

⇒ 그런데, 코바코 사장의 실질 총 연봉은 1억 9,999만원(연봉 1억 4,359만원 +직위별 판촉비 3,240만원 + 화환대 및 경조사비 2,400만원)임 / 이는 문광부 의 9개 소관기관 및 30개 산하단체의 장 中 가장 많은 연봉임을 알고 있는가?

⇒ 연봉을 최고로 받으면 일을 잘해야 하는게 기본인데,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결과, 공사는 총 77개 기관 중 43위,  금융수익 유형 9개기관 중 5위를 기록해 2004년도에 75개 기관중 하위 등급에 기록된 이후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음. / 그렇다면, 사장부터  연봉을 자진 삭감하고 비상한 경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럴 의향은 있는가?

■ 본래의 건립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한국광고문화회관』의 현주소

1.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작해 금년 4월 공사를 마치고 개관한 한국광고문화회관에 대해 질의하겠음.

- 대지 1,000평, 연면적 11,814평, 지상 20층 지하5층 규모로 송파구 잠실롯데월드 건너편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환승하는 역세권에 위치한 회관은 코바코가 100% 건립비용 1,100억원을 들여 완성해 지난 5월 개관하였음.

- 건물이 준공되면 실용성 있는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잘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광고회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음.

2. 먼저, 회관이 들어선 위치를 보면 교통, 주변 근무환경 등 오피스텔 부지로 최적지임을 알 수 있음.

⇒  지난 2004년 2월 13일 개최된 제13차 건립추진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추진위원들이 “땅값이 평당 1,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랐다”, “땅장사는 잘했습니다.”는 이야기가 오갈 정도였음. / 현재 회관의 시세는 인근 부동산업자에 의하면 최하 5천억원 이상으로 건립비용 1,100억원의 4.5배 이상 상승했으며, 결국 성공한 부동산 투자였다는 애기가 돌고 있음. 동의하는가?

3. 다음으로 입주한 업체를 살펴보겠음.

- 지상 20층 지하 5층 가운데 건물의 로얄층인 11층에서부터 20층까지 외국계 글로벌 광고대행사 ‘사치앤사치’를 제외하고는 ‘푸르덴셜’, ‘옥시’, ‘농협목우촌’, ‘삼성카드’ 등 광고와는 전혀 무관한 일반업체들이 입주해 있음.

⇒ 이는 금일 업무현황 보고에서 밝힌 ‘광고인의 자긍심 고취와 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첨단 광고인프라 구축으로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광고문화회관을 건립했다’는 건립목적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코바코 사장은 해명바람.

⇒ 건물의 로얄층 일체를 광고하고 전혀 무관한 업체에 임대해 주었다는 것은 당초 순수했던 건립목적이 임대수입 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보는데 동의하는가?

4. 광고유관단체들이 입주해야할 공간은 텅 비어 있음.

- 광고문화회관을 건립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광고유관단체들과의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었음. 어떤 방향으로 결론지어 졌는가?

⇒ 그러나, 본 의원이 자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19개 광고유관단체중 ▲(사)광고학회 ▲광고업협회(10월 26일 입주) ▲ 광고단체엽합회(10월 27일 입주) ▲광고자율심의기구(11월말 입주) ▲ 광고영상제작가협회 ▲ 광고사진가협회 ▲전광광고협회 ▲ ABC 협회 등 8개단체만이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을뿐 절반이 넘는 11개 광고유관단체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자칫하다가는 시작도 하기전에 반쪽 광고문화회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 회관 건설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 문광부 퇴직 낙하산 인사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 지난 10월 13일 문광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광부는 “광고문화회관을 광고문화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음.

- 그러나, 문광부는 광고문화 발전보다는 광고회관을 문광부 직원의 낙하산 안식처로 적극 활용해 왔음이 본 의원의 확인결과 드러났음.

- 코바코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2000년도 이후 2006년 10월 현재까지 10명의 직원을 특별채용 했는데, 그 중 6명이 문광부를 퇴직한 낙하산인사였고, 6명 전원이 한국광고회관에 모두 특별채용된 사실이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드러났음.

<문광부 출신 한국광고문화회관 낙하산 인사 현황>

특별채용일	직원 성명	직위 및 직책	현 직위 및 직책	채용사유	담당업무	문광부 최종 경력
2001.6.11	김00	이사대우 (1급)	퇴직 (건설본부장 역임)	한국광고회관 건립 지원	건설지원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과장
2001.6.11	강00	사원 (기능2종)	사원 (기능2종)	한국광고회관 건립 지원	건설지원	․방송광고과
2003.2.17	오00	차장 (3갑)	차장 (3갑)	한국광고회관 건립 지원	시설운영	․행정관리담당관실
2004.1.19	남00	차장 (3갑)	차장 (3갑)	한국광고회관 건립 지원	광고진흥연구 지원	․방송광고과
2004.1.20	유00	국장 (1급)	퇴직	한국광고회관 건립 지원	건설지원	․종무1과장
2005.10.14	김00	이사대우 (1급)	관장 (일반계약직)	광고문화회관 운영준비	개관준비 총괄	․종무관

- 자세히 살펴보면, 회관 건설본부 발족과 동시에 문광부에서 초대 건설본부장(김00, 현재 퇴직)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는가 하면, 현재 연봉 1억 5백여만원의 회관 관장 자리에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문광부 퇴직 낙하산 인사(김00 관장)가 내려와 있는 등 그동안 직급을 가리지 않고 문광부에서 광고문화회관으로의 낙하산 인사가 집중되었음.

⇒ 과연 관장 자리에 문광부 퇴직 낙하산 인사가 적합하다고 보는가? 오히려 광고계 등 외부에 널리 일반 공모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KBS 신태섭 이사의 논문에 대한 입장은?

- KBS 신태섭 이사가 지난 2002년 코바코의 광고연구에 게재한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동아일보가 9월 7일자 기사에서 98년도 김봉철의 ‘광고매체 가치 및 요금체계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 의원의 사전 서면질의에 KOBACO는,

▲ 광고연구의 논문은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전공 심사위원과 대학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과 편집위원들이 접수된 논문의 문제점을 사전에 모두 발견하여 완전무결한 심사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신태섭 이사 역시 ‘KBS이사회에 드리는 글(2006.9.11)’에서 ‘광고연구’ 표절 의혹에 대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바 있음.

▲ 앞으로 공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광고연구’ 수록논문의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문학술지인 ‘광고연구’가 광고계와 학계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고 한 바 있음.

⇒ 당시 신 이사의 논문을 편집위원들이 철저하게 심사하지 못한 것은 KOBACO의 실수임에 틀림없음. 동의하는가?

■ KOBACO 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은 위헌 ?

- 지난 4월 11일, KOBACO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담은 헌법소원이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태평양 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대표 이양섭)에 의해 제기되어 1차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해 현재 본격적인 위헌 심사를 위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 태평양은 헌법소원을 낸 배경으로 ‘법으로 KOBACO와 그 자회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준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현재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는 미디어렙설립과 관련된 2건의 법률안(손봉숙, 정병국 의원)이 회부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는 한미FTA 협상이 본격 시작되면서 KOBACO의 방송광고 독점 문제가 언제든지 협상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에 대한 KOBACO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