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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9. 25 (월)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인력운영 ‘완전 엉망’

정원 외 인력 35명으로 전체 현원의 38.5% 차지

2002년 이후 4년동안 44억여원을 인건비로 지급

절차무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편법승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지난 2001년 8월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불필요한 인력을 과다하게 채용하는가 하면 적정한 채용절차 없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승진인사를 위해 정규직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등의 편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경남 진주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25일 제출받은 ‘200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정규직 정원은 임원(1명)과 본부장(3명) 등을 포함, 모두 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6년 3월 현재 2급 1명, 3급 19명, 4급 15명 등 모두 35명의 계약직 및 촉탁직, 파견직 근로자를 채용해 비정규직 인원이 전체 현원의 무려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비정규직 인건비도 2002년 41명 9억390만원, 2003년 43명 9억6,200만원, 2004년 48명 12억450만원, 2005년 47명 13억9,800만원 등으로 늘어나 지난 4년 동안 모두 44억6,9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이 같은 행위는 ‘정부산하기관의 현원 관리는 직제상의 정원 범위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직제상 규정돼 있는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초과인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자체 인사규정에 전직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해마다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면서 전직시험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등 최소한의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모두 34명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무단 전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인원은 2003년 25명(1급 1명, 2급 2명, 3급 13명, 4급 9명), 2004년 4명(4급 4명), 2005년 5명(4급 5명) 등 34명이었다.

더욱이 한국컨텐츠진흥원은 지난 2005년 정규직 4급 인원 2명을 3급으로 승진 발령할 때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게 되자 정규직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편법을 사용, 2005년말까지 3년 동안 모두 6명을 편법 승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정부산하기관이 인력을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철저하게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  9.  25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