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31(화)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법제처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개정이 시급한 훈령․예규등의 1/3 가량이 방치되고 있다.

2000년이후 미(未)정비율 33.2%(236건)

■ 하위법령이 없어 법률시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 해마다 수 십건씩 발생

적기미정비건수 :‘03년 44건, ’04년 32건, ‘05년 45건, ’06년 9월말 현재 24건

■ 행정심판사건 100건 중 16건이 재결기간(90일)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

재결기간 도과 처리율 : ‘03년 15.9%→’04년 16.2%→‘05년 18.8%→’06.9. 12.4%(평균 16.2%)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인색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보훈 관련 행정심판사건의 연평균 인용률이 3.6%에 불과, 전체사건 인용률 16.6%보다 4.6배나 낮아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올해 발주 연구용역6건 모두 수의계약

수도권 소재 대학/연구소에만 수혜

2006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개정이 시급한 훈령․예규등의 1/3 가량이 방치되고 있다.

2000년이후 미(未)정비율 33.2%(236건)

1. 문제제기

법제처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발령․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훈령․예규등을 심사하여 개선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시정권고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의 실제 정비율은 66.8%(미정비율 3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제25조 (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①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 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지시·통첩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회에 걸쳐 매반기에 발령한 훈령·예규등을 당해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법제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송부하여야 하는 훈령·예규등은 발령후 7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③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훈령·예규등을 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훈령·예규등에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9>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인 ‘연도별 훈령․예규등 정비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말까지 법제처가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한 시정권고건수 711건 중 475건(66.8%)만 정비(개선)되었고, 나머지 236건(33.2%)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비되지 못한 훈령․예규 236건 중 56.4%인 133건은 장기간(최단 3년부터 최장 6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훈령․예규등 정비 현황(단위 : 건)

구분	발령건수	시정권고건수	정비건수	미정비건수
계	14,897	711(100%)	475(66.8%)	236(33.2%)
2000	2,219	160	135	25
2001	2,298	140	126	14
2002	2,264	151	96	55
2003	2,279	100	61	39
2004	2,927	75	42	33
2005	2,910	85	15	70

(자료) 법제처, 2006.

또한, 법령을 위반해 법제처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행정규칙의 정비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작년까지 총 167건의 시정권고 중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은 행정규칙이 31.7%(53건)에 이르고 있음.

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정비현황(단위 : 건)

구 분	시정권고	정비	미정비
계	167	114(68.3%)	53(31.7%)
2000	31	26	5
2001	28	26	2
2002	58	38	20
2003	16	8	8
2004	22	12	10
2005	12	4	8

(자료) 법제처, 2006.

2. 질의요지

1) 매년 2,200여건 이상(‘00년 2,200여건→’05년 2,900여건)의 훈령․예규등이 중앙행정부처에서 발령될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제처가 사전적 심사 또는 법령과 같은 수준의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2) 훈령이나 예규, 고시, 지시, 통첩 등은 행정규칙의 하나로 발령되지만, 실제 행정에 있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모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예 : 건교부 고시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 기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사항(예 : 국세청 고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재경부 예규 ’입찰참가자 자격 사전심사요령‘) △기타 불합리한 사항(식약청 고시 ’조직은행허가등 세부운영규정‘) 등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정비해야 하는데,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소관 부처들의 실제 정비율은 66.8%에 그치고 있음.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상 입법행위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측정방법과 바닥충격음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문제점] 위 기준에서는 위임범위인 측정방법과 표준바닥구조 및 차단성능등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바닥구조의 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준 및 인정취소, 인정기관 등에 관하여서까지 규정(제2장)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 범위를 넘는 사항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취소 등 인정제도는 위임범위를 넘는 사항이고, 국민에게 부담 및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항임.

[법제처의 개선의견 통보내용] 인정제도는 주택법에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필요하다면 주택건술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그러나 건교부는 2006년 9월 현재까지 미정비.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해 고시 제2조 내지 제4조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문제점]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없이 이 고시 제6조제1항에서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령이 아닌 고시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음. 참고로, 세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하고, 이러한 허가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명시함.

[법제처의 개선의견 통보내용] 자영업자의 과표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거래뿐만 아니라 현금거래에 대하여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금거래내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현금사업자의 권익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의무ㆍ승인철회 등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그러나 국세청은 2006. 9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음.

제6조제2항에서 조직은행의 허가갱신절차는 허가절차를 규정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문제점]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직은행의 허가갱신을 받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조직은행허가갱신신청서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원본 및 조직은행의 시설·장비등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허가갱신이 적합한 경우에는 조직은행설립허가증에 허가갱신사항을 기재한 후 교부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별도의 허가증의 교부없이 기존의 허가증에 갱신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간소화한 것임. 그러나 위 규정 제3조 및 제5조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원본이라는 첨부서류가 누락되고 별도의 허가증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음.

[법제처의 개선의견 통보내용] 시행령 제11조에서는 허가갱신에 관한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보완하는 규정만을 두면 될 것이고, 위 제6조제2항은 삭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식약청은 2006.9.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소관 부처들이 법제처의 개선통보 혹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제처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임.

결국, 훈령․예규등의 정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예를 들면, 정비율이 낮은 부처명단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2006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하위법령이 없어 법률시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 연간 수 십건씩 발생

‘03년 44건, ’04년 32건, ‘05년 45건, ’06년 9월말 현재 24건

1. 문제제기

하나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돼, 공포된 후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법률 시행일 전에 마련되어야 함.

그러나 법제처가 제출한 ‘연도별 하위법령 적기정비 현황’에 의하면 해마다 적기정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못해 법률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즉, 하위법령의 적기정비율은 ‘03년 58.9%→’04년 78.5%→‘05년 79.6%→’06. 9. 30. 현재 87.4%로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적기정비를 하지 못한 하위법령 수를 보면 ‘03년 44건, ’04년 32건, ‘05년 45건, 그리고 올 9월말 현재 24건에 달하고 있음.

연도별 하위법령 적기정비 현황(단위 : 건)

구 분	총건수	적기정비건수	적기미정비건수 적기에 미정비된 ’03년 44건, ‘04년 32건, ‘05년 45건은 ‘06년 9월 현재 (적기를 넘겨) 정비되었음.	적기정비율
2003	107	63	44	58.9%
2004	149	117	32	78.5%
2005	221	176	45	79.6%
2006.9.30	204 (시행일 도래 191)	167	24	87.4%

(자료) 법제처, 2006.

2. 질의요지

하위법령이 법률시행일 전에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를 보면 △입안과정에서 정책대안 마련 지연 △관련 단체의 의견조정 지연 △관계 부처간 의견조정 지연 △충분한 시행유예기간 미확보 등임.

그러나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면 그 법률이 의도하는 정부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됨.

따라서 하위법령 적기정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예를 들면, 법제처가 해당부처를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하고, 법제조정권이나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2006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행정심판사건 100건 중 16건이 재결기간(90일)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

재결기간 도과 처리율 : ‘03년 15.9%→’04년 16.2%→‘05년 18.8%→’06.9. 12.4%(평균 16.2%)

1. 문제제기

행정심판제도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지만, 최근 3년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결과 보면 재결기간을 도과해 처리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아 ‘신속한’ 권리구제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심판제도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국민)가 처분청의 직근상급감독청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이나 무효확인 등의 처분을 구하는 쟁송절차임.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하면 재결은 원칙적으로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때 재결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는 학설이 다수의견임.

법제처 자료(‘연도별 재결기간 도과처리 현황’)에 의하면 재결기간(90일) 이후에 처리된 사건비율이 2003년 15.9%, 2004년 16.2%, 작년 18.8%로 증가추세를 보임.

연도별 재결기간 도과처리 현황(단위 : 건)

구분 연도	총 처리건수	처리기간내		처리기간 도과 (90일경과)
		60일이내	61~90일
2003년	13,164	7,364 (55.9%)	3,710 (28.2%)	2,090 (15.9%)
2004년	19,114	5,100 (26.7%)	10,916 (57.1%)	3,098 (16.2%)
2005년	21,131	8,032 (38.1%)	9,118 (43.1%)	3,981 (18.8%)
2006. 9. 30 현재	14,139	5,619 (39.7%)	6,770 (47.9%)	1,750 (12.4%)

(자료) 법제처, 2006.

올해는 9월말 현재 재결기간 도과처리율이 12.4%로 낮아졌지만, 재결기간 후반기(61-90일)에 처리된 비율이 47.9%로 지난해 43.1%보다 4.8% 포인트 증가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후퇴함.

한편, 최근 3년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별 인용률 격차가 심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권리구제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2003년 4.4배(대구행심위 61.6% 대 서울행심위 13.8%), 2004년 4.5배(대구 54.4% 대 강원 12.1%), 2005년 3.8배(경북 56.5% 대 강원 14.7%)임.

특히, 2003년의 경우 16개 시․도행심위의 평균 인용률 32.4%를 밑돈 곳은 서울 등 9곳이었고, 2004년도엔 평균 인용률(34.1%)을 밑돈 곳이 강원 등 11곳에 달했으며, 2005년엔 평균 인용률 37.3%를 밑돈 곳이 광주 등 9곳이었음.

연도별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 현황(단위 : 건)

	2003년			2004년			2005년
	처리	인용	인용율	처리	인용	인용율	처리	인용	인용율
서울특별시	434	60	13.8%	400	116	29.0%	389	128	32.9%
부산광역시	337	119	35.3%	266	85	32.0%	248	83	33.5%
대구광역시	513	316	61.6%	555	302	54.4%	578	261	45.2%
인천광역시	99	42	42.4%	120	34	28.3%	98	33	33.7%
광주광역시	41	13	31.7%	39	12	30.8%	26	4	15.4%
대전광역시	98	29	29.6%	60	24	40.0%	50	19	38.0%
울산광역시	93	40	43.0%	123	36	29.3%	54	26	48.1%
경 기 도	365	57	15.6%	463	104	22.5%	467	91	19.5%
강 원 도	153	25	16.3%	116	14	12.1%	109	16	14.7%
충청북도	158	49	31.0%	285	43	15.1%	120	45	37.5%
충청남도	123	18	14.6%	97	21	21.6%	109	34	31.2%
전라북도	276	133	48.2%	306	149	48.7%	289	160	55.4%
전라남도	122	18	14.8%	93	20	21.5%	68	22	32.4%
경상북도	236	86	36.4%	204	96	47.1%	244	138	56.6%
경상남도	261	61	23.4%	252	96	38.1%	259	110	42.5%
제 주 도	32	17	53.1%	26	8	30.8%	49	9	18.4%
계	3,341	1,083	32.4%	3,405	1,160	34.1%	3,157	1,179	37.3%
자료 : 법제처, 2006. *음영표시 부분은 평균인용률, 최고인용률, 최저인용률임.

2. 질의요지

1)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해주는 쟁송절차임.

그러나 행정심판 제기 후 재결기간도과 처리사건의 비율이 ‘03년 15.9%→’04년 16.2%→‘05년 18.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권리구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임. 올해는 9월 25일 현재 재결기간 도과처리율이 12.4%로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 2003년 이후 올 9월까지 평균 재결기간 도과처리율은 16.2%임.

이는 결국 100건 중 16건 가량이 90일을 넘겨 처리되고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재결기간 내 처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2) 한편, 16개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 간 인용률 격차가 커서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등 6개 행심위의 인용률은 3년 연속 16개 시․도행심위의 평균 인용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남.

결국, 법제처가 조속한 시일내에 사건처리 유형별 세부기준안을 보완하고, 지도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간 인용률 격차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의 대책은?

2006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가유공자 등록 외면하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보훈 관련 행정심판사건의 연평균 인용률이 3.6%에 불과, 전체사건 인용률 16.6%보다 4.6배나 낮아

1. 문제제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후,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보훈 관련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이 연평균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법제처의 ‘보훈사건 인용률 현황’에 따르면 보훈관련 행정심판사건이 국무총리행심위에서 해마다 천 여건 가량 처리되고 있지만, 인용건수는 ‘03년 43건, ’04년 40건, ‘05년 41건, 올해 9.25 현재 26건에 불과함. 인용률로 보면 2003년 4.4%, 2004년 4.5%, 2005년 3.4%, 2006.9월말 현재 2.4%로 저조(연평균 3.6%)함.

보훈 관련 행정심판사건 인용률 현황(단위 : 건)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9월 말현재
처리건수	4,185	983	894	1,210	1,098
인용건수	150	43	40	41	26
인 용 률	3.6%	4.4%	4.5%	3.4%	2.4%

(자료) 법제처, 2006.

이는 동 기간 동안 국무총리 행심위 전체 평균인용률 16.6%보다 4.6배가량 낮음(‘03년 19%, ’04년 17.6%, ‘05년 14.7%, ’06.9. 15.7%)

전체 행정심판사건 인용률 현황(단위 : 건)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9.30현재
처리건수	67,549	13,164	19,114	21,132	14,139
인용건수	11,187	2,500	3,372	3,102	2,213
인 용 률	16.6%	19.0%	17.6%	14.7%	15.7%

(자료) 법제처, 2006.

보훈 관련 행정심판 사건의 대다수는 군복무중 부상을 당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인데, 이들 사건의 주요 기각사유는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임.

2. 질의요지

1) 국무총리 행심위가 국가유공 등록 신청자의 손을 들어준 보훈사건 인용률은 연평균 3.6%로 전체 행정심판사건 연평균 인용률 16.6%보다 4.6배 정도 낮음.

이는 국가가 어려울 땐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 희생에 대해서는 ‘나몰라라’식의 책임전가 행위라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2) 물론,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의 입증책임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 측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판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유공자로 받아주기 어려운 게 현실일 것임.

그러나 병상일지 등 관련자의 보존 및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증빙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따라서 국무총리 행심위에서도 이제는 ‘현실적 제약’ 운운할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임.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법제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협의한 실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걸로 아는데요?

3)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는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처장께서도 동의하나요?

4)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실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행심위가 (국가보훈처의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듯)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행심위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무책임한 처사임.

만시지탄이지만 법제처가 희생자인 국민 편에 서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용의가 없는지?

2006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연구용역 6건 모두 수의계약

수도권 소재 대학, 연구소에만 배당

1. 문제제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법령용어와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면 지난 2000년부터 한글전용법안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고, 2005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올해부터 향후 5년간(2006-2010) 모든 현행 법률을 대상으로 우리말로 쉽게 풀어쓴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2000년부터 신규제정법, 전부개정 법률안부터 한글전용으로 표기하되,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는 한자로 표기하는 한글전용사업을 추진해옴. 2006.8. 현재 현행법률 1156건 중 한글화가 완료된 것은 380여건(33% 수준)임. 그러나 개정수요가 없는 법률은 계속 한자 표기로 남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나아가 형식적인 ‘표기의 한글화’에 그쳤기 때문에 ‘용어나 의미의 한글화’라는 실질적 의미의 한글화를 달성하지 못함.

(자료) 법제처, 2006.

그러나 민법, 상법, 수표법, 어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기본법은 국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글화가 추진되어야 하지만, 주무부처인 법부부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0년에야 완료될 예정임.

2. 질의요지

1) 법률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파급효과가 큰 법률, 즉 민법, 상법 등 기본법부터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정반대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2) 물론,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본법을 속도만을 고려하여 한글로 바꿀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민법의 경우만 해도 전문가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부지기수임. 예를 들면, 遮面施設, 朽廢, 堰, 對岸, 溝渠, 俱存, 蒙利者 등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알 수 없는 한자나 용어이기 때문에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봄.

차면시설(앞가림 시설)

후폐(너무 낡아서 쓸모없는)

언(둑)

대안(건너편 기슭)

구거(도랑)

구존(부모가 모두 살아있는)

몽리자((수리시설 등의) 물을 이용하는 사람)

본 의원도 지난 8월 말에 모 대학 법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민법전부개정안을 올해 연말에 발의할 예정인데, 처장께서도 민법 등 기본법 정비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재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개정안 색인 중 주요 사례

현행	개정안
詐術로써 ( 제 17조 1항)	속임수를 써서
懈怠한 때 (제 65조/제 97조)	게을리 하였을 때
通情한 虛僞의 (제 108조)	서로 합의한 뒤 허위로 한
代理人의 不知를 主張하지 못한다(제116조2항)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意慾하였으리라고 (제 138조)	하려고 하였으리라고
到來한 때로부터(제 152조 등)	닥쳐온 시점부터
算入하지 아니한다(제 157조)	계산에 넣지 않는다
要하지 아니한다(제177조)	없어도 된다
暴力 또는 隱秘에 依한 占有者 (제201조 3항)	점유물을 폭력으로 점유한 사람이나 몰래 점유한 사람
忍容할 義務(제217조2항)	참고 받아들일 의무
自然流水의 承水義務와 權利(제221조)	흘러내리는 물을 막지 않아야 할 의무와 그 물을 받을 권리
閉塞된 때에는(제222조)	막힌 경우에
溝渠(제229조1항등)	도랑
對岸(제229조1항등)	건너편 기슭
堰(제230조)	둑
蒙利者(제233조)	물을 이용하는 사람
深掘하지 못한다(제241조)	깊이 파지 못한다
遮面施設(제243조)	앞가림 시설
土地所有權을 地役權者에게 委棄하여(제299조)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여 지역권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剩餘가 있으면 返還하여야 하며 不足이 있으면(제315조)	남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모자라면
相計(제418조등)	맞계산
貸主(제599조), 借主(제599조)	빌려 준 사람, 빌린 사람
採鹽(제619조 제1호 등)	소금 채취
朽廢한 때에는(제622조2항)	너무 낡아서 쓸모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使用의 便益을 爲하여(제646조1항 등)	임대물을 좀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轉置한 때에는(제700조)	물건을 옮겨 두었을 때에는
規定에 不拘하고(제706조 제3항)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敎唆者나 幇助者(제760조3항)	불법 행위를 부추긴 사람이나 도운 사람
胞胎한 때에는(제819조)	임신하였을 때에는
養子를 할 수 있고 養子가 될 수 있다(제873조)	양자를 정하여 입양할 수 있고 자기도 남의 양자가 될 수 있다
妻, 夫(제844조 등)	아내, 남편
名譽를 汚瀆하거나 財産을 傾倒한 중대한 過失(제905조1호)	명예를 더럽히거나 재산을 위태롭게 한 중대한 과실
俱存한 때에는(제935조2항)	모두 살아 있을 때에는

3) 올해 한글전용법안의 정비기준 및 70건의 법률개정안 마련을 위해 서울대 등 6곳에 각각 3천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맞나요)?

서울대, 한글학회,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주)현암사

4) 법제처의 경우 그간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때만 되면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전부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5) 특히, 정비기준 등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공개입찰을 통해 대학교나 연구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수도권 대학이나 연구소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한 것은 지적받아 마땅할 것임.

앞으로 2010년까지 매년 법률 250여건의 용역이 발주될 예정인데, 권역별로 나누어 공개입찰할 용의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