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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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한국수력원자력」국정감사 보도자료

날짜 : 2006-10-26 (금)

1. 뜨거워지는 동해안...생태계 파괴 우려

- 동해안에 위치한 3개 원전 인근 10Km 해역 평균수온 96년과 비교하여 최대 4℃까지 상승

- 최근 대형가오리, 해파리떼 등 난대성 어류 출연...동해안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아...

2. 형식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 대비 실적 크게 미달

- 산자부와 맺은 ‘자발적 협약’ 이행의지 안보여...

3.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법 제정 시급하다!!!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국가적 의제’로 다룰 필요 있어...

-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기금화

- 정부와 사업자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화

- 기본법의 토대 위에 방사성폐기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뜨거워지는 동해안...생태계 파괴 우려

[참고자료] 온배수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는 발전소 운전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일종의 냉각수가 필요한데 현재 이들 발전소들의 경우 바닷물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발전설비를 식히고 난 후에 다시 바다로 배출되는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상태에서 배출되게 됨. 결국 온배수로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음.

한편, 최근에는 온배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종을 양식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월성과 영광에 각각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장을 운영하여 이곳에서 기른 어종을 인근해안에 방류하기도 함.

○ 현재 동해안에 가동중인 원전은 총 14기임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경우 냉각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 14기는 모두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발전소가 방류하는 온배수가 동해안 인근바다의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배출하고 있는 온배수량을 보면,

고리의 경우 초당 201 입방미터, 영광 337.2 입방미터, 월성 144 입방미터, 그리고 울진은 초당 318.2 입방미터를 방출하고 있음.

[참고자료] 2003년 初 지방행정정보은행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의 상수도 급수량이 초당 180 입방미터임을 고려하면 온배수 방출량은 어마어마한 양음.

▷ 이 결과 동해안에 위치한 고리, 울진, 월성원전의 인근 10km이내 해역의 1996년과 2005년 평균온도(추계기준)가 최소 1.2℃에서 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자료] 1996년, 2005년 해역 평균수온(추계기준)

구 분	1996(A)	2005(B)	A-B
고 리	21.6	24.4	2.8
월 성	18.6	19.8	1.2
울 진	17.6	21.6	4.0

※출처: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각 년도 자료(편집)

[참고자료]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바다에서 1℃가 상승하는 것은 육상에서 10℃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함.

▶ 최근 온배수를 냉각시키는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방안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시킬 의향이 있는가?

○ 온배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어종을 양식하는 것은 역으로 기존의 어종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의미임.

실제로 한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온배수와 관련한 민원에1,549억 원의 금전보상을 하였음. 인근 어장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증거임.

[참고자료] 온배수와 관련된 판례

서울고법 민사2부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원전 1, 2호기 근해에서 양식업을 하는 김 모씨가 “수온 상승으로 어류가 집단 폐사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낸 24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손해의 15%인 3억 6,4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 현상으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원전이 배출한 온배수 수온도 급상승했다”며 “원전측은 환경오염 피해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자연현상과 온배수가 함께 작용해 발생한 이 사건에서 온배수의 영향력은 50%정도로 볼수 있다”고 말했음.

○ 최근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바다의 온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온배수 효과까지 더해지고 있음.

해마다 적조에 이어 갯녹음(백화) 현상이 강릉까지 확산 되고 최근에는 해파리떼와 대형 가오리 등 난대성 해양생물이 잇따라 출연하면서 동해바다의 온난화 징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

▶ 객관적인 온배수의 적정 배출기준을 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해양 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덧붙여 이런 조사과정에 있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미흡

○ 화석연료의 축소와 원자력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며 당장의 결과보다는 후손을 위한 작업임.

우리나라 역시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근 각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점차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음.

▷ 06년 8월 현재, 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현황은 534.7MW의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력발전소임.

2004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투입자금의 예산 대비 실적을 보면, 05년은 예산대비 60.9%에 그쳤으며 06년은 8월 현재 예산 87억 원의 11.2%인 10억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참고자료] ‘04 - ’06 신․재생에너지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별		풍력	태양광	수력	조력	기타	R&D	계
’04	계획			400			5.5	405.5
	실적			400			5.5	405.5
’05	계획	43	2.5	187.8		330	5.5	568.8
	실적	33				307.8	5.5	346.3
’06	계획	67	7,075	750	500	330	5.5	8,727.5
	실적			295.3	480	200		975.3
계	계획	110	7,077.5	1,337.8	500	660	16.5	9,701.8
	실적	33		695.3	480	507.8	11	1,727.1

▶ 계획대비 투자실적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 지난해 산자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5% 달성을 위해 각 발전회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음.

▷ 한수원은 우선 08년까지 신규설비 5.4MW, 누계설비 540MW를 목표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웠음.

[참고자료] ‘06 - ’08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별	풍력	태양광	수력	조력	기타	계
’06	60	7,100	3,020	500	660	11,340
’07	3,140	15,100	7,500	400	330	26,470
’08		1,800	17,900	600		20,300
계	3,200	24,000	28,420	1,500	990	58,110

연도별로 113억 원, 264억 원, 203억 원의 투자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각 신․재생에너지별 세부추진계획은 없는 상태임.

▶ 단지 생색내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신․생에너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과 적절한 투자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계획이행에 관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법(안) 관련

○ 방사성폐기물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를 관리할 체계적인 법률적 토대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따라서, 현재 일부는 원자력법에, 일부는 전기사업법에 분산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이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다뤄지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갖고 있음.

▷ 그동안 이런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적당한 타협에 의해 추진한 예가 많음.

▶ 중 ․ 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에서 얻은 경험은 ‘법률적 토대를 먼저 갖추고 그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사업성공의 핵심’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은 이제 국가적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함.

즉, 산자부나 과기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그 추진과정은 절차의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全 부처의 협조와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함.

▷ 그런데 현행규정을 보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산자부와 과기부가 주축이 되어 만든 ‘방사성폐기물 처분대책’의 이름으로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원자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볼 때, 방사성폐기물 이슈를 국가적 과제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국가적 의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참고자료] 원자력위원회 VS 국가에너지위원회

* 원자력위원회(원자력법 제3조) : 국무총리가 위원장, 재경부장관․과기부장관․산자부장관․기예처장관이 당연직 위원 (9인 내지 11인으로 구성)

* 국가에너지위원회(에너지기본법 제9조) : 대통령이 위원장,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장은 당연직위원 및 다양한 민간전문가 (25인 이내)

▷ 지난 산업자원부 감사에서 본 위원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법’을 제안했는데, 산자부는 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였음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방폐물의 안전관리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다루고,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기금화 하도록 했음.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적극지원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였음.

▶ 법안의 전체적인 방향과 취지, 그리고 특히 법안의 내용 중 한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한수원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