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116호 (10.29.)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 종합대책 서둘러야! □ 중국 원정수술 알선 카페 15개 활동, 회원 2,024명 (06.4.~10월) □ 환자․가족 울리는 알선 카페, 5개월 만에 원정수술비 10~60% 인상 □ 중국 원정수술 환자 50%, 부작용에 시달려

1.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 알선 카페 실태

□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신장․ 간 등의 중국 원정 이식수술을 알선하는 카페가 [표1]과 같이 운영

□ 심지어 가족(보호자)의 숙박ㆍ관광까지 알선하는 카페도 활동

□ 중국 원정이식 수술을 알선하는 카페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불특정 다수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를 위반

□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6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표1]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 현황

구분	카페 수 (개)	회원 수 (명)	원정이식 알선 카페에서 광고하는 중국병원
A사	7	538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의학원 부속병원, 북경 수도의과대 부속 조양병원, 정주병원, 류진병원, 동제병원, 복단대 부속 중산의원
B사	8	1,486	․북경 수도의과대 부속 조양병원, 상해 인제병원, 무한동제병원, 정주병원, 정주인민병원,
계	15	2,024	8개

자료: 중국 원정 장기이식 관련 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0.

2.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 알선기관의 횡포와 피해

□ 상하이 某병원에 장기이식을 알선하는 B사 카페에는 장기이식 수술비를 06.4.7. [표2]와 같이 홍보

□ 장기 이식의 구체적인 항목과 추가비용의 내역도 상세히 기록

□ 전화번호 3개의 ‘한국부’까지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상당수 한국 환자들이 同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

[표2] 중국 장기이식 수술 비용 (일시: 2006.4.7.)

구분	단가	추가 비용
신장이식 수술	$25,000 (한화 2,375만원)	․추가비용 없음.
간이식 수술	$50,000 (한화 4,750만원)	․거부반응제와 혈액응고제 추가 구입비용으로 260~350만원 발생 가능
심장이식 수술	$50,000 (한화 4,750만원)	-
폐이식 수술	$50,000 (한화 4,750만원)	-

주) 위 비용은 카페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전재로 한 것이므로 위 가격이 정확한 가격인지는 알수 없음.

자료: 중국 원정 장기이식 관련 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0.

□ 상해 某 유한공사는 [표3]과 같이 수술비를 공지한 후 5개월 만인 06.9.11. 10~60%p까지 인상된 가격을 다시 공지해, 종전가격에 수술키로 결정한 환자들에게 인상된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

[표3] 인상된 중국 장기이식 수술 비용 (일시: 2006.9.11.)

구분	단가	인상폭	비고
신장이식 수술	$30,000 (한화 2,850만원)	20%p	․2006.7.1. 적용
간이식 수술	$55,000 (한화 5,225만원)	10%p	․2006.9.1. 적용
심장이식 수술	$60,000 (한화 5,700만원)	20%p	-
폐이식 수술	$80,000 (한화 7,600만원)	60%p	-

주1) 위 비용은 카페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전재로 한 것이므로 위 가격이 정확한 가격인지는 알수 없음.

주2) [표2]와 [표3]은 같은 카페임.

자료: 중국 원정 장기이식 관련 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20.

□ 박재완의원 홈페이지 게시판(www.j11.org “민원과 선청,” 2005.12.1.)에는 장기이식수술을 받으러 중국에 갔다가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환자가 작성한 피해 사례가 아래와 같이 탑재되어 있음.

□ 35세의 남자는 중국에서 간과 신장을 동시에 이식받은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고 수술을 받은 후 간신히 귀국

□ 글쓴이는, “장기이식을 알선하는 사이트를 통해 중국으로 원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 중 상당수가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관계당국의 대책수립을 촉구

3.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원정 이식수술 환자

□ 카페 등을 통해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표4]와 같이 중국인 장기 제공자(donor)의 신원과 건강상태가 불투명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의료환경 차이 등으로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례 빈발

[표4] 원정이식 수술시, 중국인 장기기증 도너의 유형별 분류

구분	뇌사자	불분명	생체 이식	계
인원(건)	150 (63.5%)	75 (31.8%)	11(4.6%)	236 (100%)

자료: 대한이식학회, 2004.10.

□ 대한이식학회가 04.10월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9~04.8월 중국에서 장기이식수술을 한 환자 중 부작용을 겪은 환자 비율은 [표5]와 같이 조사자 236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118명에 이름.

[표5]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

사망	수술합병증	면역거부
8명(3.4%)	76명(32.2%)	34명(14.4%)

자료: 대한이식학회, 2004.10.

4. 쑤쟈툰(蘇家屯, Sujiatun) 수용소 사건

□ 06.3월 이후, 미국․호주 등 언론은 중국 랴오닝성(遼寧省) 성도(省都)인 선양(瀋陽, Shenyang) 쑤자툰(蘇家屯, Sujiatun) 강제수용소에서 수감자의 장기를 적출하여 내․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심지어 장기를 적출한 후 아직 살아있는 수감자를 소각한다는 믿기지 않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도

(Washington Times, 2006.3.24)

중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중국 북방지역 강제수용소에 대해 비밀을 공개하였다. 한 병원에서 사람의 장기를 이용하여 중국 및 해외 장기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을 탈출한 진중이라는 저널리스트는 인터뷰를 통해 2004년 중국의 정보공작 과정에서 일본 외교관이 (강제수용소에 대한) 비밀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자살하였고, 결국 정보공작의 실패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진중은 가명임.

수감자에 대한 학대에 대해 “장기적출 소식은 지난 10월에서 12월경 처음 접했고, 희생된 수감자들은 중국에서 금지된 기공인 파룬궁 신자들이다“라고 진중은 말했다. “이는 살인행위이며, 국가가 후원하고 있다”라고 前 일본 언론사 기고가였던 진중은 말하고 있다.

진중은 중국 정부의 SARS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던 중 지하 강제수용소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비밀 의료행위는 중국 북동부의 대표 도시인 선양(瀋陽)의 쑤쟈툰(蘇家屯)에 있는 “혈전병 중서의결합병원”에서 행해졌다. 진중은 병원 아래에 대형 지하감옥이 있다는 사실과 중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그곳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6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지하 시설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에서는 신장․간․각막 등을 포함해 수감자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 장기들은 중국과 해외에서 온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랴오닝성(遼寧省)의 성도(省都)임.

한양방 협진병원(Integrated Chinese and Western)임.

진중이 증언한 내용은 장기적출에 참여한 병원 의사의 아내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의사는 소름끼치는 의료행위의 결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이 비밀활동을 공개했으며, 현재 미국으로 탈출해 있다. 다른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도 수감자들의 장기를 적출한 것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중략)

수감자의 사체는 병원의 보일러실에서 소각되고, 소각로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보석과 시계 등을 가져가서 판매한다고 진중은 말했다. 진중은 장기 적출과 관련된 정보를 의원을 비롯한 미국 정부관리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 대사관 대변인의 코멘트를 얻기 위해 접촉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정보원 공작에 대해 항의했지만 중국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이를 무시했다.

(AFP, 2006.3.31)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수천명의 파륜궁 신자들이 집단수용소에 감금되어 살해되고, 그들의 장기가 적출․판매된 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미국)는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를 중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 Adam Ereli는 발표했다.(중략)

파룬궁 신자들은 쑤쟈툰 지역의 수감자 6천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망․소각되었으며, 그들의 장기는 적출되어 판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중략)

(파룬궁의) 금요일 성명서에서 “선양의 군사시설에서 복무하였던 숙련된 의사는 이 같은 수용소가 (중국에) 36개나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지적하며, 가장 큰 수용시설인 ‘672-S’는 12만명을 수용하고, 이들 중에는 파룬궁 신자들과 ‘양심수(prisoner of conscience)’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파룬궁의 주장에 결정적인 확증은 없다.

(대기원시보, 2006.3.20)

중국 정권에 대항하는 반체제신문임.

신페이(辛菲)기자가 최근 이틀간 선양 군구 통합병원, 해방군 제436병원, 베이징 자오양(朝陽)병원 등에 전화를 걸어 신장 이식에 관해 문의를 했다. 그 결과 병원 직원들은 신장의 출처가 극소수의 가족 기증 외에는 모두 죄수들의 것으로 생체에서 적출되는 장기라고 했다.

5. 향후 대책

□ 보건당국은 중국 원정 이식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환자들의 피해를 예방

□ 일부 브로커는 중국병원의 위임장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자신이 동 병원의 ‘한국부’라고 홍보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

□ 카페를 통한 중국병원 홍보, 환자 모집의 적법성 검토

□ 일부 병원은 수술비로 여행자 수표만 받는데, 그 까닭을 규명

□ 카페 등에서 장기이식수술을 광고하는 일부 중국병원은 사형수 장기를 사용한다고 해외 언론이 주장

□ 해당 병원이 사형수 또는 수용소 수감자의 장기를 활용하는지 여부 및 사형수나 수감자 또는 가족의 장기기증 동의 여부의 진상 파악

□ B사 某 카페에서는 상해 지역의 신장 이식 수술비가 $30,000, 간 이식 수술비는 $55,000이라고 광고

□ 同 카페에서는 이식 수술비 내역으로 ① 수술비, ② 입원실비, ③ 통역원비(교포), ④ 간호사 비용(교포), ⑤ 간병인(교포), ⑥ 도너 비용이라고 명시.

검사비, 수술 집도비, 의약품 비용 포함

무균병동 1인 특실 기준임.

명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사형수․수감자의 장기를 수술에 사용한 경우, 도너 비용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