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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06년도 정기국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16일(월)

1. 수해, 예방 재해대책이 급선무

-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는 사망 6명, 주택파손 22동, 농경지         356 헥타르 유실 등 재산 피해액이 576억원 발생.

-  공공시설의 경우 피해가 1,475건 발생, 복구예산은 총 1,507억원이 소요될 예정,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2. 공공기관 지방이전관련 “혁신도시법”에 대한 견해는?

- 제42조의 경우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 지자체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할 필      요성이 있다.

3.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84만평, 금액으로 16조 3천억원...

- 경기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633만평으로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4,184      만평, 금액으로 16조 3천억원이나 됨.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버스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제2의 민원 야기

- 총 12만평에 19개 버스공영 차고지가 계획, 예산 2천억원

5. 경기도-서울간 광역교통망 확충해야.....

6. 평택 “수퍼플랜” 관련

-정부의 특별지원비가 ’06년~2020년까지 총 18조 8,000억원이 지원되도록 결정되어      평택에 약 90여 건의 개발계획이 수립

수해, 예방재해대책이 급선무

○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는 사망 6명, 주택파손 22동, 농경지 356헥타르 유실 등 재산 피해액이 576억원 발생.

공공시설의 경우 피해가 1,475건 발생, 겨우 15건만 복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451건은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이며 복구예산은 총 1,50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 공공시설 피해 현황

구 분	계	사유시설	도 로	하 천	상하수도	학 교	수리시설	사방임도	군사시설	소규모	기 타
복 구 액 (억원)	1,506	43	125	786	30	10	63	88	102	166	93

○ 복구계획을 보면 전체의 80% 정도는 금년 말까지 복구되고 약 15% 정도는 내년 5월 전후로 복구가 완료될 예정인데, 예산투입이 늦어져 복구와 동시에 또다시 수해를 입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 공공시설 복구계획

계	기완료	‘06.12월말	‘07.5월말	‘07.12월말	‘08.12월말
1,475	15	1,244	155	59	2

○경기도는 금년의 경우 7월9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고 특히 가평의 경우 무려 동 기간 동안 강수량이 1,000㎜를 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 평균 강수량도 766㎜나 된다.

’06년의 경우 복구재원이 지방비 810억원, 국고 689억원 등 총 1,506억원이 책정되었다.

민간의 경우 보상금액이 피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원시기도 늦어

대책이 필요.

공공기관 지방이전관련 “혁신도시법”에 대한 견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이 ’05년 5월 최종 확정되어 전체 175개 기관 이전을 ’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함.

경기도의 경우 5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인 혁신도시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건설교통위원회에 아직 상정은 되지 않았다.

동 법안의 경우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세부조항의 일부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사전 조율이 필요한 상황.

○ 제42조의 경우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건교부 장관이

종전부동산 매입 및 처리계획 수립 등에 있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있음.

그러나 지자체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지자체 의견수렴을 재량행위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자체 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어서는 안되므로 지방사정에 밝은 지자체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입안 ․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42조 7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봄.

경기도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따른 세수감소분과 이에 대한 대책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84만평,

금액으로 16조 3천억원...

○경기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633만평으로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4,184만평, 금액으로 16조 3천억원이나 됨.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30년간 미집행시설도 2,468만평으로 43.8%, 30년이상도 962만평으로 17.1%에 달하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 경기도는 ’05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76% 정도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봄.

현재 수도권에는 택지가 부족하여 이에 따른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심각한데

장기 미집행시설 중 택지화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택지로 전환하여 택지난을 완화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 장기미집행현황

구 분	결 정	사업집행	미집행시설 현황
			계	10년미만	10～20년	20～30년	30년이상
규 모 (㎢)	641.1	454.9 (71%)	186.2 (100%)	47.9 (25.7%)	24.9 (13.4%)	81.6 (43.8%)	31.8 (17.1%)
소요액 (조원)	-	-	27.3	11.0	5.8	7.8	2.7

※ 경기도 시설별 현황

구 분	합 계	도 로	공 원	녹 지	유원지	기 타
규모(㎢)	186.2 (100%)	45.4 (24.4%)	115.4 (62%)	6.2 (3.3%)	8.9 (4.8%)	10.3 (0.4%)
대지(㎢)	5.6	3.8	0.8	0.3	0.3

※ ’03년 ~ ’06년까지 예산 지원

사 업 명	총 계	2006년	2003년~2005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추진	계 : 1,065억원	․ 계: 14억원 ․ 대지보상비: 14억원	․ 계 : 1,051억원 ․ 대지보상비 : 181억원 ․ 도로사업비 : 870억원

버스 공영차고지내 CNG충전소, 제2의 민원 야기

○ 최근 자치단체에서는 영세한 운송업자를 위해 버스공영 차고지를 건설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총 12만평에 19개 버스공영 차고지가 계획되어 있다.

이미 5개소는 준공되었고 14개소는 건설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 중에 있다.

○ 버스공영차고지의 경우 차고지가 없어 주택가나 도로가에 불법주차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추진되었다.

하지만 민원 해결을 위해 설치할 버스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위험 혐오시설에 대해 제2의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경기도의 대책은?

경기도-서울간 광역교통망 확충해야.....

○ 현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

○ 다른 문제는 몰라도 매일 두 번씩 서울을 오가는 서민들의 손발인 대중교통 버스가 1일 377,000대 운행 중에 있음. 최대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울 유출입 시내버스 : 283개 노선 3,394대

도시형 일반 : 152개 노선 1,834대

직행 좌석형 : 131개 노선 1,560대

○ 하지만 문제는 광역 버스노선의 신설 및 증차가 필요하나 서울시에서는 도로용량의 포화로 버스노선 조정 협의에 미온적인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특히 직행노선도 지역별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과 수도권 교통 연계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평택 “수퍼플랜” 관련

○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정부의 특별지원비가 ’06년~2020년까지 총 18조  8,000억원이 지원되도록 결정되어 평택에 약 90여 건의 개발계획이 수립.

평택에 분당 보다(594만평)보다 큰 신도시(693만평) 건설도 확정.

역시 평택에 국제화 계획지구(539만평)도 토지공사와 함께 경기도가 진행중임.

○ 엄청난 프로젝트가 90여 건이나 추진중인데 국가채무 300조원 인 현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도지사의 재정확보 방안은?

○ 평택 국제화 지구의 경우 공법상 제한상이 많은데, 예컨대 미군탄약고 등 군사시설과 비행안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1등급 지역 등 제한사항 면적이 1,161만㎡에 이름.

이런 제한사항이나 지장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