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장 경 수 의원회관 403호 ☎(02)788-2751

2006년 10월 31일

40개 단지 토지분양가액 부당전가액 = 1,687억원

분양이익 2중 폭리! 땅 장사 맞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90년대 이후부터 토지개발 중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1,687억원을 토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한전이 부담해야 할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토지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한전으로부터 다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전국 40개 단지에서 1,687억원, 단지당 평균 42억1,732만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간선시설 설치비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일정을 맞추기 위해 토공이 공사비를 선지급하여 추진하고 추후 소송 등을 통해 20%의 판결이자금까지 포함하여 설치비를 반환받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이를 다시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2중 회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받을 비용을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분양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렇게 2중으로 회수된 시설설치비를 보면, 화성 동탄 335억4,000만원, 용인 동백 137억 4,266만원, 부천 상동 111억1,740만원 등 총 1,687억원으로 단지당 평균 42억1,732만원이나 비싸게 책정됨으로써 결국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까지 부당하게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지별 부당 전가된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

연번	소송 연도	사업 지구.	소송가액.
1	1998.08	대구 칠곡지구	2,942,937,430
2		청주하복대지구	3,334,719,660
3	2001. 11	용인 수지2지구	2,442,335,559
4		대전노은지구	8,788,905,400
5		김천교동지구	169,684,510
6		김천부곡지구	91,706,590
7		김해장유지구	26,978,250
8		삼척교동지구	396,611,404
9	2006.09	화성 동탄	35,539,312,380
10		용인 동백	13,742,661,750
11		용인 죽전	13,134,024,980
12		수원 정자2, 천천2	5,091,789,920
13		기흥 구갈2	1,563,191,010
14		용인 신봉	933,912,140
15		용인 봉천	770,720,660
16		부천 상동	11,117,392,595
17		남양주 호평	4,932,427,120
18		남양주 평내	3,924,278,540
19		의정부 송산	3,777,095,460
20		구리 토평	3,255,290,210
21		동두천 생연	47,483,850
22		원주 단관	5,861,470,660
23		춘천 거두	2,770,503,700
24		횡성읍마	312,371,180
25		대전 노은2	8,186,786,470
26		청주 용암 2	5,184,313,090
27		안동 정상	159,034,444
28		대구 동호	977,834,450
29		경산 임당	536,496,650
30		경산 사동	367,104,392
31		전주 서곡	751,643,830
32		전주 서신	572,203,700
33		남원 도통3	221,319,260
34		광주 풍암	7,434,333,720
35		광주 신창	4,773,500,560
36		순천 연향2	372,234,570
37		양산 물금	10,333,971,970
38		김해 진영	298,642,970
39		양산서창	425,905,420
40		제주 연통	3,170,608,300
총계			1,686억9,27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