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사고대비, 보험가입 금융권은 세 곳

-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계좌이체금액 3,000조원

- 일일 전자금융거래액 16조원 넘었으나 사고대비책은 허술

- 중소은행, 인터넷뱅킹 관련 인적․물적 자산 확보 시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나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사고 대비책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금융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뱅킹 이용자 수는 2000년 380만명에서 2005년 2,51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만 2,93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뱅킹 이용자 수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06
이용자 수 (만명)	380	587	1,450	1,903	2,335	2,510	2,939

출처 : 금융감독원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건수와 금액도 크게 늘어, 2004년 6억2,177만건 3,174조원을 기록하던 계좌이체건수와 금액은 2005년 10억903만건 4,765조원, 2006년 상반기 5억3,631만건, 2,73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건수 및 금액(연간합계, 하루 평균)

구 분	2004	2005	2006.06
연간 계좌이체건수	6억2,177만건	10억903만건	5억3,631만건
연간 계좌이체금액	3,174조원	4,765조원	2,734조원
하루평균 계좌이체건수	170만건	276만건	296만건
하루평균 계좌이체금액	8조6,958억원	13조547억원	15조1,049억원

출처 : 금융감독원

폰뱅킹 이용자 수 역시 급증하여, 2002년 1,632만명을 기록했던 폰뱅킹 이용자 수는 2006년 상반기 2,9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폰뱅킹 이용자 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06
이용자 수 (만명)	1,632	2,010	2,565	2,790	2,910

출처 : 금융감독원

폰뱅킹을 통한 계좌이체건수와 금액도 크게 늘어, 2004년 5억7,011만건 613조원을 기록하던 계좌이체건수와 금액은 2005년 6억4,637만건 632조원, 2006년 상반기 3억2,488만건 31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폰뱅킹을 통한 계좌이체건수 및 금액(연간합계, 하루 평균)

구 분	2004	2005	2006.06
연간 계좌이체건수	5억7,011만건	6억4,637만건	3억2,488만건
연간 계좌이체금액	613조원	632조원	310조원
하루평균 계좌이체건수	156만건	177만건	179만건
하루평균 계좌이체금액	1조6,794억원	1조7,315억원	1조7,127억원

출처 : 금융감독원

또한 김 의원은 “2003년 1억1,300만원을 기록했던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의 보안사고 금액이 2006년 상반기 들어서만도 3억20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보안사고액

구 분	2003	2004	2005	2006.7
보안사고액 (만원)	11,313	77,730	51,900	30,282

출처 : 금융감독원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한 보안사고 금액을 카드사별, 은행별로 구분했을 경우,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6,25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한카드가 4,403만원, LG카드가 2,723만원을 기록했으며, 은행별로는 외환은행이 4,75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씨티은행이 1,856만원, 우리은행이 1,626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뱅킹 전문인력 현황은 지난해 8월, 18개 금융권에서 총 105명, 평균 5.9명이었으나 올해 7월말 현재, 18개 금융권에서 총 326명, 평균 18.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대형은행 세 곳을 제외했을 경우 평균 10.6명으로 집계되어, 전문인력 증가는 대형은행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형은행 세 곳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들의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요구되었다.

인터넷뱅킹 관련 예산 현황은, 올해 18개 금융기관에서 총 800억4,200만원, 금융기관당 44억4,677만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신한은행을 제외할 경우 평균 25억8,462만원으로  중소은행들의 인터넷뱅킹에 관련한 인적․물적 자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뱅킹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등 총 세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들이 인터넷뱅킹 사고 대비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개별 금융기관들은 전자금융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해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금융기관들이 전자금융거래 피해 예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해당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5대 금융기관별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관련 현황(2006년 상반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인터넷뱅킹	고객수(천명)	5,419	3,549	3,562	2,600	3,659
	이용건수(천건)	78,455	55,727	49,635	21,419	189,777
	하루이용건수(천건)	433	307	274	118	1,048
	이용금액(백만원)	258,211,076	500,701,799	516,545,147	338,865,668	249,127,905
	하루이용금액(백만원)	1,426,580	2,766,308	2,853,840	1,872,186	1,376,397
	전문인력	82	45	39	25	15
	평균예산	19,688	19,000	3,657	1,823	4,480
폰뱅킹	고객수(천명)	2,424	2,927	4,415	761	6,219
	이용건수(천건)	43,416	24,561	17,434	17,310	156,820
	이용금액(백만원)	58,464,191	37,319,916	23,575,660	28,405,256	70,947,965
보안사고 현황(만원)		983	0	1,626	1,193	1,322

출처 : 금융감독원

2006. 9. 26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국 회 의 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