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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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17일)

■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반 입장

2. 한미동맹 전환, 언론ㆍ홍보 활동 강화하라

○ 한미동맹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 교민 및 미국민 상대 언론․홍보활동 강화 필요

3. 미 하원 ‘일본위안부 결의안’ 통과시키자

○ 일본 로비로 두 차례 좌절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 재미동포 및 미국내 지한파 인사들과 연대 강화 필요

4. 교포청년 자원입대 홍보․지원책 마련해야

○ ‘영주권자 입영희망제’ 시행 후 자원입대 증가 추세

○ 상시적 ‘병무행정 설명회’ 등 홍보지원체계 확립해야

5. 국민혼란 초래하는 언행 삼가라

○ 이태식 대사 ‘BDA 조기종결 요청’ 발언 부적절

○ 외교 책임자다운 신중한 언행 필요

6. 미국내 한인 성매매 근절대책 세워야

○ 미국내 1천여개 업소, 5천여명 성매매 종사 추정

○ 국가이미지 실추 및 비자면제협정에도 악영향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반 입장

1.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

○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

○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위반

○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2002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국제협약 위반

2.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무장 기도를 단념해야

○ 북한은 핵무장으로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나, 미국과 일본의 강경정책만을 유발할 뿐

○ 북핵폐기와 체제보장을 맞교환하는 일괄타결을 목표해야

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은 북미간의 ‘일괄타결’ 협상

○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북미 양국의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일괄하여 타결하는 방법뿐

○ 제네바 기본합의, 북미 공동코뮤니케, 9.19 공동성명 등은 모두 ‘일괄타결’ 해법의 적용

○ 협상시기는 핵실험 성공 여부가 확실치 않은 지금이 최적기

○ 핵보유를 입증한 북한은 몸값을 더 높여 더 많은 요구를 내놓을 것

○ 미국 내에도 북미간 직접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 높아

-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국방수권법’ 상하 양원 통과 (발효 후 60일 이내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 리처드 루가 미 상원 외교위원장, 척 헤이글 공화당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 조지프 바이든 민주당 상원의원, 커트 웰던 공화당 하원의원,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

4. 대북 무력제재나 봉쇄는 효과 없다

○ 대북 무력제재나 군사적 조치는 제2의 한국전쟁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을 뜻하는 것. 북한 핵보유가 입증된 조건에서는 전면적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 따라서 한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북 무력제재나 군사조치는 반대. 중국과 러시아도 무력제재에 명백히 반대.

○ 대북 봉쇄와 압박은 별 효과도 없이 북한의 반발만 조장할 것이며, 자칫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 북미 대화만이 현실성 있는 해법

-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교전당사국’ 북한과 대화

- 닉슨 대통령은 ‘전쟁범죄자’ 모택동과 대화

- 레이건 대통령은 ‘악마의 제국’ 소련과 대화

5.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견지해야 한다

○ 북한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빚은 결과. 클린턴 정권은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핵문제 타결에 이르렀으나, 부시 정권은 이를 외면한 채 강경정책만을 고집

○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통일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음

- 국제 신용기관들의 한국 신용평가 유지

- 핵실험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입

- 이산가족 13,000명 상봉 (DJ 이전 50년 동안 200명 상봉)

- 금강산 관광 130만명, 남북 왕래 23만명

- 향후 북한 노동자 35만명이 개성공단에서 근로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향후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와 연결되어 ‘철의 실크로드’

6. 정부의 향후 대처방향

○ 북한에 대해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 ‘조율된 조치’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불가피

○ 그러나 한반도문제 당사자로서의 주도성 잃어서는 안돼

○ 남북간 무력충돌 야기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 UN 대북 결의안의 UN헌장 제7장 원용 문제에 대해 분별있는 대응 필요

- 대북 해상봉쇄 및 해상검문․검색은 무력충돌 가능성 높아

○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미동맹 전환, 언론ㆍ홍보 활동 강화하라

한미동맹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교민 및 미국민 상대 언론․홍보활동 강화 필요

지난 9월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확고하며,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한미간에 입장 차이가 전혀 없으며 정치쟁점화 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미국 조야에서는 한미동맹관계의 균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 동포들 사이에서도 한미동맹의 장래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상당한 형편이다. 심지어 동포사회는 이로 인해 분열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한미동맹이 ‘합리화․건전화․현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및 동포사회에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려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잠재워야 할 것이다.

대사관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사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한 한미관계 세미나 혹은 토론회는 지난 3년간 단 세 차례(2004년 3월, 2005년 11월, 2006년 2월)에 그쳤고, 대사 명의의 언론기고도 3년 동안 단 한 차례(2006년 2월)밖에 없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FTA와 전시 작전통제권,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민감한 정치외교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나 언론기고 등 홍보활동이 이토록 미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한미동맹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고 여러 가지 외교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사관의 활동이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 시민과 동포들을 상대로 다종다양한 언론․홍보활동을 조직하여 양국 관계를 긴밀히 함은 물론 동포들에게도 한미관계의 미래상과 양국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와 대책은?

미 하원 ‘일본위안부 결의안’ 통과시키자

일본 로비로 두 차례 좌절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재미동포 및 미국내 지한파 인사들과 연대 강화 필요

지난 9월 13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위안부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이 결의안은 하원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있다.

본위원은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대사관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비록 이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대전 당시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 의회가 일본 정부의 사실왜곡과 책임회피를 명시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난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결의안이 제출되었지만 일본의 로비활동으로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본은 집요한 저지활동을 펼 것이다. 또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하면 일정이 촉박하다는 상황도 있다.

한미 FTA,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간 외교현안들이 매우 중대하고 많지만, 한일관계 등에서 이 결의안이 갖고 있는 외교적 의미가 매우 크므로 우리 동포들 및 미국내 지한파 인사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결의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와 대책은?

교포청년 자원입대 홍보․지원책 마련해야

‘영주권자 입영희망제’ 시행 후 자원입대 증가 추세

상시적 ‘병무행정 설명회’ 등 홍보지원체계 확립해야

재미동포나 미국유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군 입대문제’다.

본위원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해외동포 자원입대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아직도 병역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동포청년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2003년 11월 미국 뉴욕과 LA에서 가진 ‘해외 병무행정 설명회’에서 나온 교민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2004년 2월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국외영주권을 유지하면서도 군복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징병검사일자․입영일자 등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자진입영이 크게 늘고 있다. 2004년 38명에서 2005년 96명, 2006년 8월 현재 5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영주권을 상실할까 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입영일자 등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병역을 연기하는 일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병역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외동포 청년들의 자원입대는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는 물론 우리 군 전체의 사기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대사관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 등 병무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체계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와 대책은?

아울러, ‘해외 병무행정 설명회’에 대한 동포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았던 만큼 국방부․병무청 등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대사관 및 총영사관별로 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사의 입장은?

국민혼란 초래하는 언행 삼가라

이태식 대사 ‘BDA 조기종결 요청’ 발언 부적절

외교 책임자다운 신중한 언행 필요

지난 9월 19일, 이태식 대사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 도중 “한미정상회담 중 노무현 대통령이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미국의 조사활동을 조기종결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6자회담 재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절차에 착수하던 우리의 외교라인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외교라인의 여러 관계자들이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TV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관련 사실을 국민에게 해명해야 했다.

이 대사의 발언으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훼손되고, 국민들에게 우리 외교라인이 마치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비쳐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주미대사는 핵심적인 외교 책임자다. 발언이 왜곡되었든, 잘못 전해졌든, 또는 비보도를 전제로 했든, 사정 여하를 불문하고 외교통상부 본부와 적절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그런 발언이 나오고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은 이 대사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외교라인은 국익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대사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언행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내 한인 성매매 근절대책 세워야

미국내 1천여개 업소, 5천여명 성매매 종사 추정

국가이미지 실추 및 비자면제협정에도 악영향

최근 한인 성매매 조직에 대한 미 사법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05년 6월 샌프란시스코 및 LA에서 한인 성매매 조직원 40여명 등 192명의 한인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었고, 2005년 5월 LA에서 업주 18명과 46명의 여성이 체포되었으며, 2006년 8월에는 미 북동부지역에서 업주 31명과 70여명의 여성이 체포되었다.

미국 민간단체 ‘폴라리스 프로젝트’의 조사에 따르면 최소한 1,000여개의 한인 매춘업소가 미국내에서 영업중이고,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5,000여명의 한인 성매매 종사자가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미국내 한인 성매매는 우리 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비자면제협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사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런데 대사관은 이 문제의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 수감자 명단’ 자료에는 지난 8월 15일에 체포되어 현재까지 미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15명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다.

이렇듯 대사관이 미국내 한인 성매매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재외동포 사건발생시 업무 매뉴얼」에 따른 대사관의 조력조치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닌가? 아울러 미국내 한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