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의 형평성

25일, 한국가스공사

1. 미공급 지역에 대한 개선 필요

<천연가스 보급계획 수립지역 현황>

구분	2006년 ~ 2007년	2008년 이후	계
수도권	연천	양평	2
중부권	진천 제천(‘07.6), 강릉, 속초	홍천, 횡성, 금산, 태안	8
영남권	밀양(‘07.7), 창녕(‘07.7),	문경, 상주, 영덕, 울진, 고성	7
호남권	나주(‘06.10)	영암, 제주	3
총계			20

* 수급여건에 따라 공급여부, 공급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 제7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천연가스 보급계획 미수립지역중 주배관망 통과지역 현황>

구분	미공급지역	사유	계
중부권	영동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도시가스사 미선정	1
영남권	하동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도시가스사 미선정	1
호남권	곡성 담양 장성	수요미달로 지역도시가스사 공급 미신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도시가스사 미선정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도시가스사 미선정	3
총계			5

<천연가스 보급계획 미수립지역중 주배관망 미통과지역 현황>

구분	미공급지역	계
경기도	가평군	1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2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	4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2
경상북도	안동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10
경상남도	의령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6
전라북도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8
전라남도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1
제주도	서귀포시	1
총계		55

○ 주배관망 미통과 지역 현황

- 현재 천연가스보급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주배관망 미통과 지역이 경기도 1곳, 강원도 12곳, 충북 4곳, 충남 2곳, 경북 10곳, 경남 6곳, 전북 8곳, 전남 11곳, 제주도 1곳 총 55곳에 이르고 있음

- 주배관망 통과는 천연가스보급계획의 첫 번째 요인이 됨. 주배관망 설치가 시급.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있는가?

○ 배관망 통과 하지만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 더욱이 천연가스보급계획을 보면 7곳이 06~07년으로 되어있으며, 12곳은 08년 이후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

- 도시가스공급자 미선정 지역 4곳, 수요 미달로 인한 도시가스공급자 미신청 지역도 1곳

-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수요미달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자가 신청하지 않는 지역(곡성)

- 에너지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평한 에너지 공급을 해야함.

-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여타 조건이 마무리된 가운데 수지가 안맞아 도시가스공급자 신청이 없는 경우 향후 주배관망 통과 이후로도 지역에 따라 계속 도시가스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신청하지 않아 여건을 갖추고도 LNG가 보급될 수가 없는 상태. 이에 대해 제도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가스배관망 확충

○ 신규집단에너지 가스공급 배관망

구 분	배관거리(km)기간	기간	비고
부산 정관	13	04. 11~08. 4
성남 판교	1.2	‘05.6~’08.6
파주 교하	16	‘05. 6~’08.6
화성 동탄	5.2	‘04. 12~’06.9
아산 배방	3	‘05. 12~’08.5

-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신규집단에너지 가스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는 도매로 취급함

- 집단에너지 사업은 지역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 하지만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대전의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집단에너지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에 대한 공급을 차단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있음

-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조2항에 100메가와트 이하는 도시가스공급자를 통해서만이 가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있음

- 향후 경제성을 이유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신청되지 않는 지역등이 생길 것을 고려할 때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직접 공급을 통해 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100메가 와트의 기준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집단에너지사업법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정을 고려해야 하는것 아닌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②「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3.12, 1999.7.1, 2001.7.14, 2005.3.31>

1. 월 10만세제곱미터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사용자

2. 발전용(시설용량 100메가와트이상에 한한다)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