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 중단 ․ 서민경제파탄 규명”

2006. 10. 23 [총 3매]

국회의원 천영세(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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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영은 보좌관 / hands@assembly.go.kr

신문유통원 경영난 부른 비현실적인 매칭펀드 재검토해야

공동배달센터 사업지원을 수행중인 신문유통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하게 어려움에 처한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혼탁한 신문유통시장의 개선을 통한 여론 독과점 방지와 독자의 선택권 보장 등 신문 개혁에 있어 중대한 의미가 있음.

신문유통원의 매칭펀드는 문화부가 고안해낸 것으로, 자본력 있는 거대 신문사 참여를 염두에 둔 것임. 이 제도의 비현실성에 대해서 지난해 문화부 국감 당시에도 강력히 지적하였으나 문화부는 강행해왔음.

이러한 문화부의 현실성 없는 매칭펀드 도입으로 인해, 신문유통원은 정부의 자금 투입이 안 되어 경영난을 겪었으며, 결국 90억원이 올해 4월에서야 일괄지급 되어 해프님을 겪었음. 즉 매칭펀드는 실패했고,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진행됨.

매칭펀드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신문사 수익구조 악화

-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신문구독률 저하

- 수익구조의 악화로 인한 신문사 수입의 광고의존도 향상

- 신문 구독률 및 열독률 하락 : 신문 구독률은 41%로 2000년 대비 16% 감소

하였으며, 열독률은 43%로 17% 감소함

(2)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신문사 경영상황 악화

- 2004년말 현재 13개의 신문부채비율 548%임(전 산업평균 114%)

- 조중동 평균 부채비율이 116.8%이고 서울 714.8%, 문화 335.6%, 한겨레 234.3% 이고 국민, 한국, 세계는 자본잠식상태임

- 조∙중∙동을 제외한 소규모 신문사들의 임금체불 및 부도위험 상존

ex) 부도 : 굿데이신문, 스포츠투데이/경영권 이전 : 일간스포츠

13개 신문사 부채비율(단위:%)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Major	조선일보	54.54	101.32	48.91	41.06	34.86
	동아일보	145.82	208.36	199.40	219.55	128.99
	중앙일보	205.44	509.87	377.61	393.92	341.77
기타	국민일보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서울신문	159.96	260.44	238.37	353.10	714.74
	한국일보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문화일보	28.21	62.14	109.10	260.35	335.64
	세계일보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한겨레신문	286.90	396.72	160.83	211.18	234.33
	경향신문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매일경제신문	303.62	282.61	279.51	272.60	246.77
	한국경제신문	344.90	529.06	475.62	597.60	494.59
	서울경제신문	2,531.50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기업별 감사보고서)

(3) 정부의 소극적 지원(금년 국고지원 100억원에 대한 신문시장의 반응)으로 인해 사업의 성패를 관망(참여했다가 중도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입게될 타격을 우려)

(4) 국가의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매칭의 어려움

- 지원금 축소 방침에 따라 공동배달사업 추진에 대한 신문사의 참여관망

- 수시배정 등 안정된 예산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문사 출연 기대 저하

- 따라서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신문유통원 공동배달제 구축사업은 유통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정부의 투자개념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신문사들이 적극적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매칭펀드를 고집하기 보다는 우선 정부가 초기 국고지원 대폭 확대를 통해 유통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향후 신문사들의 경영개선에 따라 투자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