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생보사 사업비차익 분석)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윤재관 보좌관)

▶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6년 9월 20일(수)

보험 계약자는 ‘봉’이 아닙니다. ‘고객’입니다.

- FY '03~'05년 생보사 사업비 차익의 문제점 분석-

□ 생보사 사업비 차익의 문제점

1. ‘03년 2조 7,589억, ’04년 2조 578억, ‘05년 1조 8,418억의 사업비차익을 거둬.

표면상으로 사업비 차익규모가 줄었지만, 이는 ‘05년 회계기준 변경에 의한 착시현상에 불과함. 즉 보험사의 자체적인 보험료 인하나 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것이 아님. ‘04년 회계기준대로 계산할 경우 ‘05년 사업비차익은 2조 5,026억원으로 ’04년에 비해 증가함.

2. 외국계 생보사 시장점유율 4.2% 증가하는 동안 생보사 전체 사업비차익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 3배(‘03년 10.1→’05년 29.8%), 사업비차익규모는 97.7% 증가.(‘03년       2,778억원→’05년 5,493억). 반면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차익으로 사회적 비판이 집중되     었던 대형 3사의 사업비차익은 지속적으로 감소. 결국 외국계 생보사 계약자가 상대적으     로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인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3. 외국계, 일부 중소형사의 사업비차익의 폭발적 증가. 사업비차익이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AIG 343%, 금호생명 137%, Met Life 106%, 라이나 57%,  LIG 57%, ING 17.2%.

이들 생보사의 예정사업비 증가율은 생보사 전체 평균 13.1%보다 휠씬 높은 45~85%     인 것으로 드러나, 예정사업의 과다책정, 즉 높은 보험료 부과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차     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져.

□ ‘04.9월 발표된 금감원의 생보사 사업비차익 개선방안의 문제점

1. 감독원 방안 : 사업비차익 배당 활성화를 위해 유배당보험의 활성화

☞ 문제점: 유배당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FY '05년 초회 보험료기준으로 0.9%            불과한 상황에서 비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 희박함.

2. 감독원 방안 : 사업비 세부항목의 적정성 심사 지속 강화

☞ 문제점: 감독원이 생보사 사업비책정 부적정으로 조치한 건수가 ‘03년 138건에서                ’04년 7건 ‘05년 5건으로 대책발표이후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FY '03~'05년 생명보험회사 사업비차익의 문제점 분석

□ 생보사의 손익은 크게 사업비차이익, 이자율차손익, 위험률차손익으로 구성

○ 사업비차익은 수당지급기준, 기타 경비지출기준을 회사가 정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므로 보험사의 사업비차손익의 통제가능성이 높음.

○ 반면 이자율차손익은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반적인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 외부변수에 따른 변동폭이 크므로 회사의 통제가능성이 낮음.

○ 또한 위험률차손익은 계약심사가 위험률차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위험률차손익의 통제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본 리포트에서는 보험사의 통제가능성이 높고, ‘99년 9,671억원에서 ’02년 3조 2,981억원으로 대규모로 증가하여 문제로 지적되어온 생보사 사업비차익이 ‘03년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생보사 차익 구성 현황

○ ‘05년 사업비 차익은 1조 8,418억원, 위험률차손익은 9,694억원, 이차손익은 -2,208억으로 사업비차익이 보험회사 수익의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음.

<표-1> ‘03~’05년 생보사 위험률,이자율,사업비차손익 현황(단위:백만원)

	구분	위험율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		당기순이익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FY ‘03	대형3사	805,797	66.0%	-2,470	2.9%	2,042,548	74.0%	1,027,288
	중소형사	172,984	14.2%	-14,783	17.2%	401,035	14.5%	265,601
	외국계	246,225	20.2%	-49,898	58.1%	277,828	10.1%	280,500
	생보사전체계	1,220,524	-	-85,871	-	2,758,888	-	1,587,440
FY ‘04	대형3사	706,842	63.5%	537,399	124.2%	1,354,245	65.8%	1,494,105
	중소형사	142,018	12.8%	26,878	6.2%	327,677	15.9%	285,170
	외국계	264,020	23.7%	-131,584	-30.4%	375,945	18.3%	327,051
	생보사전체계	1,112,880	-	432,694	-	2,057,867	-	2,105,135
FY ‘05	대형3사	622,341	64.2%	-140,729	63.7%	995,240	54.0%	1,232,971
	중소형사	107,731	11.1%	146,281	-66.2%	297,278	16.1%	384,491
	외국계	239,360	24.7%	-226,418	102.5%	549,331	29.8%	479,785
	생보사전체계	969,432	-	-220,866	-	1,841,848	-	2,097,247

□ 생보사 사업비 차익의 문제점

1. 표면상으로는 사업비 차익규모가 줄었지만, 이는 회계기준 변경에 의한 착시현상에 불과함.

즉 보험사의 자체적인 보험료 인하나 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것이 아님.

○ ‘03~’05년 기간동안 생보사가 거둔 사업비차익이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함

○ ‘04년 9월에 금융감독원이 생보사 사업비 과다한 차익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기타비용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던 예금보험료 등 ’세금과공과‘와 ’협회비‘를 ‘05년 3월(’05년 회계연도)부터 사업비에 포함시킴.

※ 세금과공과 : 예금보험료, 영업에 관련되는 조세, 인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교육세, 조합등에 지급되는 공과금 등

○ 따라서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된 ‘05년 회계연도에 생보사 사업비 차익의 적정성을 전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차익+세금과공과+협회비를 합친 금액을 살펴보아야 함.

- FY ‘05년 생보사 전체 세금과공과에 648,493백만원, 협회비에 12,267백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차익 1조 8,418억을 합하면 2조 5,026억으로 ’04년에 비해 실제 사업비 차익은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2> 사업비 차익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원)

	FY'99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예정사업비	-	-	-	-	11,373,003	12,461,217	13,359,441
실제사업비	-	-	-	-	8,614,115	10,403,350	11,517,593
사업비차익	9,671억	1조 4,155억	2조1,767억	3조2,981억	2조 7,589억	2조 578억	1조8,418억
회계변경이전으로 계산할 경우 사업비 차익	상동	〃	〃	〃	〃	〃	2조 5,026억 (세금과공과+협회비=660,760

출처: 금감원 국감 제출자료(본 리포트에서 사용된 수치자료는 모두 금감원 국감자료임)

○ 결국 ‘03→’04→‘05년 사업비차익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회계처리상의 기준변경에 의한 것이며, 막대한 사업비차익의 시정을 통한 보험료 인하에 생보사들이 미온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2. 생보사 전체 사업비차익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 3배 증가

○ 생보사 전체가 거둔 사업비차익을 대형3사, 국내중소형사, 외국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차익으로 사회적 비판의 중심이었던 대형 3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국내 중소형사는 변화가 거의 없음.

- 반면,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03년 10.1%, ’04년 18.3%, ‘05년 29.8%로 ’03~‘05년 기간 동안 무려 3배가 증가함.

○ 특히나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차손익은 ‘03년 2,778억원에서 ’05년 5,493억원으로 2년동안 97.7% 증가.

○ 이러한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차익규모는 시장점유율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외국계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가 많은 거품이 끼어있음을  드러내는 것임.

- ‘03년 시장점유율(13.1%)에 비해 사업비차익은 전체에서 10.1%에 불과했으나, 이와 반대로 ’05년에는 17.3%의 시장점유율에 사업비차익은 29.8%를 차지함.

<표-3> BIG 3, 중소형사, 외국사의 사업비차손익 구성현황(단위: 백만원)

	대형3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계			생보사전체 사업비차익
	금액	비중	시장 점유율	금액	비중	시장 점유율	금액	비중	시장 점유율
FY'03	2,042,548	74.0%	71.9%	401,035	14.5%	15.0	277,828	10.1%	13.1	2,758,888
FY'04	1,354,245	65.8%	68.5%	327,677	15.9%	15.9	375,945	18.3%	15.6	2,057,867
FY'05	995,240	54.0%	65.9%	297,278	16.1%	16.8	549,331	29.8%	17.3	1,841,848

※ 시장점유율은 수입보험료 기준임.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외국계보험사가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예정사업비율이 다른 상품에 비해 높고, 판매급증으로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하여 사업비차이익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임.

3. 외국계, 일부 국내 중소형사의 사업비차익의 폭발적 증가

- 대형3사의 과도한 사업비차익에 대한 비판 이후 이들 3사의 예정사업비 규모 및 사업비차익은 줄어들고 있어

○ ‘03년~’05년 기간동안 사업비 차익이 증가한 생보사는 전체 23개사 중 7개사임. 특히 알리안츠, AIG, 금호생명, Met Life 등은 사업비 차익의 증가율이 100% 이상임.

<표-4> FY ‘03~’05년 기간동안 사업비차익이 증가한 생보사 현황(단위:백만원)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사업비차익 합계	‘03→’05 증가율
알리안츠	2003	37,752	-38,451	16,643	15,944	489.9%
	2004	21,107	972	26,507	48,586
	2005	51,434	2,964	39,658	94,056
AIG	2003	-53,000	60,288	10,876	18,164	343.6%
	2004	-50,137	85,448	18,453	53,764
	2005	-71,993	124,413	28,173	80,592
금호	2003	22,420	-12,219	13,840	24,040	137.2%
	2004	30,114	-25,770	16,222	20,566
	2005	50,339	-13,178	19,863	57,024
Met Life(주)	2003	1,964	29,867	8,552	40,383	106.8%
	2004	-19,626	41,518	14,772	36,664
	2005	1,966	61,847	19,714	83,528
라이나	2003	-12,881	49,936	3,772	40,827	74.7%
	2004	-11,668	63,920	316	52,568
	2005	-18,703	94,236	-4,227	71,306
LIG (舊 럭키)	2003	3,358	6,415	1,757	11,530	57.5%
	2004	4,054	10,653	1,995	16,702
	2005	1,234	14,907	2,022	18,163
ING	2003	40,335	81,310	25,955	147,601	17.2%
	2004	-1,960	97,485	34,251	129,776
	2005	8,477	124,968	39,532	172,977

○ 이중 알리안츠를 제외한 다른 생보사의 경우는 예정사업비 책정을 생보사전체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함으로써 많은 사업비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짐.

- 생보사 전체 예정사업비 총액은 ‘03년 11,373,006→’04년 12,376,366→‘05년 12,867,402백만원으로 ‘03~’05년 1,494,396백만원 증가. 증가율은 13.1%에 불과한 반면, 위의 사업비차익 증가한 생보사의 경우는 예정사업비 증가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수준임.

<표-5> 사업비차익 증가한 생보사의 사업비차익 증가율/예장사업비 증가율 비교

	‘03→’05 사업비차익 증가율	‘03→’05년 예정사업비 총액증가율
AIG	343.6%	85.5%
금호	137.2%	70.9%
Met Life	106.8%	70.9%
라이나	74.7%	48.2%
LIG	57.5%	50.5%
ING	17.2%	45.7%
알리안츠	489.9%	16.6%
생보사 전체	-33.2%	13.1%

- 보험사별로 예정사업비 총액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 AIG : '03년 321,174→‘05년 595,907백만원으로 85.5%증가

․ 금호 : ‘03년 200,402→’05년 342,481백만원으로 70.9%증가

․ Met Life : '03년 269,420→‘05년 513,785백만원으로 90.7%증가

․ 라이나 : ‘03년 137,168→ '05년 203,311백만원으로 48.2% 증가

․ LIG : ‘03년 62,165→’05년 93,549백만원으로 50.5%증가

․ ING : '03년 585,507→‘05년 852,849백만원으로 45.7%증가

․ 반면, 알리안츠는  ‘03년 453,346→’05년 528,589백만원으로 16.6%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보사 전체 증가율 평균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해 사업비차익의 증가는 경영효율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특히 AIG생명의 경우는 다른 외국계 생보사가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점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법인세 납부대상에 제외되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역외송출도 다른 외국계에 비해 ‘수월’

따라서 과도한 예정사업비 책정과 이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차익을 거둠으로써 윤리적인 비판의 중심에 있음.

<표-6> 사업비차익이 증가한 생보사의 사업비 항목별 예정사업비, 실제사업비, 사업비차익 세부 내역

사업비 항목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사업비 합계
		예정	실제	차익	예정	실제	차익	예정	실제	차익	예정	실제	차익
알리안츠	2003	290,833	253,081	37,752	122,450	160,901	-38,451	40,064	23,421	16,643	453,346	437,402	15,944
	2004	262,910	241,803	21,107	132,616	131,644	972	41,155	14,648	26,507	436,681	388,095	48,586
	2005	336,237	284,803	51,434	142,948	139,984	2,964	49,404	9,746	39,658	528,589	434,533	94,056
AIG	2003	204,174	257,174	-53,000	100,344	40,056	60,288	16,656	5,780	10,876	321,174	303,010	18,164
	2004	265,775	315,912	-50,137	146,353	60,905	85,448	23,701	5,248	18,453	435,829	382,065	53,764
	2005	354,299	426,292	-71,993	206,142	81,729	124,413	35,467	7,294	28,173	595,907	515,315	80,592
금호	2003	124,963	102,543	22,420	56,388	68,607	-12,219	19,053	5,213	13,840	200,402	176,362	24,040
	2004	159,884	129,770	30,114	64,007	89,777	-25,770	20,821	4,599	16,222	244,712	224,146	20,566
	2005	238,893	188,554	50,339	78,379	91,557	-13,178	25,209	5,346	19,863	342,481	285,457	57,024
Met Life(주)	2003	183,490	181,526	1,964	73,276	43,409	29,867	12,653	4,101	8,552	269,420	229,037	40,383
	2004	328,673	348,299	-19,626	101,653	60,135	41,518	19,997	5,225	14,772	450,322	413,658	36,664
	2005	345,760	343,794	1,966	141,072	79,225	61,847	26,953	7,239	19,714	513,785	430,257	83,528
라이나	2003	44,259	57,140	-12,881	75,169	25,233	49,936	17,740	13,968	3,772	137,168	96,341	40,827
	2004	41,715	53,383	-11,668	89,159	25,239	63,920	14,590	14,274	316	145,464	92,896	52,568
	2005	54,406	73,209	-18,703	130,676	36,440	94,236	18,129	22,356	-4,227	203,311	132,005	71,306
LIG	2003	39,197	35,839	3,358	18,911	12,496	6,415	4,056	2,299	1,757	62,165	50,635	11,530
	2004	46,798	42,744	4,054	24,252	13,599	10,653	4,682	2,687	1,995	75,733	59,031	16,702
	2005	57,889	56,655	1,234	30,375	15,468	14,907	5,285	3,263	2,022	93,549	75,386	18,163
ING	2003	413,712	373,377	40,335	144,647	63,337	81,310	27,146	1,191	25,955	585,507	437,906	147,601
	2004	434,872	436,832	-1,960	191,762	94,277	97,485	35,834	1,583	34,251	662,467	532,691	129,776
	2005	567,184	558,707	8,477	244,037	119,069	124,968	41,628	2,096	39,532	852,849	679,872	172,977

□ 금감원 사업비차익 개선방안의 문제점

○ 금감원은 생보사의 사업비 차익이 매년 2조원 이상 나타남에 따라 보험료 적정성 유지를 위한 막대한 사업비차익 개선방안을 ‘04년 9월 발표함.

당시 발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금감원 개선방안 : 사업비차익 과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당을 통                    해 이익을 환원하는 유배당보험의 활성화 방안 검토

☞ 문제점: 유배당 보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대책의 실효             성이 전혀 없음.

○ 금융감독원에서는 2001년부터 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한 「사업비차배당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유배당 상품의 비중이 FY '05년 초회 보험료기준으로 0.9%, 보험료 수익기준으로 11.5%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임.

<표-7> 생보사 유배당 보험 비중추이

	FY2001		2002		2003		2004		2005
	초회보험료기준	보험료 수익기준	초회보험료기준	보험료 수익기준	초회보험료기준	보험료 수익기준	초회보험료기준	보험료 수익기준	초회보험료기준	보험료 수익기준
대형	3.8	34.8	3.8	26.7	0.3	21.1	0.7	17.1	1.2	13.5
국내 중소형사	14.9	43.8	1.4	29.8	0.2	18.3	0.4	12.8	1.1	8.9
외국계	25.8	44.8	23.1	33.3	3.2	20.8	0.1	11.7	0.0	6.6
생보사 전체	7.0	36.9	6.1	27.9	0.8	20.6	0.5	15.5	0.9	11.5

2. 금감원 개선방안 : 예정사업비율을 과거 경험실적과 비교, 심사하는 등                    사업비 세부항목의 적정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

☞ 문제점: 감독원이 생보사 사업비책정 부적정으로 조치한 건수가 오히             려 대책발표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험상품관련 기초서류를 신고하면 감독원은 기초서류의 오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음.

○ 감독원이 보험상품 기초서류 신고내역 및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2004.9월 대책발표이후 생보사의 사업비책정 부적정을 사유로 조치한 건수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원의 생보사 사업비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스스로 무색케 하고 있음.

<표-8>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감독원 조치유형별 현황

조치유형	‘03년	‘04년	‘05년
사업비책정 부적정	138	7	5
보험약관내용 부적정	92	15	9
보험급부설계 부적정	29	16	9
상품설계 관련법류 위반	5	-	-
소멸․무효조항, 납입면제 부적정	15	-	-
사업방법서 부적정	27	22	8
보험료 산출 부적정	3	4	2
기타	2	-	1
합 계	311	64	34
조 치 비 율	24.2	4.6	1.7

3. 금감원 개선방안 : 상품별 이원분석을 엄격히 심사하여 보험료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공표

☞ 문제점: 보험료 적정성을 사후적 평가 후 대외공표는 국회요구에 따             라 자료제출 이외에 감독원 스스로 공표하지 않음.

□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생보사가 과도한 예정사업비 책정, 막대한 사업비 차익을 올리는 동안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금감원의 역할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비 차익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경쟁을 유도해야 하며, 감독원은 2년전에 약속한 대로 보험료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