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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및 외교통상부 산하단체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30일 (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민주평통 지역예산, 국고지원 검토해야

○ 지자체 예산지원 거부로 정상적 업무추진 곤란

○ 국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계속 경주해야

2. 평화통일 위한 국민합의 도출 적극 나서야

○ 단체장ㆍ지방의원 대상 지역 워크숍 참석률 저조

○ 신뢰 떨어지는 여론조사 지양하고 정책자문 노력해야

[한국국제협력단]

1. 해외봉사단, 국익 위한 국제전문가로 양성해야

○ 2005년, 110개 모집직종 중 39개는 응시인원 없어

○ 해외봉사단원 만족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필요

2. ODA, 국익직결 사안중심 추진하라

○ 유․무상원조 통합체계 마련 시급

○ 무상원조 확대 통해 미개척 시장 개척해야

[한국국제교류재단]

1. 일본에 한국 제대로 알리기 노력 미흡

○ 주변 4강 중 일본에만 해외사무소 없어

○ 독도 영유권을 위해서라도 일본인 접촉 넓혀야

2. 재단 이사진, 외교관․언론인출신 독점해 와

○ 설립 이래 이사진에 한국학 분야 전문가 전무(全無)

○ 한국어 교육학 전문가 발굴․육성에도 힘써야

[재외동포재단]

1. 재외동포 지원사업 재단으로 일원화해야

○ 중복․유사사업 8개 기관 18개 사업 83억 4천 7백만원

○ 재단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일원화 적극 추진해야

2. 외교부 파견인력, 재단 자율성․전문성 제약

○ 외교부 파견 공무원의 역할․기능 제한 필요

○ 인사, 회계 등 핵심업무 재단 내부인력이 맡아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지역예산, 국고지원 검토해야

지자체 예산지원 거부로 정상적 업무추진 곤란

국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계속 경주해야

민주평통이 과거 암울했던 시절 군사독재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한 사실도 있고, 그 이후 정치적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99년 통일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조직의 품격이 높아졌고, 그 이후 국민속으로 들어가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민주평통은 남북관계와 주변 4국을 비롯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에 대한 국내외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들의 체계적ㆍ효율적인 활동이 절실하다. 그런 이유로 민주평통의 기능과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의무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4항, 제31조, 시행령 제3조, 제30조의 4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정부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평화통일의 준비를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0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총회에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지방비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전적으로 제12기 자문위원 구성 당시, 지역추천위원장 추천제도 도입취지에 대한 오해와 20/30대 자문위원제 도입, 자기추천 자문위원제 도입 등 획기적인 교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그리고 통일문제를 국가사무로 이해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자체 단체가 지역협의회 예산지원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통일 과정, 통일 이후에 예기치 않은 갈등 및 혼란사항의 범위와 깊이는 예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부터 본격적인 통일과정 진입시의 남북 갈등 우려 사안을 찾아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오해와 반발로 예산지원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인해 민주평통의 정상적 업무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민주평통의 예산을 국고에서 적정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또, 이러한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민주평통은 헌법전문, 헌법 제4조, 제69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 위한 국민합의 도출 적극 나서야

단체장ㆍ지방의원 대상 지역 워크숍 참석률 저조

신뢰 떨어지는 여론조사 지양하고 정책자문 노력해야

5월 지방선거를 마친 후 지방의회의원 3,532명이 포함된  제12기 자문위원이 위촉되었고, 지난 7월부터 지역부의장 중심으로 시ㆍ도별 자문위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인천을 시작으로 바로 오늘(10월 30일) 경남지역에서 마무리되는 지역 자문위원회 워크숍은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과 위상이 강조되는 행사였다.

민주평통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내지역대표 자문위원 워크숍’ 자료에 따르면, 15번 실시된 자문위원 워크숍의 평균 참석율은 64.2%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서울(50%), 충남(51%), 부산(56%), 대전(59%) 지역은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참석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번 실시된 워크숍은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지난 9월 25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지역 자문위원 워크숍의 경우 임시회의 기간과 맞물리는 관계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했고, 정작 강연이나 토론회는 보지도 못하고 개막행사 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았으며, 또 이들에게 교통비 5만원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중차대한 시기에 치러지는 행사가 낮은 참석률과 참가자들의 무관심으로 효율적인 워크숍 진행이 되지 못한 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다. 참석률 제고 및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한 평통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내외 통일여론을 수렴하고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결과를 수시로 대통령에게 자문ㆍ보고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2004년 4건, 2005년에는 3건의 정책보고서를 생산하여 왔는데, 올해에는 정책보고서를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평통은 주로 온라인이나 특정계층ㆍ연령대의 설문지를 통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런 방식보다 매년 혹은 격년으로 전화면접 등의 방법을 이용한 대규모 샘플의 “대국민 직접 평화통일 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대다수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보고서나 대통령 자문회의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평통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 국익 위한 국제전문가로 양성해야

2005년, 110개 모집직종 중 39개는 응시인원 없어

해외봉사단원 만족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필요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원조 지원 사업의 중요한 일환인 인적자원개발(HRD) 사업을 위해, 2006년 6월 현재 해외에 파견중인 해외봉사단원은 총 1,229명이며, 2004년 729명, 2005년 723명, 그리고 2006년에는 770명의 신규인원이 각각 파견된 바 있다. 정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2009년까지 해외봉사단원의 수를 2,000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6년 6월 발간된 한국국제협력단 자료집 “대외무상원조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해외봉사단원 946명 모집에 4,134명의 지원하였으나, 실제로 시험을 본 인원은 1,005명에 불과하며, 최종 합격인원은 492명으로 모집공고 인원의 52%밖에 선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격자 중 실제 출국자는 386명으로 106명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110개 모집 직종 중 39개 직종에는 아예 응시자가 없었다. 컴퓨터, 한국어 교육, 간호 등 상위 10개 직종에만 응시자가 편중되어 의료기사, 인쇄, 통신시스템 개발 등의 분야는 봉사단원을 선발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해외봉사단 모집이 결원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결원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ODA 선진국에서는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직업 차원이 아닌 일시적 봉사활동’의 개념에서, ‘파견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해외마케터’의 개념으로 변화ㆍ발전시키고 있다. 실제로 ODA 1위국가인 미국의 경우 1989년부터 미국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해외봉사귀국단원을 활용한 세계이해학교(Peace Corps World Wise School)를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고,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경우 봉사단원들의 사기진작 및 사회진출의 원활을 위하여, 자원봉사자(Volunteer)임에도 불구하고 “청년해외협력대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해외봉사단원 파견을 통해 순수한 봉사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ㆍ제도적 변화를 통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국제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봉사활동 경험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또 미국이나 일본 등 ODA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ㆍ분석 하여, 해외봉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해외봉사단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해외봉사단원들의 경험을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ODA, 국익직결 사안중심 추진하라

유․무상원조 통합체계 마련 시급

무상원조 확대 통해 미개척 시장 개척해야

지난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이후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은 당시 6천만 달러에서, 04년 현재 4억 2천만 달러로 상승했다. 정부는 향후 ODA 규모를 2009년까지 국민소득의 0.1%, 2015년까지 0.25%로 증액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와 경제사정이 비슷하거나 낮은 그리스, 포르투칼, 체코, 폴란드 등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OECD 개발위원회(DAC)의 22개 회원국이 2015년 이전에 ODA를 국민소득의 0.7%까지 증액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때문에 한국의 ODA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고, 원조의 질과 양 역시 국제수준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선진국들의 국제원조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국제원조 규모 3대국의 경우 원조 대상국은 자원이 많은 개발도상국과 국가안보에 필요한 나라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제원조를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제조공장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또 국제원조 2위국인 일본은 자국의 무역과 투자를 위한 잠재적 시장 원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3위인 프랑스 역시 지난 98년 국제원조 체제를 전면 개편, 국제원조를 국익에 직결시키도록 한 법률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유상원조(EDCF)를 총괄하고 있고, 외교통상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무상원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ODA를 정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로 각각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 공여국들이 거의 외교부 중심의 통합적 원조관리법과 수행기관을 두고 유ㆍ무상원조를 통합운영하며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 것과는 배치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외교부 중심의 통합적인 원조관리시스템을 갖춰, 국제사회에서 효율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본 위원은 우리 경제력에 걸맞게 ODA 규모를 확대하고, OECD 회원국으로서 마지막 미가입단체로 남아 있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등 우리 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여건을 생각하여 국제원조가 해외 미개척 시장의 개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일본에 한국 제대로 알리기 노력 미흡

주변 4강 중 일본에만 해외사무소 없어

독도 영유권을 위해서라도 일본인 접촉 넓혀야

현재 한국에서 일본문화는 시차없이 전방위로 공유되는 실정이다. 이미 2004년 1월 일본대중문화가 전면 개방되었고, 만화의 경우만 보아도 전체시장의 80%를 일본 복제만화가 점령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가구가 500을 넘어선지 오래다. 일본 또한 욘사마(배용준), 보아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열풍을 겪었고, 김치․불고기 등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반응 또한 폭발적이다.

하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주변 4강 중 하나이며, 제3의 경제교류국인 일본에 사무소 설립은 커녕 주재원 한명 파견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은 2002년 4월,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재 20명이 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 내에 도서관, 이벤트홀, 일본어 강의실 등 각종 문화시설을 설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강좌를 열고, 故이수현 씨 기념사업 등 감성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문화사업을 해 오고 있다. 해외사무소 설립이나 주재원 파견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한편, 최근 3년간 한국을 소개하는 외국어 도서에 대한 출판보조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영어 도서 13건, 중국어 12건, 러시아어 5건, 독일어 3건, 프랑스어 1건, 베트남어 1건, 네덜란드어 1건, 체코어 1건, 아랍어 1건, 스리랑카어 1건인 반면, 일본어 도서에 대한 지원은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같은 기간 출판보조비 선정평가 외부 심의위원을 살펴보아도 영어 사용가능 위원 21명, 중국어 14명, 러시아어 10명, 독어 4명, 아랍어 3명, 불어 2명, 네덜란드어 2명, 체코어 2명인데 반해, 일본 전문가는 단 한명도 선정하지 않았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과 관련, 한국에 대한 일본 극우세력의 도발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한국을 극도로 혐오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만화 ‘혐한류(嫌韓流)’가 작년 7월에 발매된 이후 무려 70만권이나 팔려나갔다고 한다. 일본이 자행하는 한국의 역사 및 문화왜곡에 대한 국제교류재단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왜곡된 일본인들의 시각을 바로잡고 한국의 문화를 올바로 보는 일본인들이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제교류재단의 실질적 역할과 노력을 촉구한다.

재단 이사진, 외교관․언론인출신 독점해 와

설립 이래 이사진에 한국학 분야 전문가 전무(全無)

한국어 교육학 전문가 발굴․육성에도 힘써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설립취지와 운영목표는 해외 각 국가들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우호 친선을 증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재단의 활동은 ①해외 한국학 진흥사업, ②해외 한국어 보급사업, ③문화교류사업, ④인사교류사업, ⑤출판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본 위원은 현재 재단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도 힘을 실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과 ‘해외 한국어 보급사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재단 설립 이래 현재까지의 재단 이사진을 살펴본 결과, 매우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역대 상근 및 비상근 이사 중에 한국학 분야 권위자는 한명도 없었으며, 대부분 전직 외교관 출신이거나 언론인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과 ‘해외 한국어 보급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비상근 이사중에라도 한국학 분야 권위자가 포함됐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와 함께 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 및 한국어 보급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수행하여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상근 및 비상근 이사진에 문화․예술인 출신이 없었다. 비록 지난 2004년 문화․예술인 한명이(홍라희 삼성미술관장) 비상근 이사로 임명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한편, 재단은 해외대학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할 때 많은 수의 한국어 객원교수를 공모․선발해서 파견해왔는데, 최근 3년간 재단의 지원을 받은 한국어 강사들을 확인해 본 결과,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육학 전공자는 총 132명중 단 1명뿐이었으며, 국어국문학 23명(17.4%), 언어학 34명(25.7%) 뿐이었다. 현지인을 상대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한국어교육학 전문가를 선발․파견해야 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지원사업 재단으로 일원화해야

중복․유사사업 8개 기관 18개 사업 83억 4천 7백만원

재단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일원화 적극 추진해야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이 재외동포재단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중복과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문화부, 청소년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모두 18건의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 예산규모가 83억원에 이르고, 신규사업도 5건, 22억원이나 된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모두 재외동포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다. 교육부는 올해 15억원의 예산들 들여 ‘재외동포 자녀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다. 문화관광부가 1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청년문화봉사단 파견사업’도 재단의 ‘문화예술단 파견사업’과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재외동포재단이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을 타 부처나 기관에서 중복 시행하는 것은 재단을 ‘재외동포 관련 사업 집행전담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전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므로 중복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지원사업들을 재외동포재단으로 일원화하고 통합 관리토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재단이 적극 나서서 그 필요성을 널리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외교부 파견인력, 재단 자율성․전문성 제약

외교부 파견 공무원의 역할․기능 제한 필요

인사, 회계 등 핵심업무 재단 내부인력이 맡아야

지난 6월 국무조정실은 재외동포재단의 전체 업무와 기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재단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들이 재단의 핵심업무들을 모두 맡고 있어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단의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의 기획이사와 기획관리실장 등 핵심직위 2개에 외교부 공무원을 파견하여 인사․예산․회계․총무 등 재단의 핵심 업무를 맡아 수행하도록 해 왔다. 재단과 마찬가지로 외교부가 직원을 파견하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에는 사업평가, 정책연구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데 비하면 ‘전횡’에 가까운 업무 장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업무협조 및 감사 기능 등을 위해 외교부 직원을 파견한다는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적잖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재단의 핵심업무를 맡고 있는 파견인력들이 자주 교체되는 것도 문제다. 파견된 공무원은 1년 안팎의 짧은 기간 동안만 근무한 후 외교부로 복귀해 버린다. 그 때문에 재단으로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6개월만 근무한 사례도 있다. 근무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는 ‘퇴임용 파견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앞으로 재단은 외교부 파견인력의 업무와 기능을 축소하고, 인사․예산․회계․총무 등 주요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는 재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쌓아온 내부인사들을 발탁함으로써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