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7

해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동북아의 해군력증가와 우리의 해군력의 위치는?

□ 국방개혁 2020에 따른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으로 인한

병력 감축과 안보위협의 상관관계는?

□ 앞으로 예상되는 해양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해군

의 능력 강화에 힘써야.

□ 동북아의 해군력증가와 우리의 해군력의 위치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주변의 강대국들과 바다를 경계선으로 둘러싸여 있어 미래 해양자원의 확보, 도서 영유권 분쟁,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 등 제반 해양관련 문제들이 잠복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발할 경우 관련국의 해군력 우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큼.

지금도 서해상에는 북한의 NLL침범하고, 동해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21세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총성은 바다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이처럼 우리의 엄연한 주권영역에 대한 터무니없는 엉뚱한 주장 때문에 우리의 해양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특히 탈냉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해군전력 분야에 있어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해양에서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 국방비의 감축추세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의 전략 환경과 전장특성에 적합한 신형 함정체를 개발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북해군의 수상전력은 보유함정 자체를 기준으로 볼 때 위협이 될만한 존재라고 보기 어려우나 잠수함의 특성인 은밀성과 우리의 해상교통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약 60여척에 이르는 북한의 막대한 잠수함 수중전력은 우리의 경제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전쟁지속능력을 급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임.

일본은 주변 해상 방어 및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임무를 위해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꾸준히 증강해오고 있으며 ‘04년부터 13,500톤급 규모의 경함모급의 함정을 ‘호위함’이라 명명하고 건조착수에 들어가 2008년에 2척을 전력화할 예정에 있다.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 6척을 비롯하여 64척의 재래식 잠수함, 수상전력으로 구축함 21척과 호위함 4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사거리가 200㎞를 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을 이미 도입하였고, 2척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임. 또한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광저우급구축함을 자체건조중임. 이밖에도 중국은 소음이 적고 사거리가 200㎞이상인 지대함미사일을 탑재한 킬로급 디젤함수함 4척을 도입했고, 8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

최근 외국에서 개발 건조하고 있는 신형 수상함들을 보면 미국은 미래 해전의 중심이 대양에서 연안해역으로 바뀜으로서 장차 연안해전이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차세대 DD(X)급 구축함과 다목적 기능의 소형 연안전투함(LCS)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LCS는 1,000톤급 내외의 소형함정이지만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유의 해군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함정개발체계를 정립하고 있는 스웨덴은 자국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 소형함정임에도 스텔스 성능을 고도화하여 연안해역에서 작전수행능력 및 생존성능을 향상시킨 소형 다기능 수상전투함(Visby급 초계함)을 올해 안에 5척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 최근 외국에서 개발 건조하고 있는 신형 수상함정의 제원 및 특징 >

구분	LCS(미국)	DDH(일본)	Visby급 초계함(스웨덴)	MEKO급 초계함(남아공)
배수톤수	1,00톤급	13,500톤급	600톤급	3,590톤
최고속도	50노트	-	35노트	28노트
주요특징 및 제원	․ AH-68급 헬기 1대 탑재 ․ 네트워크화 능력 보유 ․ 소형정, 무인 잠수정 운용체계 부착 ․ 모듈방식채택 (다양한 임무 수행)	․ 항모형 선체 (전장 : 180m) ․ 헬기 11대 탑재 가능 ․ 탑재장비/무장 은 구축함과 유사 ․ 단거리 대공/ 대함미사일 장착	․ 다양한 작전 임무수행 가능 ․ 수동예인소나 장착 ․ 기뢰탐색용 원격조정 잠수정 운용 ․ 능/수동 유도 어뢰 탑재	․ 길이 : 120m ․ 항속거리 : 7만7천마일 ․ 대함/대공 미사일 탑재 ․ 대항수단 : 기만기, chaff, 기타 ․ 공중/수상R/D 소나 탑재
전력화시기 (건조수량)	․ 개발착수 : ‘02년 ․ 전력화 : ‘07년	․ 건조착수 : ‘04년 ․ 전력화 : ‘08년(2척)	․ 건조착수 : ‘96년 ․ 전력화 : ‘05년(5척)	․ 건조착수 : ‘01년 ․ 전력화 : ‘05년(4척)

우리나라도 지난 6월 9일 한국해군의 최신형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진수시킨 것이 우리의 해양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해군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을 의심치 않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유형의 함정을 개발 건조해 온 우리 해군도 앞으로는 향후 주변국과의 역학 관계 및 해양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경제적이면서도 미래 해군전략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함정체계 확보를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함.

첫째, 우리 군의 군사전략 및 전술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창의적인 함정을 건조시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성에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고

둘째, 미래 연안 해전에 대비하여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기능의 함정을 개발․건조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로는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도입하며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구조를 감안하여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위기 수준별 적합한 대비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우리 실정에 적합한 경함모의 도입 등 해군 장기 전력건설 계획반영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임..

질의)

1) 해군의 위기 수준별 대비계획은 무엇인가?

2) 북핵실험으로 인해 안보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의 해군력의 위치를 돌아보고 중장기적으로 심도있게 전력계획을 검토하여주시기 바람.

□ 국방개혁 2020에 따른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으로 인한

병력 감축과 안보위협의 상관관계는?

◇ 현황

∘ 해병대 2020 부대배치(안)

- 국방개혁 2020에 따른 해병대 부대구조는 2개 보병사단,

전략도서부대, 정보단, 교육단, 통신단, 군수지원단,

직할부대(본부대대, 헌병단)임

- 2개 보병사단 : 김포 및 포항에 배치하여 평시에는 침투 /   국지도발대비 작전, 전시에는 지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실시

- 제주 및 백령도에는 적정규모의 도서부대를 편성ㆍ배치하여

도서방어 및 지상작전 수행

∘ 2020 군 구조 감축시기

- 해병대 주요 감축대상부대는 도서부대(6여단, 연평부대)

해군 작전사 육상경비대

- 감축시기

• 6여단은 ‘14년, 연평부대는 ’15년부터 부분적인 감편을

시작하여 6여단은 ‘20년에 연평부대는 ’18년에 축소

• 해군작전사 육상경비대  ‘13년,

해군 3함대 제주방어사령부 ‘14년 해체

◇ 문제점

○ 6여단, 연평부대는 안보위협이 현재보다 현저히 감소되지         않을 경우 해체가 불가 / 기 계획된 1, 2사단 상비율 향상,          전력구조 및 부대구조 개선 제한

질의)

북핵실험실시와 북한 미사일 발사로 안보상황이 위기에 처한 현상황에서 성급히 부대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짐. 해군 중장기 전력발전계획에서 현재의 부대구조개편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짐.

□ 앞으로 예상되는 해양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해군

의 능력 강화에 힘써야.

▶ 해양안보의 중요성

- 바다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자원, 식량, 환경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마지막 보고(寶庫)임. 최근 동북아지역은 해양관

할권 및 도서영유권 등으로 인한 해양 분쟁이 일어날 가능

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또한 해상테러가 새로운 해양위협

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해적행위가 말라카 해협과 남지

나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우리선박의 피

해도 지난 ‘98년에 1건이 발생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8건이 발생하여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최근 10년간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계
전 세계	188	228	247	202	300	469	335	370	445	325	3,109
한국선박				1		1		1	4	2	9

▶ 원유수송로에 대한 보호대책 필요

- 우리나라는 현재 원유소비량 세계 6위, 원유수입 4위, 소비

증가율에서는 8위의 원유수입국으로 수입물량의 91%를 남방

항로(바시-말라카-호르무즈 해협)를 통해 수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 주요 원유수송로 및 수입량>

(출처 : 대한석유공사 2002년 자료)

구분	원유 생산국	통과해역	수입량 (천 배럴)	비율
남방항로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인니 등	바시/말라카/호르무즈 해협	716,621	91
미주항로	미국, 베네주엘라, 에콰도르, 페루 등	태평양	38,494	5
아프리카항로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집트, 알제리 등	인도양	35,877	4
계			790,992	100%

- 그러나 원유 주소송로 보호를 지금까지 100% 미국에 의존

하고 있으며 주요 항로대가 역내 국가간 해양자원 및 영토

분쟁 예상해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사시를 대비한 우리 해

군의 보호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 원유 주요 항로대별 분쟁요인>

주요 항로대	분쟁요인
대한해협, 쓰시마해협	● 독도영유권(한-일) ● EEZ 경계획정 및 해양자원개발(한-일)
남․동중국해	● EEZ 경계획정 및 해양자원개발(한-중)
쓰가루, 쏘야해협	● 북방 4개 도서(러-일)
대만해협, 바시해협, 말라카해협	● 양안분쟁(중국-대만) ● 조어도(중-일) ● 남사군도(중국-베트남-필리핀)

질의) 해군에서는 현재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는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

우고 있는지?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는가?)

질의) 우리나라의 주요 해상교통로(SLOC)에 인접한 국가들에 해

양 안보와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해군 무관 파견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총장의 견해는?

질의) 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원유 주수송로’에

대한 보호를 100%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한 해군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독자적인 보호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총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