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18일(수)

통계청

■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말쟁이는 숫자를 이용한다.”

-	건설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자료 공개는 통계작성 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통계로서 바람직한 가치도 없음을 통계청도 인정.

-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김대중 정부에 비해 둔화되었다는 정부 주장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라는 통계 분석의 한계를 악용한 것.

-	오히려, 2002년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노무현정부 집권 이후 10.8%가 더 상승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해석임.

-	대통령 입맛에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코드 통계 사례이며, 정부의 이러한 통계	해석을 방치한다는 것은 통계청의 직무유기.

■	국정홍보용 국정통계 제작 - e-나라지표

-	통계 품질조차 확보하지 못한 e-나라지표

증거 1. 무조건 많은 통계 제출(‘05년 청와대정책실․통계청 워크숍 자료)

증거 2. 추가 지표 발굴(‘06년 청와대 정책실․통계청 워크숍 자료)

증거 3. 3개월만에 150개가 증가한 국가통계

-	통계를 발표한 기관이 통계에 대한 해석까지 첨부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오히려 통계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며, 자의적․주관적 통계 해석의 증거

정부의 악의적 통계 왜곡 행태

◦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말쟁이는 숫자를 이용한다.”

■	건설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 자료

◦	지난 8월 25일, 건설교통부는 실거래 신고 아파트에 대한 가격자료를 공개하였음.

◦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통계는 3월에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과 6월에 거래된	서로 다른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의 등락률임.

◦	통계청도 건설교통부의 이같은 통계작성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함.

■	통계청 제출 답변 자료

“원칙적으로 모든 가격 통계에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비교대상이 되는 물건은 동일하여야 하나, 아파트 등 부동산은 비교기간 중 동일한 물건의 거래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러한 원칙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통계작성의 방식뿐 아니라 통계로서 바람직한 가치도 없음을 인정함.

■	통계청 제출 답변 자료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단지, 동일 평형이라 하더라도 단지내 에서의 위치, 방향, 층수, 호실의 위치 등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단지별, 지역별 가격 비교는 보다 많은 거래실적이 축적된 이후, 건물방향이나 층별로 세분된 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건설교통부도 스스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함을 시인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 보도자료(2006년 8월 25일)

ꡔ2006년 상반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ꡕ

∙	실거래 자료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파트	위치, 층수, 조망 등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현재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실거래가 지수를 개발중

◦	통계작성 방식에도 한계가 있고, 통계로서의 가치를 지니지도 못하는 자료를 승인	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함.

■	주택가격 추이 통계의 왜곡된 해석

◦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이른바 8․31 부동산 정책 1주년을 맞아 ꡔ부동산정책 추진	상황 점검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추진방향ꡕ이라는 자료를 발표.

◦	정부는 주택가격이 “2001년 1월〜2003년 2월 중 IMF 극복과정에서 전국 28.6%(연	평균 9.7%) 상승하였으나 참여정부 이후 상승률이 둔화”되었다고 함.

◦	이를 근거로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면서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 기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통계 해석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라는 통계 분석의 한계를 악용	한 것임. 말하자면, 정부가 1998년 가격 급락 영향력은 누락시킨 채 단순히 전년	대비 증감률만을 기록한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를 사용함으로서 왜곡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임.

◦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는 2003년 9월을 기준점(=100)으로	놓고, 연도별 주택매매가격을 분석한 것임. 이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0월을 기점으로 전국 주택가격은 급격히 하락함.

◦	이에 따라 1998년 12월 최저치 지수 71.0을 기록하였고, 이후 2001년 12월에 이르	러서야 외환위기 이전 지수값을 회복하면서 2005년 6월부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2003년 9월 = 100)
연도	‘97.10	‘98.12	‘01.12	‘03.9	‘05.6	‘06.1	‘06.6	‘06.7	‘06.8	‘06.9
지수	81.6	71.0	81.1	100.0	100.1	102.0	105.6	105.8	106.1	106.6
자료: 국민은행, ꡔ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ꡕ

◦	따라서, 외환위기로 인해 주택 등 자산가격이 폭락했다가 2001년 하반기에 들어서	서야 주택가격이 회복되었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두 정부의 집값 상승률을 단순	비교하여 상승률이 둔화되었다고 비교하는 것은 통계의 왜곡된 해석임.

◦	오히려, 2002년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노무현정부 집권 이후 10.8%가	더 상승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해석임.

◦	대통령 입맛에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코드 통계 사례이며, 정부의 이러한 통계	해석을 방치한다는 것은 통계청의 직무유기임.

국정홍보에 이용되는 국정통계, e-나라지표

■	ꡔe-나라지표ꡕ에 수록된 지표의 통계로서의 품질 문제

◦	정부 승인통계는 모두 673개이고, 이 중 정부기관에서 작성되는 것은 408개임.

그런데, ꡔe-나라지표ꡕ에 수록된 통계는 모두 807종임.

◦	당초 ꡔe-나라지표ꡕ 출발 시점에서는 782개 지표가 제공되던 것이 불과 한 달만에	807개로 증가.

◦	ꡔe-나라지표ꡕ에서 서비스 되는 통계 중 당초 정부 승인통계가 아님에도 수록된	것이 191종이고, 이 중 41종은 아직까지도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처음부터 ꡔe-나라지표ꡕ가 제공하는 통계의 품질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임.

증거 1.

◦	2005년 10월 19일 개최된 실무자 워크숍 자료를 보면, 부처별로 무조건 많은 통계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음.

■	청와대 정책실․통계청(2005년 10월 19일)

ꡔ국정상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계획 관련 부처 실무자 워크숍ꡕ

□	부처별 대상 통계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최종적으로 50여개	정도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선정

◦	각 부처는 소관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통계수치나 통계지표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통계리스트 제출시 가능한 많은 통계 리스트를 제출해	요청(9쪽)

증거 2.

◦	2006년 7월 14일 개최된 실무자 워크숍 회의자료에서도 여전히 더 많은 통계지표	추가 발굴을 요구하고 있음.

■	청와대 정책실․통계청(2006년 7월 14일)

ꡔe-나라지표 시범운영 평가 관계 부처 실무자 워크숍ꡕ

□	통계지표 추가 발굴(전 부처)

◦	부처별로 소관지표에 대한 내부점검회의를 통하여 추가 지표 발굴 및	기존 통계지표의 적정성 검토

◦	추가해야 할 지표목록과 내용을 작성하여 7월말까지 통계청으로 통보

※ 6.26 후속조치 시달 이후 통계지표 추가 발굴 현황

-	국무조정실, 복지부, 금감위 등 일부부처만 지표 추가 예정임을 통보

증거 3.

◦	국가통계로 승인된 정부기관 통계의 수가 8월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국가통계 증가 추이>
구분	‘06.3.1 현재		‘06.6.1 현재		‘06.8.1 현재		‘06.9.1 현재		‘06.10.1 현재
	기관수	통계수	기관수	통계수	기관수	통계수	기관수	통계수	기관수	통계수
정부기관	30	255	31	262	36	290	41	344	42	408
지방정부	32	99	32	105	32	105	31	106	32	106
지정기관	75	144	76	148	76	152	78	156	79	159
계	137	498	139	515	144	547	150	606	153	673

◦	이는 통계품질에 대한 지적이 우려되자 뒤늦게 서둘러 통계승인에 나섰다는 증거.

◦	불과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150 여개의 통계를 승인한 것은 졸속 통계를 양산	했다는 것임.

■	통계 의미 분석?

◦	ꡔe-나라지표ꡕ에는 지표 해석이라 하여 통계수치의 증감, 변동원인, 향후전망 등에	대한 해석이 첨부되어 있음.

◦	통계를 발표한 기관이 통계에 대한 해석까지 첨부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오히려	통계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임.

사례 1.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 1인당 학생수” 지표는 지표설명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라 하고, “지속적인 교원확충 노력으로 개선”되었다고	설명.

◦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감소되는 것이 교원 확충 노력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것인가. 어느 자료가 인과관계가 높은가.

◦	이렇게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통계를 해석하여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	하는 데에 통계청이 앞장선다는 것이 타당한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주관하여 만든 정책홍보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왜 통계청이 지려고 하는가.

◦	국정통계가 아닌 국정홍보라면, 통계청이 아니라 국정홍보처나 국무조정실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관리 주체를 이관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