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정감사

2006. 10. 23(월)

‘종자(種子) 로열티’ 장기적 대응책 마련해야

전세계적으로 종자(種子)에 대한 주권과 로열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토종 가축과 농작물, 과수, 화훼분야에 관한 자체 신품종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종자(種子) 로열티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일원화돤 종자(種子)관리로 자체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가입으로 품종보호권이 발효됨에 따라 외국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아주 흔한 일이 되었고, 우리 농민들이 외국산 종자를 사용한 대가로 올해 물어야하는 로열티가 무려 1천억원대에 이른다.

UPOV에 가입한 국가는 10년 안에 모든 농작물 종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에 화훼ㆍ과수분야 155종에 대해 로열티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2009년까지 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미의 경우 한 해 로열티가 당국 추정치로 40억원, 민간 전문가 추정치로 100억여원에 달할 만큼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 품종보호 등록을 한 작물 가운데 66%(200여건)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화의 경우 현재 한 포기에 15원의 로열티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내 품종의 시장점유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외국 종자회사들은 30원 정도로 올릴 기세다.

현재 우리나라 가축, 식물, 과수, 화훼분야 품종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전국 각지 연구소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효율성이 저하되며 관련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있다. 이는 미국 생물자원센터(ATCC), 일본 국가생물자원(NBRC)와 같이 고부가가치 생물소재의 창출이 가능한 연구 기구의 창설하고 유전자 관리 및 연구를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토종 가축, 식물, 과수, 화훼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해 혈통과 유전 정보, 발육과 번식능력을 종합하여 관리하고 새로운 품종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