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국정감사 질의서 - 질병관리본부(24일)

고경화 의원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더불어서 바이러스성 성병증가

성매매여성 바이러스 성병 감염율 7배 증가

성매매여성 성병 검진 34.7%로 감소

○ 2005년 특수업태부 성병관리 갑자기 부실

<표 1> 특수업태부 성병 검진실적 및 감염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비임균성요도염	바이러스성 성병
2002	검진	280,238	16,413	108,585	30,447	24,044	98,101	2,648
	감염	8,145	282	1,612	1,259	9	4,952	31
2003	검진	251,093	16,798	103,375	22,385	12,811	90,579	5,145
	감염	7,238	152	1,421	1,030	3	4,594	38
2004	검진	188,285	12,214	72,376	27,964	7,018	63,663	5,050
	감염	4,653	94	751	1,096	5	2,673	34
2005	검진	65,377	4,983	24,852	9,767	2,980	19,963	2,832
	감염	1,942	72	283	393	3	1,055	136

- 2005년 성병정기검진을 받은 특수업태부들은 65,377명임. 이는 전년 188,285명의 34.7%에 불과함.

○ 집결지 여성들중 27.83%만 정기적 보건소 검진

〈표 2〉 집결지 여성들의 성병검사 방법(999명의 복수 응답)            (단위: %)

구분	아플 때 병원이용	자체적 해결	정기적 보건소 검사	정기적 병원 검사	의심될 때 보건소 검사	의심될 때 병원 검사	성병 검사 받아본 적 없음
전체	44.94	3.10	27.83	48.75	5.00	36.04	2.00

-  본의원이 남서울대학교의 이주열교수와  공동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집결지 여성들 중 정기적  보건소검사를 하는 비율은 27.83%에 불과함.

☞ 즉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특수업태부의 정기검진인원이 2005년 전년대비 34.7%로 줄어든 것은 성매매특별법의 성공으로 특수업태부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성병정기검진을 고의적으로 피하기 때문임.

○ 매독 및 바이러스성 성병 증가

<표 3> 성병감염 현황

	매독		성기단순포진(HSV)		첨규콘틸롬((HPV)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4년	20,627	1,067,532	62,945	1,643,898	21,908	1,512,914
2005년	20,973	1,137,583	69,483	1,827,680	22,510	1,573,709

* 심평원제출자료

1. 매독통계 모순

<표 4> 질병관리본부제출 성병 현황

구 분	지역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 단순포진	연성하감	첨규 콘딜롬	비임균성 요도염
2002년	계	134	21,476	2,060	717	1	330	8,158
2003년	계	582	15,290	4,048	670	1	388	6,026
2004년	계	807	10,845	5,970	658	0	382	4,977
2005년	계	683	6121	4255	896	0	528	3479

-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는 매독 감염 현황은 2005년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평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반대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 또한 다른 세균성 성병의 경우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매독의 경우에만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자료 첨부)?

2. 바이러스성 성병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역학적으로 ‘감염 고(高)위험군’으로 불리는 성매매 여성의 HSV 감염확률은 77%, HPV 감염률은 47%로, 일반 여성의 3배에 육박하고 있음(에이즈종양바이러스 팀, 국립보건연구원)

- 특수업태부 성병 검진실적 및 감염현황<표 1>을 보면 2004년 0.67%

(5,050명검진중 34명 감염)에서 2005년 4.8%(2,832명 검진중 132명 감염)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하였음.

☞ 따라서 바이러스성 성병을 관리하기 위해 성매매여성들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인원이 2005년의 경우 전년대비 34.7%에 불과함. 이에 대한 대책은?

☞ 더욱이 바이러스성 성병은 콘돔을 사용하여도 60% 밖에 못 막음(일부 전문가들 주장), 또한 치료도 힘들고 재발이 용이함. 특단의 대책은?

☞ 질병관리본부 또는 성병치료․관리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성병치료․관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개인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목적의 자료로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성병치료와 관리에 관한 자료를 범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CJD 발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 현황

○ 질병관리본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CJD발생환자’ 자료에 따르면, 확진(definite)환자와 의사(probable)환자를 포함해서 2004년도에 총 14명, 2005년도에 15명의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가 보고됨.

- 그리고 이들 환자들 가운데 가족성 CJD환자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1 참조]

[표 ] 연도별 CJD환자 발생현황(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전염병통계)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30
	총계	75	5	9	19	14	15	13
환자분류	확진	5	1	0	1	1	1	1
	의사	70	4	9	18	13	14	12
질병아형	산발성	71	4	9	19	13	13	13
	가족성	0	0	0	0	0	0	0
	의인성	0	0	0	0	0	0	0
	기타	4	1	0	0	1	2	0
	변종	0	0	0	0	0	0	0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한림대 의대 CJD 진단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58건, 2005년도에 60건으로 오히려 정부가 전국 180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집계한 자료보다 더 높은 건수를 나타냄.[표2]

[표 ] 연도별 CJD발생환자 특성 분포(한림대 의대 CJD진단센터)

년도	산발성	가족성	의인성	변종	총합계
2000	2	0	0	0	2
2001	6	0	0	0	6
2002	18	0	0	0	18
2003	38	0	0	0	38
2004	58	1	0	0	59
2005	60	1	0	0	61
2006 (9/28 현재)	25	1	0	0	26
합계	207	3	0	0	210

☞ 본부장, 아무리 질병관리본부의 통계가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사례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1개 진단센터의 통계치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나올 수가 있나?

(실무자 답변 :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는 전수보고 자료가 아니라, 신경과가 개설된 전국 18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표본된 자료로서 전국적인 정확한 발병 건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기 위한 자료일 뿐임)

○ 표본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을 보기 위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해서 다소간의 숫자 차이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봄.

- 그러나 CJD종류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질병관리본부 자료에는 단 한 건의 가족성 CJD도 보고되지 않는 반면에, 한림대 진단센터의 자료에서는 04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가족성 CJD가 보고되고 있음.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청성 CJD를 의미함.

☞ 결국 염연히 국내에서 가족성 CJD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 본부장이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성 CJD가 국내에 보고되고 있다는 이 같은 중대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트렌드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나? 이는 대표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데이터라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나?

○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음.

- 질병관리본부의 연령대별 CJD발생 건수 자료에 따르면 인간광우병, 즉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의심 사례로 보고 대상[별첨1]인 50세 미만 환자의 수가 30대 이상에서 약 4명 정도 보고될 뿐임.[표3]

[표 ] 연령대별 CJD 보고건수(질병관리본부 자료)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30
총계	75	5	9	19	14	15	13
남	38	2	5	7	9	7	8
0-10	0	0	0	0	0	0	0
10-20	0	0	0	0	0	0	0
20-30	0	0	0	0	0	0	0
30-40	1	1	0	0	0	0	0
40-50	3	0	1	1	1	0	0
50-60	10	1	3	0	2	2	2
60-70	14	0	1	2	2	3	6
70이상	10	0	0	4	4	2	0
여	37	3	4	12	5	8	5
0-10	0	0	0	0	0	0	0
10-20	0	0	0	0	0	0	0
20-30	0	0	0	0	0	0	0
30-40	0	0	0	0	0	0	0
40-50	0	0	0	0	0	0	0
50-60	7	1	2	2	1	1	0
60-70	14	2	0	4	2	4	3
70이상	15	0	2	6	2	3	2

○ 그러나 한림대 진단센터 자료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50세 미만 환자 수가 무려 76명이나 보고되고 있으며, 30대 이하 젊은 환자 수도 14명이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까지 vCJD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부검이 거의 이뤄진 적이 없어서 현재까지의 CJD 환자 가운데 인간광우병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젊은 CJD환자 수가 다수 보고되었다는 점은 매우 유의해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년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2000년						1	1		2
2001년			1		3	2			6
2002년				1	6	4	6	1	18
2003년	1	1	1	3	4	17	10	1	38
2004년		1	1	5	11	21	20		59
2005년	2	1	3	8	14	18	14	1	61
2006년 (9.27현재)		2		1	6	11	6		26
합계	3	5	6	18	44	74	57		210

■ 대안

○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EDI신고에만 의존하는 표본감시전염병 데이터는 태생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 특히 이번 경우와 같이 가족성 CJD 발생 사실이나 50세 미만의 젊은 CJD환자 수와 같이 중요한 발병 지표를 밝혀주지 못하는 표본감시데이터라면, 정확한 전수 데이터는 고사하고 전체적인 질병의 트렌드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제 역할을 못 하는 자료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음.

☞ 질병관리본부는 향후에 한림대 진단센터와의 공조를 통해 데이터를 보완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나?

- 이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끝)

아이들 예방접종 20%는 제 때 놓쳐 효과 의문

■ 현황

○ 최근 선진국들의 예방접종 정책의 목표는 단순한 접종율 향상이 아닌 적기 접종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단계 높아지고 있음.

효과적인 면역을 얻기 위해서 예방접종별로 적절한 연령 및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비율을 의미함.

- 단순히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만, 예방접종이 적절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투여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 질병관리본부에서도「예방접종등록 및 전염병예측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이 전 국민의 예방접종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02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기접종율 데이터가 산출되었음.

[표 ] 2005년도 예방접종 종류별 부적기 접종율(질병관리본부 제출)

	이른 접종	지연접종	전체 부적기 접종율
BCG	·	42.00%	42.00%
B형간염	11.10%	14.80%	26.00%
DTaP	4.10%	15.10%	19.20%
폴리오	4.10%	5.50%	9.60%
MMR	1.80%	7.50%	9.20%
수두	2.00%	12.30%	14.30%
평균	3.85%	16.20%	18.00%

○ 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부적기 접종율은 18%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BCG의 경우는 42%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B형간염 역시 부적기 접종이 26%까지 높게 나타남.

- 물론 BCG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등이 거의 집게되지 않고 민간 병·의원의 전산등록률은 약 10%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보건소는 100%)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데는 매우 의미있는 자료라고 보여짐.

☞ 본부장,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지나치게 조기에 받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

○ 면역 형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접종해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이상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다른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가기관 등이 아이들의 부모 등에게 적절한 예방접종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임.

- 이것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맞벌이 등으로 자칫 예방접종 등에 대한 관리가 부정확하게 이뤄지기 쉬운 요즘 젊은 부모들에게 더욱 중요해짐.

○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의원과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일자가 가까워진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주는 경우(reminder)는 41.0%에 불과하며, 예방접종 시기가 지난 누락자에 대하여 알려주는 경우(recall)는 67.1%에 불과했음.

이석구, 전 국민 예방접종 등록사업의 평가 연구보고, 보건복지부, 2002.

☞ 이처럼 지금까지의  recall/reminder 서비스가 산발적으로 이뤄져서 통보율이 매우 낮았다는 점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가가 일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등록 및 전염병 예측관리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리콜/리마인더 접종서비스를 07년 9월부터 시작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과 함께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에 대한 무상진료(7월 시행, 현애자 의원 법안)가 병행될 경우 현재의 낮은 전산등록율을 끌어올림으로서 명실상부한 적기접종율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과정에서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바임.

(끝)

<참고자료>

[표 ]  대상전염병(백신종류 및 방법)․접종기관 지역별 적기접종률

지역	계	BCG (피내용)	B형간염 (016*)	DTaP	폴리오 (주사용)	MMR	수두
전국	82.0%	58.0%	74.0%	80.8%	90.4%	90.8%	85.7%
서울특별시	82.5%	62.6%	74.1%	81.8%	90.1%	89.5%	87.1%
부산광역시	81.3%	64.5%	71.6%	78.9%	91.1%	89.6%	84.3%
대구광역시	87.0%	72.4%	81.2%	83.6%	93.7%	93.3%	91.9%
인천광역시	82.5%	49.7%	75.7%	82.1%	90.6%	91.6%	83.4%
광주광역시	81.8%	53.0%	76.2%	79.1%	91.8%	91.7%	82.6%
대전광역시	82.6%	52.2%	76.6%	82.5%	89.9%	92.8%	87.4%
울산광역시	83.8%	50.8%	73.4%	82.6%	92.1%	90.1%	87.0%
경기도	82.9%	57.3%	74.2%	82.1%	90.0%	91.8%	89.1%
강원도	80.7%	56.1%	72.4%	79.9%	90.3%	90.4%	84.3%
충청북도	80.5%	69.9%	75.4%	77.9%	88.5%	89.8%	76.9%
충청남도	82.3%	55.5%	76.2%	82.5%	89.5%	92.1%	81.3%
전라북도	78.9%	49.8%	71.6%	79.3%	89.8%	89.3%	84.5%
전라남도	79.2%	42.3%	72.7%	79.0%	90.0%	89.3%	81.3%
경상북도	81.5%	69.9%	67.9%	81.0%	90.7%	91.0%	85.0%
경상남도	80.5%	69.3%	74.1%	77.7%	88.7%	89.3%	85.5%
제주도	78.9%	63.6%	75.0%	73.0%	91.0%	92.2%	75.9%
*0-1-6개월 접종

[표 ] 백신별 적기접종 기준

백신	적기접종 기준
BCG(피내용)	출생일부터 생후 1개월이 되는 첫날 하루 전까지
B형간염(016)	1차 : 출생일부터 생후 1개월이 되는 첫날 하루 전까지 2차 : 생후 1개월 첫날에서 생후 2개월이 되는 첫날 하루 전 3차 : 생후 6개월 첫날에서 생후 7개월이 되는 첫날 하루 전
DTaP	1차 : 생후 2개월 첫날에서 생후 3개월이 되는 첫날 하루 전 2차 : 생후 4개월 첫날에서 생후 5개월이 되는 첫날 하루 전 3차 : 생후 6개월 첫날에서 생후 7개월이 되는 첫날 하루 전 4차 : 생후 15개월 첫날에서 생후 19개월이 되는 첫날 하루 전 5차 : 만 4세 첫날 ~ 7세 되는 첫날 하루 전
폴리오(주사용)	1차 : 생후 2개월 첫날에서 생후 3개월이 되는 첫날 하루 전 2차 : 생후 4개월 첫날에서 생후 5개월이 되는 첫날 하루 전 3차 : 생후 6개월 첫날에서 생후 19개월이 되는 첫날 하루 전 4차 : 만 4세 첫날 ~ 7세 되는 첫날 하루 전
MMR	1차 : 생후 12개월 첫날에서 생후 16개월이 되는 첫날 하루 전 2차 : 만 4세 첫날 ~ 7세 되는 첫날 하루 전
수두	1차 : 생후 12개월 첫날에서 생후 16개월이 되는 첫날 하루 전

성병 검사 정도관리와 교육 미실시 문제

■ 현황

○ 임질과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성병 발생 보고 건수 가운데 각각 38.7%와 26.1%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발병율을 보이는 성병이며 그만큼 많은 검사가 이뤄지고 있음.[표1 참조]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chlamydia trachomatis)라는 병원균에 의해 발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

[표 ] 2005년도 성병 종류별 발병 보고건수(표본감시체계 EDI로 신고된 건수만을 집게한 것임)

성병 종류	발병 보고 건수	비율
매독	685	4.3%
임질	6,161	38.7%
클라미디아 감염증	4,154	26.1%
성기단순포진	897	5.6%
연성하감	0	0.0%
첨규 콘딜롬	503	3.2%
비임균성 요도염	3,516	22.1%
합계	15,916	100.0%

- 임질과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모두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으로 불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임.

■ 문제점

○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검사법에 대한 정도관리가 이뤄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표준적인 검체를 이용해 검사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함.

- 최근 일선 보건소의 성병 검사 담당자들로부터 임질과 클라미디아 감염증의 검사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기준이 애매하여 혼선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의원실에까지 전해지고 있음.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 최근 3년(‘03-’05년)간 성병검사에 대한 정도관리실적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독에 대하여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정도관리를 수행중이며, 보건소에 대한 정도관리는 해당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중임.(이외의 성병에 대해서는 정도관리 미시행)

* 최근 3년간 매독 정도관리 현황

대상 연도	2003	2004	2005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1회	1회	1회

☞ 본부장, 매독 등에 대해서는 정도관리를 실시하면서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감염증에 대해서는 정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무자 응답 : 임질이나 클라미디아의 경우 검사법이 그다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도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렇다면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 검사법에 대한 정도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실무자 응답 : 반드시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선진국의 경우는 정도관리를 하지 않으나 검사법이 확립되지 않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성병 검사 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을 보증하는 명확한 근거자료는 제시할 수 있는가?

(WHO가 우리나라의 성병검사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지만, 이 역시 매독에 대해서만 실시함)

☞ 이처럼 문제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고 국회의원실에까지 이들 검사법에 대한 일정한 표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혼선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전해지는 것으로 볼 때 검사방법의 표준화와 정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 더욱이 임질과 클라미디아 감염증의 검사방법에 대한 교육 역시 최근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최근 3년(‘03-’05년)간 성병검사에 대한 교육실적‘을 보면 그나마 질병관리본부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교육도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10명~2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여 이뤄지는 병원성 세균질환 검사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질 뿐이며, 그나마도 2005년에는 아예 중단되었음.

* 최근 3년간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교육실적(질병관리본부 제출)

질환 연도	2003	2004	2005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1회	1회	- *

* 교육과정 없었음

■ 대안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질과 클라미디아 감염증에 대한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검사방법 및 정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한 번 실시해 보고 이 결과에 따라 향후 정도관리 실시여부 및 교육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로 제출해 주기 바람.

(끝)

국가 권고 예방접종 맞고 발생한 부작용

치료비로 1천만원 날려도 보상한도는 고작 30만원

질병관리본부, BCG접종 이상반응 실비보상 예산부족 핑계 외면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가 권장하는 BCG 필수예방접종을 맞고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경우 해당 피해자는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최대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음.

BCG 결핵예방접종

○ 그러나 최대 30만원이라는 기준은 급여항목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에 해당하는 치료비로만 한정됨.<별첨 1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3번 참조>

○ 질병관리본부에 민원을 제기한 김 모씨(29,남)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BCG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여지껏 1천만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지출했는데도 보상한도는 30만원이었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민원사례 발췌_민원번호 2006-00442>

저는 초등학교(현재 29살)때 BCG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엄청난 크기의 켈로이드가 생겼습니다. 이후 제거수술도 한차례하였으나 병변은 더 커졌고, 켈로이드로 인하여 좋아하는 수영장도 갈수가 없고, 더워도 나시티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거수술은 삼성의료원에서 하였고, 비용도 비쌌죠.. 100여만원이 넘었으니..

게다가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는 중이라 치료비가 엄청납니다..

근 1000만원정도는 될 듯싶네요.

보상금이 30만원 내에서 지급이 된다고 기사에 나왔던데. 그거라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과 앞으로 지출해야할 금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만 말이죠..

○ BCG 부작용에는 자연면역 반응인 림프절염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켈로이드 등이 있음. -켈로이드의 경우 수술비만 회당 50~80만원에 이르며 주사비용은 4회당 수십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큰 편임.

켈로이드 : 해족종(蟹足腫)이라고도 한다. 특발성 켈로이드와 반흔성 켈로이드가 있다. ① 특발성 켈로이드:유인이 없이 피부에 적갈색의 단단하고 작은 융기가 생기고, 주위에 돌기를 내어 점차 커져서 게를 닮은 외관을 띤다. 방사선요법, 부신피질호르몬의 국소주사, 기타 내복요법이나 외용요법이 쓰인다. 단순한 절제로는 재발하여 오히려 커지므로 절제 후에는 방사선을 조사한다. ② 반흔성 켈로이드:외상 ·화상, 여러 가지 염증(여드름 ·부스럼 ·결핵이나 매독의 궤양) 등의 반흔 위에 생기는 것으로, 특발성 켈로이드를 일으키는 체질의 사람에게서 볼 수 있으며, 치료법은 특발성 켈로이드와 같다. 이것과는 달리 비대성 반흔은 불거져 나오지 않지만, 상처의 치유가 오래 걸리는 경우에 생긴다. 수술로 치료한다. 수술비는 회당 50~80만원.

○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 보상금이 정해지면 아무리 예방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도 보상금액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별첨 1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3번 참조>

○ 더불어 BCG를 제외한 일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 -현재 BCG 예방접종은 결핵사업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외 예방접종은 예방접종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어 보상기준이 다름

<예방접종 관리팀-BCG 제외 일반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보상기준>

○보상금 산정 기준 (전염병예방법제54조의2, 전염병예방법시행령제19조의2)

* 진료비 -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의료보호기금이 부담하였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비급여 중 병실차액, 보철ㆍ교정료, 지정진료료, MRI 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진료비 보상금에서 비급여분 일부제외 : 병실차액, 지정진료료, 보철료는 적정한 진료비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 -‘00년 3차 심의위원회)

○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함 1회에 국한한 보상신청과 이의제기 및 재심의 규정이 법리상 하자가 없음으로 현행규정을 유지함(‘00년 1차 심의위원회) +14)

-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ㆍ군ㆍ구청장 재심의 요청서류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

-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관청에 이의 신청 전염병예방법시행령제19조          (자료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내 BCG외 다른 예방접종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예방접종관리팀은 부작용 사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보험급여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의신청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병관리본부 내 두 소관부서(결핵관리팀/예방접종관리팀)의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금 지급기준이 서로 상충됨. 질병관리본부는 사실상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

(BCG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금 제한을 두는 이유는 림프절염증 등 자연면역반응의 경우는 자연치유가 쉽게 되기 때문)

○ 한편 BCG부작용 발현횟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 ‘03년도에 101건, ’04년도에 113건, ‘05년도에 245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BCG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보상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2005년도까지 4백만원을 밑돌다가 2006년도에 3천65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현재 171명에게 1천826만9천원이 보상됐으나 1인당 10만6,836원 선에 그침.

<표1>BCG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에 대한 집계 현황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03	2004	2005	2006.9
보상건수	101	113	245	171
보상내역	13,200	15,400	24,340	18,269

주) <표1>의 보상내역이 <표2>의 예산책정 금액보다 높은 이유는 기타운영비에서 전용한 결과임.

<표2> BCG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에 대한 예산 증감 현황

	2004	2005	2006
예산액	3,960천원	3,960천원	36,500천원

(자료 : 질병관리본부 제출)

■ 대안

○ 질병관리본부가 보상금을 보험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으로 보상한도를 지정하는 것은 책임 당사자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실질 배상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임.

○ 국가가 권고하고 시행한 예방접종으로 사고가 났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본인부담금만의 부담이 아닌 치료비 전액을 보장해줘야 국가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임. (끝)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 사고 역학조사 능력 미달

감시체계 없고 전문 조사인력 전무...초동대응 불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4년 ’04. 10월 경기도 이천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 70명의 주사부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농양이 발생함.

○ 피해를 입은 환자의 규모가 커지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이 조사팀을 꾸려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나 감염 원인균의 유통 및 감염경로를 추적하는데는 실패함.

- 연구용역결과 및 중앙공동조사단 결론 총 78명에서 발생한 근육주사 후 부작용의 원인균은 M. massiliense로 확인되었으며, 환경검체로부터 동종 세균을 분리하지 못하여 전파 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환경오염균 등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생리식염수 병이나 용액을 오염시키고 생리식염수 속에서 균이 증식하여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자료: 질병관리본부 제출)

- 이천시 근육주사 후 감염증 역학조사 경과

‘05.04.07. 이천시 보건소에서 관련사실 인지

’05.04.08. 경기도청 및 경인식약청에 보고 및 역학조사 요청

'05.05.10. 식약청에서 관련 약품 검사 결과 적합 판정

'05.06.03. 질병관리본부 민·관 공동조사단(서울의대 박병주 교수) 조사 착수

'05.08.17. 심층역학조사 위해 서울의대와 학술 용역 사업 체결

'06.08.08. 이천시 근육주사 후 감염증 최종 연구 결과 발표

○ 2004년 10월경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지역 보건소는 그다음해인 2005년 4월에야 상황을 인지했고 질병관리본부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에야 역학조사에 착수함.

○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 발생한 ‘이천시 근육주사 후 감염증’ 사건 이후 ’05.07.22. 제정된 “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7105)에 근거하여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있음. <별첨1 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

○ 현행 의료법·약사법에는 의료기관이 의료 및 약화사고를 신고할 의무규정이 없어 전체 의료 및 약화사고 현황 파악이 불가능함.<별첨 2 질병관리본부 답변자료 참조>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5항에 규정된 전염병 및 식중독 역학조사를 전담하고 있으나 ’05.07월 이천 사고 이후 의료 및 약화사고 조사를 지원하는 상황.

○ 그러나 의료 및 약화사고 조사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의약품 수거 권한이 없고, 공동조사단에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권한이 없어 의료기관 거부 시 조사 진행 불가능한 경우 발생.<별첨 2 질병관리본부 답변자료 참조>

○ 의료 및 약화사고 역학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진료과목별 진료, 처치, 수술 및 처방 등 각 진료과목별 의사, 약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나,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는 의료 및 약화사고 전문가가 없으며,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선발된 역학조사관은 전염병 및 식중독 조사를 담당하고 있음.<별첨 2 질병관리본부 답변자료 참조>

■ 대안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 의료 및 약화사고 신고·보고를 의무화로 전환 및 의료 및 약화사고 발생시 조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의료 및 약화사고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감시체계를 구성하고 신속하고 체계적 관리 필요.

○ 현재의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전담 역학조사팀으로는 진료, 수술, 처치, 처방 등 수천 또는 수만 종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가능한 의료 및 약화사고 조사 수행은 불가능하므로, 의료분야와 약품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및 약화사고 조사 전담조직 구성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