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검사제도’획기적인 대책마련 절실

업무과중, 소방검사자 무한책임 … 검사부서 기피현상

평일은 진압․구급활동, 휴무엔 검사업무 지원

□ 현행 소방검사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자동소화설비 설치대상 및 접객업소 등을 제외한 일반 소방대상에 대해서는 평균 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확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를 건물관리자가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점검 및 정비가 소홀한 실정임.

<표 1> 소방검사반 지정․운영실태 (2005년)

시도별	총검사실적 (‘05년)	소방검사반수(2인1조)			소방검사반인원수			1개반당 검사건수
		계	일근	교대 근무	계	일근	교대 근무
계	631,169	2,304	283	2,051	5,161	574	4,604	274
서울	184,294	81	81		162	162		2,275
부산	37,255	29	29		57	57		1,284
대구	26,779	310	16	294	627	32	595	86
인천	30,751	96	14	82	192	28	164	320
광주	16,304	130	6	124	266	12	254	125
대전	7,366	137	8	129	308	17	291	54
울산	10,981	108	7	101	326	15	311	102
경기	89,614	366	44	322	732	88	644	245
강원	33,324	14	14		28	28		2,380
충북	15,916	116	8	108	232	16	216	137
충남	29,319	46	10	36	211	21	144	637
전북	18,114	92	4	88	184	8	176	197
전남	19,984	172	18	154	380	37	343	116
경북	34,827	142		142	284		284	245
경남	61,926	422	23	429	1082	51	1094	147
제주	14,415	43	1	42	90	2	88	335

※ 자료 : 2006 소방방재청 국감제출자료

□ 2005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소방검사를 실시한 실적은 631,169개소이고 소방검사반은 2인1조로 2,304개반 5,161명으로 구성돼, 1개 반당 평균 274개소를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서울과 부산, 경기, 강원 등 4개지역 소방방재본부는 지역본부산하에 소방검사업무를 전담하는 예방요원들이 각 소방서에 배치되어 소방시설검사, 방화관리지도 등의 업무와 신축 건축물과 위험물의 인․허가 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음.

□ 소방검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서울의 경우 총 점검대상수가 184,294개소인데 반해 전담반은 81개반이 운용되고 있어서 1개반 평균 2,275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루평균(365일 기준) 6.2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도 하루평균 6.5건, 부산이 3.5건으로 업무가 과중된 상황임.

□ 그러나 소방검사 전담반이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소방서나 파출소 직원 또는 내근직원들이 소방검사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당일 검사인원을 제외한 교대근무자들은 평소 당번일에 화재진압, 구급대원으로 업무수행을 주로 하면서 휴무일에 주로 소방검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량의 폭주로 인하여 내실 있는 검사의 한계 및 합리적인 업무량 산출 기준이 없어 소방검사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각종 점검기구를 이용한 설비별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고, 주로 외관점검 및 약간의 기능점검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또 다른 문제점은 소방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사요원과 건축주 간의 유착관계를 막기 위한 소방검사요원들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및 관할구역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또한 건축물의 불량내용이나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것 역시 검사요원마다 제각각이어서 소방검사에 대한 지도나 설득의 타당성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04년 5월부터 정기검사를 폐지해  검사형태를 개선하였으나 종전 방식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검사가 수시․중복적으로 이루어져 검사요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됨.

□ 이와 같은 소방검사 등 예방소방업무 수행에 따른 전문 인력의 부족과 전담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기회의 부족 및 점검기구의 낙후로 실질적 소방검사가 곤란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의 경우는 '05년부터 특별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은 종전 방식을  답습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소방시설관리업체(민간점검업체) 현황> (2006. 1. 1. 현재)
관 서 명	업 체 수	계	주 인 력	보조인력
계	248	1,690	389	1,301
서울	88	1,012	221	791
부산	17	75	17	58
대구	16	84	17	67
인천	7	47	15	32
광주	5	32	5	27
대전	11	44	11	33
울산	9	29	9	20
경기	50	193	50	143
강원	3	9	3	6
충북	8	24	8	16
충남	6	23	6	17
전북	7	28	7	21
전남	2	20	2	18
경북	7	21	6	15
경남	11	45	11	34
제주	1	4	1	3

※ 자료 : 2006 소방방재청 국감자료

□ 현행 소방검사제도는 소방기관의 인력부족 등과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소방검사업무의 일부를 소방관리업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민간전문업체의 점검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점검인력 기준이 형식점검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검사부서의 기피현상 및 소방검사 민간단체 이관론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화재발생시 획일적인 특별검사 및 중복소방점검으로 인한 소방대상처에서의 소방검사 기피현상까지 일고 있어서 소방검사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민간 전문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과 층수에 따라 점검인력 배치기준이 달리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