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부산 사하갑)	보도자료 2006. 10. 25(수)	재경위원회 06년 국정감사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기술보증기금>

● 사옥신축을 출자 등 투자사업으로 보는가?

문현 금융단지 통합개발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일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 시책 부응해야 !

● 30억이상 고액보증기업 0.9%가 총보증액 16.4% 차지 !

중소기업자금난 이유 있어!

● 출연금에만 의존, 구상권 회수 제대로 할 수 있나?

● 기보부실채권 ‘06.8월 현재 8조6,806억원 사상최대! 채권추심업무 외부위탁 한건도 없어 !

사옥신축을 출자 등 투자사업으로 보는가?

문현 금융단지 통합개발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일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 시책 부응해야 !

□ 기보의 문현 금융단지 통합개발 참여 거절 사유

◯ 기보는 부동산 취득, 분양회사인 SPC에의 출자는 그 목적이 사옥신축이라도 하더라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1조(목적)의 설립취지, 제28조(기금의 업무)에서 열거한 기본재산 관리, 보증 등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영역에 부합되지 않은 것임

→ 출자, 분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잘되면 현물로 돌려 받지만 잘못되면 손실을 입을시 기금법상 대책이 없는 등 투자사업에 참여할 근거가 없다.

◯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4(예비타당성조사), 동법시행령제3조의2(사업개요의 제출) 및 제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의 사업은 사업개요를 매년 2월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바, 시기상 본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임

→ 2월에 자금을 받아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면 6개월-10개월 소요되기 때문이다.

□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의 타당성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지역특성화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개성 있게 잘사는 사회"라는 국토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진행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1항에 의하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단계적으로 지방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은 공공기관 이전과 연결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

◯ 기술보증기금은 부산에 본점을 둔 공기업으로서 부산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은 물론, 기술보증기금 이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사업임을 명심하고 이에 부응해야 함.

◯ 또한, 공공기관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한 기관의 단순사옥 신축을 넘어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통합개발 사업에 참여해야 함

◯ 기보는, 부산시가 지난 9.14일 10개 기관이 맺은 양해각서(MOU)가 제시하는 다양한 연계 기능 도입으로 집객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집적화로 금융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동남권 및 동북아의 금융핵심클러스터로 육성하여 국제금융 비즈니스 중심도시 기반 구축에 기여 해야 할 것

<질의>

● 기보 한이헌 이사장은 지난 6월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문현단지 통합개발을 “언제 출발해, 어디로 가고,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배”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 또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내 본사를 확보해야 하므로 시일이 많이 걸리는 통합개발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 그러나, 현재 금융기관과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금융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내년 3월께 용역이 끝나면 2008년 1월께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 기보는 내년 2월경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받고 시행할 경우 기보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6~1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7년 말경에 타당성조사가 끝나게 되고, 착공이 문현 금융단지보다 오히려 더 늦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 또한, 기보 담당자는 단독사옥 이유를 본사 건물이 없는 기보가 시급히 자가 건물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개발을 하려는 것 일뿐이라고도 합니다만, 오히려 더 늦게 자가 건물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다음으로, 기보는 문현 금융단지 통합개발 참여를 반대하는 이유로 SPC라는 투자회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여 못하는 그 근거를 기술신용보증기금법과 기금관리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이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적 사업이 아닙니까?

● 그리고, 통한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을 문현 금융단지 통합개발위해 부산시가 그 일환으로 SPC를 설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사업이라고 쉽게 속단하는 것은 아닙니까?

● 부산시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자금을 마련하고 건물 건립을 추진하면 각 금융 기관들은 개별 개발 때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 때문이라 합니다. 투자창출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라고 주장하는 기보는 부산시나 SPC가 투자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제안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출자는 신축사옥 건립을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 결론적으로, 사옥신축은 기보가 주장하는 투자사업이라기 보다는 목적에 의거 기금을 투입하는 목적사업입니다.  국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 큰 틀안에 부산시가 문현 금융단지 통합개발이라는 일구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기보 개별 단독사옥 신축은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떨어지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단지내 통합개발 사업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가게 될 경우, 문현 금융단지 통합개발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것이므로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클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1항에 의거,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지역이전시책을 추진하라는 법적 취지를 잘살려, 부산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개발사업에 조속히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30억이상 고액보증기업 0.9%가 총보증액 16.4% 차지 !

중소기업자금난 이유있어!

■ 현황

□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 특히, 신기술사업자를 중점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키고자 설립되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술창업, 기술혁신형기업 등 기술기업 위주의 보증을 확대하여

◦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 고액보증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본재산의 충실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02년 이후 실적을 살펴보면

○ 업체당 평균보증금액이 2002년 1.9억원, 2003년 1.7억원, 2004년 1.7억원, 2005년 1.7억원, 2006.8월말 현재 2.0억원으로 2003년 이후 줄어들지 않고, 최근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 특히, 30억원 초과 고액보증기업이 2002년 472개, 2003년 463개, 2004년 453개, 2005년 314개, 2006.8월말 현재 374개로 여전히 많은 편이며,

○ 2006.8월말 현재 30억원초과 고액보증기업의 수는 전체업체의 0.9%에 불과한 반면,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조7,894억원으로 총보증의 16.4%를 차지하여 일부 소수기업에 과도하게 보증이 편중지원되어 많은 창업, 혁신형기업들이 보증지원에서 소외됨은 물론 이들 고액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결국 정부 재정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움

<질의>

● 30억초과 고액보증기업의 수는 전체업체의 0.9%에 불과한 반면, 이들에 대한 보증금액은 1조7,894억원으로 총보증의 16.4%로 과도하게 보증이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특히, 신기술사업자를 중점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키고자 설립되었는데 이렇게 30억초과 고액보증에 편중지원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렇다면, 기보설립목적과 달리 담보능력이 미미한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기업, 혁신형기업들이 보증지원에서 소외받거나 제외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난을 방관하고 부채질하는 것 아닙니까?

● 한편으론, 이들 고액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결국 정부 재정부담으로 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액보증업체의 증가는 다수 기업에 대한 보증여력을 감소시키고 고액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경우 기본재산을 크게 장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보는 기술창업, 기술혁신형기업 등 기술기업 위주의 보증을 확대하여 한정된 보증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액보증에 대해 고액보증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본재산의 충실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 이러한 보증의 고액화 현상은 전반적인 기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소요자금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IMF체제이후 같은기업에 대한 보증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또한 이들 소수기업에 누적적인 보증지원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출연금에만 의존, 구상권 회수 제대로 할 수 있나?

□ 기보는 ‘89.4월 설립이후 중소․벤처기업지원과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음.

◦ 특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은 기보의 큰 업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 보증지원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리스크관리시스템부재로 부실보증을 양산하였고, 2001년에 시행한 벤처 P-CBO보증의 대규모 부실로 대위변제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유동성이 고갈되는 경영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사고금액		8,324	17,027	17,449	11,659	4,545
	사고율	5.0	10.2	12.9	10.1	4.1
대위변제		4,967	9,602	16,215	10,313	3,614
	대위변제율	3.0	5.7	12.0	9.0	3.3

□ 이같이 위기에 직면한 기보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는 ‘05년 하반기에 「기보 재정 안정화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고,

◦ 기보는 금융기관등의 출연금 납부시기를 앞당겨 선납출연금 2,245억원과 신용보증기금과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1.0%에서 0.15%로 조정한 2,344억원을 합하여 약 4,600억원을 조기 출연  받은 바 있으며,

◦ ‘06년 정부출연금을 6,000억원으로 확정하여 긴급수혈 받음으로써 기보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정부의「재정 안정화 대책」에 부응하여 ‘05. 8월 인력감축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보증지원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자체 재원 조성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음

□ 이와 같은 자체 재원조성 노력과 관련하여 기보의 “업무보고”에서는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구상권 회수실적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전영업점에 관리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년 2회 구상권회수 특별증강운동을 전개하고

◦ ‘06. 3월 기금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해 구상권회수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기보의 연도별 구상권 회수실적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05년이후 구상권회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구상권회수금액 ‘04년 4,541억원⇒ ’05년 4,043억원(498억원 감소)

◦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의원은 기보의 자체 재원조성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일 뿐 아니라 재정확충을 오로지 금융기관과 정부의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됨

【연도별 구상권회수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5.8월	‘06.8월
회수목표		3,200	3,600	4,500	4,500	4,500	3,700
회수금액		3,566	3,880	4,541	4,043	2,333	2,077
	달성율	111.4	107.8	100.9	89.8	51.8	56.1

□ 한편, 기보의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기보는 정부의 「신용제도 개편방안(‘05.6월)」에 따라 벤처·INNO-BIZ기업, 기술창업기업 등 기술혁신형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특화하여

◦ 기술평가보증을 ’09년까지 60%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정부출연금은 ‘07년 2,500억원, ’08년이후 2,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임

□ 기술평가보증 등 기보의 특화보증은 여타보증에 비해 리스크가 높아 향후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출연금이 축소되는 상황하에서 기보가 보증역량의 유지와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조성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질 의 >

● 기보의 연도별 구상권 회수실적을 보면 오히려 ‘05년이후 구상권회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구상권회수금액 ‘04년 4,541억원⇒ ’05년 4,043억원

(498억원 감소)

‘04년 4,541억원에서 ’05년 4,043억원으로 498억원이 감소하였다. 이같이 구상권 회수노력이 미흡하여 자체 재원조성의 근간이 위태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인가?

● 기보는, 위기에 직면한 기보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는 ‘05년 하반기에 「기보 재정 안정화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고,

◦ 기보는 금융기관등의 출연금 납부시기를 앞당겨 선납출연금 2,245억원과 신용보증기금과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1.0%에서 0.15%로 조정한 2,344억원을 합하여 약 4,600억원을 조기 출연  받은 바 있으며,

◦ ‘06년 정부출연금을 6,000억원으로 확정하여 긴급수혈 받음으로써 기보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는가?

● 그동안 출연금에 의존하고 구상권 회수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정부출연금이 ‘07년 2,500억원, ’08년 이후 2,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인데 출연금에만 너무 의존했다가 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 기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예를 들면, 구상권 회수가능성에 따라 등급화 하여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회수역량을 집중한다던지, 행정자치부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던지, 영업점 및 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발적인 회수활동 동기 부여를 해야하지 않는가?

기보부실채권 ‘06.8월 현재 8조6,806억원 사상최대! 채권추심업무 외부위탁 한건도 없어 !

□ 기보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 후, 기업의 도산과 P-CBO보증의 Default 등으로 인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이 2004년 2조698억원, 2005년 1조3,711억원에 이르고 있고, 금년 8월말 현재 5,241억원에 이르고 있음.

◦ 대위변제금액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특수채권을 포함한 구상권 잔액이 2004년 7조3,402억원, 2005년 8조3,424억원 금년 8월말 현재 8조6,806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06.8월 현재 기보 부실채권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구상권잔액	22,946	27,184	34,606	29,019	32,633
특수채권잔액	25,076	30,222	38,796	54,405	54,173
합 계	48,022	57,406	73,402	83,424	86,806

□ 구상권 규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활용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보   자체 역량으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의문시 됨.

◦ ‘02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하 ’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외부위탁이 가능하게 되었고, ’06.3.2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기금 채권의 외부위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보가 채권추심업무를 외부위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음.

【근거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

10.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47조의 2〕

제47조의2 (업무의 위탁) 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 (업무의 위탁) ①기금은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 제1항 제2호(기술신용보증)·제3호(일반신용보증)·제6호(구상권 행사) 및 제8호(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법 제28조 제1항 제5호(신용조사및신용정보의 종합관리)·제6호(구상권 행사) 및 제8호의 업무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다.

②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

● ‘06.8월 현재 부실채권 규모가 8조6,806억원이며, ’02년도 4조8,022억원에 비해 4조원가까이 그 규모가 급증하였다. 구상권을 회수하는데 현재 기보의 능력을 가능한가?

● ◦ ‘02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하 ’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외부위탁이 가능하게 되었고, ’06.3.2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기금 채권의 외부위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까지 기보가 채권추심업무를 외부위탁한 사례는 몇건인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다.

● 기금법 및 신용정보법에서 채권추심업무의 외부위탁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구상권 규모가 적정 관리 가능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금까지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기보의 부실채권규모가 사상최대인 마당에 채권추심업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구상권 회수를 강화해서 기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법을 만들어 줬는데 채권추심업무가 한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기보는 기금법 및 신용정보법에서 채권추심업무의 외부위탁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구상권 규모가 적정관리 가능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금까지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실시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하고 있다.

구상권 규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활용 가능한 물적, 인적 자원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보 자체 역량으로 부족한 추심업무를 외부의 전문인력을 적극활용하여 구상권 회수에 적극 나서 기보의 기금 부실화 우려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