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7(화) 16:00

국정홍보처

언론대응에 떠밀리는 정부부처, 대응정도 점수 매겨..

□ 2005년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가동

2004년부터 ‘정책홍보관리평가’ 통해 언론보도 대응 점수화

◦ 정부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각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여부를 점수화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적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 및 통제 제도화 의혹이 제기됨.

<‘정책홍보관리평가’ 항목별 점수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문제보도 대응(35)	문제보도 대응(13)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20)
건전비판 수용(35)	건전비판 수용(13)	- 대응기사(10), 수용기사(10)
국정브리핑(10)	국정브리핑(10)	국정브리핑(15)
브리핑활성화(10)	대언론 홍보활동(15)	대언론 홍보활동(10)
정책고객서비스(10)	정책고객서비스(10)	정책고객서비스(13)
	운용체계및교육운영(8)	홍보추진체계의 적절성(13)
	사전협의제(7)	- 홍보협의(2),사전협의(7),교육(4)
	대표적 기획홍보성과(10)	정책홍보 성과(18)
	인터넷홍보(7)	- 기관간 협력홍보(5),기획홍보(6),
	기타매체홍보(7)	정책홍보성공,실패사례(7)
		매체활용 홍보(11)
		- KTV활용(5), 인터넷홍보(6)

(출처: 국정홍보처)

<질의> 신문의 경우, 보도내용 모니터를 제도화시켜 2005년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을 만들었고, 2004년부터 ‘정책홍보관리평가’를 시행중임.

◦ 특히, ‘정책홍보관리평가’ 내용에는 홍보추진 체계의 적절성, 정책보도수용 및 대응 적절성, 대언론 홍보 등이 평가항목으로 들어 있고,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 적절성 항목의 배점(20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홍보업무 평가대상 기관은 45곳.

- 정책기관 24곳: 18개 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6)

- 집행기관 21곳: 18개 청, 국정홍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3)

※ 국정브리핑 배점은 지난해 10점→15점으로 상향, KTV 활용도 5점 추가.

◦ 정책홍보관리평가 배점의 문제점

1. 국정브리핑(15점): 단일배점 가장 높아, 국정브리핑만 잘 관리하면 점수 잘 나와.

2. 오보대응(10점): 반드시 법적 대응해야 점수반영. 원만한 해결 원천봉쇄.

3. KTV(5점): 일반신문과 방송 활용도의 형평성 문제. 국민이 많이 접하는 일반매체는 인정 안 해.(KTV 5월 평균시청률 0.046%)

◦ 때문에 경제부처들은 국정홍보처에 대한 예산낭비 지적을 하려면 눈치가 보일 지경이라고 토로. 또 각 부처들은 서로 감싸기와 견제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작용 발생.

※ 타 부처에 타격을 주지 않는 자료들만 발표하는 게 부처 간 인지상정이기 때문.

◦ 방송의 경우, TV시사프로그램 모니터 강화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내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사전 인지한 경우 국정홍보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2006년 4월 국정홍보처가 정부 각 부처에 발송한 공문(제목: TV프로그램 모니터링시스템 강화관련 협조요청)에 따르면, 각 부처는 인터뷰 및 취재 협조 요청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을 사전 인지한 경우, 보고양식까지 예시하며 국정홍보처에 통보하도록 함.

◦ 일방적인 정부홍보를 위한 세금낭비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의 홍보 관련 부서 예산증가율은 62.9%로 국가예산 증가율 8.7%의 7.2배로 나타남. 같은 기간 홍보 관련 직원수도 22.1% 증가.

→ 정부는 사실상 언론매체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브리핑, 국정브리핑을 통해 일방적 정부홍보를 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오보대응과 시정을 명분으로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정책기사점검시스템」과「정책홍보관리평가」에 ‘정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비판언론에 대한 사전검열과 압력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