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30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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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과제실패로 34억 낭비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9건 중단-

김선미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진흥원 R＆D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업불량 등으로 중단된 사업이 2001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총 49건에 34억7천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동안 불량으로 평가받거나 기타 사유로 중단된 사업은 총 49건에 53억8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회수한 금액은 기껏 19억1천만원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5억원에 가까웠다. 연도별 회수율은 2004년 5.5%, 2005년 33%, 2006년 55.9%로 평균 회수율은 31.5%에 불과했다.

진흥원의 주된 사업이 보건산업진흥을 위하여 R＆D 사업을 선정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주된 사업이고 그 금액이 연간 천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해마다 5건 이상이 평가불량으로 평가되고, 중단된 과제에 대한 지원금 회수액도 매우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선미 의원은 “진흥원이 불량평가를 받은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금액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과제를 평가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해태여부 등을 따져서 지원금의 회수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