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책 자료집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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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2006. 10.

국회의원 김영주

(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

■ 인사말

21세기는 소비자 주권의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활동에서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지금까지의 소비자 보호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권은 알권리 확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각종 상품과 서비스 선택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매체의 발달이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강제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권리가 확보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료분야에서 만큼은 소비자의 알권리도 선택권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특진’이라 부르고 있는 ‘선택진료제도’가 의료소비자의 주권을 대표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환자도 모르게 진료가 선택되어서 부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선택의사만 있는 병원이나 진료과목이 늘어나면서 환자의 선택권은 사실상 봉쇄되어 버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때문에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큰 의료분야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 주권 확보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정책 자료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자료집 작성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한국백혈병환우회’ 관계자 분들과 의원실에서 대학생 인턴으로 애써주신 ‘이지영’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6년 10월

국회의원 김 영 주

■ 목 차

Ⅰ. 선택진료제도의 이해

1. 선택진료의 개념

2. 선택진료제도의 시행배경 및 경과

Ⅱ. 선택진료제도의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1. 선택진료제도 현황

2. 실태조사 결과

1) 의료기관의 선택 진료제 실태조사

2) 선택 진료제에 대한 환자의 인식도 조사

Ⅲ.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현황

1. 전체 환불 현황

2. 전문종합요양기관의 환불 현황 비교

3. 의료급여대상자의 선택진료비 환급 현황

Ⅳ. 대안 모색

1. ‘선택진료제도에관한규칙’ 폐지

2.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실한 정보제공

<부록1> 선택진료비 인식조사 설문지

<부록2> 선택진료에관한규칙

Ⅰ. 선택진료제도의 이해

2006년 정책자료집

영등포의 기분좋은 변화, 김영주

1. 선택진료의 개념

- 선택진료제도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환자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추가비용이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일정 범위 내에서 환자측이 추가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 이 같은 내용은 의료법 제37조의 2 [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등]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음.

의료법 제37조의2 [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 등]

①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선택진료에서 말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는 재직의사의 80% 범위 안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고, 자격은 아래와 같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 요건이란,

- 의료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의료법 제55조 규저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을 말함.

- 환자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선택 진료비는 8가지 항목으로 아래와 같은데, 부과하는 비율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선택 진료 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한방포함)	수가 기준 중 진찰료의 55% 이내
의학관리(한방포함)	수가 기준 중 입원료의 20% 이내
검사(한방포함)	수가 기준 중 검사료의 50% 이내
영상진단비 및 방사선 치료	수가 기준 중 영상진단료의 25% 이내 (방사선치료 50%, 방사선혈관촬영료 100%이내)
마취	수가 기준 중 마취료의 100% 이내
정신요법	수가 기준 중 정신요법료의 50% 이내
처치, 수술(한방포함)	수가 기준 중 처치, 수술료의 100% 이내
침, 구 및 부항	수가 기준 중 침,구 및 부항료의 100% 이내

- 또한 이 같은 선택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택 진료 신청서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선택 진료 의료기관이 게시, 비치해야할 의무사항이란,

-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 및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 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의 경력, 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 등임.

2. 선택진료제도의 시행배경 및 경과

-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 1967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국립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특진제도가 지정 진료 제도로 다시 지정 진료제도가 선택진료 제도로 변경된 것임.

<선택진료 제도 변천과정>

년 도	제도 변천 주요 내용	기 타
1967년	국립의료원에서 ‘국립의료원 특진규정’을 제정하여 특진제도 처음 도입	이후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특진규정을 운영하였고, 민간병원은 자체 내규에 의하여 특진제도 실시
1991년	병원별 특진규정을 통합하여 환자의 편의와 진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진료에 관한규칙’을 제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편법 및 과다부과, 저정진료 강요 등 부당행위로 환자들의 불만 표출
2000년	'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검토 후 ‘99년 ’지정진료제도‘폐지하고, 2000년 ’선택진료제도‘ 도입 결정	당시 규개위는 추가비용징수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하나 낮은 의료보험수가를 감안하여 추가비용 징수의 필요성인정(단, 의료보험수가가 현실화되면 폐지할 것을 제시)

<출처:소비자보호원 국감제출자료>

- 이 같은 선택진료제도의 연혁을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선택진료제도 연혁>

특진규정 (1963.1~1991.3)	대상기관	-국립의료기관(국립대의대부속병원, 국립의료원 등)
	자격기준	-특진교수:국립대의대부속병원(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특진의사:국립의료원 등(구체적인 자격기준 없음)
지정진료에관한규칙 (1991.3~2000.1)	대상기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레지던트수련병원으로 400병상이상)
	자격기준	-전문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 면허를 받은 후 10년이상 경과된 자 -대학병원은 전임강사 이상인 자
선택진료에관한규칙 (2000.1~ 현재)	대상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자격기준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전문의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

<출처:보건복지부 국감제출자료>

Ⅱ. 선택진료제도의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1. 선택진료제도 현황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선택 진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병원의 15.7%인 209개소로,

-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소는 100% 종합병원은 32.5% 병원은 7.5% 한방병원은 8.3% 그리고 치과병원은 14.8%가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병상 규모가 큰 3차 병원 일수록 선택 진료를 많이 실시하는 특징이 있음.

<선택진료제도 운영 현황>

	전체의료기관 수	선택진료실시기관 수
전 체	1,329	209
종합전문요양기관	42	42
종합병원	240	78
병원	783	59
한방병원	156	13
치과병원	108	16

<출처:보건복지부 국감제출자료>

- 지역적으로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제주 22.2% 부산 21.2% 대전 20% 경기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지역별 선택진료실시 의료기관 현황>

	양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합계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서울	100%	58.1%	17.1%	14.7%	11.9%	29.3%
제주	-	33.3%	0%	0%	-	22.2%
부산	100%	60.6%	5.6%	22.2%	0%	21.2%
대전	100%	50%	8.3%	0%	25%	20%
경기	100%	40.5%	12.1%	14.3%	21.7%	18.9%
전북	100%	28.6%	5.4%	25%	100%	16.4%
대구	100%	44.4%	7.4%	0%	12.5%	14%
강원	100%	14.3%	4%	0%	100%	13%
충북	100%	14.3%	10.5%	0%	0%	12.9%
광주	100%	22.2%	5.9%	0%	25%	12.7%
인천	100%	8.3%	3.1%	10%	0%	8.5%
충남	100%	0%	3.4%	0%	25%	8.2%
울산	-	50%	0%	0%	0%	4.8%
경북	-	13.3%	2.2%	0%	0%	3.6%
경남	100%	5.9%	1.4%	0%	0%	3.1%
전남	-	0%	3.9%	0%	0%	2.5%
합계	100%	32.5%	7.53%	8.33%	14.8%	15.73%

<출처:보건복지부 국감제출자료>

- 이 같은 선택진료를 통해 지출되는 환자의 추가비용부담액은 2004년 기준으로 연간 4,368억원에 달함.

- 의료기관별로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494억원, 종합병원 783억원, 병원 91억원이었고 전체 진료비 중에서 평균 5.77%를 선택진료비가 차지하고 있었음.

<선택진료비 규모>

	선택진료비	전체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
전 체	4,368억원	5.77%
종합전문요양기관	3,494억원	7.7%
종합병원	783억원	5.1%
병원	91억원	4.5%

<출처:보건복지부 국감제출자료>

2. 실태조사 결과

- 선택진료에 대해서 두 가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선택진료제도 실시 현황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보호자 포함)의 인식도를 조사하였음.

1) 의료기관의 선택 진료제 실태조사

<개 요>

- 조사기간 : 2006년 7월말 ~ 8월 말

- 조사대상 : 전문종합병원 중 인터넷 진료예약이 가능한 32개 병원

- 조사방법 : 병원별 인터넷 홈페이지의 진료예약사이트 분석

- 조사기관 : 김영주 의원실

<조사결과>

① 병원별 선택진료 의사 현황

- 조사대상 32개 의료기관 중에서 8개 병원이 선택 진료 담당의사 비율이 80%를 넘고 있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삼성서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강동성심병원, 계명대학교 병원 등 5개 병원은 전체 의사의 100%가 선택 진료의사인 것으로 나타났음.

<선택진료 담당 의사 현황>

병 원	전체의사	선택의사	일반의사	선택의사비율
전 체	4,667	3,418	1,249	7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60	160	0	1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450	450	0	100%
강동성심병원	102	102	0	100%
경북대학교병원	87	87	0	100%
부산대학교병원	171	171	0	100%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85	83	2	98%
국립의료원	92	89	3	97%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52	43	9	83%
서울대학교병원	242	188	54	78%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	98	75	23	77%
중앙대의과대학부속 용산병원	90	68	22	76%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134	101	33	75%
고려대의대부속병원	126	91	35	72%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75	53	22	71%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130	90	40	69%
전북대학교병원	150	103	47	69%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162	111	51	69%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57	106	51	68%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136	91	45	67%
한양대학교병원	132	85	47	64%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162	103	59	64%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	69	43	26	62%
충북대학교병원	94	58	36	62%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93	58	35	62%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123	75	48	61%
서울아산병원	444	273	171	61%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121	73	48	60%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192	109	83	57%
인제대학부속백병원	64	35	29	55%
동아대학교병원	140	74	66	53%
아주대학교병원	230	118	112	51%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	104	52	52	50%

② 진료과목별 선택 진료 의사 현황

- 조사대상 32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에서 100% 선택 진료 의사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흉부외과가 14개 병원으로 가장 높았고, 비뇨기과 12개 신경외과 11개 안과 및 정형외과 각 9개 외과 및 산부인과 각 8개 신경과 6개의 순이었음.

<32개 병원의 100% 선택의사 진료과목 현황>

진료과목	흉부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병 원	14개	11개	9개	9개	8개	8개	8개	6개

- 선택진료 의사가 많은 진료과목을 병원별로 분석해 보면, 흉부외과의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14개 병원에서 선택진료 의사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병원별 흉부외과의 선택의사 현황>

	흉부외과
	전체의사	선택의사	선택의사비율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1	1	100%
국립의료원	4	4	100%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	2	2	100%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2	2	100%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5	5	10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6	6	100%
경북대학교병원	5	5	100%
가톨릭강남성모병원	4	4	100%
부산대학교병원	10	10	100%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	1	1	1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16	16	100%
강동성심병원	2	2	100%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4	4	100%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3	3	100%
서울아산병원	12	11	92%
서울대학교병원	9	8	89%
전북대학교병원	6	5	83%
한양대학병원	5	4	80%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5	4	8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	4	80%
고려대의대부속병원	5	4	80%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5	4	80%
동아대학교병원	4	3	75%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4	3	75%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3	2	67%
아주대학교병원	7	4	57%
인제대학부속백병원	2	1	50%
인제대학부속상계백병원	2	1	50%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	5	2	40%
충북대학교병원	3	1	33%
중앙대의과대학부속 용산병원	1		0%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	-	-
전 체	148	126	85%

- 신경외과의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11개 병원에서 선택 진료 의사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신경외과
	전체의사	선택의사	선택의사비율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4	4	100%
국립의료원	5	5	100%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7	7	10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7	7	100%
경북대학교병원	6	6	100%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	5	5	100%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3	3	100%
부산대학교병원	10	10	100%
한양대학병원	6	6	100%
강동성심병원	4	4	1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9	9	100%
서울대학교병원	8	9	89%
고려대의대부속병원	5	6	83%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5	6	83%
서울아산병원	10	12	83%
인제대학부속상계백병원	4	5	80%
중앙대의과대학부속 용산병원	4	5	80%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4	5	8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7	9	78%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6	8	75%
동아대학교병원	3	4	75%
인제대학부속백병원	3	4	75%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	3	4	75%
전북대학교병원	5	7	71%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6	9	67%
가톨릭강남성모병원	5	8	63%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3	5	60%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벼원	3	5	60%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	4	7	57%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6	11	55%
아주대학교병원	5	10	50%
충북대학교병원	2	4	50%
전 체	167	209	80%

<병원별 신경외과의 선택의사 현황>

-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경북대병원 등 9개 병원에서 선택 진료 의사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형외과
	전체의사	선택의사	선택의사비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28	28	100%
국립의료원	6	6	100%
경북대학교병원	7	7	100%
강동성심병원	6	6	100%
부산대학교병원	13	13	100%
충북대학교병원	5	5	100%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5	5	10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9	9	100%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5	5	100%
한양대학병원	10	9	90%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8	7	88%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	8	7	88%
동아대학교병원	6	5	83%
인제대학부속백병원	6	5	83%
중앙대의과대학부속 용산병원	5	4	80%
서울대학교병원	19	15	79%
가톨릭강남성모병원	9	7	78%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9	7	78%
전북대학교병원	9	7	78%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벼원	4	3	75%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8	6	75%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7	5	71%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13	9	69%
고려대의대부속병원	9	6	67%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2	8	67%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	9	6	67%
서울아산병원	26	16	62%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10	6	60%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	5	3	60%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9	5	56%
아주대학교병원	11	6	55%
인제대학부속상계백병원	3	1	33%
전 체	299	237	79%

<병원별 정형외과의 선택의사 현황>

- 외과의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경북대병원 등 8개 병원에서 선택 진료 의사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외과
	전체의사	선택의사	선택의사비율
부산대학교병원	16	16	100%
국립의료원	5	5	100%
경북대학교병원	4	4	100%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7	7	100%
강동성심병원	7	7	10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	1	100%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3	3	1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41	41	100%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9	8	89%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	9	8	89%
중앙대의과대학부속 용산병원	7	6	86%
고려대의대부속병원	6	5	83%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11	9	82%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벼원	10	8	80%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9	7	78%
인제대학부속백병원	4	3	75%
충북대학교병원	7	5	71%
아주대학교병원	17	12	71%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	7	5	71%
한양대학병원	7	5	71%
인제대학부속상계백병원	7	5	71%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10	7	70%
서울아산병원	24	16	67%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	6	4	67%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5	10	67%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14	9	64%
동아대학교병원	8	5	63%
가톨릭강남성모병원	13	8	62%
서울대학교병원	10	6	60%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8	4	50%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4	1	25%
전북대학교병원	-	-	-
전 체	306	240	78%

<병원별 외과의 선택의사 현황>

- 비뇨기과의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경북대병원 등 12개 병원에서 선택 진료 의사만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병원별 비뇨기과의 선택의사 현황>

	비뇨기과
	전체의사	선택의사	선택의사비율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4	4	100%
국립의료원	3	3	100%
부산대학교병원	9	9	100%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	3	3	10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4	4	100%
고려대의대부속병원	4	4	100%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3	3	100%
경북대학교병원	6	6	100%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4	4	100%
강동성심병원	3	3	1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18	18	100%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3	3	10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7	6	86%
전북대학교병원	6	5	83%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5	4	80%
한양대학병원	4	3	75%
가톨릭강남성모병원	4	3	75%
중앙대의과대학부속 용산병원	4	3	75%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	4	3	75%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4	3	75%
동아대학교병원	4	3	75%
인제대학부속상계백병원	4	3	75%
서울대학교병원	9	6	67%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3	2	67%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6	4	67%
서울아산병원	14	9	64%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벼원	5	3	60%
충북대학교병원	5	3	60%
아주대학교병원	8	4	50%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	4	2	50%
인제대학부속백병원	3	1	33%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5	0	0%
전 체	172	134	78%

-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경북대병원 등 8개 병원에서 선택 진료 의사만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병원별 산부인과의 선택의사 현황>

	산부인과
	전체의사	선택의사	선택의사비율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3	3	100%
국립의료원	5	5	100%
경북대학교병원	6	6	1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27	27	100%
부산대학교병원	11	11	10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4	4	100%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4	4	100%
강동성심병원	4	4	100%
전북대학교병원	9	8	89%
고려대의대부속병원	6	5	83%
서울대학교병원	22	18	82%
인제대학부속상계백병원	5	4	80%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10	8	80%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	5	4	80%
중앙대의과대학부속 용산병원	5	4	80%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	4	3	75%
아주대학교병원	11	8	73%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10	7	70%
가톨릭강남성모병원	13	9	69%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13	9	69%
인제대학부속백병원	3	2	67%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11	7	64%
서울아산병원	34	21	62%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7	4	57%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벼원	7	4	57%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	7	4	57%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7	4	57%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6	3	50%
한양대학병원	8	4	50%
충북대학교병원	5	2	40%
동아대학교병원	5	2	4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	-	-
전 체	277	208	75%

- 신경과의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강동성심병원, 국립의료원 등 6개 병원에서 선택 진료 의사만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병원별 신경과의 선택의사 현황>

	신경과
	전체의사	선택의사	선택의사비율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3	3	100%
국립의료원	4	4	100%
충북대학교병원	3	3	100%
강동성심병원	5	5	10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7	7	1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24	24	100%
아주대학교병원	8	7	88%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5	4	80%
전북대학교병원	5	4	8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	4	80%
고려대의대부속병원	5	4	80%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5	4	80%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4	3	75%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벼원	4	3	75%
서울아산병원	22	15	68%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6	4	67%
인제대학부속상계백병원	3	2	67%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	3	2	67%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9	6	67%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3	2	67%
서울대학교병원	18	12	67%
한양대학병원	7	4	57%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16	9	56%
인제대학부속백병원	2	1	50%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	4	2	50%
가톨릭강남성모병원	4	2	50%
동아대학교병원	7	3	43%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	6	2	33%
경북대학교병원	-	-	-
중앙대의과대학부속 용산병원	-		-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	-	-
부산대학교병원	-	-	-
전 체	197	145	74%

- 안과의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강동성심병원, 국립의료원 등 9개 병원에서 선택 진료 의사만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병원별 안과의 선택의사 현황>

	안과
	전체의사	선택의사	선택의사비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20	20	100%
국립의료원	3	3	100%
부산대학교병원	9	9	100%
경북대학교병원	4	4	100%
충북대학교병원	3	3	100%
강동성심병원	3	3	100%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4	4	100%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2	2	10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7	7	100%
서울대학교병원	16	15	94%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5	4	80%
중앙대의과대학부속 용산병원	4	3	75%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7	5	71%
고려대의대부속병원	3	2	67%
가톨릭강남성모병원	11	7	64%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	3	60%
전북대학교병원	5	3	60%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7	4	57%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8	4	50%
한양대학병원	6	3	50%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6	3	50%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15	7	47%
동아대학교병원	7	3	43%
서울아산병원	17	7	41%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	3	1	33%
인제대학부속백병원	3	1	33%
아주대학교병원	8	2	25%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벼원	5	1	20%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	1	0	0%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	2	0	0%
인제대학부속상계백병원	1	0	0%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	-	-
전 체	200	133	67%

③ 병원별 100% 선택 진료 의사만 있는 진료과목 현황

- 조사대상 32개 병원 중에서 100% 선택 진료 의사만으로 운영되는 진료과목을 1개 이상 두고 있는 병원은 31개소였고,

- 진료과목 중 10개 과목 이상을 선택 진료 의사만으로 운영하는 병원도 모두 10개소로 나타났는데,

- 계명대 동산병원은 33개 과목, 국립의료원 30개 과목, 삼성서울병원26개 과목, 강동성심병원 26개 과목, 경북대병원 23개 과목이었고,

- 부산대학교병원 19개 과목, 연대원주기독병원 18개 과목, 고대구로병원 12개 과목, 충북대학교병원 12개 과목, 한림대한강성심병원 11개 과목이었음.

<병원별 100% 선택 진료 의사만 있는 진료과목 현황>

	100% 선택 진료 의사만 있는 진료과목
한양대학교병원(5개과)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소아외과, 신경외과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8개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정신과, 피부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11개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순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정신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충북대학교병원 (12개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알레르기내과, 신장내과, 핵의학내과, 신경과,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학과
중대의대부속용산병원	-
전북대학교병원(1개과)	감염내과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5개과)	알레르기내과, 어지러움증 클리닉, 여성암센터(내분비), 여성암센터(산부인과), 여성암센터(혈액종양)
인제대학부속백병원(1개과)	이비인후과
인제대학부속 상계백병원 (2개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2개과)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의료법인길의료재단 길병원(2개과)	대장항문클리닉, 흉부외과
을지의과대학 부속병원(6개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방사선종양학과
연세대학교원주 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18개과)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소아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3개과)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흉부외과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2개과)	비뇨기과, 소아비뇨기과
아주대학교병원(1개과)	유전학클리닉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8개과)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신경통증센터, 이비인후과, 종양혈액재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서울아산병원(2개과)	금연크리닉, 방사선과
서울대학교병원(2개과)	유방재활클리닉, 진단검사의학과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5개과)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일반심미치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26개과)	가정의학과, 감염내과분과, 내분비대사내과분과, 류마티스내과분과, 방사선종양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과, 소화기내과분과, 순환기내과분과, 신경과, 신경외과, 신장내과분과, 안과, 알레르기내과분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정형외과, 피부과, 핵의학과, 혈액종양내과분과, 호흡기내과분과, 흉부외과
부산대학교병원 (19개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혈액내과, 류마티스내과, 감염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동아대학교병원(4개과)	알레르기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7개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순환기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국립의료원 (30개과)	순환기(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소아과, 정신과, 가정의학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흉부내과, 신경과, 피부과,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비뇨기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고려대의대 부속병원(4개과)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12개과)	내분비내과, 종양혈액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간질환센터(내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33개과)	내과(소화기), 내과(호흡기), 내과(내분비대사), 내과(신장), 내과(혈액종양), 내과(류마티스), 신경과, 정신과, 외과(위장관), 외과(간담췌장), 외과(대장항문), 외과(유방내분비), 외과(이식혈관), 소아외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산업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경북대학교병원 (23개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알레르기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외과, 대장항문소아외과, 이식혈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가정의학과
강동성심병원 (26개과)	가정의학과,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신장내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2개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6개과)	호흡기내과, 혈액내과, 유방센타, 흉부외과, 가 정의학과, 호스피스센타

2) 선택 진료제에 대한 환자의 인식도 조사

<개 요>

- 조사기간 : 2006년 10월 2일 ~ 10월10일

- 조사대상 : 서울 소재 전문종합요양기관 3곳의 외래환자 101명

(연대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카톨릭대성모병원)

- 조사방법 : 설문 조사

- 조사기관 : 한국백혈병환우회(http://www.hamggae.net/)

<조사결과>

① 외래환자의 34%가 선택진료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

- 전문종합요양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10명 중 3명은 선택진료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선택진료제가 무엇인지 아는가?>

전체	정확하게 안다	대강 안다	모른다
101명	18명	49명	34명

② 외래환자의 81%가 선택진료신청서 상 약관(참고사항)을 읽어보지 않고 있고, 약관(참고사항)내용에 대해 46%는 이해하지 못함.

전체	정확하게 이해된다	대강 이해된다	이해 안된다
101명	8명	47명	46명

<선택진료신청서 상 약관(참고사항)내용이 이해가 되는가?>

③ 외래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선택진료비 부담액을 모르고 있고, 진찰료 이외 진료지원과목(각종 검사료, 마취료, 수술료 등)에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지도 알지 못함.

<선택진료비로 얼마를 부담하는지 아는가?>

전체	정확하게 안다	대강 안다	모른다
101명	0명	26명	75명

<진찰료 이외 진료지원과목에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지 아는가?>

전체	정확하게 안다	대강 안다	모른다
101명	3명	18명	80명

④ 외래환자의 85%는 선택진료비가 허위청구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허위 청구된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97%가 환급받고 싶어함.

<선택진료비가 허위 청구되고 있는지 아는가?>

전체	정확하게 안다	대강 안다	모른다
101명	1명	14명	86명

<허위 청구된 선택진료비를 환급받을 의향이 있는가?>

전체	있다	없다
101명	98	3

⑤ 외래환자의 87%가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를 원하고 있음.

<선택진료제 폐지운동에 찬성하는가?>

전체	찬성한다	반대한다	무응답
101명	88명	12명	1명

Ⅲ.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현황

1. 전체 환불 현황

- 2002년 12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금액에 대한 환불이 이뤄지고 있음.

- 2003년부터 올 2006년 6월까지 4년간 환불금액은 총 2억8,446만2,772원으로,

- 2003년 1천633만 6,749원에서 2005년에는 1억2,098만1,538원으로 740% 증가했고,  2006년 6월 현재도  7,758만6,704원에 달해 매년 부당한 선택진료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003년 ~ 2006년 6월까지 4년간 환불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합계
1,6,336,749원	69,557,781원	120,981,538원	77,586,704원	284,462,772원

- 이를 청구액이 많은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이 48,874,977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학교병원(40,622,842원) 삼성서울병원( 24,765,214원) 가톨릭대성모병원(21,022,797원) 등의 순이었음.

<2003년 ~ 2006년 6월까지 병원별 환불 현황>

순위	병 원	환불 액(원)	전체의사대비 선택의사비율
1	서울아산병원	48,874,977	61%
2	서울대학교병원	40,622,842	78%
3	삼성서울병원	24,765,214	100%
4	가톨릭대성모병원	21,022,797	69%
5	가톨릭대강남성모병원	14,260,547	69%
6	연대세브란스병원	8,383,781	57%
7	연대영동세브란스병원	7,678,805	60%
8	길의료재단길병원	6,166,695	64%
9	경희대의대부속병원	5,947,021	-
10	인제대상계백병원	5,768,910	71%

2. 전문종합요양기관의 환불 현황 비교

- 42개 전문종합요양기관에서 지난 4년간 환불한 금액은 239,271,564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선택 진료비 환불금액의 84.1%에 달하고 있어, 대형 병원일수록 부당한 선택 진료가 남발되고 있었고,

-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인 80%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8개 병원에서 환불한 금액은 47,412,901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16.6%를 차지하고 있음.

<2003년 ~ 2006년 6월까지 전문종합요양기관의 환불 현황>

병 원	최근 4년간 환불액(원)	전체의사대비 선택의사비율
경북대학교병원	5,370,740	100%
강동성심병원	3,462,936	100%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24,765,214	100%
부산대학교병원	2,708,296	10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2,828,098	100%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원주기독)	2,742,679	98%
국립의료원	769,332	97%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4,765,606	83%
서울대학교병원	40,622,842	78%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1,466,267	77%
중앙대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	409,546	76%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893,731	75%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1,234,252	72%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5,768,910	71%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14,260,547	69%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21,022,806	69%
전북대학교병원	477,944	69%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695,401	68%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821,525	67%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6,166,695	64%
한양대학교병원	2,451,872	64%
충북대학교병원	2,028,284	62%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1,152,000	62%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7,920	62%
서울아산병원	48,874,977	61%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1,623,700	61%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7,678,805	60%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8,383,781	57%
인제대학부속백병원	317,247	55%
동아대학교병원	2,616,159	53%
아주대학교병원	1,969,697	51%
을지대학병원	166,401	50%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1,921,376	-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5,947,021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749,174	-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1,173,750	-
충남대학교병원	1,232,233	-
조선대학교병원	1,746,540	-
영남대학교병원	2,897,377	-
경상대학교병원	124,392	-
전남대학교병원	2,955,491	-
원광대학교부속병원	-	-
합 계	239,271,564	73%

3. 의료급여대상자의 선택진료비 환급 현황

- 지난 4년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환급된 선택진료비 부당청구금액은 모두 35,409,025원으로 동 기간 총 환급액의 12.4%를 차지하고 있는데,

- 이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환급된 금액의 94.5%가 23개 전문종합요양기관인 것으로 나타나 대형병원일수록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선택 진료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전문종합요양기관의 의료급여대상자 선택진료비 환급현황>

병 원	환급액	선택의사비율
서울아산병원	10,232,046	61%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8,323,509	69%
서울대학교병원	4,015,240	78%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2,506,157	64%
강동성심병원	2,002,056	100%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1,547,131	100%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1,347,579	57%
경북대학교병원	636,400	100%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622,402	60%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432,665	71%
한양대학교병원	423,035	64%
부산대학교병원	414,450	100%
고신대학교복음병원	280,506	-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179,030	61%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147,631	8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02,495	100%
영남대학교병원	92,400	-
동아대학교병원	56,600	53%
경상대학교병원	52,929	-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40,905	62%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13,388	75%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5,400	-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원주기독)	1,945	98%
합계	33,475,899	73%

Ⅳ. 대안 모색

-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의료관계에서 환자는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정형화하여 제시하는 계약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

- 선택진료제도는 이 같은 문제를 일부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데,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 강화하는 것이 본래 취지임.

-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3년 특진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주된 요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국립의료기관 의료진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 이후 몇 번에 걸친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던 기대효과와 달리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의 수입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임.

1. ‘선택진료제도에관한규칙’ 폐지

-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영역보다 큰 의료분야에서 환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그러나 현재 선택진료제는 두 가지 점에서 환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데,

- 우선,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32개 전문종합요양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감동성심병원, 계명대학교 병원 등 5개 병원은 전체 의사의 100%가 선택 진료의사 뿐이어서 환자의 선택권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고 있고,

- 32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에서 100% 선택 진료 의사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과목도 흉부외과 14개 병원 비뇨기과 12개 신경외과 11개 안과 및 정형외과 각 9개 외과 및 산부인과 각 8개 신경과 6개 병원으로 나타나 특정진료과목을 중심으로도 환자의 선택권 보호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

- 이런 점에서 환자의 권리 보장 및 강화 측면에서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진료과목별로 일반의사와 선택의사가 대등한 비율로 존재해야 하고, 환자의 추가비용 지출부담이 없어야 할 것임.

-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의 선택진료제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다만, 일본에서는 환자가 추가비용부담 없이 의사를 지정할 수 있고, 독일에서는 일부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임.

- 따라서 본래적 의미에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을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함.

2.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실한 정보제공

① 약관 내용 강화

- 선택진료계약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내용인 약관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래환자의 81%가 선택진료신청서 상 약관(참고사항)을 읽어보지 않고 있고, 약관(참고사항)내용에 대해서도 46%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선택 진료 신청서에 나와 있는 약관내용이 간략할 뿐 아니라 제공하는 정보도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현행 신청서의 내용에는 법령의 주요 내용만을 명시하고 있어, 의사 선택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부담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음.

- 또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택진료신청서가 ‘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서식과 달리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 변형된 내용 중에 ‘~선택진료를 신청하며, 이후 시행되는 각종 진찰, 검사, 마취, 처치, 수술, 정신요법, 의학관리, 방사선진단 및 치료 등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해지가 없을 경우에 진료가 종결될 때까지 본인이 선택한 교수 또는 선택 진료 교수가 의뢰하는 교수에게 선택 진료를 원합니다’라거나(전북대병원 선택진료신청서)

-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다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는 별도 신청없이 동 신청서로 가름함을 동의 합니다(부산대병원 선택진료신청서)’로 되어 있는데,

- 주된 내용 상의 특징은 마취, 수술, 방사선치료 같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진료지원부서의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임.

- 이는 지난 2001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44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래 및 입원환자용 선택진료신청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표준양식 사용율은 77.3%(68개), 비표준양식 사용율은 22.7%(20개)였고, 10곳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표준 양식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 ‘선택진료의사가 의뢰한 진료지원과의 진료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택진료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음.

- 따라서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택진료신청서에 기재된 약관 내용 중 환자의 추가비용 부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차원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함.

<부록1>

선택진료비 인식조사

(조사기관 : 한국백혈병환우회 02-761-5854, www.hamggae.net)

문1) 선택진료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① 정확하게 안다  ② 대강 안다  ③ 모른다

『선택진료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선택진료 의사의 진료시에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문2) 선택진료 신청시 <선택진료 신청서>의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① 읽어본다  ② 읽지 않는다

문3) <선택진료 신청서>의 약관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① 정확하게 이해된다  ② 대강 이해된다  ③ 이해 안된다

『의료법 제37조의 2 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선택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도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료, 치료, 수술, 마취, 기타)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문4) 환자 본인이 아닌 선택진료의사가 임의로 신청한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에 대해 약관에 의해 선택진료비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타당하다  ② 불합리하다

문5) 환자가 선택진료비로 얼마를 부담하시는지 아십니까?

① 정확하게 안다  ② 대강 안다  ③ 모른다

진료 항목	산정 기준
진찰료	수가기준액의 55% 이하
의학관리료	수가 중 입원료의 20% 이하
검사료	수가 중 기준액의 50% 이하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수가 중 기준액의 25% 이하 (방사선 치료 50%, 방사선혈관촬영료 100%이하)
마취료	수가 중 기준액의 100% 이하
정신요법료	수가 중 기준액의 50% 이하
처치, 수술료	수가 중 기준액의 100% 이하

문6) 외래 또는 입원 진료시 진찰료 이외에 각종 검사료, 마취료, 수술료로 20~100%의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지 아십니까?

① 정확하게 안다  ② 대강 안다  ③ 모른다

문7) 이렇게 환자에게 청구된 선택진료비 중에 10~50%가 허위청구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① 정확하게 안다  ② 대강 안다  ③ 모른다

문8) 허위 청구된 선택진료비를 환급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9) 환자단체에서는 <선택진료제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부록2>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정 2000.9.5 보건복지부령 17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과 기타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가. 외래환자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나. 입원환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제3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의 선택진료의 변경 및 해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중 진료과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알리고, 그 동의를 얻어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제5조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택진료신청서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2.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3.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제7조 (기록의 보존)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지정관련 서류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관련 서류

②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74호, 2000.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정진료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지정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정진료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지정진료신청을 하거나 지정진료를 받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거나 선택진료를 받고 있는 자로 본다. 이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를 행하는 의사등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별표1]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제5조제3항관련)

진료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1. 진찰 (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국민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중 진찰료의 55%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2. 의학관리 (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중 진찰료의 55%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3. 검사 (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검사료의 5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4.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5. 마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마취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6. 정신요법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정한 금액
7. 처치·수술 (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수술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8.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침·구 및 부항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선택진료신청서(외래환자용)
병록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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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선택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진료과목		선택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의료법 제37조의2제1항 및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병원장 귀하 (환자와의 관계 : )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 또는 비치한 것에 의합니다.

선택진료신청서(입원환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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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내용 1. 진찰,처치,수술,의학관리(한방포함) 2. 검사(한방포함) 3. 영상진단 4. 방사선치료 5. 마취 6. 정신요법 7. 침·구 및 부항		진료과목		선택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의료법 제37조의2제1항 및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병원장 귀하 (환자와의 관계 : )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 또는 비치한 것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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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사항
의료법 제37조의2제1항 및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택진료 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병원장 귀하 (환자와의 관계 : )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 또는 비치한 것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