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가곧새정치

신 학 용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TEL : (02)784-6086, 6090     2006년 10월 30일       담당자: 서형진 비서

	청소년위원회 맞여? 정책결정에 있어 청소년의견은 수렴도 안해! -탄산음료 정책 실시, 학부모, 전문가의견만 듣고 실시 청소년 의견은 수렴도 안해~!

신학용의원 자체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위원회 탄산음료 판매 불가 조치 학생들 83%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생각해 !

학생 75.8% 일방적인 탄산음료 판매 불가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답변해!

(26일 정무위 시찰시 촬영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자판기)

□  지난 3월 28일부터 청소년위원회와 교육부가 청소년시설과 학교에 함께 탄산음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초중고 58%가 판매 하지 않고, 청소년 수련원은 80%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대다수가 탄산음료 판매 불가 정책을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 또 탄산음료 판매불가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를 주체로 하는 기관인 청소년위원회가 학부모와 의학전문가등의 입장만 수렴한체, 청소년에게 앙케이트나 설무조사 하나 없이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이 신학용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 반면 지난 26일 정무위원회위원들이 중앙청소년수련원 시찰시 확인해본 결과 자판기에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판매하지 않고 있었지만 탄산음료 못지 않게  비만을 유발하고 중독성 있는 커피가 27.2%를 차지 하고 있었다. (사진 첨부)

□ 열린우리당 정무위원회 신학용의원(인천 계양 甲)은 일방적인 탄산음료 판매 정책에 대해 청소년이 생각하는 탄산음료에 대한 생각을 알아 보고자 전남 광양 백운고, 인천 서운고, 인천 안남고등학교에 협조를 얻어 남․녀학생 952명 상대로 지난 9월 25부터 28일까지 ‘청소년 탄산음료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탄산음료를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한 결과는 “좋아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601명 (63.2%),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은 341명(35.8) 무응답자는 10명 (1%)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답변 결과를 보면, 3명중에 2명은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학생들에게 “당신은 탄산음료를 왜 마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 결과는 “시원해서” 326명(34.2%)으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고, “갈증해소” 284명(29.8%),“소화도움” 230명(24.2%), 기타 및 무응답 112명(11.8%)로 나타났다.

□ 주관식으로 이루어진 “당신은 어떤 탄산음료를 즐겨 마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 결과는 청소년이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는 설문지의 70%이상이 사이다와 콜라를 썼으며, 나머지 30%는 마운틴듀, 데미소다, 환타, 기타 등으로 조사되었다.

□ 학생들에게 “당신은 학교에서 탄산음료를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 결과는 “탄산음료는 비만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는 절대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한 사람은 152명 (16%)“탄산음료를 마시면 몸에 해롭다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가 판단 할 수 있으므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는 것이다”고 답변한 사람은 790명(83%) 무응답자는 10명 (1%)로 조사되었다.

□ 학생들에게 “청소년위원회에서 비만 방지를 위해 학교 및 수련원에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권고 하고 있는데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 결과는 “바람직한 정책이다”라고 답변한 학생은 220명(23.2%), “일방적인 판매 불가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답변한 학생은 722명(75.8%) 무응답자는 10명(1%)로 조사되었다.

□ 30일에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학용의원은

“ 탄산음료 판매 불가 정책에 있어,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판매 불가 지침을 내린 것은 정책결정과정에 흠결이 있다”말했다 또 신의원은 비록 전문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 만큼 신뢰도가 낮지만,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 중 탄산음료를 대다수가 좋아하고, 탄산음료 판매 불가 정책에 대해,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설문조사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존중할 필요는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탄산음료가 몸에 얼마나 헤로운지를 자각 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을 대변하는 기관인 만큼 정책 결정에 있어, 청소년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