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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 (열린우리당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The Uri Party, Cheonan Ul)	보도자료 Openbak News Release	한국수자원공사 소 관 -공사 회의실(대전)-
	www.openbak.com
	2006. 10. 19 (목)

1.골재공영제(05.7) 시행이후, 골재채취단지 지정 全無,

레미콘용 골재 100% 북한서 수입, 비상시 골재 올스톱.....p.1

- 매년15억원의 바다골재 기초조사예산으로는, 기초조사만도 수십년 소요

- 수자원공사, EEZ에 골재채취단지지정신청한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답 없어

- 골재공영제를 반대하는 일부 독점적 민간골재업체의 전방위 로비에 정부부처, 온갖 핑계를 대며 단지지정 차일피일 미뤄.  해양수산부는 환경영향조사 보완을 사유로 단지지정 지연시키고 있어

- 골재공영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도 별반 무신경

- 북한으로부터 골재수입 단절시 심각한 골재대란 발생(레미콘용의 100%는 북한산)

- 독점적 민간골재채취업체, 대다수는 페이퍼컴퍼니

- 골재공영제 조기시행으로 안정적인 골재수급 및 환경피해 문제 최소화해야

2.서울시로부터 청계천 물 사용료 받았어야 마땅, 수도권을 위한 피해지역에 물사용료 받아 피해보전 했어야 마땅....p.7

- 환경을 고려하여 수계를 달리한 도수 사례 자주 발생. “환경용수” 제도화 필요

- 서울시의 청계천 용수 사용료 지불이 마땅, 상대적 피해지역인 단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어야

- 금호강 용수위해 수위저하 피해본 임하댐, 포항시가 피해보상해야

- 무심천 용수로 인한 인근 농지피해, 청주시가 재원마련하여 피해보상해야

3.수공,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충원, 정부방침 위배!....p.10

- 비정규직, 05년 3월 163명에 비해 06년 7월 261명으로 60.1% 급증

4.지방상수도요금 편차 극심, 최고 281.8% 차이 발생....p.11

5.소양강댐 낙반사고, 대책없는 대책의 결과!.........p.13

1.골재공영제 시행(2005년 7월) 이후,

2006년 10월 19일 현재까지 골재채취단지 지정 실적 전무!

○ 2005년 7월1일부터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

- 골재자원조사 체계 일원화

※당초: 기초조사=산자부, 실지조사=건교부 → 건교부로 일원화

- 골재공영제 도입: 당초 개별민간업체에 의한 허가신청 → 단지관리자(지자체, 수공, 광진공)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시 사전환경성검토, 해역이용협의 등 사업승인을 위한 인․허가 협의 등 법적 절차를 일괄 수행

○ 골재채취법(골재공영제) 도입배경

- 국가골재자원 부존량조사 체계 미흡, 일부지역 집중 채취로 인한 환경민원 발생으로 골재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곤란에 대처

- 바다모래 채취가 옹진, 태안 등 연안지역에 편중되어 어업인(단체), 환경단체의 집단민원에 대처

- 해양오염방지법, 통합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관련 규제강화로 골재채취 인․허가업무 장기 소요에 대처

- 공공재 성격이 강한 골재수급관리를 민간중심으로 운영함으로 인한 골재채취의 난개발 및 사전․사후 환경저감 관리체계 미흡에 대처

○ 골재채취법(골재공영재) 기대효과

-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서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골재자원 관리 및 개발 가능.

□ 그 동안의 골재채취 문제점

1. 극도로 저조한 골재자원조사 실적

- 1993년부터 산업자원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골재자원 기초조사를 수행하였으나, 국고예산 부족에 기인하여 조사실적 저조

- 1993년～2005년까지 13년간 전 국토의 6% 수준의 조사만 완료

※ 이 기간동안 건교부 소관의 실지조사 수행실적은 전무

- 바다의 경우 서해 일부연안 위주로 조사가 수행되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조사는 전무

- 그 동안 조사업무의 부처간 이원화(산자부와 건교부),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부실로 조사자료의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

Q.국내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골재자원조사 확대 및 기존 조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사항인데,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골재자원에 대한 중장기 조사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

Q.금년도 바다골재의 기초조사 예산으로 1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바다골재 기초조사는 15억이라는 예산으로 향후 몇 년간 더 조사해야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수공은 골재채취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전문기관으로 건교부를 대행하여 ‘06년 골재자원조사 총괄 수행 중

Q.사실상, 골재자원조사 자료가 골재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권역별 현황파악에 급급한 기초조사 수준을 넘어 시․군 단위로 골재부존량, 품질, 개발여건 등에 관한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조사기간은 몇 십년씩 끌 일이 아니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야 향후 발생되는 골재공급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Q.지금까지의 기초조사는 개략적 조사일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가 한정된 보고서로 발간되어, 실제 골재개발에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조사가 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과 연결되어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골재채취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리해 주어야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 골재공영제 시행 이후, 골재채취단지 지정실적 전무!

○ ‘04년 초, 환경훼손등의 사유로 골재파동 초래

- 옹진․태안군에서 바다골재 채취에 따른 어장피해 및 인근지역의 환경훼손 등의 사유로 지역민과 환경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하여 건설산업의 기초자재인 골재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여 골재파동을 초래.

○ 골재의 안정적 수급 위해 골재공영제도 도입

- 이에 정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골재산업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골재채취법을 개정하고 그 일환으로 골재공영제도를 도입,  댐 상류 골재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골재자원 조사 및 단지관리자의 지위를 부여

○ 2005년에, 서해와 남해 EEZ에 골재채취단지지정계획 발표

- 이어서 정부에서는 ‘05년 골재수급계획 수립시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에 따른 주민민원 및 환경훼손을 저감하고 골재 공급원을 다양화하고자 서해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골재채취단지지정 계획을 발표

○ 수공, 05년 10월부터 서해, 남해 일원 EEZ에 골재채취단지지정 신청

- 이에 따라 수공은 수도권 일원과 기업․혁신도시 등에 소요되는 골재 공급을 위하여 ‘05년 10월 서해중부 EEZ 골재채취단지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하였고, 또한 남해 일원의 부산 신항, 울산 신항등 항만공사 매립용 모래 확보를 위한 해수부의 요청에 따라 금년 5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하였음.

○ 단지지정 신청 후, 1년이 넘도록 정부의 후속 조치 없어

- 그러나 서해의 경우 신청 후 1년이 경과하는 등 후속조치 없는 상태

Q.지난해 10월에 서해중부 EEZ에 골재채취단지지정을 신청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결과가 없는 이유는?

그리고 수공으로서는 정부의 조치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건지?

○골재채취단지지정이 지연되는 사유: 복잡하게 얽힌 민․관의 연결고리 못 끊어

①해양수산부:“항만국”은 단지지정에 적극 동조, 반면,“해양정책국”은 골재채취단지 지정시 어업인(단체), 지자체 등의 집단 민원, 해양환경 훼손 및 해양환경환경관리의 제약을 우려하여 수공이 추진중인 단지지정에 반대.  개별골재업체 위주의 골재채취 인․허가 업무를 선호하고 있음.

②건설교통부: 단지지정에 제3자적 입장을 보임(별 관심없음).  기득 골재업체 반발로 개별업체의 채취허가를 우선 추진중임.

③국방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신청해역이 해군사격 훈련 및 해상훈련구역으로 군 작전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다만, 단지 운영기간․물량의 축소 또는 골재업체가 개별신청시 협의에 여지가 있음을 보임.

④민간골재업체: 독점 채취권을 갖고 있는 업체는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여 단지지정의 지연․방해를 위한 다양한 경로의 반대여론 형성중.  다만, 독점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골재업체는 기득업체에 불만은 많으나 안정적 채취물량 확보를 위하여 독점업체에 줄서기 경쟁 치열.  일부 업체의 경우는 단지지정에 대비하여 채취장비 보강에 주력하고 있음.

○ 주변여건, 골재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레미콘용 골재는 100% 북한산 골재 사용.  긴박한 북한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으로부터 골재수입 단절시 골재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

- 골재수급 불안정에 따른 홍역은 이미 치른 바 있음.  항구적 골재수급의 안정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골재 수급을 위하여라도 단지지정이 시급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

- 단지지정을 통한 골재 공영개발은 지연되고 있고 골재업체는 지금도 과거 형태로 골재채취를 계속하고 있는 바,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까지는 건설산업의 불황으로 골재소요가 크지 않고 북한골재의 조달이 용이하여 골재수급에 지장이 없는 것 같이 보임.

Q.그러나 속을 잘 들여다 보면 ‘04년 골재파동시의 골재업체의 행태나 북한골재의 정치적 현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국민의식 등으로 볼 때 현실은 언제 어느 때 또 다시 골재 파동이 재발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사실상, EEZ 골재채취단지지정시, 민원은 필연적 현상, 지연이유 안돼.

- 서해 및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정시 바다에서 골재채취는 직․간접적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어 인근해역 주민 민원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음.

- 수공이 추진 중인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대한 어업인, 수협 및 지자체가 제시한 민원을 검토한 바 공익적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골재채취에는 동의하고 있음.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주민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 ①서해 및 남해 골재채취단지지정관련 지역주민의 지원대책과 직접적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골재채취 인근지역 지원대책으로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50%를 지원토록 하는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을 해수부와 협의하여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이며,

- ②직접 어업피해에 대한 허가어선업자에 대한 보상은 골재채취단지 운영시 환경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3. 정부부처의 골재채취에 대한 비협조적 문제

○해양수산부, 환경영향조사 보완을 사유로 단지지정 지연

- 현재 골재채취단지지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협의의견으로 환경영향조사가 미흡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며, 해양환경 전문위원이 요구한 사항의 보완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제17조에 의하면 환경영향조사는 현지조사가 원칙이나 기존 문헌을 인용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04.5월 모래수급 관계부처 회의시 조속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해서 기존 현황자료 등을 활용 환경평가 기간을 단축토록 의견제시를 한 바 있음.

Q.그리고 ‘05. 7월 해양수산부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지정을 수자원공사에 요청 시, 환경영향조사는 2계절 현지조사로 조속 시행할 것을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06. 6월 협의시에는 4계절 조사로 보완 요청한 바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Q.서해의 경우 '05. 10월에 신청한 EEZ 골재채취단지지정 부처협의시 협의의견으로 ‘06년 2월 제정한「해역이용협의서 검토기준」을 적용, 4계절 조사가 다 필요하다는 보완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 또한 「해역이용협의서 검토기준」경과 규정상 시행일 현재 해역이용협의서가 접수되어 협의 진행 중인 협의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 앞 뒤가 맞지 않는 정부부처의 합의결과 문제

- 골재공영제 도입의 근본 취지로 볼 때 보다 충실한 환경영향조사의 토대 위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부처의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음.

- 국가에서 법을 개정하고 한목소리로 제도 정착에 동참하여도 모자랄 판에 모두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개탄스러움.

Q.결국, 골재공영제 실시이후에도 부처간 미묘한 밥그릇 다툼과 골재업계의 이권 등등... 골재산업 전반에 과거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4.민간 바다골재채취업계의 문제

○ 골재채취 허가권의 독점적 운영 폐해 발생

- 골재채취법상 바다골재 채취허가는 공개추첨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 지역은 허가관청이 관행적으로 채취허가와 관련 제업무를 수행한 골재업체에 물량 배정권을 부여

※충청권: (주)신흥, 전라권: (주)신항만개발, 부산․경남권: 다도해운 등

- 독점채취권을 갖고 있는 골재업체는 여타 채취업체에 허가권을 판매함으로서 막대한 독점 이윤 창출. 이로 인해 가격왜곡현상도 매우 심각한 상황

○ 독점적 골재업체의 대다수가 페이퍼컴퍼니

- 독점적 골재업체는 부실 골재업체 인수, 채취장비 임차 등 편법을 통하여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부합시키면서도 독점이윤을 얻고 있음.  그리고 시설확충을 위한 재투자의 최소화로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

※독점적 골재업체에 채취장비(채취선, 부선 등)를 대여한 골재업체 및 운송업체는 막대한 고정비용 지출, 불안정한 채취 및 독점업체와의 불공정채취계약을 맺어 경영부담 가중.

- 일례로 전라권의 (주)신항만개발은 자체 채취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골재채취권에 대한 로열티(기술료, 민원해소비 등)를 타 골재업체에 양도하여 수익을 창출.

- 부산․경남권의 다도해운 역시  매립용 토사 공급의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적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며, 다른 골재업체가 보유중인 채취장비를 저가에 임차 모래채취-운반․매립 업무를 수행케하여 원가절감을 병행도모하여 막대한 수익 창출.

○ 환경피해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발생

- 골재업체는 일정한 요건 구비시 허가관청에 골재채취 신청 및 대민․대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후, 사업승인시 독점채취권을 부여해 주고 있으면서도, 사전․사후관리가 부실한 상황.

Q.결국, 지자체나 중앙정부(건교부 및 해수부)가 골재채취 허가시 적정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해양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환경비용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Q.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水公이 추진중인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인접해역에서 일부 골재업체가 채취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역 어촌계장과 유착하여 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민원해소를 댓가로 받은 현금보상금을 관리하려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역주민과 수산단체로부터 빈발을 사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분열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2.서울시로부터 청계천 물 사용료 받아,

상대적 피해지역인 단양지역을 위해 사용했어야!

- 최근 많은 자자체들이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마련 또는 생태공원 및 친수환경 조성 등을 위해 다른 하천의 물을 도수하여 사용하는 사례 발생

※(학계에서는 이러한 용도의 용수를 “환경용수”라 칭하고 있음)

-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까지 댐의 물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또는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로 사용되면서, 쓸 수 있는 용도에 쓰고 남는 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었음.  사정이 이렇다보니, 몇 몇 수요자들은 하천에 흐르는 물은 쓰고 남는 물이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 물값을 지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물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결국은 한시적이나마 이를 관철시켰음.

-그렇다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음.

①사례1: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충주댐의 저수위 유지로 단양지역의  피해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의 문제

- 정부는 1985년에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단양을 물이 가득차고 유람선이 떠다니는 수상관광도시로 활성화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음.

-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단양은 해가 갈수록 관광객이 즐어 들고 있고, 인구도 그 당시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

- 이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도권의 홍수조절과 용수공급 등을 위해 충주호의 수위를 저수위로 조절하기위해, 물을 댐의 하류로 방류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보니 저수지 저변지역을 적정한 수위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단양지역은 호반도시의 기능을 상실.

-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정하다고 보는 유람선의 운항일수는 년간 250일 정도인데 반해 실제 운항일수는 최근 5년간 년 40～60일에 불과한 실정.

- 이에 따라 단양군은 충주댐 저수지의 수위유지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수위조절용 소규모 댐 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Q.현재 충주댐의 수위는 홍수조절과 수도권으로의 용수공급 차원에서 당초 계획에 비해 불가피하게 저수위를 유지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유람선 운행을 못하게 되는 날이 많아지면서 단양지역 주민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결과적으로, 충주댐 건설 당시의 계획과는 어긋나 있는게 실상이고 보면, 단양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댐 건설이 불가피한데, 한강물을 청계천으로 도수한 서울시로부터 물 이용료를 받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단양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했음.

②사례2: 포항 금호강의 용수보급을 위해 임하댐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의 문제

- 포항과 경주지역의 생활용수 및 포항제철공단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금호강 물을 공급하다가, 금호강 유지용수가 부족해지자, 임하댐에서 영천댐까지 도수로를 건설를 건설하여 생활 및 공업용수(148,000톤/일), 하천유지용수(259,000톤/일)을 공급하는 도수로 공사를 완공(05. 5).

- 이에 따라 금호강의 수질이 향상되었는데, 도수로 공사 이전의 금호강의 오염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최고 7ppm 이었으나, 임하댐으로부터의 용수공급으로 인해 하루 평균 26만여톤의 임하댐 물이 확보된 후, 금호강의 수질오염은 약 1/4 수준으로 감소.

- 그러나 영천댐으로 물을 배분함으로 인해, 현재 임하댐의 월별 저수율은 32.3～51.9%이며, 평균 저수율이 40.4% 정도로 낮아져 저수지 수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4년을 기준으로 임하댐으로 유입되는 물은 하루 평균 33.4cms에 불과한데, 흘려보내는 양은 39.8cms나 됨.

Q.결국, 임하댐은 금호강 용수 보충을 함으로 인해 저수지의 기준수위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임하댐의 저수위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로부터 임하댐 피해에 대한 보상비용을 받아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

③사례3: 건천화된 무심천의 유지용수공급 때문에 피해를 입는 농지오염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의 문제.

- 청주 무심천의 건천화 해소를 위해 1996년부터 대청댐 물을 매년 농번기인 4～9월말까지 6개월 동안 청주시 무심천을 경유하여 청주, 청원, 증평지역 등의 농경지 3천ha에 농업용수로 무상공급하고 있음.

- 그러나 대청호 물이 통과하는 무심천 구간이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수질 및 하상오염의 가능성 상존하고 있는 곳이어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경지들의 수질 및 토양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피해 때문에 다른 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수질자료에 따르면 BOD 기준으로 2004년 4～9월까지 평균 약 1ppm 이던 대청댐 물이 무심천을 통과한 후 하류서는 평균 약2ppm으로 악화되어, 무심천 경유로 인해 BOD 수치가 2배가량 증가하였음.

- 또한 토양오염 측정 결과 상당량의 중금속이 측정돼 오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파악되고 있음.

Q.결국 무심천의 건천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청댐 물을 유입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변 시․군에서 보다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청주시로부터 보상비를 받아 인접지역 농지개량사업에 사용이 바람직

④사례4: 청계천의 용수를 한강물로 사용하는 수리권의 문제

-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청계천 유지용수로 한강 잠실 수중보 상류 자양취수장에서 일일 98,000톤의 한강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물이 댐 공급규정 제20조의2의 요금 감면규정인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요금분쟁이 불거졌음.

<서울시 주장>

1. 한강물은 댐의 저수가 아닌 방류수로 댐 용수가 아님

2.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취수량과 한강으로 배출되는 유하량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청계천변에서 발생되는 지하수가 추가공급되어 한강 유수량에 미치는 영향없음.

3. 한강의 물을 1급수 정도로 수처리하여 한강에 방류함으로 한강수질개선에 기여

4. 청계천 복원이 생태계 복원과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공익에 해당되므로 댐 용수 사용료의 감면대상.

<수공의 주장>

1. 댐용수 공급규정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란 특정지역에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복구 및 단기간 용수를 필요로 하는 국가적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

2. 법제처의 유권해석(1988.9.5)에 따라 ‘댐의 저수’는 댐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었을 물임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댐으로부터 하천을 통하여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3. 한강하류의 물수지 분석 결과 자양취수장에서 취수하여 청계천 유지용수로 사용하는 물은 댐용수가 아니고는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용수 사용료는 공익 또는 사익을 불문하고 댐건설로 인하여 취수가 가능해진 용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댐용수 사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 물의 소모량이나 회수율 및 수질개선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님.

4. 서울시에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면 서울시와 유사한 목적으로 댐용수를 공급받으면서 물값을 내고 있는 석촌호수, 성남 탄천 및 일산 호수공원 등과 댐용수 공급을 통한 지천의 건천화 방지 및 생태계 복원 등 친수화경 조성을 추진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음.

- 결국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간의 의견이 해소되지 않아, 수자원공사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요청하였으며(2005.8),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청계천 유지용수가 감사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댐 용수이므로 ‘댐지원법 제35조’에 따라 유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청계천 유지용수가 공익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요금 감면을 가능토록 하였음(2005. 9. 5)

※법제처의 유권해섟(1988. 9. 5): 다목적댐이 하류 하천에서 유수를 인용하는 경우에 ‘다목적댐의 저수가 방류된 유수를 인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Q.결국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로부터 물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청계천 유지용수가 공익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유권해석 아닌지?

Q.앞서 여러 사례와 청계천 사례를 들었는데, 서울시가 청계천 용수로 사용한 한강 물의 이면에는, 수도권 주민들을 홍수조절과 충분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충주댐을 저수위로 유지함으로 인한 단양지역의 심각한 피해를 동시에 유발시키고 있음.  즉, 수도권 주민들이 혜택을 입는 동시에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임.

단양지역의 경우 소규모댐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것임.  다만, 재원마련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서울시가 청계천 용수로 한강물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물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이렇게 징수된 사용료는 단양지역을 위해 쓰여지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Q.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서울시가 청계천 용수로 한강 물을 무료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또 다시 물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데, 서울시가 이용하는 충분한 한강 물의 공급 이면에는 단양지역의 피해가 수반되는 점을 설득하고, 물 이용료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문제해결에 쓰여지는 점을 설명한다면,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Q.앞서 밝혔듯이 청계천의 한강물 이용, 금호강의 임하댐 물 이용, 무심천의 대청댐물 이용 등 저수지의 물이 환경용수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을 텐데, 환경용수로의 이용에 따른 규정이 없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분쟁이 야기될 것임.  따라서 환경용수 이용에 따른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3.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충원,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 위배!

□ 정원 확대되는 추세, 그러나 비정규직 충원 확대가 대다수

- 비정규직, 05년3월 163명에 비해 06년7월 261명으로 60.1% 급증. 정원은 50.3% 증가

- 정규직, 05년 3월 3,565명에서 3,804명으로 6.7% 증가. 정원 대비 현원은 0.77%만 증가

□ 정부, 2007년말까지 비정규직 54,000명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 지난 8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공기업 등) 5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 수공의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정원 대비 현원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의 정원대비 현원			비정규직의 정원 대비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05. 3	4,029	3,728		3,850	3,565		179	163
2005. 6	4,052	3,939		3,850	3,753		202	186
2005. 9	4,054	3,954		3,880	3,753		204	201
2005.12	4,066	3,974		3,880	3,759		216	215
2006. 2	4,124	3,964		3,880	3,748		244	216
2006. 3	4,124	4,043		3,880	3,824		244	219
2006. 4	4,124	4,041		3,880	3,822		244	219
2006, 5	4,124	4,055		3,880	3,821		244	234
2006. 6	4,124	4,053		3,880	3,805		244	248
2006. 7	4,149	4,065		3,880	3,804		269	261
	05. 3 대비 06.7 비율 정원: 2.98% 증가 현원: 9.0% 증가			05.3 대비 06.7 비율 정원: 0.77% 증가 현원: 6.7% 증가			05.3 대비 06.7 비율 정원: 50.3% 증가 현원: 60.1% 증가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추이: 05. 3 = 95.6% : 4.4% 06. 7 = 93.6% : 6.4%

□ 수공의 비정규직 증원 추세는 정부방침과 배치

Q.비정규직의 대량 양산, 업무의 아웃소싱 전환 등, 민간회사의 인건비 절약 차원의 고육지책이 공기업에까지 전이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님.  더구나 정규직의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고 보면, 수공의 비정규직 충원의 급속한 증가추세는 시정해야 함.

4.지방상수도요금 편차 극심, 최고 281.8% 차이 발생

□ 지방상수도 요금 편차 문제

- 현행 지방상수도는 164개의 지방상수도 사업자인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계로 수돗물 서비스의 불균형 심각

- 광역자치단체 수도요금의 경우 울산시가 763.5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시는 437.0원으로 가장 낮아, 울산시가 대구시에 비해 42.7% 높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편차가 훨씬 높아 강원 영월군이 1,058.7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 과천시는 277.3원으로 가장 낮아, 과천시가 영월군보다 281.8% 높음.

- 이는 급수 혜택 수준과 관계없이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기현상 초래

※급수보급율 : 특․광역시 98.8%, 시지역 97.3%, 읍지역 82.5%, 농어촌지역 35.2%

<전국 광역자치단체 수도요금 비교표 (단위: 원/㎥, %) >

지자체	평균요금	순위	지자체	평균요금	순위
울산광역시	763.5	1	부산광역시	584.3	10
전라북도	706.5	2	충청북도	574.7	11
전라남도	696.6	3	인천광역시	559.4	12
제주도	672.4	4	광주광역시	513.9	13
충청남도	669.8	5	서울특별시	510.6	14
경상남도	650.5	6	대전광역시	466.4	15
경기도	593.9	7	대구광역시	437.0	16
강원도	590.0	8
경상북도	587.5	9	전국	550.7

□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사업 참여

- 수자원공사는 재정 및 기술력이 미흡한 지방상수도 시설의 운영효율화, 광역-지방상수도의 연계, 인근지역 통합운영 등으로 상수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리 추진 중

□ 기대효과

- 수돗물 누수에 따른 손실예방으로 원가절감

- 요금인상 억제: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제고사업으로 생산원가 절감

- 시설물 현대화 등 시설개선 비용의 효과적 조달로 지방재정 기여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 사업범위 : 시설개선, 운영관리, 고객 및 요금관리

- 사업방식 : 시설소유권-지자체, 운영관리권-수자원공사

- 대상시설 : 전체 수도시설(취수에서 수도꼭지까지)

- 사업범위 : 시설개선, 운영관리, 고객 및 요금관리

- 고용전환 : 상수도 종사인력 수공으로 고용전환

- 투자비 회수 : 판매량에 일정액을 부과하여 운영대가로 회수

-  운영중인 사업 : 6개 지자체(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

-  실시협약 후 운영준비중인 사업 : 3개 지자체(금산, 고령, 동두천)

-  기본협약 후 추진중인 사업 : 35개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추진 현황>

(2006. 8. 28 현재)

구 분		인구규모 (명)	시설용량 (㎥/일)	보급률 (%)	유수율 (%)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협약 체결일
운영중 (6개소)	논산	136,503	25,400	54.0	56.7	845.4	851.2	'03.12.30 실시협약
	정읍	133,018	15,000	84.6	53.8	1,066.6	644.9	‘04.12.6 실시협약
	사천	113,217	13,000	84.9	50.6	1,132.2	824.5	‘05.7.26 실시협약
	예천	52,311	11,000	48.3	65.8	590.0	512.2	‘05.7.28 실시협약
	서산	150,890	24,700	55.6	69.1	816.0	740.2	‘06.1.27 실시협약
	천안 (공업)	509,744	32,000	82.9	83.3	634.0	597.0	‘06.4.13 실시협약

Q.현재 수공이 운영중인 6개지역(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더라도, 보급률, 유수율, 생산원가의 연관관계가 일정하지 않고 지자체간에 따라 상이하게 요금이 적용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요금 적용이 공평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여타 지자체가 운영중인 지방상수도 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있음.  결국, 현재의 사업참여 유형인 위․수탁방식은 지방상수도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해 나가기에는 부적합한 것 아닌지?

5.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

2년 동안 3번의 낙반사고 발생, 대책없는 대책의 결과!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 2년 동안 3번의 낙반사고 발생

-‘05년 3월과 4월.  ‘06년 9월 발생

□ 종합 대책세운 후, 또 다시 낙반사고 발생

- 05년 낙반사고 후에 국내․외 기술진에 의뢰하여 지반조사 및 보강방안을 수립(05. 8월)하고, 보강대책에 대한 학계 및 업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나 06년 9월 또다시 낙반사고 발생

□ 현재 또 다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06년 9월. 3번째 낙반사고가 난 후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하여 낙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중

Q.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관리 및 안전불감증 문제

반복적인 낙반사고의 발생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전대책에 대해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일 수도 있고, 시공사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성 있음. 그리고 단순히 1구간의 사고대책에서 벗어나 전 구간의 안전진단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사고재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의 시공사는 삼성물산

※최근 삼성물산 공사에서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음.

1. 양평동침수사건(06년7월16일)

- 안양천 둑이 일부 유실된 사고구간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주해 삼성건설과 대림산업이 공사를 맡아온 지하철 9호선 907공구

- 지하철 터널용 박스를 만들기 위해 안양천 둑을 터낸 뒤 지난 4월 30일 복구를 완료했으나 물이 불어나면서 둑이 터짐.

-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지분 60:40으로 공사를 하였고, 양평동침수사건 이후에 서울시는 삼성물산에 6000만원, 대림산업 4000만원에 과징금을 부담했음

- 현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중

2. 정발산역 침수사건(06년7월12일)

- 삼성건설은 고양시의 발주를 받아 정발산역 인근 문화센터와 역사를 잇는 통로를 설치 중 집중호우로 통로 건설과정에서 뚫어 놓은 지름 30cm가량의 구멍 등을 통해 물이 역안으로 들어와 침수의 원인

- 삼성건설이 공사중 장마철에 대비하지 못해 정발산역 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