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6. 10. 12.	보도일시 : 2006. 10. 1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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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각 언론사

신중식 의원, “중국산 수입쌀 760톤 이상 국산쌀로 속여 팔아”

20kg 3만8천 포대에 달해

“적발 안 된 물량 합하면 이보다 몇 배 될 것”

20kg 국내산 보다 10,000원 이상 싸게 국내산으로 둔갑해 암거래

쌀시장 교란해 쌀값 하락 부채질

“통합유통감시망 구축, DNA 정보, 관련법 통합해 처벌규정 등 강화해야”

민주당 부대표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이 13일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수입쌀 760톤, 20kg 3만8천 포대 이상이 국산쌀로 둔갑해 팔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중국쌀을 국산쌀로 둔갑시켜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업체들의 물량만 760톤에 달한다”밝히면서 “적발되지 않은 물량까지 하면 이보다 몇 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간 중국산 수입쌀의 불법유통량에 대해 관계당국 마저 제대로 파악을 못했었는데,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760톤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0㎏이나 20㎏ 포장 수입쌀을 3㎏, 5㎏ 등으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도 있고, 혼합표시를 하면 혼합판매도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불법 유통업자들이 혼합비율을 표시하지 않고 순수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국내산 대 수입산을 50:50으로만 섞어 팔렸어도 그 피해규모는 20kg 76,000 포대에 이르며, 여기에 적발되지 않은 물량까지 합하면 불법유통량은 그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산쌀로 둔갑된 이 수입쌀은 암거래로 33,000원에서 35,000원 가량으로 거래되고 있다. 20㎏들이 수입쌀 한포대를 포대갈이하는 데 적게는 700원에서 많게는 3,000원 정도 드는데, 일부 악덕유통업체들은 저렴한 3등급 수입쌀을 대량으로 포대갈이를 해 국산쌀로 둔갑시키고 있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06년 9월 현재 소매가는 42,737원이므로, 시중가격 보다 약 10,000원 이상 가격을 낮춰 암거래로 불법 유통을 시켜 쌀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결국 국산 쌀값 하락만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온 중국산 1등급 평균(낙찰)가격은 20㎏ 기준으로 25,480원이며, 3등급은 22,660원이다(미국산 3등급은 19,820원, 태국산 3등급은 9,980원). 2006년 9월 현재 국내산쌀 20㎏ 도매가격은 39,973원(소매가격은 43,915원)으로, 소매상으로 가기 전 가격으로 보면 중국산과 20kg 기준으로 14,493원의 차이가 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부 관계기관은 176개 수입쌀 낙찰업체로부터 수입쌀을 배정받은 농산물 도소매업체, 중도매인 및 양곡전문업체 등 2,691개소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추적조사하여 중국산 22건, 미국산 1건 등 수입쌀 부정유통 업체 23개소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 불법유통을 유형별로 보면 중국산쌀을 국산쌀과 혼합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중국산 쌀을 구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식당 등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쌀을 구입해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 등이다.

2006년 9월 현재 미국, 중국,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된 시판용 수입쌀은 WTO쌀협상 결과에 따른 2005년도 의무수입물량 21,564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 수입쌀의 낙찰업체들이 낸 낙찰가격 기준으로 하면 약 245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중국산 12,753톤과, 미국산 5,494톤은 지난 7월에 이미 판매가 완료되었다. 2006년도 의무수입분 34,429톤은 내년 5월까지 분할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신중식 의원은 일부 악덕 유통업자들이 중국산 수입쌀을 국내 토종 브랜드쌀에 불법 혼합하는 현장사진을 공개해 눈길.

신 의원은 “2006년 3월말 현재 브랜드쌀은 총 1,873개인데, 이제 국내 토종쌀임을 표방하는 이 브랜드쌀에 마저 일부이기는 하나 중국산 수입쌀이 섞여 혼합표시도 안된 채 불법유통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 악덕 유통업자들이 수입쌀을 브랜드쌀로 둔갑시키는 이러한 사기행위로 그간 브랜드쌀을 개발한 이들의 피와 땀이 무산되고 있고, 대내외로 인정받는 품질 우수성 마저 떨어뜨리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DNA검색과 관련해“농림부는 DNA의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서는 보급종 이상의 원종급 품종 확보가 필요하나,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이 DNA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연구부족과 정보수집 결여라고 본다”고 지적하며“적어도 쌀수입국들에 대한 DNA 정도는 미리 확보해 놓았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신중식 의원은 “중국산 쌀의 유통과정을 추적하기 어려운 만큼 양곡전용카드를 의무화해 통합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을 통합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농민들은 물론 전국민을 위해서 농림부는 이러한 불법유통에 강력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05, 06년 수입쌀 도입 및 관리계획 비교

(단위, 물량, 톤)

구 분		‘05년	‘06년
전체물량	총물량	225,575	245,922
	시판용	21,564(10%)	34,429(14%)
	가공용	204,011	211,493
시판용	중국	12,567(56.6%)	21,500(62.5%)
	미국	5,504(24.4)	10,414(30.2)
	태국	3,293(14.6)	1,000(2.9)
	호주	993(4.4)	1,515(4.4)

○ 수입쌀 경매가격(06. 9.30 기준)

(단위 : 톤, 원/kg)

원산지	등 급	도입물량	경매 판매실적			재고량
			물량	평균가격	20kg 기준
미 국	1등급	2,752	2,751	1,138	22,760
	3등급	2,752	2,751	991	19,820
중 국	1등급	6,383	6,381	1,274	25,480
	3등급	6,384	6,382	1,133	22,660
태 국	1등급	1,646	1,605	554	11,080	40
	3등급	1,647	1,627	499	9,980	19
계		21,564	21,497	-		59

* 중국산(12,753톤), 미국산(5,494톤) 판매완료(중국 7/19,미국 7/26)

- 중국․미국산의 계획대비 판매량차이는 인수부족량(shortage) 및 견품 소포장 등에 따른 출고임

○ 최근 1년간 국내산쌀 월별평균 가격(20kg 기준)

구분	06/9	06/8	06/7	06/6	06/5	06/4	06/3	06/2	06/1	05/12	05/11	05/10	05/9
도매	39,973	38,991	37,610	36,262	35,400	35,130	35,818	36,000	36,000	36,000	36,000	37,019	39,173
소매	43,915	43,398	42,585	42,169	41,918	41,979	42,617	42,719	43,047	43,390	44,873	45,825	4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