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31 (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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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국민연금, 에너지 효율 높은 친환경 임대주택 건설해야

총 주택의 2.6% 33만 호에 불과한 임대주택 적극 확대 필요

중대형 임대주택 활성화 위한 세제ㆍ금융 지원 확대

국민연금이 장기임대주택 확대정책에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er)로 참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자 다변화를 모색하고, 연금 가입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부여하는 등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2004년을 기준으로 총 주택수 1,300만 호 중 임대주택 비율이 8.9%인 115만 호이며, 공공에 의해 장기간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는 2.6%인 33만 호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전ㆍ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ㆍ월세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중한 주거비 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 중대형(전용 85㎡) 규모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방침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은 복지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니”라며 “수익성을 바라보는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ㆍ금융상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구조의 정착을 위해 공적 자금 성격의 국민연금 등의 사업 참여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것이므로 전혀 우려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국민연금기금이 이미 2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다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임대주택은 반드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친환경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여 서민의 가계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