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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 종 구   (한나라당, 강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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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0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공정위 시정조치 85%가 조선․중앙․동아에 집중

공짜신문 준다고 조중동은 626건 시정조치

무료신문(무가지) 시정조치는 4건

유례없는 신문 관련 캠페인…‘정치적인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3년5월 신문고시를 발동한 이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1,025개 지국을 조사해 749개 지국에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이중 84%(626개)가 조선 중앙 동아 등 3개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243개(33%), 중앙 196개(27%), 동아 187(25%)개의 순이었다.  37개 일반 일간지 가운데 유독 3개사만 집중적으로 조사해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공정위가 직접 나서서 신문업계를 상대로 한 ‘과도한 신문경품 및 공짜신문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상유례 없는 일이다. 여론을 전달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언론을 표적으로 삼아 현수막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온라인서명운동 등을 기획한 것은 공정위가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 주요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수많은 가정파탄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다단계업체, 담합이 일상화된 정유업계와 건설업계, 자동차업계의 불공정한 계열사지원, 불공정 건설하도급 등의 행위는 방치하면서 GDP(국내총생산)의 0.002%에 불과한 신문시장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자 정치적인 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주요신문 탄압은 무료신문에 대한 현 정부의 키워주기와도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메트로 등 9개의 무료신문은 매일 2백72만부를 인쇄하면서 전세계 무료 신문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4차례 시정조치를 내린 것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부처는 무료신문을 적극 활용한 홍보방안을 추진하는 등 차별적인 언론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종구 의원은 “공짜신문은 마케팅수단의 하나로 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무료신문의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조선․중앙․동아의 무가지에 공정위의 단속을 집중하는 것은 언론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무리한 캠페인을 중단하고 신문업계의 자율감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