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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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교육청/ 06.10.27>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금천구 ․ 중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강북구 ․ 중랑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서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며, 교육의 중심지임. 즉, 교육에 있어 서울은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한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역자치단체임.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갖가지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임

○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tfware적인면을 분석함. 이는 교육안전망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충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해 보고자 함.

○ 서울의 교육여건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번째 정도로 열악한 실정임.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여건이 3배 정도 격차를 나타냄. 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교육여건 특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여건 개선에 최고의 역점을 두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본 위원은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함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서구(3.5%)와 가장 낮은 서초구(0.7%)가 5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금천구(9.9%)와 가장 낮은 서초구(1.8%)가 5.5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강서구	553,660	19,324	3.5%
노원구	622,003	20,601	3.3%
중구	130,027	3,441	2.6%
강북구	353,260	8,962	2.5%
금천구	256,902	6,092	2.4%
중랑구	427,373	9,505	2.2%
성동구	337,744	6,481	1.9%
동대문구	381,110	7,067	1.9%
영등포구	408,386	7,085	1.7%
은평구	470,751	8,149	1.7%
종로구	169,315	2,905	1.7%
관악구	530,020	9,002	1.7%
구로구	416,405	6,170	1.5%
마포구	388,164	5,698	1.5%
용산구	230,260	3,377	1.5%
성북구	462,879	6,786	1.5%
강남구	540,909	7,801	1.4%
서대문구	349,163	4,791	1.4%
동작구	410,481	5,533	1.3%
양천구	499,755	6,036	1.2%
광진구	375,613	4,149	1.1%
강동구	464,059	5,110	1.1%
도봉구	381,529	4,132	1.1%
송파구	605,840	4,612	0.8%
서초구	401,736	2,792	0.7%
계	10,167,344	175,601	1.7%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금천구	36,760	3,638	9.9%
강북구	40,581	3,905	9.6%
강서구	81,755	7,335	9.0%
중구	28,275	2,521	8.9%
관악구	62,523	5,576	8.9%
은평구	66,500	5,652	8.5%
구로구	54,133	4,484	8.3%
도봉구	54,132	4,304	8.0%
용산구	29,878	2,287	7.7%
성북구	59,706	4,200	7.0%
종로구	31,732	2,053	6.5%
동작구	49,631	3,238	6.5%
성동구	32,512	2,116	6.5%
노원구	113,426	7,019	6.2%
동대문구	39,000	2,360	6.1%
중랑구	57,291	3,473	6.1%
영등포구	48,196	2,944	6.1%
강동구	68,575	3,658	5.3%
마포구	41,459	2,053	5.0%
양천구	85,710	4,034	4.7%
송파구	93,027	3,982	4.3%
광진구	55,629	2,402	4.3%
서대문구	40,081	1,654	4.1%
강남구	55,458	1,492	2.7%
서초구	38,076	699	1.8%
계	364,046	87,079	6.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서구, 노원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금천구, 강북구, 강서구, 중구, 관악구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구 분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서울 (6개)	강서	강서구	가양2, 3동, 등촌3동	9(초6, 중3)	‘03년 -‘04년
	강서	강서구	방화2, 3동	4(초3, 중1)
	북부	노원구	상계4동, 중계3, 4동	5(초3, 중2)
	북부	노원구	월계2, 4동	6(초3, 중3)
	강북	강북구	미아1, 2동, 번2, 3동	5(초4, 중1)
	동작	관악구	신림6, 7, 10, 13동	4(초3, 중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금천구와 중구는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임에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 및 관할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열악한 지역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58.1%)와 가장 낮은 서초구(20.5%)가 2.8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랑구(0.38%)와 가장 낮은 서초구(0.13%)가 2.9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강북구	91181	52951	58.1
중랑구	96375	55256	57.3
동대문구	94552	53795	56.9
금천구	57055	32050	56.2
성동구	75726	41781	55.2
중구	34081	18753	55.0
성북구	111154	59526	53.6
관악구	117338	60778	51.8
구로구	94345	48853	51.8
서대문구	85221	43849	51.4
노원구	129750	66538	51.3
은평구	112278	55646	49.6
마포구	86565	42760	49.4
도봉구	86628	42028	48.5
영등포구	93637	44917	47.9
용산구	56654	27054	47.7
광진구	75789	36022	47.5
종로구	41744	19801	47.4
강서구	118943	56367	47.3
동작구	97387	44797	46.0
양천구	97814	44760	45.7
강동구	97093	42985	44.3
송파구	123488	43742	35.4
강남구	113084	24898	22.0
서초구	87768	18026	20.5
계	2275650	1077933	47.4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기초단체명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중랑구	54932	210	0.38
강북구	39827	146	0.37
중구	13708	50	0.36
영등포구	44138	158	0.36
금천구	32201	106	0.33
동대문구	43080	127	0.29
성북구	52291	150	0.29
마포구	39920	110	0.28
관악구	53978	148	0.27
은평구	55271	140	0.25
서대문구	41071	103	0.25
강서구	71083	178	0.25
용산구	22750	55	0.24
성동구	36988	85	0.23
구로구	47476	110	0.23
종로구	19352	44	0.23
광진구	46687	98	0.21
노원구	89138	181	0.20
강동구	65015	131	0.20
도봉구	51292	93	0.18
동작구	45732	82	0.18
강남구	71502	118	0.17
양천구	74497	122	0.16
송파구	82659	130	0.16
서초구	48542	65	0.13
계	1243130	2940	0.24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금천구, 성동구, 중구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랑구, 강북구, 중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대문구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서울시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구 분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서 울	4	관악구(‘04), 양천구(’05), 성북구(’05)	영등포구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기초지자체별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같은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교육장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생학습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강북구, 중랑구 지역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과 해당 지역교육장은 지역의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