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2일(목)	행자위	국정감사	행자부	행자부 회의실

국세와 지방세 합리적 조정방안

■ 현황

□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정부의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해결 못하는 지방정부의 비율이 60%에 이르고 이를 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행정과 이와 관련한 책임성 있는 행정이 어려움

지자체 인건비 해결 여부

구분	계
			시․도		시		군		구
지방정부수	250	(100%)	16	(100)	77	(100)	88	(100)	69	(100)
해결	99	(40%)	16	(100)	57	(74)	16	(18)	10	(14)
미해결	151	(60%)	-	-	20	(26)	72	(82)	59	(86)

□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비교해서도 떨어짐

1995년		2006년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76.7	23.3	79.5	20.5

□ 지방재정 현황도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오히려 더욱 악화됨

- 연도별 재정자립도의 추이가 1992년 69.6%에서 2006년 54.4%까지 하락함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자립도	69.6	68.0	63.9	63.9	62.2	63.0	63.4	59.6	59.4	57.6	54.8	56.3	57.2	56.2	54.4

■ 문제점

□ 재정분권 가장 취약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분권수준 시범측정 결과보고》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현재 지방분권화 수준은 국가전체적으로 58.8%로 참여정부 이후 분권수준이 점차 증가

- 참여정부 출범전 ’02년말 56.3%에서 ’05년 9월말 2.5%p 증가

＊ ’02년말 (56.3%)’03년말 (56.8%)’04년말(57.2%)’05년9월말(58.8%)

- 분야별로는 조직인사 분야가 77.2%로 분권화 수준이 가장 높고, 사무배분 분야는 49.1%, 재정 분야는 41.7%로 가장 낮음

□ 지방재정의 자주재원비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지방세원인 재산과세를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통해 국세로 전환함

- 지방세입의 35.1%(시․도세의 49.1%이며 도의 경우는 약 70%)에 이르는 거래세 세율을 인하하면서도 보전대책이 미흡한 상태임

■ 지방정부의 개선요구내용

◦ 부동산 세재개편으로 인해서 유발된 지방세원의 손실분을 안정적 항구적으로 보전받는 방안이 구상되어야

- 거래세 인하로 인한 손실을 부동산 교부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부동산개혁 관련 조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세원을 새로운 지방세원이 아닌 기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임

◦ 지방세에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와 관련한 세목을 신설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절차가 요구됨

- 현재 표류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의 지방소비세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세목이 신설될 경우 약 7조의 세입증대를 기할 수 있음

- 지방소득세와 지방특별소비세의 신설시에도 충분한 세입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2일(목)	행자위	국정감사	행자부	행자부 회의실

■ 질의 및 요구자료

정부의 계속적인 거래세 인하조치로 인해 지방세 세원 감소가 문제되고 있고 지난 임시국회 때도 지방세법을 통과시키면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 지난 임시국회 때 거래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통과된 이후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이니 지방분권이니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자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수준 시범측정 결과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 수준은 참여정부 출범전 ’02년말 56.3%에서 ’05년 9월말 58.8%로 2.5%p 증가해서 겉으로는 지방분권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야별 분권화 수준을 보면 조직인사 분야가 77.2%로 분권화 수준이 가장 높고, 사무배분 분야는 49.1%, 재정 분야는 41.7%로 가장 낮습니다.

☞ 결국 인사 및 사무는 많이 분권화되면서 재정이 다른 분야의 분권화 수준을 못따라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분권없는 지방분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재정분권이 가장 취악한 상황에서 재산세의 성격을 가진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했고 지방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세를 계속 인하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지방세수를 압박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를 거둬서 지방에 보조 해주는 것은 차후 문제고 지방의 자주세원을 자꾸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 감소 부분에 대해 이를 보전해주는 방법이 아닌 지방세 세원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 즉 지방세 세목신설 및 세원이양을 통해 지방재원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행정상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이와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신설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지방특별소비세 신설을 위한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징세지주의에 따른 세원 배분의 경우 지방세수의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던 것들입니다. 학계에서도 단순한 징세지주의에 따른 배분에 의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의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하여 배분기준으로 삼는 방안들을 여러 번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보니까 정부가 진짜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것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 정부가 정말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국세대 지방세 비율에서 국세비율이 높아지고 지방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상을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말로만 지방세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