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1(화) 중앙노동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지노위 기관평가를 계기로

노동위원회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

- 특히 매년 낮은 순위의 일부 지노위 개선노력 시급 -

▣ 현황

0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심판업무 및 기관역량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을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0 최근 2년간 11개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관평가 결과를 보면(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외),

-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중 7개의 지노위가 ‘04년 평가순위보다 ’05년 평가순위가 낮게 나타나

- 부산과 강원 지노위의 순위가 4단계나 떨어지고 전북과 경북 지노위는 3단계 아래로 떨어져 하위 그룹에 속해

- 제주 지노위를 제외하고 전남 지노위는 ‘04년에 10위를 기록했고, ’05년에는 11위로 최하위 평가

▣ 문제점 및 질의

0 ‘05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기관평가에서 11개 지노위 중 7개의 지노위가 몇 단계씩 하향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업무성과가 떨어지고 있어

0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관평가에는 조정, 심판, 기관역량평가 그리고 고객만족도 등의 평가항목이 있음. 또한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심판기능과 조정기능이 그 평가 기준에서 매우 중요

0 우선 노동위원회 조정분야를 보면, ‘04년 48.2%에서 ’05년 57.7%로 평균 조정 성립률이 증가. 그러나 전남과 경북의 경우 ‘05년 기준으로 각각 48%, 40.7%로 11개 지노위중 두 지노위만이 50%미만의 조정 성립률을 보여. 매년 낮은 조정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노위의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노위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

0 심판분야의 경우도 일부 지노위의 경우 매년 낮은 평가를 받고도 개선의 노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는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경제적 고통과 시간적 낭비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 심판사건이  ‘05년 기준으로 8천여 건이 넘은 상태이고 ’06년 8월에 벌써 6천여 건이 넘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 우선 낮은 순위를 평가받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를 우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노위 차원에서 개선안을 추진 필요.

0 또한 노동위원회의 소송제기율을 보면 ‘03년도 이후로 매년 증가 추세.  노동위원회의 심판구조가 비상근 위원과 심사관 중심으로 처리. 공익위원에 포함되는 상근위원의 경우 각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중노, 서울, 경기, 부산 지노위에만 상임위원 1인씩 배정. 나머지 지노위의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상근위원이 없어.

- 일부 지노위 차원의 개선 노력만이 아니고 전체 노동위 차원에서 구조적 개선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요연도별 소송제기율 현황

(단위 : %)

연도	2002	2003	2004	2005
소제기율	37.1	35.9	38.3	42.8

< 참고자료 >

‘05년 지방노동위원회 기관평가 결과

위원회	최종 순위	순위 합계	상대평가					절대평가
			순위	합계	조정업무	심판업무	기관역량	순위	합계	조정업무	심판업무	기관역량
서울	2	4	2	404.5	163.5	135.0	106.0	2	78.51	24.99	28.40	25.12
부산	6	11	6	576.0	214.0	237.0	125.0	5	74.34	23.79	26.41	24.14
경기	1	2	1	399.0	144.0	125.0	130.0	1	79.30	26.63	28.79	23.88
충남	7	14	7	592.5	236.5	228.0	128.0	7	72.73	21.66	27.26	23.81
전남	11	23	12	814.0	285.0	306.0	223.0	11	62.68	19.08	24.56	19.04
경북	10	20	10	666.0	281.0	147.0	238.0	10	64.97	20.02	27.59	17.36
경남	4	9	5	559.5	219.5	251.0	89.0	4	76.50	24.06	26.68	25.76
인천	3	6	3	415.5	147.5	116.0	152.0	3	77.96	26.33	29.04	22.59
강원	8	17	9	610.0	165.0	263.0	182.0	8	70.95	25.63	23.69	21.63
충북	5	10	4	484.5	140.5	174.0	170.0	6	74.33	26.51	26.63	21.19
전북	9	17	8	601.0	243.0	228.0	130.0	9	70.24	21.17	25.44	23.63
제주	12	23	11	728.0	318.0	214.0	196.0	12	62.42	17.04	26.32	19.06

※순위합계가 동점인 경우 절대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에 우선 순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