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년 하계방학 중 초․중․고생 해외 방문
2006년 9월 18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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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하계방학 중 초․중․고 해외 방문 8,954명

전국 초․중․고생 어학연수 목적의 해외 방문은 6,187명(69.1%)

어학연수 목적의 해외 방문 학생 중

전문직 및 교사․공무원 학부모가 2,000여 명에 달해

중학생 해외 방문자 2,242명 중 국제중 재학생은 2명에 불과

■ 이주호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하여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2006년 하계방학 중 해외 방문 학생 현황에 따르면

1. 하계방학 중 초․중․고교 학생의 해외 방문은 총 8,954명

- 2,306명(전체의 25.8%)의 서울과 3,752명(전체의 41.9%)의 경기가 전체 해외 방문 학생의 60% 이상을 차지

- 입시의 부담이 높은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6,299명 / 70.3%)과 중학생(2,242명 / 25.0%)이 더 많이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조사

[표] 지역별 해외 방문 현황

	초		중		고		전체
	명	%	명	%	명	%	명	%
서울	1,817	20.3	431	4.8	58	0.6	2,306	25.8
부산	197	2.2	157	1.8	24	0.3	378	4.2
대구	326	3.6	141	1.6	10	0.1	477	5.3
인천	195	2.2	85	0.9	25	0.3	305	3.4
광주	23	0.3	127	1.4	5	0.1	155	1.7
대전	50	0.6	95	1.1	11	0.1	156	1.7
울산	83	0.9	76	0.8	7	0.1	166	1.9
경기	2,870	32.1	782	8.7	100	1.1	3,752	41.9
강원	87	1.0	48	0.5	20	0.2	155	1.7
충북	113	1.3	40	0.4	12	0.1	165	1.8
충남	232	2.6	57	0.6	60	0.7	349	3.9
전북	43	0.5	27	0.3	44	0.5	114	1.3
전남	46	0.5	31	0.3	19	0.2	96	1.1
경북	94	1.0	42	0.5	15	0.2	151	1.7
경남	113	1.3	100	1.1	3	0.0	216	2.4
제주	10	0.1	3	0.0	0	0.0	13	0.1
전체	6,299	70.3	2,242	25.0	413	4.6	8,954	100.0

-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중학생 해외 방문자 2,242명 중 국제중학교 재학생은 단 2명에 불과

2. 어학연수 목적의 방학 중 해외방문 학생 상당수가 결석으로 인한 수업 결손 상태

- 어학연수 목적의 해외 방문 학생 69.7%(4,327명)가 2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

- 하계방학이 45일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어교육을 위해 방학을 전후로 최소 1주일 이상을 결석

[표] 어학연수 목적의 해외 방문 기간

	초		중		고		전체
	명	%	명	%	명	%	명	%
1개월	1,068	24.7	636	40.0	136	48.6	1,840	29.7
2개월	1,900	44.0	753	47.4	97	34.6	2,750	44.4
3개월	675	15.6	98	6.2	35	12.5	808	13.1
3개월 이상	484	11.2	49	3.1	8	2.9	541	8.7
1년 이상	178	4.1	46	2.9	4	1.4	228	3.7
미정	13	0.3	7	0.4	0	0.0	20	0.3
전체	4,318	100.0	1,589	100.0	280	100.0	6,187	100.0

-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4.7%만이 1개월 미만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있으며 1년 이상 또는 귀국 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 어학연수 사유로 실질적으로는 불법 해외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도 전체의 4%(248명)에 달하고 있어 불법유학이 심각

☞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생의 해외 유학은 불법유학으로 무단결석처리와 함께 의무교육대상에서 면제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자퇴를 통해서만 해외 유학이 가능함.

3. 어학연수 목적의 해외 출국 학생 중 전문직 및 교사․공무원 학부모를 둔 경우가 약 2,000여 명에 달해, 부모직업에 따른 영어 교육격차 심각

- 의사, 변호사 및 교수 등 전문직 학부모 1,100여 명, 교사․공무원 900여 명 등 학부모의 직업에 따라 자녀의 해외 방문 기회도 달라짐

-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학생은 90명에 불과해 해외 방문을 통한 어학연수에 있어 학부모의 직업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며, 부모 직업에 따른 교육격차 심각

[표] 어학연수 목적의 해외 출국 학생의 학부모 직업 분포

	아버지 직업(명)	어머니 직업(명)
전문직	917	191
교사 / 공무원	556	427
회사원	2,655	441
자영업	1,764	518
농․임․어업	90	378
기타	155	4,149
전체	6,137	6,104

4. 전체 해외 방문 학생의 69.1%(6,197명)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해외로

-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짧은 하계방학 중 해외 출국 첫째 목적은 어학연수인 것으로 조사

[표] 해외 방문 목적별 현황

	초		중		고		전체
	명	%	명	%	명	%	명	%
어학연수	4,318	68.6	1,589	70.9	280	67.8	6,187	69.1
친지방문	940	14.9	310	13.8	35	8.5	1,285	14.4
기타	135	2.1	53	2.4	18	4.3	206	2.3
관광	810	12.9	278	12.4	68	16.5	1,156	12.9
부모근무	79	1.3	2	0.1	0	0.0	81	0.9
교환학생	3	0.0	10	0.4	12	2.9	25	0.3
이민준비 등	12	0.2	0	0.0	0	0.0	12	0.1
미확인	2	0.0	0	0.0	0	0.0	2	0.0
전체	6,299	100.0	2,242	100.0	413	100.0	8,954	100.0

-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하계방학 중 해외 출국 학생의 12.9%(1,156명)는 해외문화체험 및 관광을 출국사유로 밝히고 있어 가정배경에 따라 학생의 교육체험에 격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음

5. 하계방학 중 해외 방문 국가의 86.2%가 영어권 국가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특히 어학연수를 위한 해외방문이 많은 상황에서 방문 국가의 89.7%가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에 집중

[표] 하계방학 중 해외 방문 국가

전체 해외 방문			어학연수 목적의 해외 방문
방문 국가	명	%	방문 국가	명	%
미국	2,860	31.9	동남아	1,961	31.7
동남아	2,322	25.9	미국	1,648	26.6
캐나다	1,446	16.1	캐나다	1,091	17.6
호주&뉴질랜드	1,008	11.3	호주 & 뉴질랜드	855	13.8
중국	609	6.8	중국	353	5.7
유럽	482	5.4	유럽	199	3.2
일본	124	1.4	일본	30	0.5
인도	37	0.4	인도	23	0.4
아프리카	31	0.3	아프리카	16	0.3
미확인	12	0.1	남미	4	0.1
아시아	10	0.1	미확인	4	0.1
남미	7	0.1	중동	2	0.0
중동	4	0.0	아시아	1	0.0
기타	2	0.0	전체	6,187	100
전체	8,954	100.0

- 이런 현상은 영어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조기 해외유학을 조장하는 사회풍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 가능

6. 최근 3년 동안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2회 이상 다녀온 학생도 3,734명, 그 중 2,538명은 2005년, 2006년 연속으로 해외 방문

- 2006년 한 해 동안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해외를 방문한 학생이 9천여 명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2500여 명은 이미 2005년에도 해외를 방문

[표] 최근 3년 간 중복 해외 출국 학생 현황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출국								최근 2년 간 2회 이상 출국
	초		중		고		전체		초		중		고		전체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서울	313	8.4	127	3.4	31	0.8	471	12.6	214	8.4	61	2.4	24	0.9	299	11.8
부산	411	11.0	216	5.8	4	0.1	631	16.9	298	11.7	124	4.9	1	0.0	423	16.7
대구	13	0.3	46	1.2	3	0.1	62	1.7	28	1.1	28	1.1	0	0.0	56	2.2
인천	29	0.8	19	0.5	1	0.0	49	1.3	17	0.7	4	0.2	4	0.2	25	1.0
광주	44	1.2	32	0.9	8	0.2	84	2.2	31	1.2	36	1.4	1	0.0	68	2.7
대전	58	1.6	43	1.2	60	1.6	161	4.3	24	0.9	25	1.0	39	1.5	88	3.5
울산	15	0.4	14	0.4	4	0.1	33	0.9	9	0.4	6	0.2	0	0.0	15	0.6
경기	599	16.0	301	8.1	74	2.0	974	26.1	401	15.8	163	6.4	21	0.8	585	23.0
강원	39	1.0	27	0.7	4	0.1	70	1.9	23	0.9	6	0.2	3	0.1	32	1.3
충북	33	0.9	27	0.7	18	0.5	78	2.1	27	1.1	21	0.8	17	0.7	65	2.6
충남	560	15.0	288	7.7	44	1.2	892	23.9	509	20.1	234	9.2	34	1.3	777	30.6
전북	7	0.2	13	0.3	98	2.6	118	3.2	8	0.3	8	0.3	6	0.2	22	0.9
전남	1	0.0	1	0.0	1	0.0	3	0.1	3	0.1	3	0.1		0.0	6	0.2
경북	6	0.2	5	0.1	1	0.0	12	0.3	9	0.4	5	0.2	0	0.0	14	0.6
경남	40	1.1	41	1.1	2	0.1	83	2.2	30	1.2	25	1.0		0.0	55	2.2
제주	11	0.3	2	0.1	0	0.0	13	0.3	7	0.3	1	0.0	0	0.0	8	0.3
전체	2,179	58.4	1,202	32.2	353	9.5	3,734	100.0	1,638	64.5	750	29.6	150	5.9	2,538	100.0

■ 대책

○ 영어 사교육비와 영어교육격차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1.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영어캠프 활성화를 통해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에서 소외되는 서민층과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교육격차해소 필요

-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무료영어캠프 지원 강화

2. 학교에서의 영어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강화 및 영어교사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연수강화 등 특단의 대책 필요

- 원어민영어교사 선발, 연수,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지정 등 지원대책 강화 및 전 영어교사 대상 심화연수의 획기적 강화 및 3번 이상 연수기회 부여에도 최소 교육력이 되지 않는 영어교사의 경우 교육외 업무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영어교육지원에관한특별법 발의 예정(2006년 정기국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