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51
일 시 : 2006년 10월 30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

- 경기․인천 지역 학교, 얼마나 안전한가? -

학교비행․폭력 및 부적응 지표를 통해 본

경기도․인천시 지역별․학교별 격차 공개

○ 포천․의정부․화성시 학교들 “학교부적응”(비행․폭력․학업중단자) 발생률 높아

○ 학교별 “학교부적응” 정보공개 통해 학교의 학생안전 높이기 노력 강화토록 해야 할 것

1. 경기지역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별 비행․폭력학생 발생 비율 시․군별 비교

▸ 2005년~2006년 상반기 경기지역 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교징계(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징계조치한 학생수와 2006년 3~5월 경찰청의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중 신고․적발된 학생수를 합한 학교별 비행․폭력 발생현황 분석 결과

※ 비행․학교폭력 발생의 지역별 비교에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제외시킨 이유는

실업계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있어 해당 지역 학생이 아닌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임.

▶ 중․고(일반계)등학교 비행․폭력 발생 비율 지역별 편차 큼

○ 비행․폭력 발생이 높은 지역은 포천시(25.5)-의정부시(25.2)-화성시(22.3)-이천시(21.8)-안양시(20.9) 순으로,  포천지역의 학교들에서 비행․폭력 발생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안성시(1.87)-가평군(9.47)-구리시(9.59) 지역의 학교들에서 비행․학교폭력 발생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성시의 경우 최고 발생지역의 1/14 수준으로 매우 낮음.

※ 지역별 비행․폭력 발생 비율(천명당) : 지역내 비행․폭력 학생수/지역내 중학생․일반계고등학생 전체학생수×1000)

<표1> 경기 지역별 중학교․일반계고교 비행․학교폭력 발생 지표

순번	행정구역	전체학생수	발생수	천명당비율
1	포천시	8679	221	25.46
2	의정부시	31258	786	25.15
3	화성시	11015	245	22.24
4	이천시	11766	256	21.76
5	안양시	48845	1021	20.90
6	고양시	72847	1519	20.85
7	동두천시	4189	87	20.77
8	광명시	23828	459	19.26
9	오산시	9198	176	19.13
10	안산시	55590	1034	18.60
11	과천시	7035	128	18.19
12	광주시	8416	153	18.18
13	성남시	71821	1260	17.54
14	용인시	41751	725	17.36
15	양주시	7674	127	16.55
16	군포시	20044	325	16.21
17	양평군	3132	50	15.96
18	의왕시	7647	122	15.95
19	수원시	90035	1430	15.88
20	시흥시	28591	449	15.70
21	여주군	5286	81	15.32
22	평택시	23254	308	13.25
23	부천시	70249	873	12.43
24	남양주시	26807	332	12.38
25	파주시	11685	144	12.32
26	연천군	1664	20	12.02
27	하남시	7409	89	12.01
28	김포시	12482	130	10.41
29	구리시	17615	169	9.59
30	가평군	2112	20	9.47
31	안성시	7489	14	1.87
총합계		749413	12753	17.02

※자료: 발생수=2005년~2006년 상반기 학교별 일반계 중․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수 + 2006년 3~5월 경찰청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적발한 학생수

○ 중학교는 의정부시와 포천시, 이천시의 비행․학교폭력 발생비율이 높고, 고등학교는 화성시․가평군․광주시 지역의 학교들에서 비행․학교폭력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2> 경기 중학교․일반계고교 비행․학교폭력 발생 지역별 현황

중학교				고등학교
행정구역	전체중학생	비행폭력자	천명당비율	행정구역	전체고교생	비행폭력 발생수	천명당비율
의정부시	19694	576	29.25	화성시	1631	99	60.70
포천시	6392	153	23.94	가평군	173	8	46.24
이천시	8736	202	23.12	광주시	1160	53	45.69
동두천시	3243	73	22.51	양주시	1932	77	39.86
안산시	36194	789	21.80	여주군	1203	37	30.76
군포시	12356	256	20.72	남양주시	7645	232	30.35
고양시	46281	940	20.31	포천시	2287	68	29.73
의왕시	5264	102	19.38	안양시	18275	498	27.25
오산시	6131	116	18.92	광명시	9947	243	24.43
용인시	28582	494	17.28	고양시	26566	579	21.79
안양시	30570	523	17.11	과천시	3733	80	21.43
성남시	42440	714	16.82	시흥시	8964	185	20.64
양평군	3042	49	16.11	오산시	3067	60	19.56
수원시	55242	861	15.59	파주시	1802	34	18.87
광명시	13881	216	15.56	평택시	5454	102	18.70
화성시	9384	146	15.56	성남시	29381	546	18.58
과천시	3302	48	14.54	의정부시	11564	210	18.16
광주시	7256	100	13.78	이천시	3030	54	17.82
시흥시	19627	264	13.45	용인시	13169	231	17.54
연천군	1664	20	12.02	수원시	34793	569	16.35
부천시	40747	477	11.71	구리시	8357	128	15.32
평택시	17800	206	11.57	동두천시	946	14	14.80
파주시	9883	110	11.13	하남시	2883	42	14.57
여주군	4083	44	10.78	김포시	3006	41	13.64
하남시	4526	47	10.38	부천시	29502	396	13.42
김포시	9476	89	9.39	안산시	19396	245	12.63
양주시	5742	50	8.71	양평군	90	1	11.11
가평군	1939	12	6.19	군포시	7688	69	8.98
남양주시	19162	100	5.22	의왕시	2383	20	8.39
구리시	9258	41	4.43	안성시	2127	14	6.58
안성시	5362	0	0.00	연천군
총합계	487259	7818	16.04	총합계	262154	4935	18.82

※ 자료 : <표1>과 상동

2. 품행․부적응 사유로 고교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지역별 분포 분석

▸ 2005~2006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 지역별 현황

○ 품행 및 학교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일반계학생의 지역별 분포는 양평군․화성시․양주시․남양주시․용인시가 높고, 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노원구가 낮음.

<표3> 2005~2006년 일반계고등학생의 학업중단자(품행․부적응사유) 지역별 현황

행정구역	전체고등학생	학업중단자	천명당비율
양평군	90	2	22.2
화성시	1631	22	13.5
양주시	1932	25	12.9
남양주시	7645	83	10.9
용인시	13169	130	9.9
포천시	2287	22	9.6
시흥시	8964	80	8.9
오산시	3067	27	8.8
광명시	9947	78	7.8
동두천시	946	7	7.4
김포시	3006	21	7.0
광주시	1160	8	6.9
가평군	173	1	5.8
의왕시	2383	13	5.5
성남시	29381	150	5.1
부천시	29502	145	4.9
수원시	34793	165	4.7
의정부시	11564	49	4.2
하남시	2883	12	4.2
과천시	3733	15	4.0
안산시	19396	77	4.0
군포시	7688	26	3.4
여주군	1203	4	3.3
안양시	18275	51	2.8
구리시	8357	22	2.6
이천시	3030	7	2.3
고양시	26566	54	2.0
안성시	2127	3	1.4
파주시	1802	1	0.6
평택시	5454	1	0.2
연천군			#DIV/0!
총합계	262154	1301	5.0

※ 자료 : 2005~2006년 품행․부적응 사유 학업중단 학생수(교육개발원)

3. 경기 지역별 학교부적응 지표

※ 학교부적응 지표

○ 취지

- 학생들의 행동과 사고의 양태는 급변하는 21세기 시대변화에 민감하나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와 교사들이 학생의 전인적인 교육에 실패하고 있어, 비행․폭력․학업중단 등의 지표를 통해 부적응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학교부적응 지표 정의

- 이주호의원실에서 개념정의한 “학교부적응” 지표는  ▪ 품행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교육통계연보 분류)와  ▪ 학교폭력(경찰청+학교) 및 비행(흡연, 음주, 절도, 결석, 부정행위, 지도불응, 성관련 비행 등)으로 적발․징계조치 된 학생의 학교별․지역별 규모(전체학생수)를 고려한 천명당 발생비율임.

* 학교부적응자의 지역별 편차 분석의 경우는 학교선택권이 없는 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비행․폭력․학업중단을 모두 포함한 학교부적응 종합지표가 높은 지역은 포천시와 의정부시, 화성시, 광명시, 동두천시 순으로 나타남.

- 중학교의 경우는 의정부시-포천시-이천시가 가장 높고, 안성시-구리시-남양주시의 학교들이 가장 낮음.

- 고등학교의 경우는 화성시-양주시-광주시가 가장 높고, 안성시-군포시-의왕시가 가장 낮음.

<표4> 경기지역의 구별 학교부적응 지표 현황

중학생				일반계고				중고(일반계)등학교
행정구역	전체중학생	발생수	천명당비율	행정구역	전체고등학생	발생수	천명당비율	행정구역	전체학생수	발생수	천명당비율
의정부시	19694	576	29.2	화성시	1631	121	74.2	포천시	8679	243	28.0
포천시	6392	153	23.9	양주시	1932	102	52.8	의정부시	31258	835	26.7
이천시	8736	202	23.1	광주시	1160	61	52.6	화성시	11015	267	24.2
동두천시	3243	73	22.5	가평군	173	9	52.0	광명시	23828	537	22.5
안산시	36194	789	21.8	남양주시	7645	315	41.2	동두천시	4189	94	22.4
군포시	12356	256	20.7	포천시	2287	90	39.4	이천시	11766	263	22.4
고양시	46281	940	20.3	여주군	1203	41	34.1	오산시	9198	203	22.1
의왕시	5264	102	19.4	양평군	90	3	33.3	안양시	48845	1072	21.9
오산시	6131	116	18.9	광명시	9947	321	32.3	고양시	72847	1573	21.6
용인시	28582	494	17.3	안양시	18275	549	30.0	용인시	41751	855	20.5
안양시	30570	523	17.1	시흥시	8964	265	29.6	과천시	7035	143	20.3
성남시	42440	714	16.8	오산시	3067	87	28.4	안산시	55590	1111	20.0
양평군	3042	49	16.1	용인시	13169	361	27.4	양주시	7674	152	19.8
수원시	55242	861	15.6	과천시	3733	95	25.4	성남시	71821	1410	19.6
광명시	13881	216	15.6	고양시	26566	633	23.8	광주시	8416	161	19.1
화성시	9384	146	15.6	성남시	29381	696	23.7	시흥시	28591	529	18.5
과천시	3302	48	14.5	의정부시	11564	259	22.4	수원시	90035	1595	17.7
광주시	7256	100	13.8	동두천시	946	21	22.2	의왕시	7647	135	17.7
시흥시	19627	264	13.5	수원시	34793	734	21.1	군포시	20044	351	17.5
연천군	1664	20	12.0	김포시	3006	62	20.6	양평군	3132	52	16.6
부천시	40747	477	11.7	이천시	3030	61	20.1	여주군	5286	85	16.1
평택시	17800	206	11.6	파주시	1802	35	19.4	남양주시	26807	415	15.5
파주시	9883	110	11.1	평택시	5454	103	18.9	부천시	70249	1018	14.5
여주군	4083	44	10.8	하남시	2883	54	18.7	하남시	7409	101	13.6
하남시	4526	47	10.4	부천시	29502	541	18.3	평택시	23254	309	13.3
김포시	9476	89	9.4	구리시	8357	150	17.9	파주시	11685	145	12.4
양주시	5742	50	8.7	안산시	19396	322	16.6	김포시	12482	151	12.1
가평군	1939	12	6.2	의왕시	2383	33	13.8	연천군	1664	20	12.0
남양주시	19162	100	5.2	군포시	7688	95	12.4	구리시	17615	191	10.8
구리시	9258	41	4.4	안성시	2127	17	8.0	가평군	2112	21	9.9
안성시	5362	0	0.0	연천군				안성시	7489	17	2.3
총합계	487259	7818	16.0	총합계	262154	6236	23.8	총합계	749413	14054	18.8

* 전체발생수 = 경기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경기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 사유)학생현황 +

경기 일반계 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 현황 +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경기지역 중고등학생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경기지역 고등학교의 특성별 학교부적응 지표를 보면, 외고․국제고․과학고․예술고 등이 포함된 특목․특성화고들의 폭력․비행․학업중단 비율이 가장 낮고(20.3), 실업계고등학교가 가장 높아(60.4)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상담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

<표5> 고등학교 특성별 학교부적응(비행․학교폭력․학업중단) 지표 지역별 현황

	실업계고			일반고				특목/특성화
행정구역	학생수	부적응자수	천명당비율	행정구역	학생수	부적응자수	천명당비율	행정구역	학생수	부적응자수	천명당비율
양주시	346	47	135.8	화성시	1631	121	74.2	수원시	750	51	68.0
군포시	2912	338	116.1	양주시	1932	102	52.8	안양시	2080	87	41.8
동두천시	1858	189	101.7	광주시	1160	61	52.6	성남시	1222	37	30.3
광명시	1355	135	99.6	가평군	173	9	52.0	과천시	1423	21	14.8
화성시	3526	351	99.5	남양주시	7645	315	41.2	김포시	290	2	6.9
이천시	3999	383	95.8	포천시	2287	90	39.4	의왕시	986	4	4.1
용인시	1861	168	90.3	여주군	1203	41	34.1	고양시	1553	6	3.9
하남시	1619	145	89.6	양평군	90	3	33.3	동두천시	435	1	2.3
오산시	798	71	89.0	광명시	9947	321	32.3	부천시	591	1	1.7
김포시	3499	305	87.2	안양시	18275	549	30.0	가평군	100	0	0.0
연천군	1313	112	85.3	시흥시	8964	265	29.6	용인시	697	0	0.0
포천시	2112	156	73.9	오산시	3067	87	28.4	의정부시	201	0	0.0
성남시	8123	590	72.6	용인시	13169	361	27.4	광명시
시흥시	3569	248	69.5	과천시	3733	95	25.4	광주시
고양시	6994	454	64.9	고양시	26566	633	23.8	구리시
평택시	9096	538	59.1	성남시	29381	696	23.7	군포시
여주군	2478	140	56.5	의정부시	11564	259	22.4	남양주시
의정부시	3789	196	51.7	동두천시	946	21	22.2	시흥시
수원시	10930	541	49.5	수원시	34793	734	21.1	안산시
파주시	4650	228	49.0	김포시	3006	62	20.6	안성시
안산시	8314	401	48.2	이천시	3030	61	20.1	양주시
안양시	8807	409	46.4	파주시	1802	35	19.4	양평군
가평군	1443	63	43.7	평택시	5454	103	18.9	여주군
광주시	3359	116	34.5	하남시	2883	54	18.7	연천군
부천시	5638	194	34.4	부천시	29502	541	18.3	오산시
양평군	3147	98	31.1	구리시	8357	150	17.9	이천시
남양주시	5143	154	29.9	안산시	19396	322	16.6	파주시
안성시	2301	49	21.3	의왕시	2383	33	13.8	평택시
과천시				군포시	7688	95	12.4	포천시
구리시				안성시	2127	17	8.0	하남시
의왕시				연천군				화성시
총합계	112979	6819	60.4	총합계	262154	6236	23.8	총합계	10328	210	20.3

※ 자료 : <표4>와 동일

▶ 실업계 및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교부적응 지표가 가장 나쁜 10개교

○ 일반계 고교 중 비행․폭력․학업중단 등 부적응자 최다 발생율을 보이는 학교 2개가 속해 있는 수원시의 K․M고와 폭력(학교내외)․비행(징계)․학업중단 지표가 전반적으로 모두 나쁜 용인시 C고 및 용인시의 S고 등에 대해서는 특별교육과 상담교사 지원 등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임.

<표6> 경기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비행․폭력․학업중단 최다 발생 10개교

행정구역	설립	학교명	학생수	학교폭력	징계	경찰청 학교폭력	학업중단자	총계	부적응 비율
수원시	공립	경기대명고	104		18		8	26	250.00
화성시	사립	수원경성고	440	3	27		20	50	113.64
수원시	공립	매탄고	979		90		16	106	108.27
광명시	공립	충현고	1,344	4	86	6	44	140	104.17
시흥시	공립	장곡고	684	3	49		16	68	99.42
여주군	사립	대신고	308	1	26		2	29	94.16
파주시	사립	율곡고	323		27	2	0	29	89.78
남양주시	사립	덕소고	1,337	1	64		49	114	85.27
용인시	공립	서원고	1,254	2	63	10	27	102	81.34
용인시	공립	보정고	593	1	39		7	47	79.26

※ 자료 : <표4>와 동일

○ 비행에 대한 징계나 학업중단의 지표가 상당히 좋지않은 학교들(이천의 Y고, 포천의 Y고, 군포의 S고 등)의 경우는 특히 학생에 대한 결과적 징계조치보다는 교육․상담강화 조치로 학생의 전반적인 생활의 개선을 유도토록 해야 할 것임.

<표7> 경기지역 실업계고등학교의 비행․폭력․학업중단 최다 발생 10개교

행정구역	학제	설립	학교명	학생수	징계	학교폭력	경찰청 학교폭력	학업중단자	총계	부적응비율
이천시	종합고	공립	율면고	126	68	11	2	16	97	769.8
포천시	종합고	공립	영북종합고	290	58	3		39	100	344.8
화성시	농림업고	공립	발안농생명산업고	367	57		1	51	109	297.0
성남시	공업고	공립	양영디지털고	889	76	4		162	242	272.2
여주군	종합고	공립	점동종합고	192	37		1	8	46	239.6
이천시	종합고	공립	장호원고	702	103	5	1	29	138	196.6
군포시	공업고	공립	산본공업고	1405	136	17	2	96	251	178.6
파주시	종합고	사립	광탄종합고	424	70	1		4	75	176.9
시흥시	실업고	사립	한인고	801	32	1	2	105	140	174.8
화성시	상업고	사립	화성고	727	83	4		35	122	167.8
실업계고 합계				112979	3982	198	148	2491	6819	60.4

※ 자료: <표4>와 동일

▶ 전체 고등학교 중 2005~2006년 상반기 징계․학교폭력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한건도 없는 학교는

- 일반계고의 경우는 광명시의 광명북고, 용인시의 기흥고, 부천시의 부천여고․상원고, 파주시의 삼광고, 고양시의 성사고, 안산시의 성포고, 성남시의 이우고, 구리시의 인창고, 안성시의 한겨레고, 용인시의 홍천고 등 11개교이며

- 특목․특성화고중에서는 고양예술고, 수원외고, 의정부 과학고, 청심국제고, 용인의 대학부속외고 등 5개교가 있으며

- 실업계의 경우 여주군의 여주여고, 이천시의 한국도예고 등이 있음. 강남구의 경기여고와 양천구의 신서고등학교 2개교임.

< 인천 지역 >

○ 동구 학교들 학교부적응(비행․폭력․학업중단자) 발생율 최고

○ 인천지역 일반계고 비행․학교폭력은 비교적 낮으나(천명당 비율 3.8) 학업중단자 발생율(천명당 비율 6.7) 상대적으로 높아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관심과 교육복지 대책 점검 필요

1. 인천지역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별 비행․폭력학생 발생 비율 시․군별 비교

▸ 2005년~2006년 상반기 인천지역 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의 학교징계(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징계조치한 학생수와 2006년 3~5월 경찰청의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중 신고․적발된 학생수를 합한 학교별 비행․폭력 발생현황 분석 결과

※ 비행․학교폭력 발생의 지역별 비교에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제외시킨 이유는

실업계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있어 해당 지역 학생이 아닌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임.

▶ 인천 중․고(일반계)등학교 비행․폭력 발생 비율 지역별 편차 큼

○ 비행․폭력 발생이 높은 지역은 서구(6.6)-강화군(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 지역 학교들에서는 비행․폭력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음.

※ 지역별 비행․폭력 발생 비율(천명당) : 지역내 비행․폭력 학생수/지역내 중학생․일반계고등학생 전체학생수×1000)

<표1> 인천 지역별 중학교․일반계고교 비행․학교폭력 발생 지표

순번	행정구역	전체학생수	비행폭력자	천명당비율
1	서구	28583	189	6.6
2	강화군	3857	23	6.0
3	동구	4926	23	4.7
4	중구	9331	43	4.6
5	부평구	40636	156	3.8
6	연수구	25700	93	3.6
7	계양구	29568	106	3.6
8	남구	23417	69	2.9
9	남동구	29174	69	2.4
10	옹진군	352	0	0.0
	총합계	195544	771	3.9

※자료: 발생수=2005년~2006년 상반기 학교별 일반계 중․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수 + 2006년 3~5월 경찰청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적발한 학생수

○ 인천지역 중학교는 동구와 중구의 비행․학교폭력 발생비율이 높고, 고등학교는 강화군․서구 지역의 학교들에서 비행․학교폭력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2> 인천 중학교별․일반계고교별 비행․학교폭력 발생 지역별 현황

중학교				고등학교
행정구역	전체중학생	비행폭력자	천명당비율	행정구역	전체 고등학생	비행폭력자	천명당비율
동구	3097	22	7.1	강화군	1833	15	8.2
중구	4677	33	7.1	서구	9453	71	7.5
서구	19130	118	6.2	연수구	9921	53	5.3
강화군	2024	8	4.0	부평구	13839	58	4.2
남구	13814	54	3.9	계양구	10843	37	3.4
계양구	18725	69	3.7	중구	4654	10	2.1
부평구	26797	98	3.7	남구	9603	15	1.6
남동구	18800	53	2.8	남동구	10374	16	1.5
연수구	15779	40	2.5	동구	1829	1	0.5
옹진군	292	0	0.0	옹진군	60	0	0.0
총합계	123135	495	4.0	총합계	72409	276	3.8

※ 자료 : <표1>과 상동

▶ 인천지역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비행․학교폭력 지역별 분포

○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행․폭력으로 인한 징계자 비율(10.5)이 일반계고등학교의 비행․폭력으로 인한 징계자 비율(3.8)의 2.8배에 달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상담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

○ 실업계고등학교의 비행․폭력징계자의 지역별 발생을 보면 학생수가 적은 강화군(82.0)을 제외하면, 남구(18.3) 지역 학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옹진군은 일반계고등학교 뿐 아니라 실업계고등학교 비행․폭력 발생이 없음.

<표3> 인천 일반계고등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비행․학교폭력발생 지역별 현황

실업계고				일반계고
행정구역	전체학생수	비행폭력자	천명당비율	행정구역	전체학생수	비행폭력자	천명당비율
강화군	182	15	82.4	강화군	1833	15	8.2
남구	8242	151	18.3	서구	9453	71	7.5
연수구	3809	39	10.2	연수구	9921	53	5.3
계양구	1025	9	8.8	부평구	13839	58	4.2
중구	4451	36	8.1	계양구	10843	37	3.4
남동구	1213	8	6.6	중구	4654	10	2.1
부평구	4581	20	4.4	남구	9603	15	1.6
서구	2367	9	3.8	남동구	10374	16	1.5
동구	1991	6	3.0	동구	1829	1	0.5
옹진군	116	0	0.0	옹진군	60	0	0.0
총합계	27977	293	10.5	총합계	72409	276	3.8

※ 자료 : 발생수=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수 + 2006년 3~5월 경찰청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적발한 고등학생수

2. 인천 품행․부적응 사유로 고교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지역별 분포

▸ 2005~2006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 지역별 현황

○ 품행 및 학교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일반계학생의 지역별 분포는 서구와 동구가 가장 높고 부평구가 가장 낮으며, 옹진군은 아예 없음.

<표4> 2005~2006년 인천 일반계고등학생의 학업중단자(품행․부적응사유) 지역별 현황

행정구역	전체고등학생	발생수	천명당비율
서구	9453	130	13.8
동구	1829	24	13.1
강화군	1833	18	9.8
중구	4654	32	6.9
남구	9603	61	6.4
계양구	10843	67	6.2
연수구	9921	53	5.3
남동구	10374	44	4.2
부평구	13839	57	4.1
옹진군	60	0	0.0
총합계	72409	486	6.7

※ 자료 : 2005~2006년 품행․부적응 사유 학업중단 학생수(교육개발원)

3. 인천 지역별 학교부적응 지표

※ 학교부적응 지표

○ 취지

- 학생들의 행동과 사고의 양태는 급변하는 21세기 시대변화에 민감하나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와 교사들이 학생의 전인적인 교육에 실패하고 있어, 비행․폭력․학업중단 등의 지표를 통해 부적응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학교부적응 지표 정의

- 이주호의원실에서 개념정의한 “학교부적응” 지표는  ▪ 품행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교육통계연보 분류)와  ▪ 학교폭력(경찰청+학교) 및 비행(흡연, 음주, 절도, 결석, 부정행위, 지도불응, 성관련 비행 등)으로 적발․징계조치 된 학생의 학교별․지역별 규모(전체학생수)를 고려한 천명당 발생비율임.

* 학교부적응자의 지역별 편차 분석의 경우는 학교선택권이 없는 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비행․폭력․학업중단을 모두 포함한 학교부적응 종합지표가 높은 지역은 강화군-계양구 순으로 나타남.

- 중학교의 경우는 동구와 중구가 가장 높고, 옹진군과 연수구 학교들이 가장 낮음.

- 고등학교의 경우는 서구와 강화군이 가장 높고, 옹진군과 남동구가 가장 낮음.

<표5> 인천지역의 구별 학교부적응 지표 현황

중학교				일반계고				중고등학교
행정구역	전체중학생	발생자	천명당비율	행정구역	전체고등학생	발생자	천명당비율	행정구역	전체학생수	발생자	천명당비율
동구	3097	22	7.1	서구	9453	201	21.3	강화군	3857	41	10.6
중구	4677	33	7.1	강화군	1833	33	18.0	계양구	29568	173	5.9
서구	19130	118	6.2	동구	1829	25	13.7	남구	23417	130	5.6
강화군	2024	8	4.0	연수구	9921	106	10.7	남동구	29174	113	3.9
남구	13814	54	3.9	계양구	10843	104	9.6	동구	4926	47	9.5
계양구	18725	69	3.7	중구	4654	42	9.0	부평구	40636	213	5.2
부평구	26797	98	3.7	부평구	13839	115	8.3	서구	28583	319	11.2
남동구	18800	53	2.8	남구	9603	76	7.9	연수구	25700	146	5.7
연수구	15779	40	2.5	남동구	10374	60	5.8	옹진군	352	0	0.0
옹진군	292	0	0.0	옹진군	60	0	0.0	중구	9331	75	8.0
총합계	123135	495	4.0	총합계	72409	762	10.5	총합계	195544	1257	6.4

* 전체발생수 = 인천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인천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 사유)학생현황 +

인천 일반계 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 현황 +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인천지역 중고등학생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인천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학교부적응 지표가 가장 나쁜 10개교

○실업계 학교중 비행․학교폭력 징계자 최다발생 학교의 천명당비율(230.8)은 일반계 학교중 비행․학교폭력 징계자 최다발생 학교의 천명당비율(74.4)의 3.1배이고,

○ 서울의 지표와 비교해 볼 때, 서울지역 최다 발생학교(499)의 1.5배나 되어 학교부적응(비행․폭력․학업중단) 지표가 나쁜 학교들에 대한 인성교육․상담 강화 등 행․재정적 지원과 성과관리가 특히 필요함.

<표6> 인천지역 실업계고등학교의 비행․폭력․학업중단 최다 발생 10개교

행정구역	학제	설립	학교명	학생수	징계	학교폭력자치위	경찰청 학교폭력	학업중단자	총계	부적응비율
강화군	실업고	공립	강남고	182	10	2	3	27	42	230.8
남구	공업고	공립	운봉공업고	1349	17	6	39	104	166	123.1
중구	해양고	국립	인천해사고	577	3	2		51	56	97.1
남구	공업고	공립	도화기계공업고	1334	6	1	3	114	124	93.0
중구	상업고	공립	영종국제물류고	220	3	1		13	17	77.3
남구	상업고	공립	선화여상업고	1075	15	8	5	48	76	70.7
연수구	해양고	공립	인천해양과학고	971	3		6	47	56	57.7
부평구	공업고	공립	부평여공업고	1021	1		8	39	48	47.0
연수구	공업고	공립	청학공업고	1005	6	4	7	29	46	45.8
연수구	공업고	공립	인천여공업고	995	7	1	1	36	45	45.2

※ 자료 : 인천 2005년~2006년 상반기 실업계 ․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인천 2005년~2006년 상반기 실업계 ․고등학교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 사유)학생현황 +

인천 실업계 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 현황 +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인천지역 실업계고학생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인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학교부적응 지표가 가장 나쁜 10개교

○ 비행․폭력 최다발생 상위10개교 중 4개가(산마을고, 덕신고, 강화고, 삼량고)가 강화군에, 3개(검단고, 가정고, 백석고)가 서구에 포함되어 있어 학교부적응 지표가 나쁜 지역과 학교들에 대한 특별교육과 관리가 필요함.

○ 특히 일반계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아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관심과 대책 필요.

<표7> 인천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비행․폭력․학업중단 최다 발생 10개교

행정구역	설립	학교명	학생수	징계	학교폭력자치위	경찰청 학교폭력	학업중단자	비행폭력	발생률	총계	부적응률
서구	공립	검단고	941	38	4		28	42	44.6	70	74.4
강화군	사립	산마을고	47				3	0	0	3	63.8
서구	공립	가정고	1254	20			33	20	15.9	53	42.3
부평구	공립	인천부흥고	705	14		1	8	15	21.3	23	32.6
남구	공립	인화여고	1009	1	1		29	2	1.98	31	30.7
강화군	사립	덕신고	305				9	0	0	9	29.5
강화군	공립	강화고	604	8	7		0	15	24.8	15	24.8
서구	공립	백석고	1235				28	0	0	28	22.7
연수구	공립	신송고	817	4	4	9	1	17	20.8	18	22.0
강화군	사립	삼량고	193				4	0	0	4	20.7

※ 자료 : 인천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인천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 사유)학생현황 +

인천 일반계 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 현황 +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경기지역 일반계고학생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일반계 고등학교 중 2005~2006년 상반기 징계․학교폭력․학업중단(부적응․품행사유)이 한건도 없는 학교는 옹진군 학교들(전부)과 서구의 가림고, 강화군의 교동고․서도고,  부평구의 명신여고․인천산곡고․인천진산고, 남동구의 신명여고임.

■ 대 책

1. 비행 등 학생부적응의 문제를 학교에서 적극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통한 학생비행․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등의 학교부적응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강화 필요함.

-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우선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학교부적응 학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이들의 선도와 교육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성과에 따라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2.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ㆍ학생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바, 교육청과 학교들은 ‘안전한 학교’임을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개하여 학생ㆍ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