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 10. 25(수)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배  일  도

www.baeildo.com

전화 : 02-784-4478

팩스 : 02-788-3233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원의 배일도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10.24) 재반박-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은 배일도 의원이 10월 22일자로 배포한 ‘산기평의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10월 24일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에 불과하다. 이에 산기평에게 다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촉구한다.

1. 사업성 경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현금 지출을 금하고 법인 카드를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문제는 ‘클린 카드’가 아니라, ‘클린한 집행’이다

클린카드란 유흥업소(룸살롱, 단란주점 등), 골프장 등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카드라는 산기평의 주장은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이름만 클린이라고 해서 클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일식집, 카페 등에서 수백만원을 지출하고, 업무추진비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50만원 상한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49만 9천 9백 90원을 남발하는 방만하고 변칙적인 결제가 과연 클린한 집행인지 밝혀야 한다.

이는 클린카드를 가장하여 사실상 ‘구린 카드’로 사용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산기평의 방만한 사업성 경비 지출은 클린카드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2.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연간 인건비를 초과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출연금 인건비 운운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산기평은 연간 인건비가 정부출연금(기획예산처)과 정부수탁사업(산자부, 중기청)으로 충당되며, 2006년의 인건비는 101억원이며, 배일도 의원이 주장하는 인건비 8억원은 정부출연금 중의 인건비만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0월 25일 산기평이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산기평의 인건비는 명확하게 7억 9천 6백만원으로 나와 있다. (첨부, 2006년 산기평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기평의 인건비가 공개되었다. 과연 지금이 어느 시대이기에 그리고 산기평이 어떠한 비밀스러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에 인건비를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국회의 감독과 국민의 눈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하는 것인가.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것은 사업수행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집행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인건비, 사업비, 업무추진성 경비, 섭외성 경비 등이 난마처럼 섞여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투명한 집행과 경영이 보장될 수 있다는 말인가?

3. 2005년 8월, 클린카드 도입 이후 섭외성 경비는 <섭외성 경비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섭외성 경비는 무엇인가? 사업비에 다름이 아니다. <섭외성 경비 지침>이라는 자의적인 지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섭외성 경비의 광범위한 존재와 특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섭외성 경비의 노래방,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 대한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지만 노래방, 유흥주점, 골프장을 갈 수 없어서 고급 일식집, 고급 식당, 카페를 가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4. 산자부 부서경비 대납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며, 법인카드의 개인적 이용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될 경우 중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과천 인근 등 산자부 외상 장부 및 산자부 경비 대납은 본 의원실확인 결과, 현재까지 일부 사실로 드러났으며 관련 자료들은 얼마든지 제시할 용의가 있다.

법인카드의 개인적 이용사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될 경우, 중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선 본 의원도 환영한다. 다만, 여기에 직원이 아니라 간부 및 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5.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산기평 해명자료에는 예산집행의 불투명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 예가 사업성 경비, 섭외성 경비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종 지출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까지 산기평에서 ‘성’이라는 이름으로 집행한 모든 지출에 대해서 반드시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끝으로 엄중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산기평 ‘조직 흔들기’또는 직원 전체에 대한 모독 등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엄중한 문책이 뒤따른다는 것을 경고한다.

■ 첨부자료: 산기평 국회 제출 자료, 배일도 의원 1차 보도자료

2006. 10. 25

한나라당 국회의원 배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