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09. 1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요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회의 자료와 내용,

국회와 시민사회에 공개돼야

- 수용자 중심의 방통융합 논의를 위해서는 공개 토론 활성화돼야...

- 산업논리로 접근한 IP-TV에 대한 조급성은 융합논의를 방해. 융합기구법제

논의를 마친 이후에 IP-TV 관련 법제 논의해도 늦지 않아

경제는 선진국을 지향하는데, 삶의 질은 여전히 답보상태

- 국민 여가생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정책 마련으로 삶의 질 높여야...

- 토요 격주 휴업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들의 토요일 방과후 프로그램 미비

- 문화교실, 주부교실은 업무시간에만 가능. 퇴근 후, 토·일요일엔 뭐하지?

「동북아역사재단」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야

- 외교통상부·교육부 등 높은 수준의 정책 협의 및 조정 수시로 필요.

- 북측과의 공동 연구 및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 대응 요구돼 관심 높여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정책 시급

- 2005년 혼인신고건수 중 국제결혼이 13.6%, 농림어업종사자 남성은 35.9%

-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한국어교육이 가장 시급한 과제

- 이민자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회통합교육 실패하면 20년 후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

국회가 정부의 비상대처를 방해?

- 비상시국이라면서 총리 등 주요 장관과 공무원을 국회에 출두시켜 업무방해

-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국정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회의 자료와 내용,

국회와 시민사회에 공개돼야

- 수용자 중심의 방통융합 논의를 위해서는 공개 토론 활성화돼야...

- 산업논리로 접근한 IP-TV에 대한 조급성은 융합논의를 방해.

융합기구법제 논의를 마친 이후에 IP-TV 관련 법제 논의해도 늦지 않아

□ 개요

O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수립을 위한 방송통신구조개편 논의 추진과 신규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 방송개혁위원회(대통령직속 자문기구) 건의(1999년)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감독체계 재정립을 위해 대통령직속기구를 설치하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정비, 출범 시기 등 일정 제시

- 행정자치부 경영진단위원회의 대정부 건의(1999년) :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해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를 통합하여 산업기술부로 개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보통신 관련 인·허가 등 규제업무를 이관할 것을 제의

- 방송위원회 산하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발간(2001년)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안 제안

- 참여정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 :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관련 기구 일원화, 방송·통신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기관대표, 시청자대표 등을 망라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설정 및 관련 법 정비 추진

- 국무조정실 주관, 방송통신구조개편 T/F (2005. 3 ~ 4)

-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출범(2006. 7. 28) : 안문석 위원장 등 민간위원 14인으로 구성

□ 현황

- 추진위 전체회의 (8. 18, 9. 21)

= 22개 주요 의제 확정

= 기구개편 등 방송통신 융합 관련 주요법률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 아래 분과위원회 수시 개최 등 위원회 운영을 보다 강화하기로 함.

- 기구법제/정책산업 분과위원회(9. 15)

= 기구개편, 사업분류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및 전문위 분과별 논의 결과 청취 및 토의

- 전문위원회 (8. 10, 8. 16, 8. 22, 8. 29, 9. 5, 9. 12)

= 기구개편, 사업분류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청취 및 조사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워크샵 개최( 9. 8)

= 국가발전과 방통융합,, 방송통신융합 전망 및 경제적 파급효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콘텐츠 산업전망, 방송통신 융합의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등 주제 발표 및 토론.

□ 기구개편의 당위성과 목표

O 방송과 통신의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지만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접근 가능성과 소비지출 부담 경감 등 국민들의 공공복리 측면에서 실질적 개선 효과는 오히려 미비

※ 우리나라 가계소비 중 통신비 지출 비중은 7.2%로 OECD국가 평균(2%)의 3배를 넘는 수준 (2000년 4.6% → 2006년 7.2%)

O 또한, FTA등 개방 환경에서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 또는 진흥하는데 있어서도 현행 사업 분류와 규제 체계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 현재 미국은 FTA를 통해 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on-line을 통한 시청각서비스를 부가통신 및 digital products에 포함, 거래를 전면 자유화(규제 폐지)하라고 강하게 요구, 우리 측의 서비스/투자 분야 유보안과 큰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

O 이에 방송·통신이 분리된 현재의 기구 체계로는 방송·통신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시대에 서비스 산업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

- 신규 서비스 도입 지연, 규제공백 및 중복, 규제 차별 등의 문제 발생

O 기구 개편의 목표

□ 문제점

O IP-TV 관련 문제를 과도하게 의제화함으로써 4개 분야 22개 의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방해

- 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 「방송통신 기구개편」, 「방송통신 법제정비」등 4개 분야, 11개 부문, 22개 의제를 선정하여 집중토론키로 하였음.

- 특히, 방송·통신 기구개편 및 사업분류 체계의 개선에 대한 위원회의 합의가 최우선 과제임을 위원들이 합의한 바 있으며, 기구개편과 관련한 법안은 10월말 이전에 성안키로 하였음. 기왕에 추진위의 전문가들은 1, 2차 회의를 통해 IP-TV 논의는 기구개편과 관련된 합의를 이룬 후에 규제체계 논의를 하면서 진입장벽 등을 다룰 때 논의하기로 하고, 따로 떼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 바 있음.

- 더구나 IP-TV 도입 방안의 문제는 연말까지 진행될 방송위·정통부 공동의 시범사업의 경과를 지켜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위원회를 보좌해야 할 지원단이 위원회의 합의를 거슬러 IP-TV 도입 방안 문제를 위원회가 처리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주요 쟁점으로 의제화.

- 일각에서는 IP-TV의 신속한 도입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유발효과를 기대하면서 빠른 처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 영역은 기구 개편 및 규제 체계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한 종속 변수에 불과하며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일개 영역일 뿐이고 더욱 진보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융합서비스도 출현 가능.

O 각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밀실 논의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아직 논의초기이므로 앞으로 논의가 진전되어 구체화되면 주요 쟁점 및 부처별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의 회의의 비공개는 위원회 소속 전문가 및 구성원들만의 논의로 한정되어 민간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그리고 수용자단체의 의견이 수렴될 창구가 봉쇄.

- 뿐만 아니라, 법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도 회의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를 내세운 ‘관 주도의 융합 논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대안·질의

O 방송은 컨텐츠 생산 및 후방 IT산업으로서의 기능도 무시할 수 없음. 그러나 언론으로서의 기능, 또 그 나라의 문화정체성과 밀접한 문화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의 가치 체계를 흔드는 내용의 융합 논의는 지양돼야 함.

O 방송통신융합추진위의 계획대로 먼저 ‘기구개편’ 방안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그 법안을 심사·의결할 소관 상임위는 어느 곳이 적당하다고 보는가?

- 국회법 제81조 제2항은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융합 관련 법령 : 정부조직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O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지원단 공히 정책산업분과와 기구법제분과 등 큰 틀에서 2개 분과로 논의의 범주를 나누고 있음.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들에는 IP-TV 관련한 언급이 빠지지 않고 기록돼 있음. 특히, 8월 18일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IP-TV와 관련된 논의는 없이 위원들이 상견례나 하는 정도였다고 전해졌는데 그날 발표된 보도자료에서는 “IP-TV, 디지털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투입하기로 하였음”이라는 언급이 있음. 이는 국조실의 위원회 지원단의 IP-TV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급한 산업 논리 속에 갇혀있다는 의심을 갖게 함. 이에 대한 해명을 요함.

O 위원회에서 논의한 기본적인 회의자료와 회의 내용들이 회의 직후에라도 국회 및 시민 사회에 공개돼야 할 것임. 그래야만, 잘못된 결정이나 미흡한 점들에 대한 지적이 피드백되고,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 최근,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위원들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경제는 선진국을 지향하는데, 삶의 질은 여전히 답보상태

- 국민 여가생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정책 마련으로 삶의 질 높여야...

- 토요 격주 휴업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들의 토요일 방과후 프로그램 미비

- 문화교실, 주부교실은 업무시간에만 가능. 퇴근 후, 토·일요일엔 뭐하지?

□ 개요

O 2003. 8. 29. 국회 본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 2004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

- 2006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시행(3단계)

- 2007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시행 예정(4단계)

- 마지막 6단계인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O 주5일제 실시로 인한 기대 효과

- 여가·취미 시간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직장 중심 음주문화에서 가족 중심 여가문화로의 변화 및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국제 기준에 맞는 근로 시간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문화·관광·레저·운송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식경제 강국의 도약기반 조성 등

O 2004년 7월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주40시간 근무제 대비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

- 주요 추진 과제

= 생활권내 여가활동과 저렴한 주말여행을 위한 여가환경 정비

= 개인, 가족, 지역주민, 청소년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여가격차 시정

= 여가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충원

= 여가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 및 지원체계 구축

□ 문제점

O 토요일 격주 휴업에 대한 교육 현장의 학생 관리

-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 미비

- 중산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시장 팽창

O 바람직한 여가문화의 확산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 희박

- 주말 유휴공간의 주민 여가공간으로의 활용도 미흡.

- 여가시설 근무자의 업무량 증가 등 근무여건 악화 및 인력난 해소 방안 미흡.

참고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정책토론에 참여한 국민의 글 중에서

문화교실, 주부교실 등의 각종 문화관련 프로그램들이 일률적으로 평일 낮 시간대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여가 선용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 생각한다. 평일 저녁시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프로그램은 아무 곳에서도 하지 않는다. 물론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도 저녁시간이나 일과 이후에는 쉬어야겠지만 별도의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일과시간 이후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며 농어촌의 경우 젊은 사람들의 문화적인 욕구는 강한 반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은 없는데 이런 것들도 문화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중소도시에 버금가는 프로그램과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O 여가의 양극화

-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및 경제적 양극화 및 사회적 양극화의 연장으로 여가 양극화가 발생하여 여가소외, 여가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등 초래

- 주말을 활용한 근거리 해외여행 증가로 관광수지 적자 확대

O TV시청/비디오감상 같은 수동적, 정적, 사유화된 여가활동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영/배드민턴/스키 같은 능동적, 동적인 여가활동은 현저히 낮음.

	주로하는 여가활동										(단위:%)
연도	감상 관람	텔레비전	컴퓨터	승부놀이	창작적 취미	스포츠	여행	사교	가족과 함께	가사 잡일	휴식 수면	기타
1981	38.1	-	-	5.7	8.3	3.8		-	-		39.1	4.2
1984	29.1	-	-	6.1	5.1	11.1		-	-	44.4		4.2
1990	5.3	24.5	-	5.7	5.8	12.3		-	-	44.0		2.4
1993	4.9	24.4	-	4.0	3.7	14.0		-	-	45.4		3.5
1996	8.0	41.2	-	3.4	3.2	4.0	7.4	-	-	29.5		3.3
2000	10.1	62.7	12.5	3.4	3.2	8.0	15.1	32.3	22.8	33.5	50.7	3.7
2004	10.7	56.7	18.9		3.1	9.0	12.4	30.0	24.7	32.9	50.7	2.9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사회통계조사보고서』

□ 대안·질의

O 토요일 격주 휴업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들의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의 미비가 지속 지적되고 있음. 또, 2007년도 방과후 학교 교육 예산이 증액 지원될 예정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외학습 및 동아리 활동등에 대해 ‘커리큘럼의 미비, 지속적이지 못하고 시간 떼우기식이고 형식적’이라는 학부모들의 지적도 많음. 평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방안과 토요 격주 휴업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방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O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연간 노동시간은 그다지 줄지 않고 있으며(2004년 2,648시간으로 세계 1위), 개정 노동법에 따른 연간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는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사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의문스러움. 여름 휴가의 경우에도 평균 3~4일 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규칙적인 휴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해 ‘여가시간 총량제’를 통해서 기업에도 실질적인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근로일수의 감소가 없이 연속적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면 근로자들의 질높은 휴식을 통해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내 협의나 대책은 없는가?

	<표>연속적 연차휴가 보장 여부
국가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특징	-	최저 12일	5월~10월 사이 최저 12일	5월~10월 사이 최저 12일	관습적으로 여름 2주 휴가

O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주관의 ‘문화교실’, ‘주부교실’ 등이 실제 미취업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프로그램을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퇴근 후의 여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미흡함. 이러한 현상들은 여가시설 및 여가행정의  소관 부서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여가시설, 여가교육, 여가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관리 및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 이를 중재·조정·통합할 수 있는 단위는 국무조정실 또는 책임부처의 지정·운영제라 할 것임. 국민여가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 여가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한 정부내 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O 여가의 향유에도 양극화가 발생하여 저소득층의 여가소외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가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O 또한, 현재 개별법 차원에서 관리되는 여가관련 시설이나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국민여가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참고자료

「동북아역사재단」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야

- 외교통상부·교육부 등 높은 수준의 정책 협의 및 조정 수시로 필요.

- 북측과의 공동 연구 및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 대응 요구돼 관심 높여야...

□ 개요 및 현황

O 2004. 3. 2. 고구려사 등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왜곡에 학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구려연구재단」 설립.

O 2005. 4. 20. 동북아의 역사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연구·개발하고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역사문제를 다룰 상설 전담기구로 대통령소속하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정립 기획단」을 설립.

O 2006. 9. 28. 「동북아역사재단」출범. 고구려연구재단과 바른역사기획단을 통합.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중국의 역사왜곡 현황

- 2004년 8월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과 중국의 우다웨이 부부장간 5개항 구두합의를 한 이후에 더 이상 왜곡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현안이 된 데 중국측이 유념 ▲역사문제로 인해 양국 우호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 ▲협력관계의 큰 틀에서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 및 정치화 방지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 등)

- 고구려사에 이어 상고사, 발해사까지 왜곡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백두산 공정이 본격화되고 있음.

- 역사왜곡이 국민 계도 차원으로까지 확대

□ 문제점

O 과거 유사 기구의 중도하차를 보면서 재단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 급하게 성과물을 재촉하지 않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 교육활동이 필요.

O 현행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단의 정관 변경, 재단의 사업 승인, 재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사장의 제청권, 감사 임명권,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공무원등의 파견 요청, 관계 부처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동북아역사문제등의 보고, 재단의 지도·감독,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자료의 요청이나 정책의 집행 및 홍보 등은 외교통상부와의 협의 절차가 수시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정책협의 및 조정이 필요.

O 연구기능도 중요하지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위주의 재단이 돼야 함. 연구 위주의 조직이라면 교육부장관 소관의 연구원으로 소속에 구애받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살아있는 정책을 생산해야 할 책임이 재단에 있음. 그렇지 않다면 재단 설립 방식이 아닌 기존 연구소나 연구원들에 대한 인력 보강 및 업무 지원 등을 통해서도 연구 성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임.

O 지금까지의 고구려사 관련한 동향이나 정책들은 대부분이 열성적 연구자들의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의제화되고 정부가 나서게 되는 과정을 거쳐 왔음. 이는 특히 고구려 관련 연구의 성과들을 교육부나 외교통상부에 상향 전달할 통로가 없었음을 반증. 지난 고구려연구재단의 경우에도 동북공정과 관련된 연구의 성과물들을 정부 41개 조직에 정기적으로 발송하였으나 정책에 반영된 경우가 없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리실 소관의 업무 영역으로 동북아재단의 연구 보고, 지도·감독권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O 정부출연기관이 갖기 쉬운 관주도의 성격으로 발생하는 경직성과 대외적으로 정부를 대변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생적인 제휴 필요.

O 재단의 연구와 대안정책이 대부분 국제성을 띠게 될 것임. 또한, 북측과의 공동의 연구 또는 공동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도 다반사.

□ 대안·질의

O 고구려연구재단의 활동에서도 겪었듯이 동북아역사재단은 그 성격상, 외교통상부와의 의견 충돌 발생 가능성 및 타 부서와 상충되는 의견들이 제출될 가능성 등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할하는 조직이 아닌 총리실 소속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의견은?

O 동북아역사재단을 그 성격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의 연구원으로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은?

O 동북아역사재단이 그 성격상, 북측과도 긴밀한 교류·협력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예산 등 준비 정도는?

O 정부의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역사교과가 독립돼 있지 않은 상태. 또, 5급 이상 국가고시 과목에서 국사 과목이 제외돼 있는데 이를 원상복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O 각 대학의 커리큘럼에도 국사 과목이 필수 이수 대상이 아닌 곳이 많음. 이에 대한 현황 조사도 필요하며, 각 대학에서도 국사 과목을 교양필수 이수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정책 시급

- 2005년 혼인신고건수 중 국제결혼이 13.6%, 농림어업종사자 남성은 35.9%

-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한국어교육이 가장 시급한 과제

- 이민자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회통합교육 실패하면 20년 후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

□ 개요

O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이 급격히 증가

- ‘90 ~ ‘05년 사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6만명

- 2005년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13.6%

- 전체 결혼이민자의 11.1%가 남성.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

주) ’05년 혼인신고건수 중 국제결혼이 13.6%, 특히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경우는 35.9% (통계청)

O 정부는 2006년 4월 26일, 제7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방안’을 마련.

<대통령 지시사항> ‘06. 4. 26.

- 혼혈인·이주자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체계 마련 보고

= 차별시정위원회가 주관하여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혼혈인·이주자 대책에 대해 구체적 방안, 부처별 업무분담, 총괄추진 기구, 추진일정 등을 준비하여 보고할 것(검토이행사항 :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 혼인전 사증 인터뷰제(여성인권담당관) 도입 추진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혼인전 사증인터뷰제의 도입은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혼인의 순결과 자유·가치관을 존중하기 위해 개입하자는 것이므로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검토이행사항 : 외교통상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O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28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통해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편견과 차별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정부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처(법무부)와 협의하고 학교에도 이를 안내·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힘.

O 2006년 10월 4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전북 장수군 소재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 가구를 방문하고 격려

- 교육생, 전문가, 지역관계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남성의 새로운 반려자로 정착하기까지 이주여성의 애로점을 청취.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눔.

* ‘05. 12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는 총 7만5천명이 국내 체류중이며, 농어촌 총각들의 경우 국제결혼이 3건중 1건을 차지.

- 한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다인종·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 제기되는 주요 과제

O 대규모·속성 국제결혼중계시스템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양육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수.

-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요구.

O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생계 및 의료, 고용 지원의 문제 등 국민화합의 측면에서 장기적 로드맵이 준비돼야 할 시점.

-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통합 지원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사회통합 정책 미흡

- 특히 다음 세대를 내다볼 때 충분한 통합의 훈련을 받지 못한 혼혈아가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학습의 부족으로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 사회 하층민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한 번 잡히게 되면 그들이 성년이 될 즈음, 고향을 이탈하여 수도권으로 급속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도시 외곽의 집단 거주지에 몰려 살게 될 것임(게토화). 이는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음.

O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 마련,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적응 및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총제적으로 접근되지 않는다면 향후 20년 내외에 커다란 사회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

□ 대안 및 질의

O 이미 한국은 순혈주의만 고집하며 유지될 수 없는 사회가 됐는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임.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O 특히, 부모에 대한 언어교육이 최우선 과제라 할 것임.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부모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을 때 아이의 언어구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해로울 것임. 아동이 친구 및 선생님과의 언어 교류가 안될 경우, 학습에서의 흥미를 잃게 되고 장차 계급적으로 하층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어려서부터 충분한 언어 교육이 필요할 것임. 취학전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언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교사 및 시설 마련에도 미리 수요 예측이 필요.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의 취학 전·후 생활 적응 지원에 대한 대책은?

O 2006년도 우리나라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중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도 50%를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 및 생계 대책, 고용 대책 등 종합적 준비가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O 정부가 추진중인 ‘다문화가정지원법’(가칭)의 주요 내용은?

O 결혼이민자 가족이 그 특성상 농촌 지역에 산재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효율적 지원 활동에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O 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국회가 정부의 비상대처를 방해?

- 비상시국이라면서 총리 등 주요 장관과 공무원을 국회에 출두시켜 업무방해

-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국정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 개요 및 현황

O 2006. 10. 3. 오후 6시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매체들을 통해 <외무성 성명>을 발표

※ 주요 내용

첫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다.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 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배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O 10. 9.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북의 ‘핵실험’ 발표 보도를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

<北조선중앙통신사 '핵실험' 발표 보도 전문>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95(2006)년 10월9일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O 국무총리는 핵실험 인지 이후 9일, 10일 이틀 동안 정부의 네차례 회의에 참석

일시	회의명	장소
10. 9(월), 11:30	국가안전보장회의	청와대
10. 9(월), 15:00	긴급경제상황 점검회의	총리 집무실
10.10(화), 09:00	긴급경제상황 점검회의	중앙청사 19층
10.10(화), 10:00	을지연습 종합강평회의	중앙청사 별관

O 핵실험 인지 직후, 정부는 비상사태로 발전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를 했어야 할 것임.

- 이에 국무총리 비서실은 신속하게 비상기획위원장에 대해 총리의 업무 보좌를 의뢰했어야 함.

O 비상기획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대비하여 국무총리를 보좌 비상대비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

- 비상사태의 정의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 비상사태의 선포 절차는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NSC가 심의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

O 한편, 국회는 여야 합의로 10월 11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이틀 후로 미루고, 10월 10일부터 사흘간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

-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안기부장 등은 국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대기하며 준비상사태에 대한 행정부내의 원활한 협의와 대응에 방해.

- 오히려, 국정감사를 통해 북핵실험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질의·답변과 대안 제시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

□ 질의

O 북의 핵실험을 인지한 10월 9일 10시 36분 이후, 총리가 참석한 회의는 무슨 회의들이었는가?

- 회의의 주요 내용은?

O 비서실장은 총리의 회의 참석을 보좌하기 위해 비상기획위원장의 자문을 요청한 바 있는가?

- (없었다면) 비상사태로 판단하지 않아서였는가? 아니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해서였는가? 그 이유는?

- 비상기획위원장이 배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비상사태를 맞아 비상기획위원장의 자문을 얻어 총리께 보고하거나, 배석시키는 것이 비서실에서 마땅히 준비해야할 일이 아닌가?

O 10월 9일 북 핵실험 이후,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국회에서는 총리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현안질문을 했는데, 국회에는 몇 시에 도착하여 몇 시에 나갔는가?

- 지금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최근의 정국에 대해 소위 ‘비상사태’라고 일컫고 있음.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총리를 비롯한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등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루 일정의 대부분을 빼앗겨 왔음. 정부의 정상적인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