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4	國政監査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법제사법위원회

<<<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 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부당한 구속영장청구 남발?

□ 제주지검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율이 38.1%로 1위, 광주지검 22.9%로 3위, 전주지검 22.3%로 4위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율이 제주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에서 이렇게 높은 이유는?  검찰에서 영장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 광주지검, 타인위장 노역刑! 신분확인은 과연 하는가?

□ 최근 목포교도소에서 지병이 악화해 숨진 30대 선원이 선배 신분으로 위장해 노역형(勞役刑)을 치러 왔던 것으로 드러남

□ 검찰과 교정당국의 신분확인 제도에 큰 허점이 있으며 어느 부처의 책임인지요?  이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는?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  전주지검, 장기미제사건 많아

□ 전주지검의 경우 2006년 상반기 장기미제사건의 비율(4.6%)이 서울소재 지검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 미제사건 비율이 높은 이유와 대응책은?

■ 제주지검, 인지율 3년 연속 최하위

□ 제주지검은 2004년 0.82%, 2005년 0.62%, 2006년 상반기 0.71%로 인지율이 전체 지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기록

□ 개선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

■ 제주지검, 법조비리 사범! 단속건수 3년연속 최하위?

□ 제주지검의 법조비리사범 단속 건수(2004년, 6건, 2005년, 1건, 2006년 상반기 0건)는 전국 평균(2004년, 77건, 2005년, 84건, 2006년 상반기 33건)을 훨씬 밑돔.

□ 제주지검의 법조비리사범 단속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 법조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