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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월)

보  도  자  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피감기관: 한국도로공사]                                                       06. 10. 23(월)

도공 제식구 감싸고 자기 배 불리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의 운영권을 제멋대로 임대하면서 제식구나 다름없는 한도산업에 특혜를 주었고, 출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에는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주었다.

도로공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상), 칠서(상)휴게소 등 계약해지 또는 운영권반납 휴게시설 6개소와 작년에 신설된 대전-통영고속도로 고성(상/하)휴게시설 등 4개소를 포함해 모두 10곳의 운영권을 제식구나 다름없는 한도산업에 넘겨주어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인 (주)고속도로관리공단의 민영화 이후에도 지분 27.63%를 보유하고 있는데, 2대주주로서 얻게 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 매출액이 1316억원에 달하는 입장(상), 인삼랜드(상), 동서울(만) 등 휴게소 및 주유소 22개소의 영업권을 관리공단이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주었다.

□ 도공 ‘제식구 감싸기’ 여전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상), 칠서(상)휴게소 등 계약해지 또는 운영권반납 휴게시설 6개소와 작년에 신설된 대전-통영고속도로 고성(상/하)휴게시설 등 4개소를 포함해 모두 10곳의 운영권을 제식구나 다름없는 한도산업에 또 넘겨주어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 도공은 작년에 원주휴게소를 비롯하여 새로 생긴 11개 휴게소와 9개 주유소에 대한 운영권을 한도산업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었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는 모두 경쟁입찰에 부친 바 있다.

○ 그런데, 그 이후 여론이 잠잠해지자 슬그머니 다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다.

○ 도로공사 영업규정에는 휴게소와 같은 부대사업 시설은 모두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도공은 전․현직 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도성회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도산업에 여전히 수의계약으로 휴게소 운영권을 넘겨주고 있다.

○ 한도산업(주)

- (사)도성회가 100% 지분 보유

- 임원(비상임 포함) 또한 전원 도공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도성회 : 도공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

○ 한도산업 영업시설 현황(잠정운영 포함)

구분	노선명	시설명	계약기간	‘05년 매출 (천원)	비고
휴게소	경부선	서울(만)	‘06.4.1~’11.3.31	4,231,687	임대운영1)
	남해선	진영(상)	‘06.4.1~’11.3.31	10,091,522	〃
	남해선	진영(하)	‘06.4.1~’11.3.31	6,077,064	〃
	경부선	양산(상)	‘06.6.15~민영화시	1,745,350	잠정운영 (운영권반납)2)
	동해선	구정(상)	04.11.24~민영화시	238,406	잠정운영 (계약해지)3)
	중부내륙선	문경(상)	‘04.12.15~민영화시	4,338,375	〃
	〃	칠서(상)	‘06.7. 18~민영화시	2,143,585	〃
	대전통영선	고성(상)	‘05.12.12~민영화시	98,598	잠정운영 (신규)4)
	대전통영선	고성(하)	‘05.12.12~민영화시	77,134	〃
주유소	경부선	서울(만)	‘06.4.1 ~’11.3.31	15,789,458	임대운영1)
	동해선	구정(상)	‘04.11.24~민영화시	381,405	잠정운영 (계약해지)3)
	중부내륙선	문경(상)	‘04.12.15~민영화시	4,606,753	〃
	대전통영선	고성(상)	‘05.12.12~민영화시	115,355	잠정운영 (신규)4)
	〃	고성(하)	‘05.12.12~민영화시	60,642	〃

※ 1) 임대운영시설 :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의해 민영화된 시설

2) 운영권반납시설 : 민간사업자가 운영적자 등의 사유로 반납(‘06.6.15)한 시설

3) 계약해지시설

- 문경(상), 구정(상) : 경쟁입찰로 부하였으나(‘06.2.6) 낙찰자의 입찰자격상 하자로 인해 계약해지(’06.6.19)된 시설

- 칠서(상) : ‘05년 휴게소 운영서비스평가 결과에 의해 계약해지(’06. 5. 11)된 시설

4) 신규시설 : 대전통영선 완전 개통시 신설(‘05.12.12)된 시설

○ 한도산업 휴게소 잠정운영 ‘특혜’ 의혹

- 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 본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당해시설 민영화시까지로 한다.

⇒ 잠정운영 대행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민영화시까지로 함으로써 계약기간 연장을 도공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도공은 휴게소 신설과 중도계약해지 및 운영권반납 등으로 문제시설이 발생할 때 마다 조기에 운영질서 정착이 가능하도록 한도산업을 잠정운영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 그러나 도공의 주장대로 해당 시설의 경쟁력이 약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면 계약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하향 조정하여 경쟁 입찰에 부치면 될 것이므로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한도산업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 도공 ‘자기 배 불리기’

○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인 (주)고속도로관리공단의 민영화 이후에도 지분 27.63%를 보유하고 있는데 2대주주로서 얻게 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 매출액이 1316억원에 달하는 입장(상), 인삼랜드(상), 동서울(만) 등 휴게소 및 주유소 22개소의 영업권을 관리공단이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각조건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주었다.

○ 관리공단 운영 휴게시설 현황(2006년 9월 현재)

구분	휴게시설명		계 약 기 간	최초운영시기	2005년 매출액 (천원)
					131,660,469 (경쟁입찰제외)
휴게소	건천(상)	기존운영	‘03.1.1~’07.12.31(5년)	`98. 1. 15	4,371,953
	옥천(하)		〃	`99.12.28	3,831,708
	입장(상)		〃	`97. 6.12	7,075,253
	정읍(상)		〃	`98. 2. 1	4,246,969
	정읍(하)		〃	〃	4,794,687
	인삼랜드(상)		〃	`00.12.22	6,708,735
	동서울(만)		〃	`98. 9.16	4,259,137
	청원	신규	‘03.12.24~’15.12.23(12년)	`03.12.24	3,496,095
	경주		‘04.1.15~’19.1.14(15년)	`04. 1.15	3,640,476
	홍성(상)	경쟁입찰	‘04.12.6~’19.12.5(15년)	`04.12. 6
	홍성(하)		‘04.12.6~’19.12.5(15년)	〃
주유소	건천(상)	기존운영	‘03.1.1~’07.12.31(5년)	`98. 1.15	4,510,970
	옥천(하)		〃	`99.12.20	3,247,925
	입장(상)		〃	`97. 6. 5	6,876,337
	안성(하)		〃	`98. 3.21	13,007,862
	진영(상)		〃	`99. 1. 1	10,975,960
	진영(하)		〃	〃	5,556,720
	정읍(상)		〃	`99.12. 6	5,778,185
	정읍(하)		〃	〃	5,681,054
	여산(상)		〃	`99. 1. 1	8,272,519
	여산(하)		〃	〃	7,500,079
	인삼랜드(상)		〃	`00.12.22	5,515,657
	청원	신규	‘03.12.24~’15.12.23(12년)	`03.12.24	6,048,340
	경주		‘04.1.15~’19.1.14(15년)	`04. 1.15	6,263,848
	홍성(상)	경쟁입찰	‘04.12.6~’19.12.5(15년)	`04.12. 6
	홍성(하)		‘04.12.6~’19.12.5(15년)	`04.12. 6

○ 민영화 추진경위

- `87. 2.18. (주)새길이라는 상호로 자회사를 설립

- `95.11.29. (주)고속도로관리공단으로 상호 변경

- `01. 5.18. 정부의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자회사 민영화 방안’을 수립

- `01.11.20. 노사정위원회 민영화 대비 고용안정 합의

- `02. 7. 6. 주식매각 입찰공고

- `02. 9. 2. 입찰안내서 및 회사설명서 교부(~ 9. 7)

- `02. 9. 3. 노사정위원회 추가 합의

- `02.10.17. 주식매매계약 체결

- `02.12. 2. 도공이 갖고 있던 지분(93.63%) 중 66%를 계룡건설(주)에 인계, 민영화 완료

○ 자기 배 불리기

- (주)고속도로관리공단이 `03. 1. 1.부로 민영화되어 더 이상 자회사가 아니므로 도공의 자회사로서 누렸던 특혜인 기존 잠정운영시설(신설 및 반납시설 18개소)의 운영권을 회수했어야 했는데도 하지 않고,

- 도공은 자회사인 관리공단의 민영화 이후에도 지분 27.63%를 보유한 2대주주였기 때문에 영업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신규 휴게시설(청원, 경주 휴게소 및 주유소 등) 4개소를 추가 잠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매각조건과 다르게 운영기간을 2년 더 연장

· 입찰안내서의 매각조건에는 기존운영시설 총18개소의 영업권을 2005년까지 3년간 보장하고 `05년 이후에는 영업권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 도로공사와 관리공단이 체결한 휴게소·주유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03. 1. 1 ~ 2007. 12. 31까지로 2년 더 연장하고 있다.

○ 도공의 주장

- “관리공단 민영화시 종사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노사정 (추가)합의에 의한 것”

○ 고용 보장은 통상례

-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운영권 임대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휴게소·주유소 운영권 인수시점에서 재직중인 기존 종사원은 본인 희망시 계속 근무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때 제반 근로조건(급여, 복지후생 등)이 저하되어서는 아니됨”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 도공의 주장은 ‘자기 배 불리기’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