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30(월)	행자위	국정감사	서울지방 경찰청	서울지방 경찰청

무궁화매점 카드깡 강압수사의 문제

“서울경찰청은 공익제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분위기”

○ 현 황

o ‘05.10.23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서울경찰청내  무궁화매점에서 조직적 카드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번 이익금을 경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일부 고위층의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감

o 이후, 자체수사를 통해 10.29일 ‘04. 5월부터 ‘05. 10월까지 총 1억5천여만원을 카드깡(허위매출)한 혐의로 전자제품  코너 운영자와 외부 알선자 등 2명을 구속하고, 내부제보자 색출에 총력을 기울임

o 그러나, 이러한 내부제보자 색출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조사결과 일부는 사실로 밝혀짐

* 당시 경무과 기능직 진모씨(36세, 여)가 불법체포·강압수사, 성추행 혐의로 수사담당 팀장 김모경위를 2차례   고소(11.7, 12.6)했고, 커피숖 운영자인 이모씨(43세, 여)도 압수수색과정에서 폭행으로 진정서 제출(12.9)

* 김모팀장은 ‘06.10.26일 강압수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음

o 또한, 서울경찰청은 ‘05.12.13일 소환불응을 이유로 취재  기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12.19일에는 소속 경무과직원 18명의 명의로 경찰의 사기가 저하됐다며 MBC를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서 현재 진행중임

o 이후, 당초 보도와는 달리 ‘내부제보자가 경찰직원이 아니고,  보도에 나온 익명의 취재원 “이모씨”와 내부제보자가 동일인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05.8.7일 실제 목소리 주인공인 김모씨(48세 남)를 체포

김모씨는 "前에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모 경찰서 지구대에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 자리를 옮긴 박모 경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변. 이와 관련 박모경사는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문제점 및 질의

o 사건의 추진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도와는 달리 내부제보자가 경찰직원이 아닌 것은 맞지만

서울경찰청내에서 카드깡이 이루어진 것 또한 엄연한 사실

o 그러나, 서울경찰청이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카드깡이 일어났다’는 본질 보다는

‘제보를 믿을 수 없고, 그로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 서울경찰청이 MBC보도 4일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그때 이미 카드깡업자와 알선자, 의뢰자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올 정도로 아주 발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04. 5월부터 ’05.10 월까지 총 1억5천여만원의 카드깡이 이루어졌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갑자기 매출이 급증한 데에서 카드깡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카드깡으로 인한 서울경찰청의 수수료 수익이 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아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o 이후, 경찰의 수사가 내부제보자 색출에 집중한 나머지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이고 실제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 청장! 2건의 고소·진정 건 중에서 기능직여직원 진모씨에 대한 감금·협박 혐의가 인정되어서, 담당자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수사를 재촉하는 고위층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현행 부패방지법에 분명히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는 신변과 신분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경찰이 앞장서서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강압수사를 했다는 것은 법취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공익제보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o 또한, ‘05.12.19일 경무과직원 18명을 원고로해서 MBC를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 청장! 소송비용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직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거둬서 직접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섰던 전례가 있습니까?

☛ 본의원은 이러한 내부제보자 색출을 위한 강압수사, 성금  모금, 법적대응 등 일련의 진행상황이 상부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습니까?

o 끝으로, 본의원이 주목하는 점은

금년 8월 체포된 실제 제보자 김모씨의 발언내용입니다.

☛ 경찰직원도 아니고 카드깡업자도 아닌 김모씨는 “前에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던 고향선배 박모경사가 시키는 대로 인터뷰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진위여부를 떠나 적어도 무궁화매점내에서 카드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제보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수사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30(월)	행자위	국정감사	서울지방 경찰청	서울지방 경찰청

통신제한조치 급감은 느슨한 안보환경 탓!!!

03년도 91건→ 04년도 49건→05년도 11건→ 금년 7월 4건

○ 현 황

o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할 수 있도록 함

o 일반범죄는 신청기간이 최대 2개월, 국가안보의 경우 기간은 4개월이고 4개월단위로 연장이 가능

o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불기소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자에게 집행사실을 통지해야 함

*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1.12.29>

○ 문제점 및 질의

o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03년도 이후 통신제한조치    현황’에 따르면, 매년 통신제한건수가 줄고 있는데 특히, 국가안보 관련건수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 7월말
전체 감청건수	409	322	158	34
전체죄종별 감청현황 中 국가·보안 감청건수	235	210	93	4
서울경찰청 소관 국가·보안 감청건수	91	49	11	4

<출처 : 경찰청 자료>   * 통상적으로 청별 자료취합에 한달반 소요

☛ 청장! 살인·강도 등을 포함한 전체 감청건수가 줄긴했어도,     국가안보 관련 감청건수의 감소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특히, 서울청의 경우, 03년도 91건이던 것이 04년도 49건,     지난해 11건, 금년 7월현재 4건으로 확 줄었는데, 그만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그 근거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본의원이 보기에,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줄어드는 것과

최근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바로 느슨한 안보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30(월)	행자위	국정감사	서울지방 경찰청	서울지방 경찰청

이한영 피습사건

○ 사건개요

o 김정일의 처 성혜림의 조카인 亡 이한영은 1982년 귀순하여 국내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던 중 ‘97.2.15일 남파간첩 최순호 등 2명의 특수공작조에 의해 피살당함

o 당시, 서울경찰청 조모 경사가 심부름센터에 亡人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파면조치 된 바 있으며,

o 이후, 亡人의 처가 2003.3.6일자로 ‘보호·감독의무 소홀’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신상정보 누설’로 인하여  북한공작원에 의해 피살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5억원을 청구하여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

앞서 ‘04.12.17일 서울중앙지법 1심판결에서는 ‘경찰관이  심부름센터측에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사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부문’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1억482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고,

‘05.11.24일 서울고법 2심판결에서는 ‘1심보다 亡人과실을 10% 상향 인정’하여 원고에게 9,699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음

○ 질 의

o 내년 2월이면, 이한영 피습사건이 발생한지 꼭 10년이 됩니다.

재판진행 상황을 보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

☛ 이 건 재판과 관련한 서울경찰청의 입장이라도 있습니까?

향후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o 현재, 국내의 귀순자·탈북자 현황을 보면

‘96년 이전까지 790명 수준이던 것이

금년도 8월말 현재, 8,89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전국의 신변보호 경찰관은 693명이고, 이마저도 다른 업무와 겸무하고 있는 실정임

☛ 청장! 본의원이 탈북자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실제 상담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일선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