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 장 선(건설교통위원회) ▣

2006년도 국 정 감 사 2006년 10월 16일(월)	보도자료	☎ (02) 788-2985 Fax.(02) 788-3621

- 경 기 도 -

	≪주 요 내 용≫
❏ 판교테크노벨리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해야 - 첨단벤처 육성·지원보다 토지분양 위주 사업으로 4,800억원 남겨 - 경기테크노파크, 바이오센타 등과 연계방안 마련해야 ❏ 경부고속철도 평택역 신설 - 경기도의 비용부담 약속 성실히 이행해야 ❏ 경기도 5년간 학교용지 매입비 7,200억원 부담안해 -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도 부채많아, 학교용지 확보 비용부담 한계 - 경기도 학급당 학생수 36.9명(전국 32.9명), 교육환경 가장 열악 ❏ 경영평가 결과 낮은 출연기관 위탁운영 등 대책 세워야 - 바이오센타, 대진테크노파크, 나노소자특화팹센타가 가장 낮게 평가 - 영어마을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중학생 체험교육 위주로 운영 지적 ❏ 경기도 교통난해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과 긴장관계 필요

판교테크노벨리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해야

- 첨단벤처 육성·지원보다 토지분양 위주 사업으로 4,800억원 남겨

- 벤처 육성 및 판교테크노벨리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해야

경기도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20만평 규모의 판교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공사부터 조성원가이하인 9,268억원에 땅을 매입하여 감정가격 또는 낙찰가격으로 1조4,102억원에 분양하여 4,834억원을 첨단벤처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토지분양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업을 대행하는 경기지방공사에 과도한 위탁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 판교테크노벨리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단지화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첨단벤처 육성·지원보다 토지분양 위주 사업으로 4,800억원 남겨

경기도는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와 함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토지공사 사업시행구역에서 20만평을 조성원가 1조227억원 중 단지내 세부공사에 투입되는 조성비와 간접비 958억원을 공제한 9,268억원에 이관받아 판교테크노벨리로 개발하기로 협약

경기도는 매입한 20만평 중 13만평을 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 주차장 등으로 구분하여 초청연구용지와 일반연구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연구지원용지(일부 감정가격 공급)와 주차장은 낙찰가격으로 분양

현재 분양용지 44필지 중 38필지를 1조3,416억원에 분양하여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비용과 비교하여 4,732억원의 차액을 챙겼으며, 경기도의 수지분석자료에 따르면 44필지를 모두 분양할 경우 분양금액은 1조4,102억원에 이르러 4,834억원을 남길 것으로 예상

판교테크노벨리 용지공급 현황(2006. 10.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필지수	용지면적(평)	토지매입금액	토지분양금액	차 익	공급방법
초청연구용지	4	10,760	724	786	62	감정가
일반연구용지	26	80,900	5,445	7,221	1,776	감정가
연구지원용지	6	35,588	2,395	5,220	2,825	낙찰가 감정가
주차장	2	1,771	119	188	69	낙찰가
계	38	129,019	8,683	13,415	4,732	-

주1) 토지매입금액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20만평의 평당가격(673만원) 기준

주2) 총 44필지 중 초청연구용지 2필지, 주차장 4필지 미공급

※ 자료 : 경기도

판교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은 판교신도시의 자족적 기능 확보는 물론 첨단벤처산업의 중심지를 만들어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운다는 취지를 갖고 있음.

따라서, 판교테크노벨리에 입주하는 기업은 단순히 단지화하는 것으로만 시너지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 외에도 단지내에 입주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도하고 마켓팅도 하는 등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기술과 경영에서 앞서가는 기업이 후발기업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수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단지화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기도가 제시하고, 입주신청 기업이 여기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것이 단순한 단지화보다는 훨씬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개별 입주기업의 사업계획만을 제출받아 단지 전체를 유기적으로 묶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준비하지 못함

또한, 판교테크노벨리 내에 일부 용지는 조성원가이하로 토지를 분양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토지와 건물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아직 육성단계에 있는 첨단벤처기업을 입주시켜 앞선 기업들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첨단벤처산업육성을 위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분양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만 입주하게 되고, 단지내에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기능이 규모있게 확보되지 못함

더구나, 경기도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첨단벤처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도 제공하고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된 초청연구단지 6필지 10,760평 중 2필지 6,438평을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일반연구용지와 마찬가지로 초청이 아닌 신청을 받아 감정가격에 분양함

따라서, 판교테크노벨리 조성사업에 있어 경기도가 단지화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거나, 벤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단지조성과 운영보다는 토지분양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됨

▣ 벤처육성 및 판교테크노벨리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해야

경기도의 판교테크노벨리 수지분석자료에 따르면, 토지분양에 따른 수입이 1조4,102억원을 토지매입비 9,268억원, 단지조성공사비 763억원, 공공지원시설 등 인프라 구축 1,483억원, 초청연구단지 시설유치 및 지원 1,514억원, 경기지방공사의 사업대행 위탁수수료 524억원, 관리기구설치 및 운영자금 조성 500억원, 기타 경비 50억원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대략 계획하고 있음

판교테크노벨리 조성 수지분석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입	토지분양수입	14,102	감정가 또는 낙찰가로 토지공급
지 출	토지매입비	9,268	토공으로부터 매입
	단지조성비	763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지원시설	1,483	중앙센터, 정보교류센타 등 설치
	초청연구단지 시설유치	1,514	초청연구단지 부지매입비 지원
	사업대행위탁수수료	524	경기지방공사가 대행
	관리기구설치 운영	500	단지운영 관리기구
	기타 경비	50	신문공고, 홈페이지 구축 등

경기도가 토지분양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략의 구분만 있을 뿐 아직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방안이나 공공지원시설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지 않아 향후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는 것에서도 경기도가 토지분양위주로 판교테크노벨리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음

또한, 경기도가 경기지방공사에 사업대행을 위탁하면서 공사비의 4%, 분양대금의 3.5% 등 7.5%의 위탁수수료율을 정하고 524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도 과도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지적됨.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위탁수수료에 대한 명시적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는 하지만 2003년이후 경기도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 6건의 사업가운데 7.5%의 위탁수수료를 책정한 사업은 용인시의 총사업비 380억원과 총사업비 320억원의 두 건의 하수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사업인 바, 총사업비 1조4,012억원의 판교테크노벨리사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7.5%의 위탁수루료율을 정한 것은 통상 사업규모가 클수록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

경기도는 당초 판교테크노벨리를 첨단벤처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한 만큼 이미 단지내 입주기업들이 유기적 연관을 갖고 연구와 생산, 홍보, 마켓팅을 할 수 있도록 단지화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과 공적 지원 기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당초 벤처 육성을 위한 용지가 계획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경기도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후발 벤처기업이 값싼 임대료로 입주하여 연구도 하고, 생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새로운 첨단벤처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기도가 벤처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부고속철도 평택역 신설

- 경기도는 비용 부담 약속 성실히 이행해야 -

<추 진 경 과>

ㅇ ‘03년 9월 9일, 경기도, 고속철도 평택역 신설 요청

“경기도에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평택 「국제평화도시」개발 및

평택항 개발, 경기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평택역사)를 전액 투자하여

건립코자 하오니 건설교통부이 중간역 설치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ㅇ ’03년 11월, 경제장관간담회, 중간역 추가 신설 방침 발표

“평택역 신설문제는 미군기지 이전 및 평택 국제평화도시개발계획

확정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

ㅇ ’04년 9월 13일, 강동석 건교부장관, 경기도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평택역 신설 약속

ㅇ ‘05년 4월 경기도, 국제평화도시 개발구상 용역 착수

ㅇ ‘05년 12월 22일, 정부,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지정계획 발표

ㅇ ‘05.12.19/12.29, 정부, 평택역 신설문제 검토회의 개최 (역위치 등)

-참석자 : 건교부, 경기도,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토지공사 관계자

ㅇ ‘06.6월~. 경기도-토지공사, 경기남부역(평택역)신설타당성연구용역

○ 고속철도 평택역 신설의 필요성은 미군기지 이전은 물론 평택의 도시 특성인 ① 경기남부 교통요충지(경부, 서해안, 평택충주간 고속도로) ②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 거점도시 및 대중국 물류전진기지 ③ 포승국가산업단지, 어현한산 외국인 첨단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중심도시, ④ 미군기지이전과 평택국제평화 도시 개발에 따른 국제화 도시 ⑤ 생활권역상 경기남부 및 충청권 연계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아 물류 및 승객 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임

○ 고속철도 평택역 신설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평택역 신설을 요청하였음. 경기도에서는 평택역 신설과 관련하여 관련 비용을 전액 경기도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정부에 요청해왔음. 정부에서는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평택역 신설을 검토해왔고, 신설방침을 정했음. 현재 평택역 신설과 관련한 용역을 경기도가 토지공사에 의뢰하여 진행중임.

○ 신임 지사께서도 17대 국회 전반기까지 국회에 계셨으니 손학규 전지사가 추진해왔던 평택역 신설에 대해 경기도와 정부가 어떻게 협의를 해왔는지 알고 계실 것임. 또한 역 신설 비용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전액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임. 경기도의 재정상황이나 평택지역의 개발이익을 고려할 때 역신설 비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됨. 정부에서는 경기도가 자체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을 승인했음.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방침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음. 지사께서 손학규 전지사처럼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 또한, 평택역 입지와 관련하여 2005년 12월의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① 고속선 신평택역 건설(안), ② 기존선 평택역과 고속선 연계(안), ③ 호남고속철과의 연계 운영(안)이 논의 되었음. 이중 ③안의 경우는 호남고속철 노선 확정으로 건교부에 의해 사실상 폐기되었고, 현재는 ①안과 ②안이 논의의 중심대상이 되었음.

○ 그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관계기관의 입장을 확인해 보니 철도시설공단은 ①안은 교량구간에 따른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고, 철도공사의 경우는 영업정책(KTX 기존선 직결운행 확대)과 현실적인 사유(기존선 활용 및 경기 남부지역 주민 이용 편의-전철개통 등)로 기존선 평택역과 고속선을 연계하는 ②안을 철도공사의 입장으로 정했음

○ 경기도가 토지공사에 의뢰하여 발주한 경기남부역(평택역)신설타당성연구용역에 평택주민들의 요구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속열차 노선 1km당 건설비용>

구 분	금액(백만원/km)	비 고
합 계	43,055	경부고속철도 기준
용 지	5,641
노 반	22,414
궤 도	3,219
건 물	1,677
전 력	2,589
통 신	1,724
신 호	1,883
설계비	919
감리비	1,258
부대비	1,731	차량기지, 문화재

경기도 5년간 학교용지 매입비 7,200억원 미납

- 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도 부채 많아 학교용지 확보 비용부담 한계

- 경기도 학급당 학생수 36.9명(전국 32.9명), 교육환경 가장 열악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자가 확보 및 조성한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공공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초·중등학교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시·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부과·징수되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중 일부,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 학교용지법에 따라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음

2001~2005년 수도권지역 자치단체의 학교용비 매입비용 부담현황

학교용지확보			매입비용 부담(억원)
지역	학교수	부지면적(㎡)	회계별 부담 대상액			실제 부담액		시도 일반회계 미부담액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
서울	21	196,113	2,999	2,803	196	2,999	-	196
인천	47	554,029	2,723	1,362	1,362	2,340	383	979
경기	237	3,040,123	18,886	9,443	9,443	16,647	2,239	7,204

그러나, 2001~2005년 5개년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자치단체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현황(교육부 자료)을 보면, 경기도는 237개교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부담해야할 9,443억원 가운데 2,239억원만 부담하고 7,204억원을 부담하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을 부담해왔음

한편, 2006~2007년 2개년간 경기도에 신설되는 학교는 105개교로 학교용지매입비가 1조5,359억원으로 경기도가 부담해야할 7,679억원을 앞으로도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해야할 상황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발행한 지방채 누적상환원금잔액이 2006년 현재 9,247억원에 달해 더 이상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 매입비를 추가부담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어 도교육청의 재정악화로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경기도의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염려가 있으며, 학교신설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이 우려됨

경기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승인액	발행액	기 상환액	상환원금잔액	비고
2004년 이전	8,460	7,079	6,889	190	명퇴수당, 학교신설
2005년	7,771	6,312	633	5,679	교육세결손
2006년	3,378	3,378	-	3,378	명퇴수당, 학교신설
계	19,609	16,769	7,522	9,247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현재,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수가 36.9명으로 전국평균 32.9명을 훨씬 넘고 있고, 과대학교가 438개교, 과밀학급수가 2,471개나 되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음

경기도의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현황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과대 학교수	과밀 학급수
초	1,063	23,813	871,665	36.60	121	145
중	500	11,625	454,194	39.07	164	1,570
고	358	10,888	385,924	35.44	153	756
계	1,921	46,326	1,711,783	36.95	438	2,471

※ 과대학교 기준 : 학교당학생수 초 : 1,680명 초과,  중.고 : 1,260명 초과

※ 과밀학급 기준 - 초 등 학 교 : 학급당학생수 도시지역 43명초과,  읍면지역 41명초과

- 중·고등학교 : 학급당학생수 도시지역 40명초과,  읍면지역 35명초과

따라서, 개발사업지구에서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매입비를 경기도가 계속해서 부담하지 않고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미룰 경우 경기도는 학교용지조차 확보 못해 급격하게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 학교용지매입비에서 경기도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도가 스스로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야 함

경영평가 결과 낮은 출연기관 위탁운영 등 대책 세워야

- 바이오센타, 대진테크노파크, 나노소자특화팹센타가 가장 낮게 평가

- 영어마을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중학생 체험교육 위주로 운영 지적

경기도에서는 2006년 9월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기테크노파크 등 16개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

경영평가결과 평점 100점 만점에 바이오센타가 5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59.4로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나노소자특화팹센타가 64.1점으로 그 뒤를 이어 낮게 평가됨

위 세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바이오센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모집결과 목표의 25%에 그치고, 여타 산업단지(판교, 상암, 오송)와의 경쟁에서도 향후 양질의 입주 희망기업을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개선방안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인 신약물질 산업화 촉진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예산확보 방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경쟁력있는 연구중심대학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됨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경우, 지역 전통산업인 가구분양를 최우선 분야로 하고 있으나 해당산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없어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나노소자특화팹센타는 이용료 수입이나 벤처 연구동 임대수입으로는 재정자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연구능력이 있는 도내 대학에 경영을 위탁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됨

한편, 주민에게 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총사업비 851억원을 투입한 파주캠프 등 영어마을은 경영평가에서 주민의 평생 영어교육보다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5박6일간의 체험교육이 주된 내용이 되고 있어 설립과 운영이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반강제적 참여 가능성도 높으며 반강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운영비는 282억원인데 비해 자체수입은 64억원에 그쳐 재정자립도가 23%에 불과해 도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민간위탁은 설립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교육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영어마을은 교육방송, 방송통신대학 등 여러매체와 차별화되지 않아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존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평가를 받음

경기도는 이번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외부 위탁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유사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기관과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 통폐합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참고자료

경기도 출연기관 평가결과 종합

분야	기관명	구 분	공통지표	사업지표	합 계	평가등급
경제	경기테크노파크	가중치	40	60	100	나
		득 점	29.6	51.125	80.8
		득점율	74%	85.2%	80.8%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가중치	40	60	100	다
		득 점	29.3	47.625	76.9
		득점율	73.25%	79.38%	76.9%
	경기 신용보증재단	가중치	40	60	100	다
		득 점	29.6	47.375	77.0
		득점율	74%	78.96%	77%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가중치	40	60	100	마
		득 점	25.71	33.64	59.4
		득점율	64.28%	56.07%	59.4%
	바이오센터	가중치	40	60	100	마
		득 점	26.21	32.83	59.0
		득점율	65.53%	54.71%	59.0%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가중치	40	60	100	라
		득 점	26.2	37.9	64.1
		득점율	65.5%	63.17%	64.1%

분야	기관명	구 분	공통지표	사업지표	합 계	평가등급
문화관광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가중치	40	60	100	다
		득 점	25.85	44.9	70.75
		득점율	64.63%	74.83%	70.75%
	문화의전당	가중치	40	60	100	다
		득 점	30.75	45.86	76.61
		득점율	76.88%	76.43	76.61%
	경기문화재단	가중치	40	60	100	나
		득 점	34.01	47.04	81.05
		득점율	85.03%	78.4%	81.05%
	경기영어마을	가중치	40	60	100	다
		득 점	31.0	45.28	76.28
		득점율	77.5%	75.47%	76.28%
	세계 도자기엑스포	가중치	40	60	100	다
		득 점	31.26	47.28	78.54
		득점율	78.15%	78.8%	78.54%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가중치	40	60	100	다
		득 점	26.75	43.26	70.01
		득점율	66.88%	72.1%	70.01%
기타	경기개발연구원	가중치	40	60	100	나
		득 점	29.9	51.32	81.22
		득점율	74.75%	85.53%	81.22%
	경기녹지재단	가중치	40	60	100	다
		득 점	25.65	44.4	70.05
		득점율	64.13	74%	70.05%
	가족여성개발원	가중치	40	60	100	다
		득 점	27.51	49.74	77.25
		득점율	68.78%	82.9%	77.25%
	청소년수련원	가중치	40	60	100	다
		득 점	25.89	47.08	72.97
		득점율	64.73%	78.47%	72.97%

※ 자료 : 경기도

경기도 교통난 해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과 긴장관계 필요

○ 김문수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통대책중 「막힌 곳은 뚫자 “Seoul Within 1 Hour”」라는 공약을 냈음. 경기도 어느 곳에서나 서울까지 1시간내에 도달하도록 505개소의 막힌 곳을 뚫는 경기도의 교통체계를 대폭 혁신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으로 많은 경기도민의 큰 호응을 받았음

○ 경기도의 교통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① 지속적인 도로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및 생활영역 확대로 교통난이 심화되었기 때문

• 인구 증가추이 : 8,515천명(’97) ⇒ 10,629천명(’04) ⇒ 11,641('09)

• 자동차 증가추이 : 2004년 336만대 ⇒ 2010년 478만대

• 도로연장 및 자동차증가율 : 도로연장 0.7%/자동차 6.2%('02,‘03기준)

②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급증으로 도로확충을 위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사업비가 부족하여 도로 건설에 애로가 많으며,

• 지가상승률('05) : 용인 23%, 평택 34%, 김포 41%, 화성 65%

③ 버스 이용 수요 감소 및 운송원가 상승으로 버스업체의 경영악화 심화와 대중교통서비스 질 저하 악순환 초래하기 때문임

• 수송분담률(‘02) : 승용차 42.4%, 버스 31·3%, 전철 10.3%, 기타 16%

• 시내버스 대당 운송수지(’05) : -9,575원/일, 적자노선 비율 65%

○ 지사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사도 항상 고민해왔던 것처럼 먼저 ①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② ‘상습정체구간 해소대책사업(병목구간 확장, 교차로 입체화,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해야 하며, ③ 국민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적극화해야 함.

①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경기도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신호체계 불량,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 시설 미흡 등으로 출퇴근시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것을 적은 예산으로 단기에 개선하려는 사업임. 쉽게 말하면 신호등 개선사업과 같음. 이를 위해 교통혼잡지역 20개축을 대상으로 도비 1,533억원, 시군비 1,400억원 총 2,93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현재 경기도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② ‘상습정체구간 해소대책사업’은 병목구간을 확장, 교차로를 입체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보다 근본적인 교통정책이며, 2006년 현재 전체 123km 구간에서 55개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소요비용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약 1.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상습정체구간 해소대책사업 현황>

사업추진	사업 개소	연장(km)	사업비(백만원)	비고
전 체	55 개소	123.18	1,889,119
완 공	23 개소	30.97	320,719
추진중	32 개소	92.21	1,568,400

③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현재 18개소에 약 20억원이 투입되어 진행중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 교통안전과 직결되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임. 교통사고 취약지점의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함

○ 경기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사업인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과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 만해도 2.2조원이 소요됨.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함.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함

※ 참고자료

◆ 경기도 교통관련 통계 ◆

도로 : 20,327개 노선 12,863km (포장률 80%)

• 고속국도 11개노선  437km       • 국    도   18개노선 1,492km

• 지 방 도 53개노선 2,704km      • 시․군도 20,245개노선 8,230km

※ 농어촌도로 1,667개노선 4,550km (포장률 58.1%)

철도노선 : 경부선 등 13개 노선 495.4km

교통수단 통행인구 : 17,052천통행/일

버스 31.3%, 전철 10.3%, 택시 8.7%, 승용차 42.4%, 기타 7.3%

자동차 등록대수 : 3,478,110대,

승용차 2,570,679대, 승합차 272,484대, 화물 627,447대, 특수  7,50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