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5.10.13(금)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문 석 호

1. 북핵으로 더 어려워진 한국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 북핵 문제, 국가 위험도 증가

-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성장 둔화, 투자유입 감소 불가피

-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해야

2. 대북지원은 미래한국에 대한 투자

- 남북경협비용은 통일 비용

-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경제공동체 방향으로 나아가야

3. 무기력한 경제운용, 200만 일자리 창출 공염불

- ‘04~’08년 5년간 200만명 일자리 창출 목표 실종 상태

- 연간 30만명 일자리도 힘겨운 실정

- 추가 성장 1% 위한 정책조정 필요

4.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까지 확대 필요하다

- 후분양제, 분양가 원가 공개 등의 분양가 인하 효과 의문

- 국민의 주거 안정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5. 부동산세제 흔들림없이 시행해야

- 전세가 상승, 고분양가 등 시장 불안 요인 지속

- 부동산세제 합리화 시책 계속되어야

6. 지속적인 SOC 예산 축소 부작용 우려

- BTL 등 민자유치 사업 실적 부진, 경기 침체는 정부정책 실패 탓

7. 비과세·감면 정비기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 근로자․농어민 등 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존치 바람직

- 지출규모 2.5조원에 이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검토해야

8. 부가세 면세범위 합리화 필요

- 사설학원·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해야

-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 및 합리화 노력 필요

9. 전관예우로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하나?

-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친목단체, 유사 정치단체 배제해야

- 심사지정과정 및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강화 필요

1. 북핵으로 더 어려워진 한국경제, 경기 부양책 필요

- 북핵 문제, 국가 위험도 증가

-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성장 둔화, 투자유입 감소 불가피

-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해야

○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시장에서의 부정적 영향으로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에 비상등

-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해외의 주요 반응을 보면,

1) 현재의 위기상황은 한국경제에 명백히 부정적이나 군사적인 것이라기보다 정치외교적인 사안으로 보이며, UN결의안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 한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수 있으며, 성장전망 하향조정이나 투자자금 유입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3) 내수 및 수출 둔화로 ‘07년 한국의 GDP성장율이 4%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핵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추가 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일부에서는 2~3%성장율 예측)이라는 전망

○ 핵실험 이후 ＵＮ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제７장 제41조에 따라 사실상 전면 경제 봉쇄조치를 취하도록 한 미국의 결의안 초안을 놓고 조정작업을 진행중이어서 그 내용에 따라 그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것

- 핵무기나 미사일과 관련된 교역，그리고 위조지폐，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차단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 무력제재를 인정하는 제42조에 적용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는 반대, 미국,일본은 적용할 것을 요청

- 미국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과 항공기를 검색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등을 단속하는 ＰＳＩ(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즉 확산방지 구상을 확대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제 7장 평화에 대한 위협,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는 북한의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한국과 중국의 비중이 65%(중국 39%, 한국 26%)를 넘고 있어 한국․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위기는 언제나 기회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는 뜻

-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북한의 맞대응이 잇따를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되고 소비, 투자 등 경제심리가 급격히위축되는 비상상태에 빠질 수도 있으나,

- 핵확산과 남북통일을 어느 것도 원치않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오히려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간 신뢰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함

○ 그간의 남북 경제협력 확대는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지만 최근 북한의 핵실험 실시로 계속적인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남북경협의 대원칙은 지켜 나가야 할 것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본격화함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남북협력 특구 설정, DMZ 일부가 개방되고, 남북간 인적교류(왕래)도 대폭적 증대되는 등 획기적 긴장 완화의 성과도 있었음

○ 북핵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군사적 제재와대응 등 한반도 긴장 국면이 심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더 커질 것

○ 주식시장이 또 다시 충격을 받아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으면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가계소비가 더욱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도 투자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는 4.6% 성장이 아니라 2~3%대까지 급락하는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내년도 예산 및 경제운용방향에 "경기 부양책“ 반영해야

- 실질성장 4% 후반대, 경상성장 7% 초반대 수준을 전제로 총지출은 연평균 6.4%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북핵 요인을 감안하여 1% 추가 성장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07년 통합재정수지는 13.3조원(GDP대비 1.5%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7조원( GDP대비 △1.5%적자)으로 지나치게 경기중립적이라는 지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는 금년의 9.3조원보다 줄어든 8.7조원으로 6,000억원 축소하여 ’07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금년과 동일한 33.4% 수준

(조원)

	’06년 예산	’07년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0.9	13.3
(GDP대비, %)	(△0.1)	(1.5)
▪관리대상수지	△14.9	△13.7
(GDP대비, %)	(△1.7)	(△1.5)

-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 (‘05년 78%)과 ‘92년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의 재정건전성 기준(재정수지는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60%이내)과 비교시 양호한 수준

○ 정부가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는 것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앞당기고, 내년 말께 착공 예정인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을 가능하면 당겨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북핵 사태가 장기화되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 "중소기업들은 북핵 사태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몰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금 수급 불안으로 유동성이 막히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신경을 써야 한다"

2. 대북지원은 미래한국에 대한 투자

- 남북경협비용은 통일 비용

-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경제공동체 방향으로 나아가야

○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궤를 같이 하면서 꾸준한 증가추세. 문민정부 시절 2,315억원에 불과했으나, 국민의 정부 기간에는 8,557억원,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1조 3,482억원을 지원

- 여기에는 차관 형식으로 제공된 식량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

-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은 시작되었으나, 남한의 일방적 선언이었던 관계로 북측은 공식적으로 남북경제교류를 인정하지 않았고,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도 남북간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하고 무관세를 실시하였으나, 이 역시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공식화됨에 따라 경협 및 대북지원사업도 확대

○ 문민정부부터 지금까지 지난 11년동안 우리는 국민 1인당 연평균 4.8달러를 부담한 셈으로, 서독이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통일 전까지 18년 동안 동독에 대해 서독국민 1인당 연 평균 52달러 수준의 지원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부담한 금액은 결코 많지 않은 수준

○ 그러나 야당(한나라당)에서는 국민의정부 출범(‘98년) 이후 10조원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주장하고 ’대북 퍼주기‘라고 막무가내식으로 비난하고 있으나 경수로사업, 개성공단 건설, 유상지원인 각종 국내 교역업체에 대한 교역경협대출금, 하물며 남북교역 수지 적자분까지 몽땅 구분없이 모두 북한에 대한 퍼주기(무상지원)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북사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정부 및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금 : 1조 5,211억원

- 쌀차관 제공 : 3조 105억원

- 경수로 지원 : 1조 7,484억원

- 개성공단 사업 : 8,644억원

- 경제협력사업 : 825억원

- 대북관광사업 : 9,032억원

- 남북교역으로 인한 수지 적자 : 1조 3,898억원

- 남북정상회담 직전 대북송금액 4억 5천만달러 포함시 10조원 주장

○ 일부에서는 대북지원 액수에 식량차관 제공시 소요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인 1조 4,814억 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 국내 농가를 돕기 위해 설치된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정부가 국내산 쌀을 구입해 북한에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그러면 왜 정부는 비싼 국내산 쌀을 구입하여 북한에 지원하였나?

- 남북 간에는 식량차관 계약 시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식량을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시장가격(톤당 330달러)이 국내산 가격(톤당 1800달러)의 20%에 불과함으로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본다면 해외의 쌀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 그러나 국내에서 쌀이 과잉생산되어 재고미가 많을 경우 농가소득과 국내 쌀값 안정이라는 추가적인 고려변수가 생기게 된다. 농민들과 농정당국은 이러한 점에서 국내 재고미의 대북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그동안 국내 재고미가 있을 경우에 정부는 국내산 쌀을 구입하여 북한에 제공한 것

- 그런데 이를 두고 과다지원 운운하면서 사용목적이 다른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도 대북 지원규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북한이 100년 이래 최대 홍수로 인명피해만 1만 명에 이르고 이재민수가 130만에서 150만 명에 이르는 최악의 수해를 겪고 있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였고

- 인도적 지원인 비료나 식량을 가지고 미사일 발사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비료지원을 남북대화 재개와 연계하는 상호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에는 이러한 인도적 지원조차 북한정권의 북핵 개발 등 군사적으로 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본격화함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남북협력 특구 설정, DMZ 일부가 개방되고, 남북간 인적교류(왕래)도 대폭적 증대되는 등 획기적 긴장 완화의 성과과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 남북은 투자보장, 분쟁조절,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에 대한 4대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상과 관련된 제도도 구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북핵이라는 암초를 만났다고 모든 남북경협사업을 도루묵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특히, 전쟁 등 북한의 비상위험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시켜 남측기업이 북측에 대해 부담없이 안심하고 대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교역․경협손실보조제도를 활성화하는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교역손실보조는 현재 약정잔액기준 1건, 0.4억원에 불과

- 경협손실보조는 약정잔액기준 11건, 156억원 수준

3. 무기력한 경제운용, 200만 일자리 창출 공염불

- ‘04~’08년 5년간 200만명 일자리 창출 목표 실종 상태

- 연간 30만명 일자리도 힘겨운 실정

- 추가 성장 1% 위한 정책조정 필요

○ 일자리 창출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동반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이다. 일자리를 통해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면 민간소비의 안정적 증가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 또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저소득 계층이 근로를 통해 떳떳하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과제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04.2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04~‘08년 5년간 200만명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취업자 증가수는 ’04년 42만명, ‘05년 29.9만명, ’06.상반기 30.7만명 증가에 그치고 있어 목표 대비 실적치가 부진하다는 지적인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정부는 ‘04.12월 2005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시 ’05년 40만명 증가를 전망하였으나, ‘05.7월 2005년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전년비 30만명 증가로 목표 인하

○ ‘05.12월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는 ’06년 전년비 35~40만명 증가를 전망하다가 ‘06.7월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전년비 35만명 내외로 다시 수정함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바,

○ “아니면 말고 식”의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일자리 창출의 주된 동인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간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도 폐지보다는 완화․개선하는 정도여서 기업들은 투자의 걸림돌로 여전히 과도한 규제수준을 말한다

- 한국갤럽조사 결과 규제개혁 만족도가 38%로 낮은 수준

- 중소기업의 투자결정시 고려사항의 첫 번째가 규제문제(67%)

○ 대내적으로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기업환경이 보다 좋은 해외로 해외로 나간다는 분석

- 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국내 기업의 중국투자 및 고용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2005년 중국으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5000여개, 투자금액은 105억달러에 이르며,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21만개가 줄어들었다는 주장

-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10년간 36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으로 앞으로 고용난이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완화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물론,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일자리 창출 여건의 악화된 것도 사실

-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일자리수)가 ‘90년 42.7명에서 ’00년 20.1명으로 감소

- 경제성장율 1%상승시 늘어나는 일자리수가 8~9만명 수준으로 감소

○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의 취업자 증가 폭이 예전과 달리 뚜렷한 호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제조업, 농림어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점에 비춰볼 때 본격적인 고용개선은 훨씬 느리게 진행되거나 앞으로도 취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06.상반기 제조업은 양호한 산업생산에도 불구하고 IT화 진전 등으로 7.4만명 감소, 농림어업의 경우에도 구조적인 고용감소세로 회귀하면서 4.9만명 감소

- 할인점･홈쇼핑 등 신업태 확장으로 03년 이후 고용위축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도소매업의 경우 3.2만명 감소하여 서민층의 체감고용사정이 부진한 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금년말까지 OECD 사례 분석과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정밀한 재검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도 올해(5.0%)보다 낮은 4.6%수준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의 무기력한 경제운용이 아닌가하는 비판의 소리가 높고 일자리 문제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우려스럽다.

	2006					2007
	1/4	2/4	3/4	4/4	연간	연간
정부	6.1	5.3	4 후반	4 초반	5.0	4.6
한은			4.4		5.0	-
KDI			4.8	4.4	5.1	-
삼성			4.5	3.8	4.8	4.3
LG			4.0		4.7	-

○ 1%의 추가 성장을 견인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4.6%가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고용문제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리밸런싱(rebalancing·재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부총리 기자간담회 발언)

4.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까지 확대 필요하다

- 후분양제, 분양가 원가 공개 등의 분양가 인하 효과 의문

- 국민의 주거 안정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부동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한 시장의 안정화․정상화 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98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분양가 현상을 막는데는 속수무책

- 8.31정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부 기재 의무화라는 획기적인 부동산 제도 개혁을 이루었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도 성공적으로 시행

- 8.31 후속대책(3.30)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재건축 제도 합리화,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 등으로 금년 5월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 월간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 (5월) 1.2→ (6월) 0.5→ (7월) 0.2→ (8월) 0.2

○ 그러나, 최근의 전세가격 폭등 문제나 파주 신도시, 은평 뉴타운 등의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에 정부정책은 무기력한 모습이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계속되고 있음

-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 주택보급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주택 수는 232만1900채로 총 가구수(258만7500가구) 대비 주택보급률이 89.7%에 불과

- 서울의 자가 점유율(자기 소유 집에 직접 살고 있는 비율)은 44.6%로 나타나 무주택이거나 직장·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남의 집에 전·월세로 사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현 상황에서 전세가 폭등 및 고분양가 행진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최근 후분양제나 분양가 원가 공개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후분양제나 분양가 원가 공개 자체는 분양가 인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

○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주변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로 인해 다시 고분양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표준건축비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격을 크게 택지비와 매년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합산한 가격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택지비와 표준건축비의 변화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됨으로 원가연동제라고도 함)

- 분양가상한제가 되면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원가연동제가, 25.7평초과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분양가가 통제됨

○ 이미 공공택지의 경우 8.31정책으로 모든 평형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여 분양가를 이미 규제하고 있으므로 민간택지까지 전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분양가 원가 공개도 공공택지의 경우 공공과 민영주택(25.7평 이하)을 막론하고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에 대한 원가공개를 시행중이지만 형식적이어서 그 효과는 의문

○ 분양가 원가 공개를 공공택지에 한정하는 등 참여정부도 '시장원칙'이란 이유를 들어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급급했고, 건설업계도 '자율조정'을 운운하며 용케도 피해왔으나 결국 정부 정책의 타이밍(시의성)과 신뢰성만 잃어버린 꼴이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만 사라지게 됨

○ 이제라도 정부는 구체적인 원가 공개 항목, 원가산정 회계기준, 검증기준·방법 등을 제대로 만들어 분양가 공개가 실질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5. 부동산세제 흔들림없이 시행해야

- 전세가 상승, 고분양가 등 시장 불안 요인 지속

- 부동산세제 합리화 시책 계속되어야

○ 파주 신도시, 은평 뉴타운 등의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으로 주변 부동산가격이 같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불안 심리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가 폭등 문제만이 아니라 또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세제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

○ 금년도 세수 전망을 보면,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확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06.1.1)등에 따라 '05년 대비 2.6조원(58.4%)이 증가하고

○ 종합부동산세도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보유세 강화에 따라 전년대비 0.7조원(161.5%)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부동산세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모습

- ‘06년 종부세 4,413억원에서  ’07년 11,539억원으로 크게 증가

○ 그러나 일부에서는

1)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이연 등)

2)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6억원 ⇒ 9억원)

3)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전환

4) 양도소득세율 인하,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향 조정 등 다양한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지만,

○  일관성있는 부동산 정책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및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작년 8․31 대책에서 마련된 부동산 세제정책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주택가격의 재상승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

6. 지속적인 SOC 예산 축소 부작용 우려

- SOC예산은 감소하고 BTL 등 민자유치는 지지부진

- 최근 건설 경기 침체는 정부 정책 실패 탓

○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는 등 경기흐름이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 특히, 정부는 SOC 투자분야의 예산을 해마다 축소시키고 그 대체 수단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투자를 보완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정밀한 검증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BTL 등 종합투자계획이 계획대비 실적이 지지부진하여 경기관리대책에 실패한 것 아닌가?

○ SOC 예산 증가율을 보면 (‘93～’00) 19.1% → (‘00～’03) 8.3% → (‘03～’05) △1.9%로 점차 축소되었으나

○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요란스럽게 알려진 BTL방식의 민간투자 유치는 ‘05년 투자계획 4.7조원 대비 집행액 1,300억원에 불과하였고, ’06년 8.3조원 투자계획에 집행액 1.5조원에 그쳐, 2004.11월 정책수립시 경기활력 회복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실패

- ‘06년 협약체결된 2.12조원도 전액 ’05년도 사업이 ‘06년에 협약 체결된 것으로 ’06년 사업계획중 협약체결된 사업은 1건도 없는 실정

○ 그 결과 금년 2/4분기에는 건설투자가 전년동기대비 △3.9%로 감소하고 건설수주도 △14.1% 급감

- 특히, 공공부문의 건설수주는 ‘05년 4/4분기 △26.3%, ’06년 1/4분기 △11.3%, 2/4분기 △28.3%로 민간부문에 비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투자 확대 노력이 절실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07년도 수송·교통·지역개발 등 SOC부문 예산을 ’06년 18.4조원 대비 △1.1% 감소한 18.2조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건설경기 침체 우려 확산

○ 이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공공부문 건설투자 계획을 ’06년도 48.7조원 대비 7.4% 증가된 ‘07년도 52.3조원으로 확대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낮은 상태

○ 현재 우리의 SOC 시설은 선진국의 20～30% 수준으로 SOC투자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물류비 증가로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 GDP대비 SOC 스톡비율 : 한국 42%, 일본 61%, 미국 73%, 독일 91%, 영국 114%

※도로혼잡율(1㎞당 자동차 대수) : 한국(2위, 151대), 일본(5위, 62대), 미국(15위, 34대)

○ 또한, 지속적인 SOC예산 감소로 공기지연 발생과 정부의 사업비 부담 증가(물가상승 반영 위한 설계변경 등), 기업의 고용인원 감축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정부의 보다 정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아울러 당초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BTL 사업 등 종합투자계획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추진일정을 앞당겨 경기 활력 회복을 견인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7. 비과세·감면 정비기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 근로자․농어민 등 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존치 바람직

- 지출규모 2.5조원에 이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검토해야

○ 정부는  ’06년 일몰도래 55개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실효성․지원목적 달성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축소 폐지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근로자․농어민 등 서민층 지원제도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서민경제 회복 및 양극화 해소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 근로자,농어민 등 서민층 지원제도 축소

- 신협 등 조합의 2,000만원이하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제도(조세지출 2,104억원)도 비과세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으로 축소

- 신협 등 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조세지출 303억원) 의 일몰 신설

- 세금우대종합저축(9%저율분리과세)의 일반인 한도 4천만원(조세지출 2,373억원)을 2천만원으로 축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폐지( 조세지출 100억원)

※ 비과세․감면 정비(안)

1) ’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중

- 30개 제도는 연장, 10개 제도는 연장하되 감면폭을 조정

- 15개 제도는 폐지

2) 일몰이  없는 5개 제도는 감면폭을 조정, 2개 제도는 폐지

○ 현재 비과세 감면제도는 총 226개, 19.9조원으로 총국세 대비 14.5%로 ‘03년이후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총국세 대비 감면세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함

- 비과세․감면 규모를 보면 ‘01년 13.7조원에서 ’03년 17.5조원, ‘05년 19.9조원으로 크게 증가

○ ‘06년도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기준이

- 1)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2) 이용실적이 미미한 제도, 3)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조세지출 지원금액 대비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음

○ 우선 임시투자세액공제 규모를 보면, ‘90년 1,046억원에서 외환위기 때인 ’97년에는 337억원까지 줄었다가 2000년 4,117억원, 2001년 6,778억원, 2002년 6,528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2003년에는 13,019억원으로 급증하여 2004년 18,363억원, 2005년 25,698억원에 이르고 있어 축소․폐지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2000.1 ~ 6월중 투자분 : 7%

- 2001.1 ~ 2003.6월중 투자분 : 10%

- 2004.7 ~ 2004.12월중 투자분 : 15%

- 2005.1 ~ 2006. 1월중 투자분 : 10%

- 2006.2 ~ 2006. 12월중 투자분 : 7%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조절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매년 연장 운용되고 있어 문제

-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투자금액의 1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규정) 및 시행령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율)에서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2006. 12. 31까지로 일몰이 정해져 있으나 ‘06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는 언급이 없음

○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몰 연장 또는 영구 존속시키자는 건의서를 제출(기업환경개선 100대과제 ‘06.9)하고 있어 폐지시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등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곤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 또한, 재경부가 정책용역과제로 의뢰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 효과분석(2003.9)’자료에 따르면,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2) 동 제도와 경기활성화의 관계는 유의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3) 경기조절을 위한 동 제도의 탄력적 운용도 이해집단의 저항으로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효과 대비 조세지출규모가 지나치게 큰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실질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원칙과 방향성이 없는 세제개편이 아니라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가 필요

8. 부가세 면세범위 합리화 필요

- 사설학원·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해야

-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 및 합리화 노력 필요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므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정책적 고려에 의해 예외적으로 면세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설 영리 학원 및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해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 부가세 면세대상이 선진국에 비해 광범위하며 특히 교육·의료·금융용역 등에 대한 개별 업종에 대한 면세적용을 개선해야 함

○ OECD 국가의 대부분이 공교육에 한해서만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설 영리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어 입시위주 사교육 팽창, 공교육의 붕괴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셈

- 전국 입시 보습학원수가 ‘01년 1만3,708개, ’02년 1만6,695개, ‘03년 1만8,815개, ’04년 2만2,058개, ‘05년 2만6,102개로 5년 새 무려 두 배 증가하였고 2006년6월 현재 2만7,724개로 전국의 초·중·고교 1만889개에 비해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치

○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세원양성화 차원 과세로 전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시 바람.

- 사교육 수요의 학교내 흡수 및 소득계층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부합

※ 부가세법제12조(면세)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동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의료용역의 경우에도 그 목적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부가세법제12조(면세)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의 범위가 종전의 고유업무 이외에 다양한 부수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면세범위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의 경우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송금수수료,컨설팅료 등 고유업무 이외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부가세법제12조(면세)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러한 면세 범위 합리화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큰 방향에 부합하고 과세 불형평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부가세 면세범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9.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 전관예우 차원에서 지정해 주나?

-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친목단체, 유사 정치단체 배제해야

- 심사지정과정 및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사회적으로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법인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고,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익성 기부금단체 지정 단계에서 제대로 심사검증되지 않아 기부금단체가 난발된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할 필요

- 소득세 조세지출 규모는 ‘02년 4,022억원에서 ‘05년 5,067억원으로 증가세

○ 세법상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손금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중 국가의 기능을 보완하는 공익사업(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법인세법§24, 조특법§73)

-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손비인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와 사립학교․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소득금액의 50%이내에서 손비 인정되는 ‘특례기부금단체‘ 그리고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범위내에서 손비인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크게 분류됨

- ‘05년 법인의 기부금 지출규모가 2조7,600억원이며 2001년의 1조5,748억원보다 크게 증가

○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96년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되어 재경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익성이 있는지를 심사평가하여 지정․공고(5년마다 재심사)하고 있으나 지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지적

- 민법§32에 의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의 경우로써 ‘06년 현재 지정 공익성기부단체는 960개

* 민법 §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연도별 지정건수도 ‘96년 59건에 불과하던 것이 ’01년 100건, ‘03년 112건, ’05년 19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

○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 및 지정요건(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9호)을 보면 정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뉴라이트 등 유사 정치단체를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싱크넷 등이 함께 만든 ‘사단법인 뉴라이트’는 서울시에서 추천하여 지정

- 특정 정치인의 외곽조직으로 판단되는 단체도 다수 지정되어 있음

※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9호

39.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또한, 재경부장관이 추천하고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의 다수가 전직 재경부 관료 출신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등의 관계로 비춰보아 심사 지정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함

- (사)제이에이코리아(이사장 전 경제부총리 강경식), (재)조달연구원(원장 전 조달청 차장 신삼철), (사)디지털경제연구소(이사장 전 재경원 차관 강만수)  (재)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전 국무총리 남덕우)

(사)안민정책포럼(이사장 전 재무부장관 정영의) 등

○ 한국CEO포럼 등 다수의 단체가 회원간 친목 및 협력 증진이 주사업으로 공익단체가 아니라 친목단체에 불과함에도 지정

○ (사)신산업전략연구원(원장 송병락)의 경우, 황우석 교수가 7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61억원을 (사)신산업전략연구원을 통하여 받아 쓰는 과정에서 수억원을 유용하는 등(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등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도 문제(당시 황우석교수는 연구원의 이사였음)

- 삼성 30억원(삼성코닝 2억원, 삼성SDI 8억원, 삼성전자 20억원), SK 30억원( SKC 15억원, SK(주) 6억원, 중부도시가스 9억원), 해동과학문화재단 1억원 등 7개사로부터 총 61억원을 연구비로 수령하여 집행하였다고 하나 지정기부금단체를 통한 가차명계좌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진행중

- 지정기부금단체를 개인후원금의 도관으로 악용한 동 사안에 대하여 재경부는 “재정경제부장관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의거 동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함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어 문제

○ 광주광역시의 경우 (사)동구자원봉사센터, (사)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사)광산구자원봉사센터, (사)남구자원봉사센터 등 구마다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하고 있고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난발한다는 지적

○ 기업의 기부금 부담이 준조세적 성격이 강하므로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지정이후 사업목적 이외의 영리 사업 영위, 불법 행위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