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기국회

정책보고서

동북아 관광 허브 한국을 위한 정책 제언

2006.10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의원 이광재

목   차

1. 관광 산업의 중요성

1.1 관광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

1.2 관광산업은 고용창출의 새로운 대안

1.3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1.4 동북아 관광객 유치로 외화 획득

2. 한국 관광산업의 현 주소

2.1 관광사업 현황

2.2 관광인력 현황

2.3 해외 관광 투자 현황

2.4 관광수지 동향

2.5 한국 관광산업의 현 위치

3 국제 관광 동향

3.1 세계 관광산업 동향

3.2 일본 버블 붕괴 이후 관광개발 방향 전환

3.3 중국 “관광산업을 국가 지주 산업으로의 육성, 세계 관광강국 건설”을 전략목표로 선정

3.4 쇼핑도시에서 레저도시로 변신을 추구하는 홍콩

3.5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문화를 결합한 마카오

3.6 ‘동방의 모나코‘로의 변신을 시도한 싱가포르

3.7 관광의 새 지평을 여는 두바이

4. 우리나라와 외국의 관광산업 지원 사례비교

4.1 일반 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비교

4.2 일반산업의 해외 관광산업투자 현황

4.3 외국의 해외 관광산업 투자 사례

5.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점

5.1 관광 그랜드 플랜 미흡

5.2 관광 상품의 매력 저하

5.3 관광 인프라 부족과 낮은 가격 경쟁력

5.4 관광산업 전문 인력 양성의 문제점

5.5 지원제도와 체계 미흡

5.6 부정적 국가이미지와 관광목적지로서 낮은 인지도

5.7 해외관광산업 투자환경의 문제점

6.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6.1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그랜드 플랜과 관광 내실화 필요

6.2 관광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산업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6.3 제도 개선 필요: 부처 차원 타당성 검토와 신속한 결론 필요

6.4 해외 관광 투자로 아웃바운드 회수를 위한 방안

6.5 국내외 관광 전문 마케팅 필요

<참고 문헌>

<참고 자료>

1. 관광산업의 중요성

자료출처: 동북아 관광지도와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강신겸 수석연구원

1.1 관광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

□ 세계의 산업구조는 지식기반형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은 IT, BT, CT 등과 함께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전략 산업으로 급부상중

□ 관광 산업 GDP 비중이 전 세계 12%에서 2008년까지 20%로 증가할 전망

WTO, "World Tourism 2020 Vision", 2003

- 관광산업은 전세계 무역거래량의 8%, 서비스수출의 35%를 차지하며 석유, 자동차산업과 함께 세계 3대 산업의 하나로 성장

❍ 선진국은 관광산업 GDP비중이 10.7%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4%에 머물고 있어 높은 잠재력 보유

문화관광부,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004

- 인접국 관광산업 GDP 비중: 일본 8.9%, 중국 10.5%

□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외화가득율이 산업분야 최고수준

- 전체산업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 0.787,  관광산업 0.855

관광지출이 1단위 증가하였을때 전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 주요 수출산업 외화가득률은 관광산업 88%, 반도체43%, 휴대폰 52%, 자동차 71%

외화가득액(상품수출가액-수입원자재 가액)을 상품수출가액으로 나눈 비율

❍ 자동차 한대의 수출 이익과 관광객 한명 유치의 이익 비교 표

- 관광객 1명 입국시 : 컬러TV 9.4대, 자동차 0.18대 수출효과

1.2 관광산업은 고용창출의 새로운 대안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현실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과제

- IT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1990년 36명에서 2000년에는 9.9명으로 오히려 감소

생산액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

-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관광지출 10억당 유발되는 취업자수)는 52.1명으로 산업평균의 2배이상

한국은행, “관광지출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2

□ 관광은 대규모 고용 인력 흡수 및 새로운 직업군 창출산업

- 강원랜드 직접고용 약 3천명, 간접고용 3만명

□ 관광산업 고용 승수(0.062) : 산업평균 (0.029) ⇒ 2배

❍ 관광을 신성장동력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지원 강화

-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인적서비스(Human Service) 산업으로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

- 골프장과 호텔, 국제 회의시설, 대형 쇼핑몰, 테마공원 등 대단위 복합 관광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건설단계는 물론 운영단계에서 대규모 고용과 고부가가치 유발 가능

1.3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 국가 균형발전 촉진 및 각 지자체의 신 성장 동력 산업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자체 ‘Brand Image' 제고, 재원 확충 등을 위해 지자체마다 관광을 지방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96년부터 '00년까지 4차에 걸쳐 26개 지구에 계획된 개발 사업은 총 529건, 총사업비는 16조 1,815억원 규모임

개발촉진지구사업 평가보고서, 건설교통부, 2004.5

- 개발사업은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사업의 3개 유형으로서 구분되며

구분	전체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	(건교부)
건수	529건	168	120	241	110
사업비(억원)	16조 1,815	11조 418	1조1,059	4조 338	1조3,691

- 관광휴양사업은 168개 사업에 총사업비 11조 418억원으로 전체 사업수의 31.8%, 사업비의 6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사업비 규모는 관광휴양사업이 건당 평균 660억원으로 큰 반면, 기반시설사업은 167억원, 지역특화사업은 92억원으로 소규모임

□ 프랑스 랑독․루시옹 지역: 리조트개발로 연간 관광객 1,400만명 유치, 관광수입 55억불

1.4 동북아 관광객 유치로 외화 획득

□ 동북아 관광시장의 성장 및 중국이 최대 관광시장으로 부상

□ 동북아지역이 주요 경제블록으로 등장하면서 관광시장 또한 국제 관광목적지로 급성장

- 동북아 관광객수는 2010년 1억명, 관광성장률 7.8%에 이를 전망

세계관광기구, 전게서

□ 중국인 해외여행이 2010년 6천만명, 2020년 1억명의 세계최대관광시장 부상전망(WTO)

- 기타 2003년 중국인들의 여행목적지로는 마카오(574만명), 홍콩(847만명), 베트남(69만명), 싱가포르(57만명), 일본(45만명), 한국 (51만명) 등

□ 중국의 경제 급성장과 소비고급화, 개방정책 확대로 중국인 해외 관광객수는 세계 평균보다 3배에 이르는 연평균 12.8%로 성장, 2020년에는 약 1억명 예상(WTO)

- 2003년 중국해외여행객 2천만명중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수는 51만명(2.5%)에 불과하여 노력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확대 가능

2. 한국 관광산업의 현 주소

2.1 관광사업 현황

❍ 관광산업의 규모

- 29조 980억원 (GDP대비 4.2%)

- 관광수입: 6조 3,182억원(GDP 대비 4.2%)

- 관광지출 : 10조 2,881억원

- 국민 국내 관광비용 12조 4,913억원

❍ 관광사업체수

- 관광사업체: 12,000여개

- 여행업 9,512개, 숙박업 702개, 이용시설업 135개소

- 소규모 영세 사업자 → 덤핑경쟁, "경영"은 없다!

❍ 관광관련 고용자수

- 산업연관표 기준 ‘05년 278만명 (총고용의 12.3%)

- ‘95년 193만명(총고용의 11.2%), ’00년 213만명(총고용의 12.8%)

❍ 국내 관광 총량

- 2005년 38억 800만명, 2010년 53억 100만명으로 증가 예상

2.2 관광인력 현황

❍ 관광산업 고용 동향

- 산업별 최근 10년(1994-2003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평균 고용성장률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이 고용 성장률은 2.8% 정도로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9.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4.0%로 3차 서비스산업 분야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산업별 10년간 고용성장률

자료출처: 노동부 노동통계(http://laborstat.molab.go.kr)

(단위:%)

구분	전체산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1994년 ~ 2003년	2.8	0.3	3.2	9.3	1.1	4.0

❍ 관광산업 인력양성의 개념

- 관광부문의 인적자원 개발과 양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관광기본법 제11조는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 36조는 자격(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관광인력정책의 범위와 역할

김덕기,전효제, 관광산업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수급분석 및 대응방향, 기본연구 2005-18,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 관	역 할
문화관광부	국가관광정책을 입안․관리하고 중장기적인 관광 인적 자원 개발․관리계획을 수립 함
한국관광공사	인적자원 양성 계획의 개선 및 수급조정을 건의하고 국가자격증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
민간사업자 및 각종 사회단체	교육사업의 시행, 직무분석 및 작업 표준화사업, 인력지표의 생산 및 관리, 교육수요를 모니터링하여, 각급 교육기관은 사업체와 연계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

❍ 관광인력 양성 현황

- 관광산업이 성장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학문적 관심 또한 높아져가면서 정규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관광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함

- 민간교육기관에서는 통역․지배인․접객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전문교육기관, 일반교육기관, 사내연수기관을 통해 실시, 대학내에서도 실무교육 중심의 관광인력 양성 특별프로그램 운영

- 관광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해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민간교육기관은 자체 신규 인력양성과정, 재교육과정, 위탁교육, 그리고 방문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형태로 제공

❍ 관광산업 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자료출처: 문화정책연구원 보고서

1. 인력수요는 관광산업 인력의 추가 소요인력을 예측한 것임

2. 인력공급은 정규교육기관의 관광인력 배출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배출규모면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또한 관광종사원 지정연수기관이나 시설교육기관 등이 교육인력은 s대부분 기존 관광인력의 재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신규 인력공급에서 제외하였음

- 관광산업 인력수급은 연도별 관광산업 추가 인력소요와 정규기관의 인력배출규모를 비교하여 분석

- 단, 연도별 관광인력 배출규모 일정하다고 가정한 경우, 정규교육기관의 인력 배출규모가 연도별 추가인력 수요을 초과하고 있어 계획기관동안 관광인력이 과공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3.39%, 2007년 9.38%로 과공급 예상

2.3 해외 관광산업 투자 현황

❍ 숙박업 해외 투자의 특징

- 개인투자의 건수가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투자 금액면에서는 대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 아시아와 북미 그 중에서도 중국, 미국 위주 투자

- 아시아에서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투자금액)

❍ 여행업 해외투자 특징

- 해외 지점, 영업소 형태 (투자건수에 비해 투자금액은 소액)

-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음

- 투자지역은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순

- 투자건수로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의 비중이 높으나 투자금액은 단독투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 숙박업, 여행업의 해외직접 투자 비중

- 2004년까지의 누계를 바탕으로 숙박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투자  건수 205건으로 전체의 0.86%를 차지하고 투자금액 996,872천달러로 전체의 1.91%를 차지하며 지속적 증가 추세

- 여행알선, 운수관련서비스업은 투자건수 107건으로 전체의 0.45%를 차지하고 투자금액 387,511천달러로 전체의 0.07%를 차지

□ 현지 법인 현황

자료출처: 김희수, 해외관광투자 촉진방향 연구, 특별연구 2005-17, 한국문화정책연구원

❍ 숙박업

- 투자 잔액 대비 순이익률은 3.3%, 주로 현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수입 등 현지 법인의 국내 모기업과의 거래는 숙박업의 성격상 실적이 없음

-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데 반해 그 회수 기간이 길어 매출액과 순이익이 투자규모에 비해 낮은 편임

- 본국으로의 과실 송금 실적은 몇몇 업체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수준

- 현지에서의 타업체와의 경쟁관계나 향후 경영 전망은 양호한 편

❍ 여행업

- 총자산 대비 매출액이나 순이익을 볼 때 투자성과가 높다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남

- 주로 현지 진출 여행업이 우리나라 송출 관광객과 밀접한 관련 없이 현지 영업 하는 것으로 추정됨

2.4 관광수지 동향

□ 관광수지 적자폭 심화

- IMF 이후 해외여행객 수가 연간 100만명 씩 증가하여 여행수지의 약화 초래(OECD 국가중 관광수지적자 5위)

- 관광수지는 1991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IMF때 (1998-2000)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IMF 기간(‘97~’00) 이후 다시 적자로 전환된 관광수지 적자 계속 증가

- 가장 큰 원인은 내국인의 해외여행의 급증에 따른 여행지출의 증가

- 관광 외화수입도 외래객 1인당 지출액 감소로 정체

□ 아웃바운드의 증가세 지속

- 국민해외여행은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1989년에 121만명에서 2004년 882만명으로 15년만에 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8년 이후 매년 100만명씩 증가

<해외여행자 수>                 (단위:만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306	434	550	608	712	708	882	1007

-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주말을 이용한 단기 해외여행 기회 증대

- 가족단위 해외여행, 대학생 배낭여행, 연수 등을 통한 문화적 체험욕구 증대

- 중국, 동남아 등으로의 골프관광객 급증

		골프관광객 해외 유출		해외국내골프관광객 수익 국내전환시
주요내용		- 연간 23만명 해외 유출 - 국내 성장잠재력 위축		- 해외 골프원정객의 수익 국내전환 모색 - 골프장 개설 및 운영방안 모색
비용		- 연간 4억4000만 달러 (한화 약 5000억원 소비)		- 연간 3856억원 부가가치 창출
파급효과		- 국내관광 레져부문 및 관광산업의 위축		- GDP(국내 총생산) 0.05% 상승 - 약6780개 고용효과(건설, 운영)

❍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국내관광의 침체 및 관광수지 적자 심화로 관광수지 만성적자구조 고착화 우려, 2006년 약 80억불 적자 예상

관광수입 및 지출 현황 (1995-2005년)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단위 : 백만불)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관광수지	-316	-1,533	-1,146	4,225	2,827	637	-174	-3,119	-2,905	-3,802	-6,638
수 입	5,587	5,430	5,116	6,865	6,802	6,811	6,373	5,919	5,343	5,697	5,279
지 출	5,903	6,963	6,262	2,640	3,975	6,174	6,547	9,038	8,248	9,499	11,917

❍ 1997년 IMF 이후 1998년 출국자 비중이 19.7%로 급락한 이후, 2001년 43.5%, 2002년 48.3%, 2003년 48.2%, 2004년 8월까지, 44.6%를 기록하여 내국인출국자의 50%가 관광 목적의 출국자로 나타나고 있음

❍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95년 이후 관광수지 적자 지속

연도별 여행객 통계

한국관광공사 연도별 여행객 통계자료

연도	Inbound		Outbound		Intrabound
	입국 (만명)	관광수입 (백만불)	출국 (만명)	관광지출 (백만불)	인원 (만명)	성장률 (%)
1962	2	5	10	2
1978	108	408	26	208
1988	234	3,265	73	1,354
1991	320	3,426	186	3,784
1998	425	6,865	307	2,640
1999	466	6,802	434	3,975	27,261	-20.8
2000	532	6,811	551	6,174
2001	515	6,373	608	6,547	32,793	20.3
2004	582	6,053	883	9,856	35,894	9.5
2005	602	5,650	1,008	11,943	38,845	8.2

□ 지난 10년간 외래관광객 입국은 연 평균 6.5% 성장한 반면, 내국인 출국은 24.9% 증가하여 출․입국 격차가 더욱 확대

□ 외래 관광객 지출은 감소하고 국민 해외여행객의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적자폭 확대

❍ 국내여행 수요는 2001년 20%대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2004년 이후 8~9% 증가 추세임

2.5 한국 관광산업의 현 위치

□ 한국관광산업의 위치

- 외래관광객 유치 : 세계 35위(03년기준)

- 관광수입: 세계26위(2003년 기준)

구 분	세계 관광	한국 관광	점유율
외래객수(2005)	8억800만명	602만명	0.8%
관광수입(2005)	6,227억$	61억$	1.0%

□ 최근 이라크전쟁, 테러, 북핵문제 등 국제관광환경의 불안으로 관광객 감소 추세

- 외래관광객수: 532만명(‘00) → 534만명(’02) → 602만명(‘05)

- 외래관광객 증가율 ‘80~’00년 평균 9%, ‘01~’03년 평균 -2.5%

□ 일본 관광시장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이나 중국, 대만 관광시장은 한류 영향으로 확대되고 있음

□ 국제 관광경쟁력 저하

- 세계관광협의회(WTTC, 2004)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관광경쟁력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름

- 특히 관광경쟁력의 핵심요인인 가격 경쟁력이 약세를 보임

- 홍콩과 싱가폴의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높지 않지만 관광인력․인프라 등의 경쟁력 측면에서의 우위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함

□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 일본, 중국 등 거대 관광시장이 인근에 입지

-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 30여분 거리에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43개

- 관광산업의 GDP 차지 비중은 4%로 전세계 평균치 12%와 큰 차이

- 현재 기준에서 8% 이상이 성장여력 보유

3 국제 관광 동향

3.1 세계 관광산업 동향

❍ 2005년 국제관광객 수는 8억 800만명으로 2004년 7억 6천 600만명에서 5.5% 증가로 사상 최초로 8억명 돌파

세계 주요 국가 관광수입 현황

순위	외래객수		관광수입
	국가	실적(백만명)	국가	실적(10억불)
1	프랑스	75.1	미국	74.5
2	스페인	52.4	스페인	45.2
3	미 국	46.1	프랑스	40.8
4	중 국	41.8	이태리	35.7
5	이태리	37.1	독 일	27.7
6	영 국	27.7	영 국	27.3
7	홍 콩	21.8	중 국	25.7
8	멕시코	20.6	터 키	16.9
9	독 일	20.1	오스트리아	15.4
10	오스트리아	19.4	호주	13.0
	한국	5.8	한국	5.7

□ 국제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

- 2000년 7억명, 관광수입 4,760억불

- 2010년 10억명(1조 500억불) 시장으로 성장 전망

- 2010년까지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11.6%로 성장, 총 고용의 9%가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자료 참고

❍ 대륙별 동향을 살펴보면 아프리카는 전년대비 10% 성장률을 보이며, 태평양 지역은 7.4% 성장률, 한국을 비롯한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가 속한 북동아시아는 10.2%의 두드러진 성장률, 유럽이 4.3% , 미주는 5.8%, 중동은 6.9% 성장률을 보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급격한 부상 전망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세계관광객 점유율이 1995년도 14.4%에서 2020년까지 25.4%까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

3.2 일본 버블 붕괴 이후 관광개발 방향 전환

❍ 일본은 1990년대의 수요 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개발의 방향을 대규모 리조트 중심에서 지역 밀착형 관광으로 전환

-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강점과 특색을 살리는 관광개발에 주목하고 콘텐츠 발굴 위주의 소프트 관광으로 변화

- 소규모 투자로 지역별 차별화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강점으로 부각

❍ 유휴인에서는 음악제와 영화제 등 문화예술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활성화에 성공

- 국제음악제, 영화제 등 지역 특유의 문화이벤트 행사를 통해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 『 A New Welcome plan 21』을 수립하여, 2007년 외래관광객 800만명, 2010년 1000만명 유치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제2의 디즈니랜드, 동경롯데월드, 아톰랜드 등 관광위락시설 건립추진

3.3 중국 “관광산업을 국가 지주산업으로 육성, 세계 관광강국 건설”을 전략목표로 선정

❍ 2004년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수는 4,100만명으로 세계4위 관광대국으로 성장

❍ 중국은 『관광비전계획』수립하고 ‘08년 북경올림픽과 ’10년 상해 세계박람회를 기회로 관광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04년 스누피공원 개장에 이어, ’06년 유니버셜 스튜디오 개장 준비 중

❍ 베이징에서는 24개의 신규 호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1만여개의 객실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

- 베이징의 호텔은 총 637개로 총 객실공급량은 11만개에 이를 전망

❍ 지속적으로 해외여행 규제를 완화하고 여행자유국가를 확대

- 1990년에 최초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를 해외 여행 자유국가로 지정한 이후 2004년까지 총 64개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유럽 30개국, 아시아 18개국, 아프리카 10개국, 오세아니아 3개국, 미주 1개국 등 총 64개 국가와 ADS(목적지 체류허가권, Approved Destination Status) 협정 체결

3.4 쇼핑도시에서 레저도시로 변신을 추구하는 홍콩

❍ 중국 관광객의 급증으로 홍콩 관광시장이 최근 급성장

- 최근 2004년 관광객은 총2,180만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

WTO  2005, 관광객수 기준 세계 7위

❍ 2003년부터 중국인의 자유여행 허용한 이후 2004년 1,200만명 홍콩 방문

- 중국인 해외여행 첫 목적지로 홍콩을 가장 선호

❍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쇼핑 홍콩’에서 ‘레저 홍콩’으로 혁신 추구

- 방콕 등 타 도시가 저렴한 쇼핑 관광지로 부상하며 ‘쇼핑 홍콩’으로의 위상 흔들림

❍ 홍콩은 2001년부터 23억달러를 관광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 2005년말에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개장, 제 2국제컨벤션센터, 랑타우 섬 해양 테마파크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임

❍ 중국 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5-2006년간 전세계 대상으로 홍콩 관광 마케팅 추진

- 홍콩 관광객의 55%가 중국인에 편중되는 문제점 타계를 위한 목적

3.5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문화를 결합한 마카오

❍ 중국 관광객의 급증으로 카지노 도시 마카오의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 부여

- 2004년 관광객 1,667만명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

- ‘03년 중국의 해외여행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중국관광객 마카오의 관광 주요 고객으로 부상

- 2004년 중국 관광객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950만명으로 마카오 전체 관광객 57% 차지

❍ 대규모 카지노, 쇼핑, 컨벤션센터, 테마파크를 추가로 건설하여 카지노 도시의 이미지를 ‘종합레저도시’로 한 차원 업그레이들 할 계획

- 약 10억달러 투자로 2008년까지 ‘꿈의 도시’ 프로젝트로 불리는  해저 카지노와 호텔 조성 계획

❍ 마카오는 2001년 이후 라스베이거스 샌즈, 원리조트, MGM 등 세계적 규모의 카지노가 개장되었으며, 향후에도 ‘크라운 카지노’ ‘시티 오브 드림’ 등 대형 카지노가 추가 건설될 예정

- 카지노 이외에도 쇼핑,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문화자원을 개발해 ‘종합레저도시’로 업그레이드 도모

❍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에 문화도시의 이미지 추가로 새로운 마케팅 수단 활용

- “카지노 뿐만 아니라 문화 유적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한 결과, 유네스코는 마카오의 29곳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

- 바라광장, 릴라우 광장, 성 어거스틴 광장, 세나도 광장 등 유네스코에 지정된 세계 문화유산

- 과거의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조화된 독특한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부각

3.6 ‘동방의 모나코‘로의 변신을 시도한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종래의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깨면서 카지노 건립 추진

- 1,70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180억 달러의 관광수입 확보를 목표로 20억달러를 투자하여 2009년까지 카지노 2개 개장

- 특히,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개설 등 도덕주의적 정책에서 탈피하는 등 변신을 도모하고 있음

❍ 카지노 리조트가 싱가포르 경제성장률을 매년 0.6% 끌어 올릴 것으로 분석하며 1만 3,000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

自由時報, 2005.5.18

❍ 싱가포르는 『Tourism 21: Vision of a Tourism Capital』 프로그램에 따라 ‘의료관광’ 등 싱가포르의 특성을 살린 관광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음

3.7 관광의 새지평을 여는 두바이

❍ 두바이 면적은 서울시보다 조금 작고 인구는 130만명밖에 안되는데 대외적으로 발표된 공사 프로젝트는 무려 2,000억달러임

- 두바이 GDP인 1,150억달러의 두 배에 가까우며 한국으로 치면 1조5,000억달러(1,50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벌이는 셈임

❍ 바다 위 3곳에 초현실적인 수상도시를 건설하고, 전 세계 6개 대륙을 본뜬 더 월드(The World), 해저(海底)도시 워터프런트, 해안도시 페스티벌 시티, 환상의 섬나라 더 라군스(The Lagoons), 삼성건설이 짓고 있는 800m짜리 세계 최고층 버즈 두바이 타워 등

❍ UAE 국방장관이자 두바이 왕세자인 쉐이크 모하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국영 프로젝트 개발 회사인 DDIA(Dubai Development & Investment Authority)를 통해 디즈니랜드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테마공원 조성을 지시

- 두바이랜드는 2018년 까지는 모든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금액은 두바이 정부가 약 7억3,600만달러 투입할 예정이며, 각 45개 테마는 각 테마별 공원을 직접 운영할 외부 투자자들이 분담하게 됨

❍ 두바이 관광진흥청(DTDC)에서는 두바이 랜드가 완공되면 하루평균 약 2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어 연간 7,28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DTDC에서는 두바이랜드로 인한 경제기여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두바이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일일 평균 100달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호텔비 제외) 두바이랜드 하나만으로 2018년 까지는 전체 GDP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참고로 현재 UAE GDP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정도임

- 금액면으로는 2018년엔 매년 약 73억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의 관광산업 지원에 관한 사례비교

4.1 일반산업과 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 비교

❍ 관광 산업과 제조업을 비롯한 일반 산업의 지원 구상도를 비교 해 보면 다음과 같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상도

산 자 부 시행중		문 광 부 구상
관련 기관	주요 업무	관련 기관	주요 업무
산자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정책 수립 기관	문화 관광부	관광산업 내실화를 추진하여 국가 전략산업 기반조성, 문화관광상품서비스 개발 및 보급, 미래형 관광 레저도시 조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창업, R&D 확대, 정책금융, 수출활성화, 등 전반 적인 정책 수립 및 수행	관광공사	국제관광진흥, 국민관광진흥, 관광요원의 양성․훈련,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조사․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1. 수출금융 지원 사업 -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 수출 개척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 기업 수출상품 제작비 지원 2. 수출 및 국제화사업 - 수출가능성 및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사업 - 해외주요거점에서 현지 판매 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출인 큐베이터를 설치․운영 3. 연수사업 - 지방연수원 건립․운영을 통해 기술 및 경영분야 594개 과정 연수 실시, 영세중소기업 CEO 마인드 제고 및 경영전반적인 교육 실시	관광공사 혹은 별도기관 설립 의원실에서 제안하는 내용임	1. 관광경영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지원센터의역할),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 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설립 2.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중소 기업 연수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관광업연수원을 설립 하여 전문적인 교육 실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1.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해외 주요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2. 지사화사업 - 코트라 해외주요지사를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 관련 일괄적 지원 사업 - 수출애로 해결, 수출성약 지원 및 바이어 관리 등 포괄적 사 후관리 서비스 제공 3. 정보조사 사업 - 주요지역별 무역․해외투자 심층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 산업/상품별 수출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및 지원	(가칭) 해외투자정보지원센터	1. 국내관광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투자절차를 안내하고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 자료 와 해외 관광투자 관련 각종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 협력단과 정보제공 및 통계 작성, 해외원조 연수사업 등 과 관련 유기적인 긴밀한 관계 갖고 사업 교류 공동 시행 3. 해외진출 관광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내 여행사, 일반인 에게 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굴․건의 통한 애로사항 해결 국고보조금 163억+특별회계399억 1. 중소기업 인력 공급 및 교육 - 중소기업 채용수요에 근거 하여 현장중심의 실무교육과 취업 일괄지원 사업 실시 2.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 중소기업 업종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맞춤형 인력양성 관련 종합지원 3. 중소기업 인력교육 -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대상 맞춤형 교육 훈련 지원	관광협회	관광업계를 대표하여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과 회원의 권익 및 복리증진 이바지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업, 방송 및 홍보 매체를 통한 건전관광 홍보 2. 정부위탁 업무인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실시 3. 국내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4. 여행바우처사업과 국민관광 상품권, 외국인전용 복권사업 5. 회원 공제사업과 지급보증업부 6. 관광장학사업, 관광정보화사업

❍ 관광산업이 수출산업에 포함되었으나 (06.3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 여전히  제조업 수준의 제도적 혜택을 부여받고 있지 못함

❍  불합리한 관광산업 환경

- 관광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책적인 상황 하에서 각종 규제에 얽혀 가격 경쟁력 악화

구분	수출산업(제조업)	관광산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호텔 한시적용(～‘91, ’01～‘03)
전력요금	산업용	일반용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배출부과금부과)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부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미배정
수도권내 입지규제	-	대형 관광시설 불가

❍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월드컵, SARS 등을 이유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한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04.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후 폐지

- 객실료가 10% 인상되어 외래객 유치 여행상품 가격 경쟁력 저하와 관광호텔 시설 투자 저하

- 관광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폐지하는 것은 타산업(수출제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여행업체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받는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 영세율의 적용을 받으나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수한 경우는 제외

- 동일 여행 상품을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판매시 부가세(10%)로 인해 가격 경쟁력 저하

❍ 관광호텔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필요한 자격 소지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외국어 구사능력 부족, 3D직종 등의 이유로 인해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관광산업에 대한 인력난 해소 대책 마련이 절실함

□ 중소기업 교육과 관광산업 연수의 비교

❍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관광진흥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관광종사자로 하여금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2005년 업계 및 지자체 교육실적

구분	교육실적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육주관
o 관광업계관련 교육 - 관광통역안내사 기초교육 - 호텔관리사 기초교육 -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교육 -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교육 -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실무교육 -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교육	446명 18명 79명 198명 114명 115명	1일 1일 3일 3일 35일 10일	1회 1회 2회 5회 4회 4회	관광공사 관광공사 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사 관광공사 관광공사
o 지자체관련 교육 - 관광자원내발담당자 교육 - 축제담당자 교육 - 전국관광안내소 직원 직무 교육 - 지자체간행물담당자 교육	88명 43명 255명 24명	5일 5일 3일 2일	2회 2회 5회 1회	관광공사 관광공사 관광공사 관광공사
o 공공교육 - 외국인민박가구주 교육 - 명예통역안내원교육	46명 130명	1일 1일	1회 2회	관광공사 관광공사
o 기타교육 - 관광학과산학실습생 교육 - 지역전문통역요원 교육 - 컨벤션기획 및 운영실무 교육	60명 41명 115명	2일 17일 3일	1회 1회 2회	관광공사 관광공사 관광공사

❍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에서 시행하는 연수 내용을 보면 여행업자들에 대한 경영 교육이나 서비스 교육 등으로 산업과 경영의 마인드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이 부재함

-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교육 후 교육내용에 대한 품질을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 미흡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중소기업 연수원 최고경영 연수, 경영연수, 생활기술 연수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경영 관련 연수를 시행하고 있음

- 기술 및 경영 분야 총 594개 과정이 연수를 실시 하고 있음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인재양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연수원 건립 운영 중 (광주, 경산, 진해등)

-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이공계 대학생의 중소기업 현장 취업연계 연수 실시 중(06년 계획 100명, 03-05년 실적:715명)

- 기업 요구에 따른 눈높이 맞춤 연수 및 기업현장 방문연수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연수 및 우편통신연수를 실시

4.2. 일반산업의 해외 투자 및 해외 관광산업투자 현황

김희수, 해외관광투자 촉진방안 연구, 특별연구 2005-17, 한국문화정책관광연구원

❍ 산업의 국제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외투자 제한 업종으로 분류했던 관광호텔업을 1992년 제한업종 대상에서 제외시켜 관광호텔의 해외 진출의 길 마련

❍ 관광외화의 환류를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 관광호텔의 국제 체인화 유도로 경영 능력 배양 및 국제 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관광협회내에 1993년부터 『관광호텔 해외투자 안내센터』설치 운영

- 1996년 해외투자에 대한 업종 제한이 완전히 풀려서 그동안 투자금지 업종이었던 부동산 임대, 골프장 건설․운영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해짐

❍ 우리나라 해외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로 제조업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고 숙박업등 서비스업의 해외투자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음

- 일본 등 선진국의 해외투자가 비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는 제조업의 비중이 53.5%를 차지하여 투자비중이 월등하게 높음

-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아 서비스업의 비중을 높여야 갈 필요성 있음

업종별 해외투자 누계(1968년-2004년)

업종	투자건수	건수비중(%)	투자금액 (천달러)	금액 비중(%)	건수당 평균투자금액
농림어업	483	2.0	488,207	0.9	1,010
광업	188	0.8	3,177,128	6.1	16,899
제조업	14,670	61.8	27,861,297	53.5	1,899
건설업	418	1.7	868,369	1.6	2,077
도소매업	3,441	14.5	11,387,423	21.9	3,309
운수창고업	411	1.7	311,417	0.6	757
통신업	182	0.7	1,474,392	2.8	8,101
금융보험업	31	0.1	1,397,640	2.6	45,085
숙박음식점업	1,148	4.8	1,244,692	2.4	1,084
서비스업	2,596	10.9	2,714,177	5.2	1,045
부동산업	171	0.7	1,078,411	2.0	6,306
기타	1	-	655	-	655
합계	23,740	100	52,003,808	100	2,190

❍ 1968년부터 2004년까지의 해외직접투자 누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숙박업은 투자건수로는 전체의 0.86%를 차지하고 투자금액면에서는 1.91%를 차지하고 있음

❍ 여행알선 운수관련 서비스업은 투자건수로는 전체의 0.45%를 차지하고 투자금액 면에서는 0.07%를 차지하고 있음

- 여행업의 경우 성격상 투자건수에 비해 투자규모의 비중이 더욱 작아서 해외 투자라기 보다는 해외사무소 설치 정도의 의미를 갖음

❍ 보통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당국가의 정보미흡, 해당국 정부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기업의 국제브랜드 인지도 부족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는 표준산업분류를 기본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있어서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숙박음식점업, 창고운수업, 서비스업등의 소분류에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ㅏ업만을 분리해내기 힘들게 되어있다. 따라서 관광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순수한 관광사업체만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숙박업’과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숙박업 해외 투자 현황

순투자= 총투자-청산분(청산분+내용변경허가에 의한 감자 + 대부금 상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단위:천달러)

투자건수	투자금액	건당평균투자금액	회수건수	회수금액	순투자건수	순투자금액
205	996,872	4,863	25	402,134	180	594,738

- 숙박업의 해외투자 건당 평균투자금액은 486만 달러임

❍ 숙박업 해외 투자 사업체를 살펴보면 해외투자 주체가 관광사업체보다는 건설회사가 많이 나타남

- 현재 국내 관광호텔의 경영수준, 브랜드 인지도 등이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함

❍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해외투자 현황

(단위:천달러)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건당 투자금액
131	82,300	107	38,511	359

-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평균 건당 투자금액은 359천 달러로 숙박업의 평균 건당 투자금액 4,863천달러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남

- 여행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초기 자본 투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투자 지원 기관

❍ 재정경제부는 최근 해외투자 관련 제도 안내,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외투자인포넷(www.mofe.go.kr/odi)를 개설운영

- 향후 재정경제부는 KOTRA의 『해외진출지원센터』를 개편하여 해외투자 관련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를 KOTRA 내에 신설하고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계획

- 정부해외원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내에 『국제개발사업상담센터』설치할 예정

❍ 산업자원부는 부내에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에 대한 체계적 수집․관리․해결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활동에 대한 전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

❍ 중소기업청은 세계 주요국에 진출해 있는 민간 기업(기관)을 『민간 해외진출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프로젝트 지원

❍ 관광부문에서는 한국관광협회내에 『관광호텔 해외투자안내센터』 가 설치된바 있으나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

- 현재 건설업등을 제외하고는 관광관련 기업의 해외투자가 미비하며 관광사업체의 국제경영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자를 위한 투자대상국의 관광사업 관련 투자정보의 제공, 관리 등의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해외 투자 관련 기관

기 관	해외 투자 관련 주요기능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투자대상국에 대한 투자환경 기초 정보 제공 - 투자 진출 세미나 및 상담회 파견 - 유망지역 해외투자조사단 파견 - 국내의 해외 투자 신고 절차 안내 -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 설치
한국수출수입은행	- 수출지원금융 - 해외투자금융 - 수입 금융 - 외국의 투자환경조사 -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정부위탁업무)
재정경제부 국제경제부	- 해외투자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해외투자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해외투자의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이 경영과 기술, 금융, 산업 환경 및 법률 등 기업 활동 종합지원서비스,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자금, 일반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해외투융자자금, 석유개발기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투자자금과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고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해외자원개발기금,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석유개발사업기금 등이 있음

❍ 수출입은행에서는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국산 설비를 대여하는데 필요한 국내기업에 장기 대출을 시행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에서의 관광사업체에 대한 실적을 보면 숙박업에 대한 대출을 시작한 2001년부터 보면 2003년 월드건설에 86억원이 대출된 것이 유일함

❍ 현재 대출제한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내부적 인식 및 관행에 의해 관광사업체에 대출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수출입은행 내부적으로 대출의 우선순위에 대해 1) 첨단기술 습득, 자원개발, 수출유발산업, 2) 일반 제조업, 3) 숙박 및 부동산업 순으로 순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진출 중소기업 현지지원 내용

- 선진국 시장 진출 중소기업의 경우는 수출인큐베이터 기능 확대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세일즈 및 투자파트너 알선 선진기술 도입 지원

- 개발도상국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현지진출 검토단계	․해외이전 예정기업 컨설팅 지원 ․진출대상국에 대한 시장정보 사전제공
현지제조기반 구축단계	․공장등록, 사업인허가 등 진출초기 지원 ․설비구매, 공장 Lay-out 등 경영․기술 컨설팅
현지 제조단계	․현지기업에 대해 생산성 및 품질향상 컨선ㄹ팅 ․현지고용 직원대상 경영 및 생산관리 연수 ․ISO, QS 등 국제규격 인증획득 지원

4.3 외국의 해외 관광산업 투자 사례

□ 일본의 해외 관광 투자

❍ 1980년대 후반 세계 주요 관광지의 상업시설과 특급호텔에 대하여 일본의 집중투자 이루어짐

- 하와이 소재 부동산에 투입된 일본 자본은 도합 164억 달러, 해변가에 위치한 대부분의 최고급 호텔을 인수

- 또한 미국내 206개 호텔을 매입하거나 투자하였으며 이는 미국 고급호텔의 6% 해당 (1962-1991년)

- 1987~1988년 까지 2년 동안, 호주에 유입된 외국 자본 중 부동산 매입에 투입된 각국의 투자비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 4%, 영국의 경우 14% 정도였으나, 일본은 78%나 달할 정도로 관광사업 관련 부동산 매입에 해외 투자가 집중

- 1990년대 중반 호주 골드코스트 중심 상업지구의 절반을 일본인 투자자들이 소유

- 괌의 경우도 관광관련 시설의 95% 정도가 일본의 소유로 들어가게 됨

❍ 하와이, 괌, 사이판,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적인 관광지에 호텔, 식당, 쇼핑센터 등에 투자를 집중시켜 사실상 자국 해외여행자의 해외 현지 관광외화 지출을 국내로 환류 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음

❍ 일본의 해외 관광투자는 해외여행배증계획(10 million 계획)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정부가 주체가 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광분야의 경제협력(ODA)가 주가 되고 여기에 민간투자가 가미된 형태로 볼 수 있음

❍ 투자대상국 선정 기준은 “향후 시장으로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18%, “국가 위험도가 낮은 지역” 14.4%, “일본인 여행자가 많은 지역” 8.5%, “부동산투자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지역” 8.0% 등

❍ 해외투자 기업들의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으로는 진출국에 대해서는 비자취득 및 외자 정책, 세제 인허가 등과 관련한 법적 규제의 확립 및 완화와 인프라의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싱가포르의 해외관광 투자

❍ 싱가포르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2003년 S$ 1,538억달러, 2004년 S$ 1,722억 달러

- 주요투자지역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아,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버진제도(Virgin Islands), 버뮤다(Bermuda) 등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이 하나의 특징

- 관광지가 많은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높아서 관광부문의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

- 9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

싱가포르의 베트남 투자 실적

o 1994년

6억 5천 4백만달러 규모의 31개 프로젝트 참여

o 1995년

4억 8천만달러 규모의 37개 프로젝트 승인

o 호치민시(60개 프로젝트, 투자규모 9억 달러)

하노이시(20여개 프로젝트, 투자규모 6억 5천만 달러)

o 다낭의 관광휴양지 등 주요 경제지역 투자 집중

❍ 싱가포르의 투자규모면에서 일본, 한국, 홍콩을 앞질렀으며, 대만에 이은 두번째 규모의 베트남 투자국임

❍ 싱가포르는 국가의 지리적 한계와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시아 각국에 이른바 ‘복제 싱가포르’ 정책을 시행

❍ 싱가포르의 해외투자 대부분은 정부투자기관인 싱가포르투자청과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에 의해 이루어짐

❍ 싱가포르의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투자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국영기업이 먼저 진출하고, 이후에 민간 기업이 후속 투자를   시행하는 방식을 취함

5.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점

5.1  관광 그랜드 플랜 미흡

❍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광 그랜드 플랜’ 미흡

- 대규모의 투자에 비해 회수기간이 긴 관광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 장기적이고 명쾌한 전략방향 설정 필요

❍ 관광레저도시, J프로젝트, 새만금 국제 해양도시 등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 추진 중임

- 주요 프로젝트의 총 개발비용만 50~60조원에 이루는 것으로 추정

J프로젝트 36조원, 행담도 4천억원, 새만금 1조3천억원,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1조7천억원 등

강신겸, 동북아 관광지도와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 동북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관광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시장의 경쟁구도를 감안하여 비즈니스의 차원의 접근이 필요

-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며, 회임기간이 긴 관광투자의 속성상 경쟁 상황을 고려한 비즈니스 차원의 접근 필요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각개약진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중복 및 과잉 투자 우려

- 각 주체는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 중이나 결과적으로 국내 지역간 경쟁 유발 및 상승효과 기대 어려움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필요

- 국가 주요 관광단지 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 진행 지연되는 사업 다수

- 해남 화원관광단지는 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 17년간 착공 못함

- 경주 보문관광단지 개발기간은 무려 37년 소요

5.2 관광 상품의 매력 저하

□ 국내관광자원의 하드웨어적 경쟁력은 일본의 풍부한 온천자원, 중국역사자원, 발리의 기후조건 등 경쟁국들과 비교 할 때 열세 임

□ 관광개발의 다양성과 차별성이 부족하여 획일적, 양적 개발로 어디를 가나 비슷한 관광지와 관광 상품 양산

□ 관광지 ‘90년 총 119개소에서 ’03년 213개소로 증가하였으나 획일적으로 개발

문화관광부, 관광진흥5개년 계획(2004년-2008년)

□ 13건의 세계문화유산, 고도, 사찰 등 고유한 유무형의 자원이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은 미약한 실적

5.3 관광인프라 부족과 낮은 가격경쟁력

□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 및 상품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열세

□ 지난 10년간 외래 관광객이 60% 증가하는 동안 관광호텔은 10% 증가에 그침

- 2003년 현재 호텔 객실은 수도권 2만 3천실, 지방 3만실 규모로 2005년까지 1만실, 2010년까지 1만7천실 부족 예상

아시아 국가별 호텔비교

기준: 트윈기준, 2002.6.24 기준, 자료 :www.asiatravel.com

환율:USD :₩1,211.50, ￥100:₩955.48, CNY : ₩36.37, HKS:₩155.32, SS:₩684.08

국가명	홍 콩	싱가폴	중 국	일 본	한 국
호텔명	샹그리라	인터컨티넨탈	샹그리라	아카사카프린스	코엑스인터컨티넨탈
객실요금 (환화환전)	245,406-274,470	157,338	146,592	304,559	336,797
비고	세금봉사료 미포함 조식2인 포함	세금봉사료 포함	세금봉사료 미포함 조식2인 포함	세금, 봉사료 포함	세금, 봉사료 포함

□ 미국 Business Travel News에서 발표하는 『2004년 비즈니스 여행 지수』의 세계 100대 도시 특1급 호텔에서 숙식

- 미국인 비즈니스맨을 기준으로 1인 하루 숙박비를 산정한 것으로 아시아 주요도시 객실비 비교내용

(단위:단위: US$)

국가명	도쿄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서울
호텔객실비	406.25	308.92	230.04	227.02	334.46

□ 공급부족, 높은 세율 등으로 인해 인근 아시아 관광 경쟁 국가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 호텔 객실료가 도쿄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근 경쟁 국가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

5.4 관광산업 전문 인력 양성의 문제점

❍ 최근 세계 경제 구조는 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부문 중 관광산업은 서비스 부문의 핵심 산업으로서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전략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 관광산업에서 노동의 질적 향상은 타산업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 인력 교육은 고등교육기관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고 관광사업체와 교육기관 간의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

❍ 관광부분에 국제경쟁의 가속화는 정책적으로 인적자원 그 자체가 관광자원의 핵심 분야 중 한 부분이며, 인적자원 개발과 양성의 실패는 곧 산업 자체의 위기와 더불어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됨

❍ 관광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부재로 급변하는 다양한 관광행태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 인프라와 훈련체계 미흡

- 지속적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인력양성체계와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부재

- 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교육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 미흡

❍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현행 관광산업의 자격제도 한계 노출

- 기존의 자격제도 및 자격시험 운영 방식은 급변하는 관광산업 환경변화를 전적으로 수용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은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음

- 자격제도는 국가적으로 공인되어야 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득 창출의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자격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 수준이 낮음

- 현재 제도적으로 지정된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관광사업체 뿐만 아니라 종사원 자신도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근원적 문제점이 있음

❍ 교육기관과 현장과의 연계성 결여

- 대부분의 관광인력은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나 산․학․연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에 한계

- 국내 관광 전문 인력 교육구조는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이 때문에 일원화된 교육체계를 지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고학력의 관광인력의 공급문제, 관광산업현장과 관광인력양성 교육기관간의 산․학․연간 협동교육체계 결여 등 많은 문제점 야기

❍ 기존의 관광업에 종사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수와 교육이 필요함

- 관광업 종사자들의 말단직에서 경영직으로 상승 해 가는 과정에서도 연수와 전문적인 교육 필요

❍ 관광산업의 고용파급효과는 관광산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선진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임

- 관광고용지표를 산업별․지역별 관광고용지표로 확대하여 고용동향을 파악하고 지역관광발전의 고용 및 생산기여 효과를 산출하여 정책적 기여도를 산출해야 하지만 현재 관광고용지표 부재

5.5 지원제도와 체계 미흡

□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21세기형 고용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예산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원이 미흡한 수준

❍ 관광진흥법상에 규정된 한정된 ‘관광사업’중심의 육성정책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 불가능

- 전국 시․군의 경우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되는 관광사업체는 극소수에 불과

- 일반숙박업, 식당, 택시 등은 실제로 지역관광산업에 핵심이지만 이 분야는 현재로서는 관광사업이 아님

- 따라서 지역관광산업의 육성은 결국 관광정책의 대상도 분명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도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

- 결국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가 조직화되지 못하여 행정이 관광정책, 관광개발, 관광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구조

- 민간 부분을 조직화 할 수 있는 지역관광협회 부재함(관광진흥법상 규정이 없음) 기초자치단체(지역별) 관광협회 설립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

□ 관광부분 정부 예산 지출이 국민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낮은 수준임

관광부분 정부예산 지출이 국민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WTTC(2000)

구분	한 국	일 본	중 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 콩	캐나다	미 국	멕시코	뉴질랜드
비 율	2.6	3.8	3.7	2.3	5.4	9.7	7.4.	3.8	3.9	2.7	3.6

□ 우리나라는 아직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인정하는 지원 제도 적용하지 않음

- 수출산업에 비해 부가세 영세율(한시적으로 적용 중), 전력요금,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 등 불이익

❍ 9,521개의 여행업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편이고, 여행업 자체에 경영이라는 마인드가 부족

-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 관련 영세한 업종에 경영이라는 개념 교육과 산업에 지원하는 지원 제도 필요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개발 전략과 정부와 관광기업의   파트너십이 요구됨

- 관광산업은 사업간 부문간 수평적 통합과 협력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여 상호 이익을 극대화

- 지방의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능력 및 기획능력을 갖춘 인재와 리더십도 부족

5.6 홍보 마케팅전략 미흡

❍ 국가 브랜드와 관광브랜드 연계성 부족

- 우리나라의 삼성, LG, 현대 등의 기업 브랜드와 연계 미약

- 국가브랜드, 관광브랜드, 기업 브랜드 연계를 위한 긴밀한 협조 시스템 필요

❍ 한국의 이미지는 친숙하지 않고 위험부담이 큰 분단국가로 외국인들에게 인식되어 있음

- 한국 관광은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여 독특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고 차별화 전략이 안되고 있음

-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부재

- 국가 상징물 약함, 한글, 태극, IT 강국 등 우리나라의 상징물 필요

❍ 해외 관광홍보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60억

- 한국관광 온라인 광고 10억 사용

해외에 대한 관광 홍보 예산 사용내역

사업명	사업기관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06년	6,000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제작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력시장 TV 광고, 라디오, 인쇄매체 광고 독일(월드컵 계기), 미국 등 옥외 전광판, 버스 광고 등 실시
한국관광 온라인 광고	‘06년	1,000	주요 포털 사이트 한국관광광고 검색어 프로모션 한국관광외국어사이트(T2K) 홍보

□ 한국관광공사는 23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전략적인 홍보 미흡

- 선택과 집중을 하여 주요 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홍보 필요

우리 해외 지사의 광고비와 다른 경쟁국과의 홍보비 비교표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국감자료 제출자료

2002년 ～ 2005년 각국 NTO의 Annual Report 및 전략 책자

타 NTO 예산 관련

- 대부분의 NTO는 사업단위별 예산을 구분하며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자국 브랜드 홍보, 대규모 관광개발 등은 별도 예산(정부기금, 업계지원 등)

책정하여 집행

(단위 : 억원)

국가	성격	해외인원	관광홍보 예산	기준년도
한 국(KNTO)	정부투자기관	71	277	2005
싱가폴(STB)	출연기관	78	563.7	2004
말레이시아(MTPB)	출연기관	55	668	2002
홍 콩(HKTB)	비영리사단법인	98	472	2004
일 본(JNTO)	비영리사단법인		403	2004
태 국(TAT)	정부기관		881	2002
대 만(교통부)	정부기관		1,588	2003
호 주(ATC)	출연기관	102	741	2004
캐나다(CTC)	정부기관		603	2005

□ 국가간 예산 포함 내용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불가능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교하여 홍보 예산이 부족함

□ 급변하는 국제관광환경, 경쟁국 유치전략, 글로벌 트렌드(new tourism)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해외 관광 마케팅 전문 업체 지원 및 설립 또는 전문기관 기능 보강 필요

- 한국관광공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마케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키울 필요성 있음

5.6 부정적 국가이미지와 관광목적지로서 낮은 인지도

❍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가치

자료출처 : Anholt-GMI Nation Brand Index 조사결과

- 세계 36개국 중 26위(2006년 1/4분기)

-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 US$2,400억(GDP 26%수준, 2005년 4/4분기)

❍ 한국의 국가 경쟁력 및 기업환경 순위

- 스위스 IMD 조사 국가경쟁력 보고서 61개국 중 38위

- 세계은행, IFC 조사 기업하기 좋은 나라 175개국 중 23위

□ 월드컵 개최로 국가 이미지가 개선되었지만 북핵 문제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하여, 관광목적지로서 뚜렷한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한 실정

- 한국 이미지에 대한 외국인들은 분단국가라는 이미지가 가장 많음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 연구원(CICI), 2006년

-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로 구미주 사람들 대다수가 한국이 “risky"하다고 인식

Anholt-GMI Nation Brand Index 조사 결과(2005년 1/4분기)

□ 국제 관광시장에서 관광목적지로서 매력도와 지명도가 낮음

-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 대한 지식 부족

- 유럽, 미주시장에서 한국여행상품 지명도는 여전히 낮음(아시아 경쟁국과 비교에서 7위임,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순)

한국관광 이미지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 아시아 경쟁국에 대비 개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소비자들에게 친숙하지 않고

- 홍콩 및 중국과 유사한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어 독특하지 않음

❍ 한국여행상품은 중저가로 인식

-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관광시장에서 한국여행상품은 중저가로 인식

5.7 해외관광산업 투자환경의 문제점

❍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영 확산이 관광산업 부분의 해외선진 경영기술 습득 및 국내기업의 체질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지원이 부족

❍ 해외 관광산업 투자는 관광산업 측면에서 국내 관광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사업체의 지속적인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사업기회를 창출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해외 투자 부진

❍ 해외 관광산업 투자를 위한 정보 제공 부족

- 해외 진출 제조업의 경우는 해외투자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관과 제도가 있지만 관광산업은 지원 제도 부족

❍ 해외 진출 사례(Case)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수출입은행의 통계자료에서 기본적인 통계 조사를 하지만 미흡한 수준

- 현재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사례는 대부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작성되며 제공되고 있음

- 현재 관광 관련해서는 대우의 알제리 관광호텔 진출 사례가 유일함

- 해외사업 발굴단계에서는 관광투자여건에 대한 정보가 유용할 수 있어도 실제 진출, 운영단계에서는 미시적인 사례정보가 기업경영에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공 사례 발표 필요

❍ 해외관광투자를 위한 예산 지원 미흡

- 현재 해외 투자는 수출입은행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광산업 투자는 지원순위에서 밀려 현실적으로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대우 알제리 관광호텔 지원 사례가 유일함

❍ 해외 투자사업 자금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

-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 2조에서는 여행사, 카지노업체의 해외지사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금 대여 또는 보조가 가능함

- 현재는 건설허가, 사업계획승인 등이 국내법 위주로 표현되어 있어 해외투자의 경우는 가능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해외투자 시설 건설자금에 대해 기금이 지원이 안 됨

❍ 관광호텔 등 현지진출은 주변에 음식점, 기념품점 등 한국인 상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특정지역에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해외진출의 유리한 조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 마련

❍ 국내 소비자에게 현지 업체와 연결하여 가격할인, 서비스 다양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해외 현지에서는 우리나라 해외여행객들에게 보다 친숙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해야 함

6.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6.1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 그랜드 플랜과 관광

내실화 필요

□ 국토 전체를 관광 그랜드 플랜으로 체계화 할 수 있는 지원

구조 마련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체계도(Policy map)를 작성하여 체계적 관광 개발 필요

❍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광 그랜드 플랜’ 체계적으로 지원

- 대규모의 투자에 비해 회수기간이 긴 관광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 장기적이고 명쾌한 전략방향 설정할 수 있게 지원 방법 모색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각개약진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중복 및 과잉 투자 방지 방안 마련

- 각 주체는 각각이 필요성에 따라 추진 중이나 결과적으로 국내 지역간 경쟁 유발 및 상승효과 기대 어려움으로 기초 단계부터 그랜드 플랜 하에서 개발 해 나가야 함

❍ 자연경관이나 문화재 관람 중심의 관광을 넘어서서 관광객들이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주력

- 관광광산업은 아이디어 전쟁이며 대규모 하드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핵심 성공 요인

- 이벤트 관광 상품, 안내시스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프트웨어 개발로 차별화

❍ 거대한 역사문화유적과 자연을 가진 중국이나 쾌적한 인프라를 갖춘 일본과의 차별화된 매력 창출 필요

- 전통 생활양식, 음식, 대중문화, 축제 등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자원을 재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덧붙여 상품화

- 영국 에딘버러(Edinburgh)시는 20여종의 축제를 연중 개최하여 연간 1,300만명 유치 예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와 관광산업 연계 필요

예시1) 일반 관광에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전통문화 등이 복합된

테마형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

- 드라마나 영화 등 한류 열풍을 관광수요로 창출 연결

- 한류 촬영지를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고 영화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개발

- 한류 상품을 음식, 쇼핑 등으로 유도하여 산업군간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예시2) 한국의 문화체험에 관심이 깊은 장년층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산사체험, 고택체험 상품 개발

- 템플스테이는 웰빙과 禪(zen) 등 오리에탈 트렌드와 맞물려 최근 각광 받는 관광 상품

예시3) 성형 및 미용 관련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

- 건강과 치료 목적의 방문객은 장기간 체류하고 지출규모도 큼

- 싱가포르의 ‘교육과 의료도 관광상품’이라는 전략으로 의료시스템과 여행사를 연계, 건강여행 패키지, 영어․중국어 연수 프로그램 개발

6.2 관광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산업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관광도 산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함, 산업으로서의 관광, 산업정책 지원할 수 있는 기관 필요

업 무	주 요 활 동
관광관련 기금 운용	- 관광관련 기금 운용으로 관광업의 구조개선과 창업촉진, 경영 내실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및 투․출자 필요 - 기금 운용과 관광업 전반에 대한 지원 기관 필요
해외관광 정보제공 및 컨설팅	-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자료와 해외관광투자 관련 각종 통계를 제공하고 투자절차를 안내하고 해외관광투자 관련 각종 통계생산 제공업무 담당 - 일본 국제관광개발연구센터와 유사하게 해외투자 타당성 분석, 사업 환경 분석 보고서 발간, 전문가 파견 및 해외관광개발 인력 연수 업무 등에 역할 담당 - 해외현지에는 해외직접투자기업들로 구성된 ‘해외진출기업협의회’ 설치, 운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
전문 연수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기관 필요	-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 필요, 문화관광부, 관광공사, 관광협회, 교육기관, 지자체 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다양한 과정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관광업 관련 경영 과정 연수 실시 - 관광학과 졸업자들 현장 취업 연계 연수 필요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의 중소기업 연수원과 같은 전문 연수원 필요 - 관광관련 자격제도 강화 필요
국내외 전문마케팅 지원 기능 강화	- 국내외 관광전문 마케팅 필요, 국가 브랜드와 관광마케팅의 조화와 마케팅의 효율성 극대화와 홍보 증가를 위한 마케팅 조직을 전문화할 필요
영세 기업 전문 지원	- 영세 관광기업의 구조 개선과 창업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및 투․출자 필요 - 소상공인 지원처럼 종업원 5인 이하의 서비스업체 지원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등 지원 필요
관광경영지원센터	- 변화하는 관광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 설치 - 관광사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업계동향 조사연구, 정책제안을 활성화

❍ 이러한 주요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 설립 필요

▶ 제1안 한국관광공사에 위의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조직 개편

▶ 제2안 문화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분담

6.3 제도 개선 필요 : 부처 차원 타당성 검토와 신속한 결론 필요

□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 관광 진흥 관련 법령의 개정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에 맞게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법령 개정 필요

- 관광진흥법 제 53조 제 1항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국고보조금(기준 보조율은 국민관광지 개발비용의 50%임)

-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광지개발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만 관광지개발을 용도로 한 국고보조금의 전체규모는 크지 않음. 단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 새로운 관광업종의 편입, 관광자원개발의 효과성 제고, 관광산업계의 건전한 육성,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필요

❍ 기초자치단체(지역별) 관광협회 설립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지역관광협회설립이 불가하여 지역별로 관광사업주체가 조직화되지 못함

- 법 제43조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시행령 제41조 개정

* 시행령41조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 급속히 확대되는 중국 관광시장 공략을 위해 숙박시설, 테마파크 건설 등 관광인프라 및 수용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 중국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출입국 간소화 추진(NO VISA제도 추진)

- 출입국 간소화를 위해 관광객 복수비자 발급협정을 추진하고, 우수여행사가 유치하는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사증제도 도입

- 단체관광객 기준 완화(현 5인 이상 →3인 이상)

- 수시방문관광객, 영사관 등록 가이드 등 복수사증 발급

- 수학 여행단 등 중국 청소년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 허용

❍ 관광지 및 관광 상품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 완화 추진

- 중소기업 수출지원대상업체에 여행업체 포함,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일부 보유세 부과 완화 등

❍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거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관광호텔 등에 고용허가제를 적용하고, 고용특례 대상 서비스업에 관광업포함(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요함)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2조

❍ 국내에서 외래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외국화폐 외화매각 증빙서류 첨부를 조건으로 부가세를 면제 필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26조 1항5호의 단서규정 문구 삭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26조1항 6호 다 목을 신설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라는 조항 추가

❍ 관광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 11조제1항제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 해외 투자사업 자금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해야 함

-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에서는 여행사, 카지노업체의 해외지사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금 대여 또는 보조가 가능함

- 현재는 해외투자에 대해 투자 가능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해외투자 시설 건설자금에 대해 기금이 지원이 안 됨

- 해외투자 시설 건설 자금에 대해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금융자지침에 해외투자 신고 등 관련 규정 및 언급이 추가되어야 함

❍ 투자규제 완화로 대기업 해외투자 필요

- 30대 계열기업 기업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현지법인 보증한도 (1998년도 잔액기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 국내 모기업의 과다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현지 법인 현지 금융 지급 보증 한도를 ‘98년 말 기준으로 제한하여 신규 지급 보증을 억제하였고 99년 7월부터 30대 계열 기업으로 축소하였음

- 해외관광산업에 대기업의 참여 필요함으로 30대 계열기업의 투자 자금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98년말 모기업의 보증잔액의 범위내에서 신설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현지금융 보증제도의 탄력적 운용

- 외환위기 이후 모기업의 경영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었지만 거래 은행이 아닌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신용을 규제해야 할 근거가 미약함

6.4 해외 관광 투자로 아웃바운드 회수를 위한 방안

김희수, 해외관공투자 촉진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특별연구 2005-17

□ 관광투자정보 제공 및 해외투자 컨설팅기능 강화

❍ 중국, 동남아 등 투자유망지역의 관광투자여건에 대한 조사 분석, 정보 제공

- 관광관련 제도와 법률, 시장현황, 진출조건, 현지기업 정보 등의 정보 수집 및 제공

- 현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정보제공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임

- 일반적인 정보 위주 제공되고 있으므로 관광 특유의 정보 제공 필요

- 관광공사 해외지사, KOTRA 해외지사, 해외문화원 등 해외현지기관을 통해 정보 발굴하고 취합해서 국내 정보 제공 필요

❍ 해외 진출 사례(Case) 정보 제공 필요

- 해외사업 발굴단계에서는 관광투자여건에 대한 정보가 유용할 수 있어도 실제 진출, 운영단계에서는 미시적인 사례정보가 기업경영에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공 사례 발표 필요

❍ 해외 투자 컨설팅 기능 강화

- 실질적인 경험자 활용하는 차원에서 민간 인력과 연결하는 관광부문 해외투자문제도 신설, 운영

- 민간 업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해외진출에 대한 무료컨설팅을 해줄 필요가 있으므로 해외정보입수를 위한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해외투자정보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컨설팅 기능 수행 필요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민간해외진출지원센터와 같이 민간공동컨설팅사업을 기획할 필요, 사업자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고 정부는 일정비율 컨설팅 비용을 보조하는 형태로 시행

❍ 특정지역에서의 투자경험 및 노하우 축적을 위한 해외현지 투자    인큐베이터 사업 시행

- 투자, 기술교류지원 및 현지 합작파트너 알선 등 지원

- 코리아센터 등을 활용한 저렴한 현지 사무실 공간 제공

- 해외투자정보센터(가칭), 해외지사를 바탕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역할 담당

❍ 현지 공동 탐사, 사업성 분석 등을 민간과 공동으로 하거나 정부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대행 또는 현지조사 비용 지원

- 일본의 국제관광개발연구센터를 통해 현지 공동탐사, 사업성 분석 등을 시행

- 싱가포르의 경우 국제시장에서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지출한 조사, 출장, 자료구입, 세미나 참가 등의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 수출입은행의 지원 자금 활용 확대

- 외관적으로는 융자제한이 없어졌으나 여전히 관행적으로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융자는 후순위임

- 수출입은행의 관광 분야 융자실적 월드건설 1건에 불과함

- (가칭)해외관광투자정보센터와 수출입은행의 협약체결, 관광사업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관광기업의 신뢰성 제고 추진

❍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 금융회사, 연기금, 건설사, 관광기업 등에 참여하는 사모투자펀드 조성 및 관광펀드 조성으로 자금조달 지원 방안 모색

- (가칭)해외관광투자정보센터에서 정보제공,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펀드 조성 지원

-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양국 정부간 공공투자펀드 결성방식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 지원

❍ 마스터플랜 수립

- 관광분야 해외투자 전략, 지원사업, 지원규모, 국내산업과의 연계, 해외원조 사업과의 연계, 해외투자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 수립

❍ 협력기반 조성

- 민관 공동 현지조사, 투자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등을 통해 협력분위기 조성

- 관광전문가 현지 파견개발도상국의 관광인력 연수사업 등 통해 국가간 협력 분위기 조성

-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의 협의를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민간의 해외투자 지원

- 우리나라 진출 사업체 호텔, 리조트, 음식점, 상점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과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여행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

6.5 관광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필요

김덕기 전효제, 관광산업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수급분석 및 대응방향,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본여구 2005-18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인적자원 양성은 산업성장 측면에서 관광인적자원의 생산성 증대와 지식 노동자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의 고급화가 주 과제임

❍ 관광사업의 인적자원의 고등교육기관 등 교육시스템과 각종 자격제도 등을 통하여 산업인력의 양적 수급에 의존하고 있음

- 관광인적자원의 수급체계는 구조적 관점과 더불어 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광인적자원의 개발․교육․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관광인적자원의 개발․교육․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관광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시설인프라 도입을 위한 교육센터 설립 및 타당성 조사, 교육체계, 자격제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관광인적자원관리전략계획(Strategy Planing)을 수립해야 함

- 이를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함으로 교육기관과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관련협회와 관광사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며 위원회 설립 검토 필요

❍ 관광부문 자격제도 개발 및 내실화

- 국민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여행 부분에 새로운 자격제도 개발하되 민간 공인자격제도 도입 검토

- 관광 부분 핵심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자격제도 내실화를 위해 진행 중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방안을 평가하여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현행 관광교육프로그램의 개선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유도 필요

-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대해 매년 교육 내용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방안 도출해야 함

❍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끊임없는 연수 필요

-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일반 기업의 서비스업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 관광업 경영자들에게 일반 기업의 경영과 같은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할 수 있는 전문 연수 기관 필요

❍ 관광고용지표(Tourism Employment Indicator; TEI)개발

- 관광고용지표를 산업별․지역별 관광고용지표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의 고용동향을 파악하여 지역관광산업의 고용 및 생산기여효과를 산출하여 정책적 기여도 지속적으로 산출할 필요 있음

- 관광고용지표에 대한 생산을 산업적 측면에서 관광산업의 기여도를 계량화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기초 자료로써 그 의의가 있으므로, 관광산업통계의 인적자원에 대한 통계체계를 강화하여 관광사업체의 고용자수 등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광사업체 고용통계 산출해야 함

❍ 관광인적자원 교육 및 인증시스템 도입(e-Learning)

- e-Learning 기반의 관광인적자원 교육시스템(TELS) 및 아시아 관광인증시스템 개발(ATES)

- 관광인적자원 인증시스템은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산업에 적합한 인력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역량을 스스로 평가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인적자원의 산업현장 요구에 맞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

6.6 국내외 관광 전문 마케팅 필요

❍ 인바운드를 위한 국제화 사업 필요

- 해외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인바운드 인큐베이터 설치․운영 필요

- 외국인 전문가 발굴, 합작투자 등 해외 산업협력 지원 필요

❍ 다양한 관광 상품마케팅 개발

- 일본, 중화권, 동남아, 구미주 등 세분화된 시장별 특화 관광 마케팅 개발

❍ 전략적 해외홍보 시스템 구축

- 한국관광 대표브랜드 개발(“Dynamic Korea"와 연계)

- 시장별,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관광홍보 CF 제작 반영

- 코리아센터 개설로 문화와 관광홍보 기능 통합(LA, 북경 등)

- 해외에 좋은 이미지를 가진 대기업의 이미지와 한국의 이미지 연계 방안 모색 필요

❍ 주력 시장 철저한 분석과 마케팅 집중 필요

- 호주의 경우는 7대 주력 시장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음

- 2005년 한국 방문객을 보면 일본 244만명 중국 71만명 미국 53만명 대만 35만명

- 우리도 주력 시장 중심으로 마케팅 집중 필요

- 해외지사의 현지의 전문가 마케팅 강화 필요

❍ 슬로건 및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 국가 브랜드와 관광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슬로건 개발 필요

- 분단국가, 전쟁 등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 할 수 있는 국가 상징물 필요

- 한글, 태극, IT 강국 등 우리의 창조적 국가 상징물 선정과 마케팅 방법 필요

❍ 동북아시아를 찾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머물면서 중국과 일본을 관광할 수 있도록 동북아 관문 및 체류거점으로 개발

- 한국관광공사의 기능을 전문성을 갖춘 관광마케팅 조직으로 개편하여 시장 중심의 전략 수립과 마케팅 추진

❍ 마케팅 매뉴얼 및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실행 프로그램에 따른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 전개

❍ 한국관광브랜드 평가체계 구축 및 지속 관리 ․검증 실시

- 내․외부 환경 분석 및 국내외 한국관광의 이미지 조사를 통한 한국관광브랜드 현황 진단 필요

- 관광브랜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함

□ 한국관광공사의 기능 제고 및 지역별 관광마케팅전담조직 설립

❍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마케팅 기능을 전문화, 고도화하여 시장중심의 전략 수립과 마케팅 추진

- 2003년도 해외광고 예산은 80억원으로 경쟁국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

- 시장변화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마케팅 추진체계 구축

❍ 지역별로 관광 진흥을 전담하는 지역관광진흥 전담조직(DMO;Destination Marketing Office)을 설치

- 중앙정부 일변도의 관광진흥에서 탈피하여 민관공동으로 지방의 자율적인 관광프로모션 전개

* 미국, 일본의 경우 지역관광협회와 컨벤션뷰로가 담당. 컨벤션뷰로(Convention Bureau)는 지역을 대표하여 해당 지역을 소개하고 마케팅 하는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

<참고문헌>

1. 김덕기․전효제, 관광산업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수급분석 및 대응방향,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18

2. 심원섭,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광정책 추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15

3. 김희수, 해외관광투자 촉진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17

4.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문화관광부, 2006

5. 신동주, 지역관광개발론, 대왕사, 2002

6. 강신겸, 동북아 관광지도와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5.8.10(제513.호)

7. 중소기업진흥공단, 업무현황, 2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