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            2006. 10. 13(금)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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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PSI 해상봉쇄, 대한해협이 효과적

- 한·일간 공동 작전 필요, 실무 기구 구성해야

- 북한 상선에 핵무기 실릴 경우, 동해안 20분 안에 초토화

- 남해안에 핵과 상선을 이용한 ‘비대칭 도발’ 가능성 있다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참여하여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해협뿐만 아니라 일본과 공조하여 대한해협을 봉쇄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항구와 영해에서 발을 묶어야”

현재 북한의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상선들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명시된 항로를 따라 영해인 제주해협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아울러 동해에서 남지나해로 나가는 선박들은 대마도와 일본 본토 사이의 공해를 지나고 있다. 대한해협은 북한 서해의 물동량이 지나고 동해의 화물이 북한 서해와 남지나해로 빠져나가는 길목인 셈이다.

합참과 일본 외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외항선은 약 250척으로, 대한해협을 지나는 북한 선박은 연간 114척, 일본을 왕래하는 선박은 130여척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남북해운합의서에 의거하여 제주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통일부에 통보한 2006년 3월 현재 북한 선박회사 현황에는 15개 회사와 34척의 선박이 나와 있다. 이런 현황을 고려할 때, 대한해협은 북한 선박 이동의 대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요충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도 일치한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이런 방안을 연구한 일이 있는가.

한·일 양국은 1999년 해상수색과 구조를 위한 공동훈련을 한 바 있다. 이런 공동작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PSI 공조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동-서해 연결 선박을 대비하기 위해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을 봉쇄하고, 일본은 대마도와 일본 본토 사이를 책임구역으로 하여 북한 동해안 원산·청진·김책항 등에서 남지나해로 나가는 선박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PSI 의심 선박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선·검색·나포 등의 적극적인 공동 작전을 펼쳐야 한다. (그림 참조)

이를 위해 양국의 군사적 실무차원의 공동협의기구를 즉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실제 우리가 PSI에 대해 지금보다 진전된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경우, 북한은 지난 2001년 6월 상선을 이용해 우리 영해를 침범했던 것과 같은 ‘비대칭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이미 2003년 3월 'PSI 참여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단호한 대처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은 PSI 및 비대칭 도발에 대비하여 지난 2001년 6월 이후 작전예규를 수정하고 다양한 억제수단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떤가.

“남해안 산업지대를 지켜라.”

실제 해운합의서의 고의적 위반, 해상을 이용한 선박 테러 등의 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합의한 해운항로 대에서 보면, 부산항까지는 20Km, 울산 35Km, 포항 40Km 등으로 대단히 가깝다. 북한이 상선을 이용하여 고성능 폭약을 실은 자살 고속정을 실어와 부산항 항로대에서 발진시킬 경우, 단 20분이면 부산 신선대 3함대 사령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울산 산업시설, 포항 제철, 양산 원자력 발전소 등도 이런 해상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이런 해상 공격에 핵폭탄이 실려 폭발할 경우, 그 피해는 가공할 만하다.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판단과 대책은 어떤가.

따라서 선박 검색·나포 등을 위해 PSI에 정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상테러 방지 차원에서도 북한 상선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문·검색이 필요하다. 정부는 ‘UN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PSI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나,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해상 검문 등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