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2006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鄭 柄 國

국회의원회관 43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36

<문화관광부>

□ 노대통령이 ‘개도 짖지 않았다’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 청와대 국정상황실국장, 2005. 11 사행성 게임장 정부 대책 회의에 2번 참석! -

□ 조직적 물타기로 도박공화국 책임전가!

- 한명숙 총리도 ‘국회․언론 책임’ 제기

□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단속보다 단속 실적 보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해찬 전 총리의 지시!

□ 변화된 매체현실 반영하는 새로운 신문법 필요해

- 신문시장 광고비 ’00년 36.2%에서 ’05년 23.7%로 급감

- 케이블, 온라인등 뉴미디어 ’00년 5.3%에서 ’05년 15.5%로 급성장

- 독일 교차소유 금지 규정 없고, 프랑스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

□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위한 차별화 방안 강구해야

- 2006년 전국 지역축제 1,176개에 달해

- 축제예산 03년 3,564억, 04년 4,722억, 05년 5,914억으로 증가

- 지방자치 12년(95년 시작)만에 지역축제 65% 새로 생겨나

- 부촌으로 알려진 서초구, 양천구 자치구 주관 축제 하나도 없어

-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에 자치구 축제가 집중, 불균형이 심각

□ 놀이시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나

- 2001년 이후 15건 놀이시설 사고 발생해

- 10년 이상된 노후기구 464개, 80년 이전 것도 18개나 돼

- 2005년 실태점검결과 147개 업체 중 482개 지적받아

- 국정원 ‘안전체계가 미흡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 지적해

□ 골프장 부족, 해외여행 유발로 국부유출로 이어지나

- 1억4천짜리 골프회원권 1년 2개월만에 2억9천돼

- 문광부, 골프장 적정 수에 대한 연구용역 조차 안해

- 골프장 이용료 한국 150$~200$, 미국 50$~60$, 영국 70$, 중국 60$~70$, 태국 60$~70$으로 연간 30여만명 해외골프여행 유발

- 문광부, 우리나라의 적정 골프장수는 400~500개 정도(현재 224)

□【여행사 난립과 행정당국 무관심, 소비자 피해 키워】

- 여행사 수 97년 5,490개에서 06년 6월 10,794개로 증가

- 소보원 해외여행 피해접수 03년 244건, 04년 337건, 05년 343건

- 2005 서울시 실태조사 여행사 64% 법규위반 드러나

- 관광통역안내사 2,400여명 중 30%가 무자격자

- 유자격 통역안내사 구미주 90%, 일본 80%인데 반해 동남아는 60%, 중국은 50%에 불과해

- 경복궁 1일 평균 중국어권 관광객이 1,270명인데 자체 통역사는 2명밖에 없이 운영해(중앙박물관 22명인데 반해 단 한명도 없어)

□ 권력화 된 포털, 책임강화 장치 필요해

- 인터넷 뉴스소비자의 90%가 포털 통해 뉴스 소비

- 인터넷언론 상담건수 04년 103, 05년 215, 06년(8.31현재) 173

- 인터넷신문(독립형) 조정건수 05년 48건, 06년 45건 총 93건

□ 생활체육마저 코드정책 펼치는가

- 체육국장, 사무관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조항 어겨

- 법무법인 충정, 응모 및 임용 자격요건에 반하지 않는다는 회신

- 정치적 중립 조항, 국체협이‘자체적으로’했다고 하다가‘협의에 의해 했다’고 번복하는 등 문광부 압력행사 은폐시도

- 체육단체 현역의원 13명(열린우리당 7명, 한나라당 5명, 무소속 1)

□ 무도학원․무도장, 댄스스포츠장으로 변화 필요해

- 무도학원업 1,324, 무도장업 62, 콜라텍 245,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25,168

- 카바레 규제 피해 신종 자유업인 콜라텍 전환 급증해

□ 기준과 원칙 없는 관광 자원 개발!!

□ 국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전통예술 전문 교육기관(중ㆍ고)에 대한 균형 잡힌 육성과 지원 필요하다!

- 국립국악원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하다!

<국정홍보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홍보처 대응 부적절해】

- 홍보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위반해

- 북핵관련 T/F 팀 늦장 구성

- 북 미사일 발사시 위기관리 매뉴얼 적용도 안해

- 국가위기 발생시「국민행동요령」등 홍보 안해

【‘정책홍보관리’ 평가, 오보대응이 잣대인가】

- 법제처, 국방부, 법무부 하위권 / 정통부, 건교부, 교육부 상위권

- ‘법제처, 오보대응 노력부족, 건전비판 이행률 낮아 꼴찌

- 언론브리핑 총 3,841회 실시, 2004년 3,212회 대비 19.6% 증가

【엉터리 태극기, 앞장서서 나라 망신시켜!!】

【노무현정부, 비판언론 옥죄기 사실로 드러나!!】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조정신청 조선 63, 동아 61, 문화 43

- 국가기관 조정신청 건수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627건

- 댓글 달기 8월말 현재 총 2,271건(재경부, 건교부 각각 240건 부처중 최고)

【해외 주요사이트 오류시정에 집중해야】

- CIA 월드팩트북, 미 국무부 홈페이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오류자료 반드시 시정돼야

- 2006. 8.15 현재 6,684 건 오류발견, 2,255건 오류시정(33.73%)

- 고구려사 왜곡시정 38건 중 5건에 그쳐

【특수활동비. 구체적 사용내역 밝혀야】

- 감사원 계산증명지침, 특수활동비도 원칙적으로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구비해야

【국민은 아마추어들의 엉터리정책 종말을 바란다】

- 자화자찬 책자 3,631만원 들여 여론형성층 등에 1만부 배포해

【홍보(弘報)인가 공보(空報)인가】

- 홍보는 설득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 홍보담당 직원 04년 대비 22.1% 증가

- 홍보예산 04년 519억에서 06년 898억원으로 73.0% 증가

- 노대통령 국정지지도 03년 48.4%에서 06년 6월 14.1%로 추락해

【국가 브랜드 파워 강화는 커녕 뒷걸음질!!】

- 국가이미지 30위에서 34위로 추락

- 삶의 질 34위에서 39위

- 투명성 지수 34위에서 39위로 낮아져

<방송위원회>

【한-미FTA,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4차협상 앞두고 내부 조율조차 안돼(방송위, 정통부 이견심해)

[KBS, 외화수입관련 리베이트 의혹, 은폐의혹 제기돼]

- KBS 50여억원 국가예산 낭비

- 2002년 외부기관 KBS 정책기획센터에 리베이트의혹 제기

-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로부터 통보받고 나서야 감사실시

- 정 前사장, 감사의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 무시해

【방송사고, 2TV 주조 근무수칙 해태와 총체적 기강해이에서 비롯돼】

- 2005년 5월 7일 1TV, 5월 25일 2TV 방송사고 발생해

- 2006년 5월 25일 2TV 19초 동안 정지영상이 송출되는 사고 발생해

- KBS, 2TV 주조 근무수칙 충실히 이행 안해

【디지털 TV 전환, 디지털 소외계층 배려부터 해야】

- 월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 디지털TV 구입율 0%

- 디지털 TV 보유율 서울 22.0%, 대구/경북 7.1%, 광주/전라 2.0%

- 05.11.30, 국내 디지털TV는 221만 3,670대(전체가구 대비 12.6%)

- 디지털 TV 안사는 이유는 아날로그TV에 만족 49.3%, 비싸서 38.2%

- 국민 90% 아날로그 종료시점(2010년) 몰라(8.3%만 제대로 인식)

【DMB 난맥, 지상파 눈치보는 방송정책에서 비롯돼】

- 지상파 DMB 난개발 1천158억원 적자 초래해

- 위성 DMB, 방송정책 난맥으로 2000억원의 누적적자 발생

- 지역지상파DMB, 광고규제 완화하고, 제작비 지원으로 수익성도모

- 지상파 DMB 휴대폰37%, 차량용 29%, USB용 23%, 휴대전용 8%, 노트북 3%

[방송3사, 드라마 세트장 건립 부담 지자체에 전가해]

- 지난 10년간 세트장 건립비로 KBS 170억, MBC 137억, SBS 287억 지원받아...방송3사 ‘05 순수익 1,379억 달해

- KBS, 세트장선정 운영지침에 지자체 지원사항 고려토록 명시

- 2000년 <태조 왕건>때 20.8%에서 2006년 <서울1945>때는 100% 지자체에 부담 전가

【중소업체 홈쇼핑 거래부담 덜어줘야】

- 홈쇼핑방송, 높은 진입장벽으로 독과점 형성

- 홈쇼핑방송, 중소업체 67.3%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73.3%에 사은품비 부담 전가

- 반품처리비용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경영악화 우려

【MMS 시험방송, 지상파 위주 정책 전형인가】

- 지상파 4대채널 시청점유율 65.5%

- 지상파 3사 방송광고시장 점유율 66.8%(광고매출액기준)

【방송사 전파사유화, 피해는 결국 시청자 몫】

- DMB 보도 68.8% 지상파DMB에 집중

- KBS DMB관련 긍정적 보도 중 80%가 지상파 DMB에 집중

- 저녁뉴스 자사홍보 KBS 3, MBC 10, SBS 4

【IP-TV와 TV포털 그리고 인터넷상 방송행위 대책은】

- 방송위,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전송메커니즘/ 서비스 동일해

- 방송위, 곰TV와 판도라TV도 방송심의 필요해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지역과 장르 편중 심해]

- 방송프로그램 수출 96.5% 아시아, 수입 71.3% 미국에 편중

- 수출 총액 94.5%가 드라마, 여타 장르 컨텐츠 개발 시급해

<EBS>

【교육방송 사장으로 부적격한 인사다!!】

【EBS 수능 방송정책, 근본적 재검토 필요해】

- 05년 한국갤럽 조사, EBS 수능강의 활용 후 사교육 증감정도  ‘변함없다’ 60.1%, ‘감소했다’는 38.1%

- 사설입시학원 2만7724개로 참여정부 들어 66.1% 증가

- EBS 인터넷 수능, 중․고등 온라인교육시장의 22.5% 차지

【인터넷 보안과 방송사고 방지에 만전기해야】

- EBS 수능강의 시청시 선호매체는 ‘인터넷’이 83.2%

- 보안컨설팅 결과 EBSi 수능사이트 시스템상 취약점 발견돼

- 최근 3년간 방송사고 29회(2005년 21건이나 발생)

[해외여행캠프, EBS 돈벌이에 발 벗고 나섰나】

- 96년에도 133명,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 연수 실시해

- 6천만원 수익 예상했으나 990만원에 그치자 사업 중단해

[EBS 프로그램 수출입 특정지역 편중되고 손해봐]

- 프로그램 수출은 아시아, 수입은 미주 편중 심해

- 최근 3년간 수입 2,893편(5,057천달러), 수출 1,612편(380천달러)

- 이사회에서도 “프로그램 해외판매 노력 부족” 지적해

【EBS 모럴 헤저드, 형식적 감사시스템 영향이 커】

-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113건 조치당해

- 이사회 “반복적, 구체적이지 못한” 형식적 감사 질타

[직업채널, 구체적 운영계획/재원조달 계획있는가]

[방송본부장 면직 관련, 미숙한 업무처리 지적돼]

<아리랑TV>

【아리랑TV,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게임산업개발원>

[게임산업 육성에 관심 없는 문화부 !!]

- 계획 대비 예산 56%만 집행 ! -

- 게임중독 등 게임 파생 문제 예산 지난 5년간 2.3%에 불과 -

[게임산업개발원은 성인용게임장 문제를 조기에 알고도, 전혀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행방 모르는 대북 지원금 43억]

- 북측에 지원한 백두산 시범관광 대가 물자 어디에 쓰인지 모른다!

- 금강산 관광의 현재 수입으로 원금 상황 가능하겠는가

[상해 임시정부 청사 성역화 사업,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내장산 개발 계획은 없고, 땅만 매입하는가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J프로젝트)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가!]

[2005년 관광수지 마이너스 62억달러!,외래관광객 1인당 소비액 지속 감소!!]

[관광 개발 공무원 여론 조사 결과 확인]

<문화콘텐츠진흥원>

[8개 지방문화산업단지 중 1곳 만 정상적인 지정 고시를 받았다!]

[지원 선정작 사업 중단 액수 32억원!]

<언론중재위원회>

【노무현정부 반론․정정보도청구 남용 지나쳐!】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조정신청 조선 63, 동아 61, 문화 43

- 국가기관 조정신청 건수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627건

【방송사 반론보도, 법 취지에 부합되게 이뤄져야】

- 옴부즈맨프로에 반론보도  KBS 13.2%, MBC 20.0%, SBS 3.1%

【포털,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 장치 마련돼야】

-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뉴스소비자 90%가 포털 통해 뉴스 소비해

- 인터넷언론 상담건수 04년 103, 05년 215, 06년(8.31현재) 173

- 인터넷신문(독립형) 조정건수 05년 48건, 06년 45건 총 93건

【언론중재위, 몸집 불리기 행태 벗어나야】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회관, 방만한 경영의 전형적 상징물]

- 한국방송광고공사, 잠실에 5년간 1,235억 들여 20층 건물 신축

- 일반인 이용 4층 도서관 유일, 내부시설 당초 계획과 판이

[방송광고공사 해외지사의 어이없는 외화낭비]

- 2005년 글로벌경쟁력 강화 목표로 뉴욕, 파리, 북경에 지사 설립

- 2006.6월까지 21억 2천만원 쓰고 실적은 4억 4천만원에 불과해

- 해외지사 직원 5명 연봉 총합 4억 5천만원에 달해

[국내 시청률 조사, 과연 믿을 만한가]

- 9월 7일 ‘투명인간 최장수’, AGB닐슨 17.0%-TNS미디어 22.1%

- 9월 27일 ‘상상플러스’, AGB닐슨 19.7%-TNS미디어 22.3%

- 시청률 조사 검증기구 전문성, 독립성 확보해야

[MBC 주몽, 방송시간 늘린척 부당이득 취해]

- 30회 방송분부터 10분 연장 발표 후 주당 광고 8개 추가

- 60부로 종영시 추가 부당이득 17억 2600만원에 달해

- 연장 당일 제외 전후 3회분 분석결과 오히려 방송시간 평균 20초 줄어

[지상파 TV 볼게 없다 했더니...4대매체 광고비 급감해]

- 광고시장 악화는 결국 시청자 피해, 판매방식 재검토해야

- 4대매체 2002년 52,839억원, 77.2%에서 2005년 45,267억원, 66.2%로 감소

- 뉴미디어 2002년 4,195억원, 6.1%에서 2005년 10,559억원, 15.5%로 증가

- 최근 3년간 방송3사 평균시청률 24.33, 23.41, 21.5로 지속적 하락세

〈언론재단〉

【친여매체순으로 정부광고건수 많아】

- 조선일보 정부광고 집행 건수 10개 중앙일간지 중 최하위

- 서울 380건 1,043,500천원에 비해 조선 59건 563,001천원에 불과

- 홍보처, 한겨레 12건 187,880천원에 비해 조선 5건 102,102천원

- 문광부, 한겨레 18건 42,046천원에 비해 조선 2건 4,455천원

【변화된 매체현실 반영하는 새로운 신문법 필요해】

- 신문시장 광고점유율 ’00년 36.2%에서 ’05년 23.7%로 급감

- 케이블, 온라인등 뉴미디어 ’00년 5.3%에서 ’05년 15.5%로 급성장

- 독일 교차소유 금지 규정 없고, 프랑스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

【아카이브 사업, 저작권에 대한 인식전환 바탕돼야】

- 인터넷 사이트 91.5% 언론사 기사 무단게재

- 뉴스 1건당 가격 4만 6,875원, 디지털 뉴스 1건당 1만 6,741원

- 불법 뉴스 콘텐츠 시장 최소 1,000억원 이상

- 저작권 보호돼야 96.7%, 인터넷상 콘텐츠 자유 이용 58.1%

【언론인교육, 정권홍보의 장이 돼선 안 된다】

【언론인명정보, 정보보호/업데이트 문제 개선해야】

-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절차 보완 필요해

- 생년월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 제기돼

- 수정작업 지연으로 부정확한 정보 많아 시스템 개선 필요해

【공금관련 비리 증가하는데 감사규정은 오히려 약화돼】

〈신문유통원〉

【유통원 부실책임, 무리한 코드정책에 있어】

- 신문유통원 2010년까지 국고 873억원 지원 요청

- 공동배달센터 자립운영방안 아직 구체화 안돼

- 2006년 5월부터 9월말 현재 매출액(배달수수료) 1억2천7백만원

【유통원 퀵서비스업까지 진출하는가】

- 강남센터 소형화물 배달 하다가 중단해

【유통원, 청와대 등에 공동배달 협조공문 발송해】

〈신문발전위원회〉

【신발위 위원, ‘자료검증 사업 효율성 없을 수 있다’】

- 자료신고 대상 일간신문 141개사 중 84개사 신고(신고율 59.6%)

【3개 인터넷 신문 서류미비 알고도 지원결정】

<영상물등급위원회>

[바다이야기 불법성 및 문제점, 문화부와 영등위는 지난 1월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제대로 단속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각 기관이 사행성게임장 사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개선 지연으로 인해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공정한가!]

[현대미술관 우후죽순 작품수집 경로 미술시장을 해체한다!]

[집 옮길 생각에 집 수리하지 않는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작품구입 투명성 강화해야 한다]

<예술의전당>

[로열티 지급에 앞장서는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은 순수예술의 발전과 국민의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

[예술의 정당 목표는 재정자립도의 향상이 아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소진 대책 있는가]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들 개인의 사업진흥을 위해 존재하는가]

[문화예술위원회는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방송공사>

[KBS, 외화수입관련 리베이트/은폐의혹 밝혀야]

- KBS 50여억원 국가예산 낭비

- 2002년 외부기관 KBS 정책기획센터에 리베이트의혹 제기

-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로부터 통보받고 나서야 감사실시

- 정 전사장, 감사의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 무시해

- 수입업자 통한 구입 KBS 36.9%(06년도 80.9%), MBC 23.61%

【KBS 방송사고, 총체적 시스템 붕괴에서 비롯돼】

- 03년 51건, 04년 39건, 05년 81건, 06년 32건 방송장애 발생해

- 03년 14시간19분, 04년 59분, 05년 13시간30분, 06년 7시간 48분간 장애 발생

- KBS, 2TV 주조 근무수칙 위반해

[KBS, 출장비 횡령 등 도덕적 해이 심각해]

- 최근 5년간 회계질서문란으로 9명 징계받아

- ’05, ’06년 출장비 감사결과 확인된 금액만 천칠백만원 넘어

【KBS 전파사유화, 피해는 결국 시청자 몫】

- KBS, DMB 보도 66.6% 지상파DMB에 집중

- KBS, DMB관련 긍정적 보도 중 80%가 지상파 DMB에 집중

[KBS 사육신, 북측과 협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방만한 KBS, 국고 지원받을 자격없어】

- KBS 2006년 200억원, 2007년 500억원 적자 발생 예상해

- 2005년 의도적 흑자규모 축소 의혹 제기돼(해외출장 적극 권장, 프로그램 긴급편성이 이뤄져)

- 2002년 이후 창립기념품 지급액만 75억원에 달해

【KBS 고비용 저효율 극치 적나라하게 드러나】

- 2005 방송평가 KBS 2TV 방송3사 중 “꼴찌”

- 경영효율성 KBS 11.25, SBS 18.75, MBC 15.00로 가장 낮아

- 1인당 매출액 MBC의 57.2%, SBS의 32.7%에 불과

- 노동생산성 MBC의 54.5%, SBS의 43.2%에 불과

- 1인당 노동소득분배율 SBS 대비 44.23포인트 높아

【KBS 아트비전, 비리와 부실덩어리 방치해!!】

- 2005년 77억원 적자 발생해

- 2000년 이후 금품수수, 퇴직금 과다지급 등 119건이나 지적받아

[KBS, 드라마 세트장 건립 부담 지자체에 전가해]

- 지난 10년간 세트장 건립비로 KBS 170억, MBC 137억, SBS 287억 지원받아...방송3사 ‘05 순수익 1,379억 달해

- KBS, 세트장선정 운영지침에 지자체 지원사항 고려토록 명시

- 2000년 <태조 왕건>때 20.8%에서 2006년 <서울1945>때는 100% 지자체에 부담 전가

〈방송문화진흥회/MBC〉

【경영평가 보고서, MBC 브랜드 가치하락 지적해】

-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수 지상파 방송 3사 중 가장 낮아

- 모든 장르에서 QI 평점 하락, MBC 프로그램 브랜드 가치 하락

- 성과인센티브 일률적 지급, 동기부여가 아닌 임금보전 수단화

- 위험발생 사전 예측/준비 미흡.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 없어

- 급여 상승 계속돼 인건비 절감 없어(인건비 0.1% 상승, 급여 4.0% 증가)

- DMB 이외의 융합서비스 준비실적 매우 저조함

【방만한 예산지출, 주인없는 방송이라서?】

- 뮤지컬 ‘10계’ 고연장 섭외도 없는 졸속추진으로 15억 적자

- 임금삭감 6%, 연말 성과금으로 되돌려줘

- 임금 삭감 약속 불구, 인건비 총액 0.1% 상승, 급여 4.0% 증가

- MBC 1인당 인건비 9천5백만원으로 방송3사 중 가장 높아

【외압 때문인가, 제 식구 감싸기 인가】

- 최문순사장, 인사규정 제 72조(재심) 위반해

【MBC, 여전한 안전불감증!】

【저녁뉴스 자사홍보 MBC 10, KBS 3, SBS 4】

- 간접광고로 인한 제재 MBC 3건, KBS 1건, SBS 1건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 제고 대책 있는가】

- ’06년 9월 현재 KBS 15.0, MBC 7.9, SBS 7.0

【MBC, 사내 포상금 멋대로 과도하게 지급해】

【최문순사장, MBC 개혁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 MBC 구성원 61% “개혁 지지부진”

【방문진, 독립된 사옥확보 필요한가】

□ 노대통령이 ‘개도 짖지 않았다’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 2005. 11 사행성 게임장 정부 대책 회의에 2번 참석!

1.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어떤 거짓도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합니까?

2. 지난 9월 20일, 본 의원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진행된 ‘성인 사행성 오락장 및 경품용 상품권 불법 환전 및 성인 도박 PC방 및 온라인 도박 근절 대책 관련, (문화부)자체 및 관련 기관 회의일지 일체(일시/참석자/회의결과)’를 요청한 적이 있음

-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음

3. 2005년 9월 13일,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주재로 ‘4대 폭력 근절 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행성 게임장 실태 파악 및 단속 방법을 논의하였음

- 이 회의는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학교 폭력, 사행성 게임장과 조직 폭력, 사이버 폭력, 정보지 폭력’ 등과 관련한 대책 회의로 문화관광부장관 등 총 16명이 참석함

o 그 이후 사행성 게임장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 추진 관련, 2005년 11월 4일과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은 정책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여기에는 문화부, 국세청, 대검, 경찰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특히 ‘청와대(BH) 국정상황실 국장’은 두 차례 다 참석을 하였음

o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열린우리당 재선 의원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사행성 게임과 관련 ‘도둑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며 변명을 하였고, 여기에 입을 맞춘 듯 ‘국정원, 법무부, 경찰청’ 모두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과 관련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동안 국가 기관이 모두 한 목소리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 한 이유가 이 번에 드러난 것임

-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이 직접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다른 국가 기관이 굳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임. 즉 당연히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임

-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개도 짖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은, 온 국민을 속이는 후안무치한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함

4.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05년 11월 4일에 열린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관계부처 회의’ 한 차례만 기재되어 있고, 참석자 명단에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은 제외되어 있음. 즉 두 가지 허위 내용이 포함됨.

->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행성 게임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 자료 제출’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음. 장관은 왜 이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해명을 하기를 바람

5. 위원장께 요청함

- 문화관광부가 본 의원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공문서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그러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로 되어 있음

- 따라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문화관광부장관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검찰에 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검찰 고발의 건을 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람

□ 조직적 물타기로 도박공화국 책임 전가!

- 한명숙 총리도 ‘국회․언론 책임’ 제기

1. 지난 8월 23일 밤, 한명숙 총리,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그리고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당ㆍ정ㆍ청 4인 회동’을 갖고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4인 회동 다음날인 8월 24일 오전 8시에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의 책임도 크지만 국회의 책임도 크고 한나라당의 책임도 크다’, ‘바다이야기 책임 문제에 있어 사전에 경고를 올리지 못한 언론의 책임도 크다’ 라면서 한나라당과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고 나섬

-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8월 2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게임장, 상품권 문제는 ‘국정 4륜(네바퀴)인 정부, 사업부, 국회, 언론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섬

3.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8월 24일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국무총리 주재 사행성게임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죠?

- 당시 회의에는 행자부, 문화부, 정통부 장관, 법무부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민정 및 사회 수석 등이 참석함

4. 당시 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사행성 게임 확산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나름대로 충실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 반면에 정치권ㆍ언론 등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국회 정책 질의 과정 등을 통해 가감 없이 명확히 답변하여 사실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림

- 하지만 같은 날(8월 24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서는 철저한 수사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정치권과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 빠져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들에게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국회와 언론의 책임도 물어,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를 물타기 하라’는 지시에 다름 아님 (그렇지 않다면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을 물은 총리의 지시도 당연히 보도 자료에 포함되었어야 함)

5.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결국 8월 23일 ‘당ㆍ정ㆍ청 4인 회동’ 이후 ‘청와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국회와 언론의 책임을 지적한 것임

- 이는 8월 23일 회의가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방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을 논의한 회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6. 장관께서는 8월 24일 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하여, 총리가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을 물었을 때, 어떤 의견을 발표했습니까?

-> 특히 언론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총리의 그러한 발언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는지 답변 바람

( *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성인 게임장 문제를 지적해왔고,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왔음)

□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단속보다 단속 실적 보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해찬 전 총리의 지시!

1. 지난 2005년 11월 18일 ‘제5차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 대책(안) - 관계부처 합동(국조실, 문화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자료를 보면,

- ‘당시 13,66개소의 성인용 일반게임장이 영업 중이며, 계속 증가추세임. 대부분의 게임장이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 - 불법 기기 개조 및 변조, 환전 행위로 허가된 도박장화. 폭력 조직 개입, 자금원이 되는 게임장도 다수로 추정’ 된다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2. 그런데 이 회의에서 이해찬 전총리는 ‘ 몇 개의 대형 업소를 우선 단속하고 뉴스화를 통해 부각되도록 함으로써 업자들이 사업이 안돼 떠나가도록 해야 함 (단속보다 단속 실적 보도가 중요)’라는 지시를 내림

3. 당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는, 최근에 발생한 사행성 게임장 문제를 정부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줌

- 그럼에도 이해찬 전 총리를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보다는, 단속의 언론 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안이한 대처 지시를 내린 것임

- 결국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린 것임

4. 무엇보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러한 사행성 게임장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 사행성 게임장 상품권과 관련이 있는 삼미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는 등 문제 있는 행동을 계속함

( * 참고 : 지난 2006년 1월 30일 (주)삼미는 상품권 지정 신청을 함

- 삼미는 2월 9일 부적격 판정을 받자, 2월 17일 재신청을 함

- 그리고 3월 1일 당시 이해찬 총리는 삼미의 대주주인 박원양 삼미건설 회장(지분 삼미건설 36.9% / 박회장 24.5%),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지분 8.2%),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지분 5.46%)과 부산에서 골프를 침

- 골프 회동 다음 날인 3월 2일에 게임산업개발원은 삼미에 대해 실사를 함

- 그리고 3월 15일 게임산업개발원은 삼미에 상품권 업체 지정 통보를 함 )

5. 장관께서는 이해찬 전 총리의 일련의 지시와 행동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답변바람

【변화된 매체현실 반영하는 새로운 신문법 필요해】

- 신문시장 광고비 ’00년 36.2%에서 ’05년 23.7%로 급감

- 케이블, 온라인등 뉴미디어 ’00년 5.3%에서 ’05년 15.5%로 급성장

- 독일 교차소유 금지 규정 없고, 프랑스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

○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핵심조항에 대해 신문 발행의 자유와 신문선택권을 제한하며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하였음

- 이들 조항은 현행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이어서, 이 위헌 언론법의 전면적 재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음

- 또한 신문시장의 광고점유율은 2000년 36.2%에서 2005년 23.7%로 급감한 반면 케이블, 온라인 등 뉴미디어는 2000년 5.3%에서 2005년 15.5%로 급성장하는 추세임에도 현행 신문법은 매체 간의 균형보다는 신문 매체에 대한 규제에 치우쳐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신문은 포털의 등장으로 흥미위주의 기사가 도배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a

- 그러나 지속적인 광고점유율 하락은 신문 보도수준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독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임. 변화된 매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신문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여 시대적 추세에 맞는 새 신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신문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있었던 법도 없애는 것이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외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방송사가 신문사를 소유할 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여부가 주된 논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미디어시장이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도, 신문사의 영향력 억제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임

- 주요 외국사례를 봐도 독일은 교차소유 금지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하고 있음. 일본도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신문은  공중파방송사를 겸영하고 있음. 미국도 같은 지역내에서의 공중파 방송 겸영을 일부 제한할 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도 다수의 TV와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임

- 헌법재판소도 “겸영금지의 규제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지속한다면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의 미디어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판시해 겸영문제는 정책적 판단 영역임을 확인했음

- 여론의 다양성이란 것은 매체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아무리 많은 언론이 있더라도 보도되는 내용이 일방적이라면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고 매체수가 적더라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도한다면 여론의 다양성은 보장되는 것임

- 또한 여론의 다양성이란 기본적으로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특정 경향성을 가진 언론을 지원․육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님

- 이것은 오히려 여론을 왜곡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 헌법원리를 형해화시키는 것임. 더이상 공공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의 화려한 명분을 내세워 국가의 언론질서 개입과 간섭을 정당화해서는 안됨

▶장관! 신문 수준의 문제는 신문 스스로의 노력과 신문 독자의 현명한 선별 그리고 국가의 인내가 있어야 해결되는 일. 더 이상 공공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의 화려한 명분을 내세워 국가의 언론질서 개입과 간섭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신문․방송 겸영문제는 변화된 언론환경에 부응하고 신문발행 자유의 신장, 신문 산업의 진흥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주요국의 교차소유(Cross-Ownership) 규제 현황

국가	동종매체(신문사간)	이종매체(신문․방송)
일 본	ㅇ제한 없음	ㅇ동일 사업자의 라디오, TV, 신문 동시 소유금지 ※하지만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는 공중파방송사를 겸영하고 있는 상황임
프랑스	ㅇ전국 종합지 시장의 30%를 초과해 점유하게 되는 합병 금지	ㅇ"넷중 둘" 원칙(4개 분야중 2개만 허용) - 시청자 400만이상의 지상파 TV, 청취자 3,000만이상 라디오, 600만 이상 케이블TV, 전국 20%이상 점유 신문 中, 택 2 가능
영 국	ㅇ일 50만부이상 발생 신문사의 소유권 이전시 승인 ㅇ한회사가 연관시장 25%이상 지배시 우월적 지위 인정	ㅇ전국 신문시장의 20%이상 소유 신문사에 대하여 방송부분(채널 3) 겸영 및 20% 이상 지분참여 금지
호 주	ㅇ제한 없음	ㅇ동일 지역내 신문․방송 동시 소유 금지
미 국	ㅇ제한 없음	ㅇ동일 지역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 금지 ※ 2003년 6월 규제완화(단, 시행 유보중) - 방송국이 4개～8개인 경우 동일인이 1개 신문사와 1개 방송국 소유 가능 - 방송국이 9개 이상인 경우는 규제 폐지 ※하지만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도 다수의 TV와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
독 일	ㅇ합병시 14만부 이상 발행신문사는 연방 독점관리청의 합병 승인 필요 * 매출액 2,500만 유로 이상 신문사	ㅇ교차 소유 금지규정은 없음. 다만, 일부 주에서는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의 교차 소유 금지

자료:문화관광부

CBS 무료신문 진출에 대한 문광부, 방송위 입장

구분	문광부 입장(2006.7.10)	방송위 입장(2006.9.27)
매일경제신문과 MBN 문제	매일경제신문이 일간신문이고 MBN이 보도전문 채널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소유관계는 2000년 방송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소급입법 자제 차원에서 방송법(제6139호) 부칙 제9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에 의해 법 제정 이전의 소유상황이 계속 유효하게 인정받게 된 것임	매일경제신문과 (주)매일경제TVDML 지분 소유관계는 방송법 부칙 제9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한 것이며,「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과 관련한 질의는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임
CBS의 무료신문 시장 진출 문제	방송 분야에 대한 소유규제는 방송법을, 신문분야에 대한 소유규제는 신문법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될 것임. 현행 신문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자가 일간신문의 5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이어서 50% 범위 이내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나 그 자회사가 일간신문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음 현행 신문법상 방송사업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무선 방송국)과 현행 방송법(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과의 관계에서보면 동 방송사업에 지상파방송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귀사도 방송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다만, 이 경우에도 귀사 또는 귀사의 자회사는 50% 범위이내에서 무가지를 발행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림	방송법 제8조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은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8조제3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기독교방송(특수관계자 포함)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각각의 지분소유 구조, 상호간 지분소유 관계, 임원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불비하여 방송법 위반 여부를 판단키 어려움 다만 (재)기독교방송이 일간신문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방송법 제8조제3항의 위반여부가 검토될 수 있음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위한 차별화 방안 강구해야】

- 2006년 전국 지역축제 1,176개에 달해

- 축제예산 03년 3,564억, 04년 4,722억, 05년 5,914억으로 증가

- 지방자치 12년(95년 시작)만에 지역축제 65% 새로 생겨나

- 부촌으로 알려진 서초구, 양천구 자치구 주관 축제 하나도 없어

-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에 자치구 축제가 집중, 불균형이 심각

○ 문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제출한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자체마다 지역홍보와 수익창출을 위해 수많은 지역 축제가 생겨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행정자치부가 제출한‘행사축제경비집행현황’을 보면 행사축제경비로 2003년 3,564억원, 2004년 4,722억원, 2005년 5,914억원을 집행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문화와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제가 지역발전의 방안으로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봄. 이를 증명하듯 지방자치가 시작된 95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 축제의 65%가 새로 생겨났음

- 다만 각 자치단체의 지역축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공부문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축제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1,176개에 이르는 축제가 연중 열리고 있음. 하지만 이들 축제가 본래 취지대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남

- 즉 지자체들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축제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다가 보니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문광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비전문가에 의한 축제조직의 구조적 취약, 장기적 플랜 부재,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낭비, 시민들의 참여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지역축제가 지역발전의 윤활제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돼 있음

- 또한 축제 예산 현황을 보면 10억 이상 소요된 축제는 24개(2%)이고 1억 미만인 축제가 458개(38.9%), 1억 이상 2억 미만이 167개(14.2%)로 나와 대부분의 축제가 소규모로 영세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근 시·군이 동일소재나 비슷한 테마의 축제를 열어 특정 주제나 특산물에 대한 홍보 시너지효과를 떨어뜨리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문광부가 지난 3월 발간한「2005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를 보면 지역축제의 접근성, 행사의 재미와 다양성, 식음료 및 축제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부문에서는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 즉 접근용이 부문 만족도는 2003년 5.51에서 2005년 5.44로 낮아졌고, 행사재미는 2003년 5.04에서 2005년 4.99로, 휴식공간도 2003년 4.45에서 2005년 4.41로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

- 문광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전국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평가사업(‘05. 6월~ ’06. 9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지역축제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성공적인 축제는 반드시 지역의 역사·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야 하고 다른 것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 희소성이 있어야 함.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는 내부평가뿐만 아니라 방문객 관점을 반영하는 외부 평가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아울러 축제 참가자들이 많은 불만을 보이는 교통, 숙박 등 편의시설 개선이 시급하고, 무엇보다 축제의 난립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사가 아닌 지역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행사축제경비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합계(250)	356,415	472,211	591,494
특별시․광역시․도계(16)	81,738	109,775	147,492
평균	5,109	6,861	9,218
시군구계(234)	274,677	362,436	444,002
평균	1,174	1,549	1,897
시 계(77)	160,698	209,407	254,863
평균	2,087	2,720	3,310
군 계(88)	78,879	109,842	137,641
평균	896	1,248	1,564
자치구계(69)	35,100	43,187	51,498
평균	509	626	746

자료:행정자치부 국감제출자료

서울시 자치구별 축제현황

권역	자치구	개수	권역	자치구	개수
도심권(18)	종로구	6	서남권역(29)	양천구	0
	중구	7
	용산구	5		강서구	1
동북권(27)	성동구	3
	광진구	11		구로구	1
	동대문구	3
	중랑구	1		금천구	7
	성북구	1
	강북구	3		영등포구	15
	도봉구	4		동작구	2
				관악구	3
	노원구	1	동남권역(19)	서초구	0
서묵권(7)	은평구	2		강남구	6
	서대문구	1		송파구	12
	마포구	4		강동구	1

자료: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놀이시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나】

- 2001년 이후 15건 놀이시설 사고 발생해

- 10년 이상된 노후기구 464개, 80년 이전 것도 18개나 돼

- 2005년 실태점검결과 147개 업체 중 482개 지적받아

- 국정원 ‘안전체계가 미흡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 지적해

○ 지난 3월 직원이 술을 먹고 놀이기구를 탔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또 10월 1일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놀이기구가 작동해 어린이가 추락하는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우리나라 유원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233개 업체가 있으며 이 중 종합유원시설업(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 이상)은 37개, 일반유원시설업(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이상)은 120개, 기타 유원시설업(검사기종 아닌 시설 및 기구)은 76개 업체가 있음

- 문광부가 제출한 놀이시설 사고현황(2001～2006.3월 현재)을 보면 총 사고발생건수는 15건이고 연도별로는 2001년 2건, 2002년 2건, 2003년 6건, 2004년 3건, 2005년(없음), 2006.3월 기준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함(사고유형별 현황 : 기구결함 4건, 이용자 부주의 5건, 기타 6건)

- 하지만 1일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에서도 당초 업체측에서는 “해당 놀이기구는 자동센서가 부착돼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기구”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현장조사에서 놀이기구는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아도 작동됐으며, 자동센서는 도입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업체측이 사실 은폐에 급급했다는 점에서 실제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한 업종으로 동 사업허가 또는 신고(관광진흥법 제 5조)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법적 권한과 책임)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있음

- 하지만 놀이공원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문광부, 소방방재청, 지자체들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안전관리체계

○ 문화관광부 :유원시설 관련 관광진흥법령 체제 정비, 안전관리교육(법제37조)

○ 시·군·구 지자체 : 허가 또는 신고 등 관리 및 지도·감독

○ 소방방재청 : 국가 재난관리(다중시설 등) 예방 및 지도·감독

- 문광부는 법 제31조에 따라 놀이시설 정기 안전성 검사(연중 1회)를 유원시설협회 주관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6개반 36명 구성해서 152개 업체 1,072개 시설을 실시하였고 상․하반기(4월, 9월)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각 2주간 실시하였다고 밝힘

- 또한 최근 잇따른 놀이시설 사고와 관련해 문광부는 소방방재청, 지자체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기술적인 점검,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교육 실시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하지만 유원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에 불과함. 그나마도 무자격자들의 형식적 점검에 불과해 이런 점검 방식으로는 기계적 결함이나 운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지난 3월 국가정보원에서 ‘안전체계가 미흡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음

- 노후기구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사고경력업체를 중점관리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현행 안전성검사 기준을 보다 세분화, 정량화하며, 방진, 방풍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 기준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52조)와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신규 선임시에만 의무교육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재교육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장관! 최근 국내 놀이공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항상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놀이시설인 이상 철저한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안전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005년도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구 분	업체수	기종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건수)
			계	현장시정	개선명령	부적합
계	147	1,058	482	412	68	2
상반기	74	464	255	215	39	1
하반기	73	594	227	197	29	1

10년 이상된 유기기구 및 노후기구 보유현황

제작년도	80년이전	81~85년	86~90년	91~95년	96~’00년	’01~’06년	계
유기기구	18	40	118	288	383	278	1,125

【골프장 부족, 해외여행 유발로 국부유출로 이어지나】

- 1억4천짜리 골프회원권 1년 2개월만에 2억9천돼

- 문광부, 골프장 적정 수에 대한 연구용역 조차 안해

- 골프장 이용료 한국 150$~200$, 미국 50$~60$, 영국 70$, 중국 60$~70$, 태국 60$~70$으로 연간 30여만명 해외골프여행 유발

- 문광부, 우리나라의 적정 골프장수는 400~500개 정도(현재 224)

○ 국내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특히 건설이 추진되고 인·허가를 마친 골프장이 완공될 경우 2010년까지 500개가 개장되고, 이 가운데 100개는 도산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음

- 이처럼 골프장 건설이 증가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고 있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들도 골프장 건설에 적극 나서기 때문임

-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제 143개와 퍼블릭 81개 등 모두 224개임(군골프장 4개 포함). 건설 중(75개)이거나 사업 인·허가를 받은 골프장(18개)은 93개로 국내 골프장은 조만간 317개로 늘어날 것임

- 문광부는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약 300만으로 추정하고, 현재 골프장이 224개소에 불과해 골프수요에 비해 골프장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음

- 미국 17,000개소(인구14천명/1개소), 일본 2,460개소(인구 52천명/1개소), 영국 2,000개소(인구 28천명/1개소), 일본 : 골프장 2,400개소, 골프연습장 3,000개소인데 반해 한국 220개소(인구 220천명/1개소)이고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을 볼 때도 일본 : 골프장 2,400개소, 골프연습장 3,000개소인데 반해 한국은 골프장 220개소, 골프연습장 3,200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 부족한 골프장은 결국 예약난 및 비싼 이용료(한국 150$~200$, 미국 50$~60$, 영국 70$, 중국 60$~70$, 태국 60$~70$)의 원인이 되고 연간 30여만명 해외골프 여행으로 외화가 유출되고 있음

- 또한 2004년 1억4천2백만원 하던 골프회원권이 1년 2개월 밖에 안 된 2006년 2월에는 2억9천만원으로 폭등하는 현상까지 발생해 수급불균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문광부는 우리나라의 적정 골프장수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선진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400~5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하지만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이 모두 완공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5년 뒤에는 100여개의 골프장이 도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적정 골프장 숫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

▶아직까지 문광부에서는 골프장의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정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관련 법규(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1.18>

※ 문광부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정책, 연구조사, 제도 개선 업무담당

전국 골프장 현황

2006.1.1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중	합계	220		4	2	4		2	3	98	25	12	5	3	12	13	10	24
	회원	143		4	1	1		1	2	71	11	8	4	3	7	7	9	14
	대중	77			1	3		1	1	27	14	4	1	3	5	6	1	10

※자료: 문화관광부(군골프장 4곳 제외)

골프장 회원권 가격추이

(단위 : 만원)

구 분	2004. 12	2005. 8	2006. 2
기흥 골프장	14,700	18,300	26,100
88 골프장	14,200	22,300	29,000
코리아 C.C	14,500	18,200	26,000
태광 골프장	11,000	14,800	21,000

자료:마이다스 회원권거래소

한․중․일 주말 2박3일 골프여행 비교표

구분	중국 웨이하이	일본 벳푸	제주도	비고
요금 (광고/실제비용)	69만9천원/88만4천원	89만9천원/107만원	71만5천원/115만5천원	※54홀 3라운드 기준으로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 식사비, 전용차량 이용료, 그린피 포함금액
숙소	계명홀리데이호텔(4성급 준특급)	긴카이소 온천호텔 (일본 전통양식)	그랜드호텔 (5성급 호텔)
세부 포함 내역	캐디피+캐디팁+전동카+기사/가이드팁+클럽하우스 중식+비자비	캐디피+전동카+중식	캐디피+캐디팁+전동카+가사/가이드팁+클럽하우스 중식
골프장	범화 CC, 호당갗ㅊ	벳푸GC 기지마 고리쿠엔CC 오이타 중앙GC	오라CC

※조선일보 2006. 9. 22자 보도내용/롯데관광 추가제출 자료

【여행사 난립과 행정당국 무관심, 소비자 피해 키워】

- 여행사 수 97년 5,490개에서 06년 6월 10,794개로 증가

- 소보원 해외여행 피해접수 03년 244건, 04년 337건, 05년 343건

- 2005 서울시 실태조사 여행사 64% 법규위반 드러나

- 관광통역안내사 2,400여명 중 30%가 무자격자

- 유자격 통역안내사 구미주 90%, 일본 80%인데 반해 동남아는 60%, 중국은 50%에 불과해

- 경복궁 1일 평균 중국어권 관광객이 1,270명인데 자체 통역사는 2명밖에 없이 운영해(중앙박물관 22명인데 반해 단 한명도 없어)

○ 최근 10년간 관광 입국자는 96년 368만명에서 05년 602만명으로 증가한 반면 출국자는 465만명에서 1,008만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행업체 수는 97년 5,490개에서 2006년 6월 현재 10,794개로 폭증함

- 여행업체 증가로 인한 여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무등록 여행업체로 인한 초저가 여행상품 운영,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옵션 및 쇼핑강요, 불친절한 여행안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광이미지 또한 하락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해외여행으로 인한 피해접수는 03년 244건, 04년 337건, 05년 343건으로 나왔고그 중 특이한 점은 03년 92건에 불과하던 계약취소로 인한 피해가 05년에는 17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임

- 또한 문광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관광진흥법 위반실태를 보면 01년 58회, 02년 186회, 03년 240회, 04년 174회, 05년 13회로 총671건에 달함(일반여행업 업무 ’05.4.22 지방이양). 이중 무단폐업이 203건에 달해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줌

- 아울러 일반여행업 사무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005. 4. 22부터 시,도지사로 이양 후 서울시가 일제점검(2005. 6. 7 ~ 8.10)을 한 결과 총 점검업체 602개소 중 369개소(64%)가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서울시 제출자료)

- 위반실태를 보면 무단휴폐업이 174개소, 여행업보증보험 가입 위반업체가 144개소, 자기자본완전잠식 업체 51개소로 나타났음

- 서울시는 이러한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시정 235개소(장소 변경등록 94개소, 보험가입 141개소), 행정지도 : 51개소(자기자본완전잠식, '05년말 기준 자본금 충당), 등록취소 80개소(무단폐업), 사업정지1월 3개소(보험미가입) 처분을 하였음

- 그리고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2005.10. 4 및 2006. 7.25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기간 만료 전 보험사의 사전통지의무화, 행정처분사항 일반인 공개, 자본금 잠식에 따른 여행객 피해방지 및 덤핑여행 상품 남발업체 퇴출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했음

- 문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행자에게 우수여행상품인증제와 한국일반여행협회 내에「여행불편처리센터」를 개설(06.6.29)해 운영하고 있다고 함

- 하지만 인증상품에 대한 홍보의 한계로 일반소비자가 타 상품과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증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홍보, 마케팅)이 없어 혜택이 크지 않아 효과가 없는 상황임

▶여행업체 난립과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지자체에서 작년부터 각종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대되는 상황에서 여행업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여행품질 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얼마 전 무자격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들의 역사왜곡이 보도된 바 있음. 문광부가 제출한 「관광통역안내사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여행업체에서 전속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2,400여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30%가 무자격자로 드러남

- 문광부도‘무자격자의 안내로 한국역사의 왜곡전달 등 국가이미지 훼손 및 한국관광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또한 통역안내사 유자격자 현황을 보더라도 구미주 90%, 일본 80%인데 반해 동남아는 60%, 중국은 50%에 불과해 관광객 통역수요가 많은 중국어권 수급불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더구나 경복궁에 1일 평균 중국어권 관광객이 1,270명인데 자체 통역사는 2명밖에 없고, 민속박물관은 1일 950명이 방문하는데 1명만 있고, 중앙박물관은 22명인데 반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고 운영되어 왔음

▶최근 무자격 통역안내사에 의한 역사왜곡 문제가 불거지자 문광부는 지난 10월 1일 부랴부랴 경복궁 7명, 민속박물관 4명, 중앙박물관 1명씩 중국어 전문안내사를 배치하였음. 언제까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대응하는 관행에서 벗어 날 것인가 답변바람

▶무자격 중국어권 통역 안내사들은 불법체류 중인 화교나 조선족인 경우가 많은 상황임. 때문에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어 역사왜곡 우려가 높음..많은 돈을 들여 어렵게 해외홍보를 하는 것보다 찾아오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여행사의 연도별 등록현황(‘06. 6월말 현재)

업 종	연 도 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6.6월
국내여행업	2,726	2,680	2,914	3,182	3,490	3,565	3,653	4,612	3,844	4,473
국외여행업	2,435	2,326	2,621	3,020	3,456	3,964	4,240	3,706	4,985	5,568
일반여행업	329	372	456	591	709	786	711	728	794	753
소 계	5,490	5,378	5,991	6,793	7,655	8,315	8,604	9,046	9,623	10,794

출처 : 문화관광부

최근 10년간 내외국 관광객 추이, 관광산업 규모 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입국자 수 출국자 수	368 465	391 454	425 307	466 434	532 551	515 608	535 712	475 709	582 883	602 1,008

출처 : 문화관광부

최근 3년간 해외여행으로 인해 피해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약 취소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부당 요금	상해· 질병	여권· 비자	항공권미확보	팁옵션강요	가이드불성실	기타	계
2003년	92 (37.7)	85 (34.8)	18 (7.4)	5 (2.0)	12 (4.9)	8 (3.3)	6 (2.5)	5 (2.0)	13 (5.3)	244 (100)
2004년	94 (27.9)	152 (45.1)	19 (5.6)	11 (3.2)	6 (1.8)	8 (2.4)	10 (3.0)	7 (2.1)	30 (8.9)	337 (100)
2005년	172 (50.1)	80 (23.3)	12 (3.5)	23 (6.7)	14 (4.1)	14 (4.1)	4 (1.2)	7 (2.0)	17 (5.0)	343 (100)
계	358 (38.7)	317 (34.3)	49 (5.3)	39 (4.2)	32 (3.5)	30 (3.2)	20 (2.2)	19 (2.1)	60 (6.5)	924 (100)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최근 3년간 국내여행으로 인해 피해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계약 취소	부당 요금	상해· 질병	가이드불성실	기 타	계
2003년	9 (39.1)	11 (47.7)	1 (4.4)	1 (4.4)	-	1 (4.4)	23 (100)
2004년	6 (20.7)	16 (55.2)	4 (13.8)	-	1 (3.4)	2 (6.9)	29 (100)
2005년	34 (57.6)	20 (33.9)	3 (5.1)	1 (1.7)	-	1 (1.7)	59 (100)
계	49 (44.2)	47 (42.3)	8 (7.2)	2 (1.8)	1 (0.9)	4 (3.6)	111 (100)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여행업체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수

구분	영어	일어	중어	독어	불어	서어	노어	기타	계
총계	242	1,560	555	6	8	6	11	19	2,407

자료 : 한국일반여행업협회(2005년말 기준)

주요 방문지 외국인 관람객 현황(최근 3개월)

구 분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경복궁		창덕궁
	월 평균	1일 평균	월 평균	1일 평균	월 평균	1일 평균	월 평균	1일 평균
영 어	2,909	111	9,822	378			4,818	185
일 어	4,650	178	28,052	1,079			20,170	776
중국어	577	22	24,712	950	33,000	1,270	1,959	75
합 계	8,136	311	62,586	2,407	66,000	2,538	26,947	1,036

자료 : 문화관광부

※ 경복궁 외국인 통계 없어 추정치(외국인 관람객 중 50%이상이 중국인임)

통역안내사 배치 현황

구 분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경복궁	창덕궁
영 어	0	10	3	5
일 어	0	16	4	8
중국어	0	1	2	3
합 계	학예사 안내	자원봉사자 활용	9	16

자료 : 문화관광부(2006년 10월 1일 문광부는 경복궁 7, 민속박물관 4, 중앙박물관 1명을 배치)

최근 5년간 연도별 관광 진흥법 위반 실태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경고	변경등록기간 미준수	117	36	33	11	26	11
	특별약관 제공내용의 미표시	1					1
	여행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위반사항	15		7		8
	사위 또는 기타 부정방법 사용	13	6	1	3	3
	여행공제 또는 보증보험 미가입	107	3	67	34	3
	무단 폐업	47				47
	지위승계기간 미준수	2			1	1
	휴업, 폐업 통보기간 미준수	3			1	2
	(위약금 납부율 70%이하)관광진흥법 제33조	11			11
	(전담여행사 초청장 무단대여) 관광진흥법 제33조	2			2
	경영상 부정한 방법 및 고의 계약 또는 약관위반	1			1
	무단이탈자발생 미신고	7		7
	무자격안내원고용	8		8
	중국전담여행사 시행지침 미준수	5		5
	초저가상품 광고, 판매	5	3	2
소계		344	48	130	64	90	12
사업정지	여행공제 또는 보증보험 미가입	51		17	2	32
	2차 변경등록기간 미준수	1				1
	관광진흥법 제33조, 시행령 제34조제1항 위반	1			1
	기획여행	1			1
	여행게약 임의변경,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사용	3	2				1
소계		57	2	17	4	33	1
등록취소	여행공제 또는 보증보험 미가입	58		28	22	8
	무단폐업	155	1		113	41
	국세징수법 제3항에의거 등록 취소	1				1
	등록취소	1				1
	사업 미경영, 사무실 폐쇄	4	3	1
소계		219	4	29	135	51
과징금	기획여행실시 요건 위반	2	1	1
	무자격 국외여행인솔자 고용	6	2	4
	무단이탈자 발생 미신고, 무자격안내원 고용	3		3
	정산서 미제출, 계약서 부실작성 부적정	1		1
	변경등록기간 미준수	1		1
	서류제출불이행 및 허위서류제출, 상습적 초저가 상품광고, 모객	1	1
소계		14	4	10
총계		634	58	186	203	174	13

출처:문화관광부(일반여행업 업무 2005. 4. 22 지방이양)

【권력화 된 포털, 책임강화 장치 필요해】

- 인터넷 뉴스소비자의 90%가 포털 통해 뉴스 소비

- 인터넷언론 상담건수 04년 103, 05년 215, 06년(8.31현재) 173

- 인터넷신문(독립형) 조정건수 05년 48건, 06년 45건 총 93건

○ 포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뒤 개방성.속보성.편리성을 무기로 '공룡 언론'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선정성, 불공정성, 권리침해시 적절한 보호수단 부재 등이 문제되고 있음

- 지난 9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포털사이트와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언론사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례가 나왔음

- 즉 남부지원은“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음

- 또한“피고들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포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였음

- 하지만 현행 신문법 시행령 제3조는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것을 인터넷신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털을 인터넷신문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포털로 인한 각종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시 여타의 인터넷 신문들과는 달리 최소한 피해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안돼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성, 강력한 파급력을 특징으로 하는 포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에 어려움이 큼

- 언론중재위 제출자료를 보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인터넷언론 상담건수를 보면 2004년 103건, 2005년 215건, 2006년 8월31일 현재 1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또한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독립형인터넷신문의 조정신청 결과를 보면 2005년 48건, 2006년 8월 31일 현재 45건으로 나왔음

- 최근 포털은 소수의 편집자들이 저널리즘 차원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 기사를 제공하기 보다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에 따라 뉴스를 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송경재씨의‘포털저널리즘 등장과 의제설정’ 보고서에서 밝힌“실제 포털이 뉴스 편집을 상당한 비중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준도 자의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편집권을 활용해 의제설정의 주체와 과정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에서 알 수 있음

- 이처럼 포털이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뉴스 배치를 자의적으로 하여 특정 논조의 기사를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며 권력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임

-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7%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고, 인터넷 뉴스소비자의 9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포털의 편집권 행사에 따라 사회적 의제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더구나 포털의 모기업이 정보기술업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민감한 기업으로선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편향된 정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장관! 편집행위를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의제를 설정하는 등 기존 언론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포털에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자칫 이윤창출 혹은 검색, 쇼핑, 오락 등의 여타 제공서비스들간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뉴스를 적절히 걸러내지 못할 우려가 큼. 포털의 편집진과 편집기준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해 편집권의 오남용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인터넷 언론 상담건수 및 처리결과

구분 연도	인터넷 유형	상담 건수	상 담 처 리 결 과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 종결	기타	총계
2004	독립형	77	12	51	2	5	8	2	80
	종속형	18	6	12		1			19
	포털	8	1	7		1			9
	합계	103	19	70	2	7	8	2	108
2005	독립형	133	95	38		8	2	4	147
	종속형	54	35	24		4	2	4	69
	포털	28	13	15		2		5	35
	합계	215	143	77	0	14	4	13	251
2006	독립형	109	92	14	1	7	2	5	121
	종속형	44	29	9	2	7	1	3	51
	포털	20	8	6		7	1	2	24
	합계	173	129	29	3	21	4	10	196

2004. 4. 1. ～ 2006. 8. 31.

자료:언론중재위원회

포털 사이트별 편집 분석

포털 사이트	편집 분석			합계
	동일	부분 수정	전면 수정
네이버	351 (24.2%)	936 (64.5%)	164 (11.3%)	1451
네이트	153 (7.1%)	1701 (78.5%)	314 (14.5%)	2168
다음	173 (16.6%)	757 (72.8%)	110 (10.6%)	1040
Chi Square = 214.299 p<0.01				4659

자료:송경재, 포털저널리즘 등장과 의제설정

주요 토털의 뉴스인력 및 공급매체 수

구분	뉴스인력	공급매체	비고
네이버	편집 17	80	․80% 이상이 언론사 기자 출신
다음	취재 8, 편집 8	58	․인터넷 신문사 지향
네이트	편집 4	30
야후 코리아	편집 8	64	․미디어 매체 강조
엠파스	편집 8	25	․RSS 서비스
파란닷컴	편집 7	62
자료:송경재, 포털 저널리즘의 등장과 의제설정

【생활체육마저 코드정책 펼치는가】

- 체육국장, 사무관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조항 어겨

- 법무법인 충정, 응모 및 임용 자격요건에 반하지 않는다는 회신

- 정치적 중립 조항, 국체협이‘자체적으로’했다고 하다가‘협의에 의해 했다’고 번복하는 등 문광부 압력행사 은폐시도

- 체육단체 현역의원 13명(열린우리당 7명, 한나라당 5명, 무소속 1)

○ 문광부는 지난 6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38명 투표에 찬성 123표를 얻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국체협 회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하고 승인을 거부하고 있음. 문광부가 승인거부 사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그동안 문광부가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등 선거에 개입해 왔음이 드러났음. 즉 ①문광부 체육국장(조현재)은 6월 20일 등 두차례 국체협을 방문하여 대의원총회 부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부회장(박철빈)과 사무총장(박조일)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고, ②이호사무관은 6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총무팀장(손증철)과 기획조정실장(김부열)에게 배종신 전 문광부차관을 지원하라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광부가 정치적 중립을 논할 자격이 없음

- 둘째, 국체협이 법무법인‘충정’에 질의한 결과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해당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각종 기준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만을 이유로 회장 후보의 정치적 중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후보의 경력사항이라든지 향후 예상 업무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회신을 해왔음

- 이것은 국체협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심사항목별 세부심사 기준과 서류심사 평가표에‘정치적 중립성 여부 및 의지와 태도’라는 평가항목이 있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결격사유라면 이러한 세부 평가항목을 만들고 배점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광부 주장이 부당함을 알 수 있음

- 셋째, 체육관련단체 현역 정치인 현황을 보더라도 13명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음. 특히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여당 당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장향숙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으며, 엄삼탁씨는 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고문 등 특정 정당 고위당직을 유지하면서도 국체협회장과 한국씨름연맹총재를 맡았다는 점에서 문광부 주장은 부당한 주장임

- 넷째, 문광부 2006년 7월 10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국체협은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금년 5월 17일 자체적으로 제정하면서 회장 후보 자격에 ‘정치적 중립인사’요건을 명문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7월 14일 전국종목별처장과 시․도협의회 처장들이 문광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광부 체육국장(조현래)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광부와 국체협이 협의에 의해 나왔다”고 밝혔음. 정치적 중립조항 삽입을 수차례 강요해 놓고선‘자체적으로’했다고 하다가‘협의에 의해 했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임

- 다섯째, 지난 7월 17일 여당 모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국체협 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출마를 포기하도록 만류했다"며 "한나라당은 문화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자진사퇴가 아니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탈락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사실왜곡을 한 것임(2006.6.12 입후보자 5명 중에 배종신, 이강두 추천의결)

▶특정후보를 조직적으로 밀고,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국체협 선거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정황이 드러남. 더구나 최근 체육국장 등 체육국 직원들이 ‘당적포기하면 승인해주겠다’고 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짐. 직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체육국장과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답변바람

▶문광부는 지난 9월 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낸 공문에서 국체협이 회장 선출과 관련해 수차례의 당부,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국체협에 대한 4분기 예산 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음. 예산을 볼모로 국체협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답변바람

▶최근 문광부에서는 체육정책 권역별 순회 간담회(9.26～11.3)를 개최하고 있음. 간담회 자료를 보면 예산 인센티브와 연계해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며 통합단체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반면 미통합 단체에는 예산 삭감 및 지원중단을 할 방침으로 되어 있음. 또한 국체협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해 국체협의 기능을 축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야당 정치인 회장 선출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통합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논의되어 왔음. 진정 통합논의를 하려면 회장 승인 후 양단체간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체육단체 현역정치인 현황

구분			회 장	당적보유현황
대한체육회			김정길	열린우리당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프로연맹	대한 농구협회		이종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한 축구협회		정몽준	무소속 (국회의원)
	한국 배구협회		김혁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한 핸드볼협회		김한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한 배구협회		장영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한 싸이클협회		임인배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한장애인 체육회			장향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민생활체육 협의회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부 산	제 종 모	한나라당
		인 천	유 천 호	한나라당
		광 주	오 주	민주당
		대 전	이 재 선	한나라당
		울 산	김 철 욱	한나라당
		충 북	권 영 관	열린우리당
		전 북	박 천 규	열린우리당
		전 남	박 병 열	민주당
	전국 종목별 연합회	육 상	장 경 래	열린우리당
		게이트볼	이 강 두	한나라당 (국회의원)
		라 켓 볼	김 영 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검 도	황 우 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생활체조	홍 문 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배 구	장 영 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택 견	문 학 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궁 도	양 승 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엄삼탁: 국민회의 부총재, 당무위원, 새천년민주당 고문 등 특정 정당의 고위당직을 유지하면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과 한국씨름연맹 총재를 맡음. 200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대구 달성 출마

※임채정:대한 택견협회 회장 역임

【무도학원․무도장, 댄스스포츠장으로 변화 필요해】

- 무도학원업 1,324, 무도장업 62, 콜라텍 245,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25,168

- 카바레 규제 피해 신종 자유업인 콜라텍 전환 급증해

○ 문광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말 전국에 무도장업 62개소, 무도학원업 1,324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옴. 그리고 (사)한국댄스스포츠연합회에 의하면 댄스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약 800만명으로 추정됨

- 문광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무도장 및 무도학원업자의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현행 무도관련 업종을 체육시설업에서 제외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청소년출입이 가능한 댄스스포츠장업 신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그동안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은 그동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청에서 관리해 왔으나, 99년부터 문광부로 소관이 변경되어 현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관리되고 있음

- 현행법상(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무도학원업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 무도를 교습하는 업이고, 무도장업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임

- 동 업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신고현황 : 무도학원업 1,324개소,  무도장업 62개소)

- 현행 무도장·무도학원업은 종전 풍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부르스, 지루박 등 사교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인 동시에 풍속법상의 풍속 업종임

※현행법상 무도장, 무도학원업 규제실태

1.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 행위가 금지되고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됨

2.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거 무도장 및 무도학원업의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있음

3.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규정됨

- 무도 관련업종은 주류 및 음식물의 판매 여부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상의 유흥주점업종인 카바레, 디스코텍 등과 체시법령상의 무도장·무도학원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최근 법령상의 틈새를 이용하여 자유업인 콜라텍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 콜라텍은 콜라텍 내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하나 업소 바로 앞에 음식점을 설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카바레업종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실제는 카바레에 가까우면서 외형적으로는 자유업으로 인정됨)

- 최근 상업지역에 입지해 있던 카바레가 고율의 세금 및 비싼 임대료를 피해 신종 자유업종인 콜라텍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함

-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콜라텍이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건축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본 시설은 체육시설에 가깝다고 하면서 무죄판결을 한 사례가 있어 콜라텍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또한 이러한 콜라텍 문제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주류 및 음식물을 판매하고 무대연주 시설을 갖춘 무도장도 생겨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스포츠 무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 70～80년대에 시장바구니를 들고 몰래 찾아가는 불건전한 춤사교장으로만 잘못 인식되어왔던 체시법상 무도장·무도학원업을 폐지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인 댄스스포츠장업을 신설하는 한편 무도의 개념 및 시설기준 재정립 등 관련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무도 관련 업종비교 》

(2005. 12월말 기준)

업 종	운영형태	입지기준	영업시간	업소수	근거법령	비고
무도학원	국제표준무도 교습 (강사․교습비 등)	건축법령상 위락시설	제한없음	1,324	체시법
무도장	국제표준무도장소제공, 술․음료 제공 불가	건축법령상 위락시설	제한없음	62	"
콜라텍	무도장소 및 음료제공, 생음악 가능	건축법령상 용도구분 없음	제한없음	245	없음 (자유업)
카바레, 디스코텍, 나이트 클럽	무도장소 및 음료제공, 생음악 가능	건축법령상 위락시설	제한없음	25,168	식품위생법	중과세

자료: 문화관광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ㅇ 국제표준무도는 종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했던 용어를 그대로 반영하여 사용한 것으로, 당초의 입법취지, 내용 등을 알 수 없으나, 국제경기 종목인 10종목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부분의 무도학원에서 불루스, 지루박 등 사교춤을 교습하고 있음

□ 기준과 원칙 없는 관광 자원 개발!!

o 2005년부터 균특 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2005년도에 관광부문 균특회계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됨

- 하지만 그 집행 실적을 보면, 관광지 개발의 경우 48.7%, 문화관광자원 개발 43.3%,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44.3%,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50.4%, 경북유교문화 개발 52.5%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음

( * 참 고 1 : 2004년의 경우 관광지 개발 44.8%, 문화관광자원 개발 40.8%,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56.4%, 남해안관광벨트개발 56.4%, 경북유교 관광개발 76.5%의 집행 실적을 보임)

( * 참 고 2 : 문화관광자원개발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은 2003년부터 문화관광자원개발에서 분리되어 추진 중임)

o 관광부문 자원 개발 예산은 실질적으로 관광지개발/문화관광자원개발/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음

- 2005년도 예산의 경우 관광자원개발 예산이 총 1,885억원인데 그 중 관광지개발(약415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약 672억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약 110억원)으로, 이 3개 개발 사업 예산만 총 약 1,197억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o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보면, 관광지개발의 경우 2003년에 1회 실시하였고, 2006년 5월부터(2007년 1월까지) 시작된 평가가 있음

- 문화관광자원개발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2006년 5월에(2007년 1월까지) 첫 실시를 하는 것임

o 하지만 관광지개발 평가의 경우 2003년에 실시한 평가가 현재 관광지 개발 개선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고, 2006년에 실시하는 평가의 경우에도 그 평가 항목이 관광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음

( * 참 고 : 관광지개발 평가 중 -> 용역비 1억3천8백만원(경희대, 문화관광정책개발연구원) /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지개발 평가 중-> 용역비 1억3천4백만원(경희대) )

- 20006년 관광지개발 사업 평가 항목을 보면, ‘개발 잠재력, 개발 추진력, 사업 추진 성과, 개발 효과’등 추상적인 평가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족함

- 문화관광 및 생태관광자원 개발 평가의 경우에도, 1) 계획 단계 사업의 경우, 계획의 적정성, 계획의 잠재력 등만 평가를 하고 있고, 2) 집행 및 완료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력, 개발 잠재력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보다는 추상적인 항목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음

o 본 의원은 이러한 추상적인 평가를 극복하고,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모두 포함) 관광 관련 공무원 190명에 대해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번 조사에는 ‘관광지/관광단지,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담당 전국 지자체 공무원 190명 중 167명이 응답’을 하여 전체 공무원의 87%를 조사하였음

- 그 조사 결과 보고서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형태로 발간을 하였으니 장관은 참고 바람

o  이번 공무원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현재 근무 지역에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에 대한 문서로 된 기준이 ‘없다’는 응답이 67.1%로, ‘있다’는 응답 32.9%보다 두 배 이상 높았음

-> 이는 그동안 관광자원 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다’는 응답이 64.7%, ‘있다’는 응답 35.3%로 나타나,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두 배 가량 높았음

-> 그 동안 비록 평가를 하여도 형식적이었고, 사실상 평가시스템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3) 본인의 해당 업무에 대한 관련 지식 및 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불충분하다’는 부정평가가 64.1%(‘매우’ 1.8%, ‘불충분’ 62.3%), ‘충분하다’는 긍정평가 35.9%(‘매우’ 3.0%, ‘충분’ 32.9%)로 나타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8.2%P 높았음

-> 이는 관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 관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 시 최우선 기준으로 ‘지역문화와의 친화성’과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각각 51.5%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재원조달의 현실성’ 35.9%, ‘환경 친화성’ 25.1%, ‘해당 사업 시장성’ 19.2% 등이 뒤를 이었음

-> 이는 지역 문화와 연계한 관광개발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임

5)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시 최우선 기준으로 ‘지역경제발전의 활성화’가 32.9%로 가장 높았고, ‘관광객 유치실적’이 25.1%로 뒤를 이었음. 그 외 ‘경제적 수익성’ 17.4%, ‘지역 특화성’ 17.4%, ‘환경 친화성’ 12.6%, ‘차별성(차별화된 시설)’ 10.8%, ‘예산 확보’ 10.8%, ‘편중되지 않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6.6% 등이었음

-> 이는 결국 관광지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임

6) 현재 국고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예산의 지나친 소규모 분산 지원’이 65.9%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다음으로 ‘시설물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38.9%, ‘명확하지 않은 지원 심사 기준’ 32.9%, ‘부처간 지원사업의 중첩에 따른 혼란’ 22.8%, ‘지원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미흡’ 16.2%, ‘담당부서의 비전문성’ 12.6% 등의 순이었음

-> 이는 지역의 예산 집행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임

7) 현재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최대 문제점으로 ‘지역 간 사업의 차별성 부족’ 58.7%, ‘시설물 등 하드웨어에만 지원 편중’ 55.1% 등이 과반을 차지하였음

-> 이는 지역 간 차별성 있는 특화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8) 향후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종합적인 정부 지원’이 79.0%로 매우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확대’가 54.5%로 뒤를 이었음. 그 외 ‘문화 및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가 32.3%, ‘사업 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의 통일’이 31.1%로 나타남

-> 현재 관광 자원 개발 예산은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하드웨어 뿐 아니라 관광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함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o 장관께서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합리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 바람

□ 국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 전통예술 전문 교육기관(중ㆍ고)에 대한 균형 잡힌 육성과 지원 필요하다!

o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문화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선진 국가들은 자국의 정체성이 가장 뚜렷한 ‘전통 예술’을 활성화하고 있음

o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전통예술 진흥의 기반이 되는 전통예술 전문 인재의 육성과 지원이 매우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o 현재 ‘국립 국악 중ㆍ고교(750명)’의 경우 매년 50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되고 있고, 전액 장학제도(수업료 면제 등)로 운영되고 있음

( * 참고 : 04년 55억원, 05년 58억원, 06년 59억원 지원 / 국립국악고, 1955년 설립)

o 하지만 국립 국악 중ㆍ고와 거의 동일한 교육 과정(국악 및 한국 무용전공)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나머지 ‘30개 예술 중ㆍ고’는 국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비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국악의 영재들이 진학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름. 결국 전통 예술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

o 특히 지난 1960년 개교한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동안 9,500명의 국악인들과 훌륭한 예술인들을 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정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음

- 따라서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예술중ㆍ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o 다행히 지난 8월 22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2010 비전’에 서울 국악예술중ㆍ고를 비롯한 전국의 예술중ㆍ고에 대한 장학제도 실시, 악기 지원 등 ‘국립 국악중ㆍ고와 같은 수준으로 전통예술 관련 중ㆍ고에도 장학제도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현재 이러한 지원 방안이 어느 정도 준비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람

2. 국립국악원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하다!

o 지난 8월 22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2010 비전’의 ‘추가검토과제’에 ‘국립국악원 역할 및 기능 재확립’이라는 항목이 있음

o 이 자료에서는 국립국악원이 전통예술의 원형보존과 창작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통합ㆍ총체적 성격을 갖는 우리 전통예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지방 국악원이 지방 무형문화재를 온존하게 발굴, 지정, 보존되도록 하고 지역의 정체성 있는 예술을 담아내기 위해, 현 국립국악원으로부터 독립된 운영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또한 국립국악원이 정형화되고 협의적인 국악 레퍼토리만 반복 공연하여 관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창작악단 신설 등 양적 팽창만 거듭해왔다고 비판함

( * 참고 : 현재 국립국악원에는 ‘정악단, 민속악단, 창작악단, 무용단’ 등 4개 단체 215명의 단원이 있음 )

- 또한 지방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을 발굴, 보존하고 지역 전통예술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남원의 민속국악원과 진도의 남도국악원이, 설립목적과는 달리 서울 본원과 차별화 및 특성화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방 국악원장을 공모제로 실시하겠다고 밝힘 (현재 지방 국악원장은 서울 본원에서 4급으로 임명함)

o 본 의원은 이러한 국립국악원의 개선 방안이 기본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함

-> 먼저 국악의 대중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현재 국립국악원 공연장 중심으로 공연이 되고 있는 정악단(궁중국악)의 공연을 고궁박물관이 있는 경복궁이나 다른 궁에서 정기적으로 순화하면서 연주를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지방 국악원장의 경우 공모제를 실시한다면, 가능하면 지역의 우수한 전통예술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하여 특색 있는 지방 국악원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그리고 현재 국립국악원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립국악원 개선이 ‘추가검토과제’로 밀려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러한 개선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홍보처 대응 부적절해】

- 홍보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위반해

- 북핵관련 T/F 팀 늦장 구성

- 북 미사일 발사시 위기관리 매뉴얼 적용도 안해

- 국가위기 발생시「국민행동요령」등 홍보 안해

○ 지난 9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후폭풍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게 현실이었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원화값이 대폭 하락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공황상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 이 때문에 외국자본의 유출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국민들이 대규모 예금인출이나 사재기와 같은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했음

- 홍보처 2005년 11월 국가위기 발생시 위기관리체계의 사전구축으로 위기 대응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정홍보지원」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있음

- 홍보처는 이번 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수준 중 주의와 경계 중단단계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면 국가위기시 국민행동요령을 국정브리핑, KTV,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홍보처는 북핵사태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오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시간까지 재면서 민감하게 반응해 온 것에 비춰볼 때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음

- 또한 홍보처는 북핵이 터지고 나서 하루가 지난 뒤에야 유관 부서 홍보T/F팀을 구성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틀이 지난 뒤인 10월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

- 하지만 T/F팀 활동내역을 보더라도 재경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북핵 관련 홍보내용을 수집 정리하는데 그치고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와 차이가 없었음

- 북핵 사태가 발생했을때 홍보처는 국민들이 불안해 할 때 국민들은 안정시킬 수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홍보를 했어야 했음. 즉  국민적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북핵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국민들의 행동요령을 고지했어야 했음

▶처장! 북핵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시 즉각적으로 T/F팀을 구성해 위기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함. 또한 미사일 발사사건 시에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 비치해 두면서 정작 위기 시 이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답변바람

▶국민의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행동요령을 고지하는 것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홍보처의 업무는 정권홍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홍보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정책홍보관리’ 평가, 오보대응이 잣대인가】

- 법제처, 국방부, 법무부 하위권 / 정통부, 건교부, 교육부 상위권

- ‘법제처, 오보대응 노력부족, 건전비판 이행률 낮아 꼴찌

- 언론브리핑 총 3,841회 실시, 2004년 3,212회 대비 19.6% 증가

○ 국정홍보처가 지난해에 행정기관에 대한 ‘정책홍보관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부(노준형장관)가 최상위, 법제처(김선욱처장)가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단위 기관에서는 관세청, 국세청, 국정홍보처,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음

- 2004년에는 건전비판수용(25%), 문제보도대응(25%), 국정브리핑(20%), 정책고객서비스(20%), 브리핑활성화(10%) 등 5개 분야의 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건설교통부가 최상위, 통일부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었음

- 이번에 실시된 2005년도 정책홍보관리 평가에서 홍보처는 홍보준비단계 및 기획홍보, 대국민 직접홍보, 언론홍보, 홍보의 다양화란 4개의 평가영역을 나누어 실시했음

- 우선 홍보준비단계 및 기획홍보에는 운용체계 및 홍보교육운영(8점), 정책발표 사전협의제 운영 현황(7점), 대표적 기획홍보 성과사례(10점)으로 총 25점이 배정되었음

- 또한 대국민 직접홍보에는 국정브리핑(10점), 정책고객서비스(10점), 인터넷 홍보(7점)으로 모두 27점이 배정되었고, 언론홍보에는 대언론 홍보활동(15점), 문제보도 대응노력(13점), 건전비판 수용노력(13점)으로 가장 많은 41점이 배정되었음. 이밖에 홍보의 다양화는 기타 매체 홍보(7점)으로 이뤄졌음

- 홍보처는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역시 반론보도나 중재신청등 문제보도 대응실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특히 장․차관과 실국장들이 얼마나 언론에 노출되느냐에 많은 배점을 두고 있어 전형적 전시행정을 요구하고 있음

- 이것은 ‘2005년도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를 보면 ‘기관들의 국정브리핑 참여율이 높아졌고, 언론 브리핑은 총 3,841회로 2004년 3,212회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는 점에서도 확인됨

- 또한 ‘2006년 정책홍보 관리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각 부처에서 판단하기에 부당한 비판이 포함된 기사를 ‘대응할 기사’로 정하고 ‘법적 대응 성과’란 항목을 만들어 언론 중재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좋은 점수를 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음

- 즉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부당한 기사가 보도됐을 때 해당 부처가 정부의 내부 전산망에 개설된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보도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면 5점, 48시간 이내면 3점, 72시간 내는 1점, 72시간 이상이면 0점을 주는 방침을 세웠음

▶홍보처의 평가가 주로 오보대응실적 등 행정부의 정책내용 자체보다는, 청와대에서 신경쓰는 비판언론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만 강조를 두는 것임. 실질적인 정책홍보 내용보다는 누가 청와대에 잘 보이고 있는가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함. 이런 평가에 대해서 행정부가 동의하겠는가.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

순위	2004년도 정부기관 평가	2005년 정부기관 평가
1	건설교통부(추병직) 90.91	정보통신부(노준형)
2	산업자원부(이희범) 87.95	건설교통부(추병직)
3	교육인적자원부(김진표) 86.48	교육인적자원부(김신일)
4	노동부(김대환) 81.10	기획예산처(장병완)
5	정보통신부(진대제) 79.78	행정자치부(이용섭)
6	농림부(박홍수) 79.55	산업자원부(정세균)
7	기획예산처(변양균) 78.62	환경부(이치범)
8	재정경제부(한덕수) 77.73	공정거래위원회(권오승)
9	여성가족부(장하진) 74.81	재정경제부(권오규)
10	국방부(윤광웅) 74.31	여성가족부(장하진)
11	해양수산부(오거돈) 74.14	과학기술부(김우식)
12	금융감독위원회(윤증현) 73.81	외교통상부(반기문)
13	보건복지부(김근태) 73.79	중앙인사위원회(권오룡)
14	문화관광부(정동채) 72.88	국가보훈처(박유철)
15	중앙인사위원회(조창현) 71.73	통일부(이종석)
16	환경부(이재용) 71.55	보건복지부(유시민)
17	행정자치부(오영교) 71.52	농림부(박흥수)
18	법무부(천정배) 67.60	노동부(이상수)
19	국가보훈처(박유철) 66.55	해양수산부(김성진)
20	과학기술부(오 명) 64.46	금융감독위원회(윤증현)
21	공정거래위원회(강철규) 62.48	문화관광부(김명곤)
22	외교통상부(반기문) 62.00	법무부(김성호)
23	통일부(정동영) 59.87	국방부(윤광웅)
24		법제처(김선욱)

자료:국정홍보처

【엉터리 태극기, 앞장서서 나라 망신시켜!!】

○ 국정홍보처가 발간하는「코리아 플러스」2005년 3월 16일자 제13호 “광복 60주년 특별기획시리즈”란에  엉터리 태극 문양이 그려진 채 배포된 것이 드러났음

- 이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05년 12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남북장관급회담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을 맞을 때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고 나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음

- 이보다 전인 2003년 10월 1일에는 건군 5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사열할 때 탑승한 무개차량에 잘못 인쇄된 태극기가 게양돼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연속된 국기 모독사건이라 비판받아 마땅함

-  ‘코리아플러스’는 2004년 9월1일부터 발간된 국정홍보 전문지로 매달 1일과 16일자로 발간되고 있고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정책, 한-미 FTA 등 주요정책을 홍보하는 정부기관지 역할을 해왔음

-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1월까지 총10회, 회당 2만부씩 격주로 발행한 바 있으며, 2005년 2월 1일부터는 5천부가 증가된 회당 2만5천부씩 격주로 발행하고 있음(현재는 35,000부로 발간부수 확대)

- 또한「코리아 플러스」제작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당 2만부씩 발간하던 2004년은 회당 43,410천원으로 총8회 발간에 367,123천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2005년 2월부터는 5천부 증가하여 회당 2만5천부를 발간하고 있음(회당 45,000천원의 예산소요. 편집비 27,933천원, 인쇄비 11,733천원, 발송비 4,509천원)

- 2005년 코리아 플러스 배포 내역을 보면 국회(35부), 공직자(8,721부), 언론계(410부), 해외홍보(110부), 대학교(370부), 연구기관(215부), 경제계(779부), 여론형성단체(6,573부), 여론형성층(1,417부), 다중이용장소(4,928부), 파견단(18부), 도서관 및 납본(806부), 보관(618부)로 회당 총 2만5천부임

- 소위 국정을 홍보한다는 홍보처가 잘못 그려진 태극가가 들어있는 홍보책자를 2만5천부나 발간해 배포했다는 점에서 실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더구나 코리아플러스는 상주외신 지국과 외신기자클럽 등에도 배포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간하는 그것도 국정을 홍보한다는 국정홍보처에서 발간하는 책자에서 태극기가 엉터리로 그려져 있다는 것은 국가망신이 아닐 수 없음

- 코리아 플러스 제13호 판의 해외 배포현황을 보면 재외홍보관 등에 48부가 배포되었음. 또한 배포된 25,000부 중에 회수된 부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 노무현 정부들어서 거듭된 태극기 소동을 볼 때 참여정부 인사들의 짧은 역사의식과 구멍 난 공직기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음

▶엉터리 태극기를 그려놓고 도대체 무엇을 홍보한다는 말인가. 단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임. 코드홍보에 올인하다가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임. 차제에 홍보처는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찾아야 한다고 봄. 답변바람

【노무현정부, 비판언론 옥죄기 사실로 드러나!!】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조정신청 조선 63, 동아 61, 문화 43

- 국가기관 조정신청 건수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627건

- 댓글 달기 8월말 현재 총 2,271건(재경부, 건교부 각각 240건 부처중 최고)

○ 언론중재위원회가 9월 14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기관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대해 가장 많은 각각 63건, 61건, 43건의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소송대행 정부출자 법무법인 설립시도, 비판언론에 대한 취재․협찬 거부, 신문 칼럼리스트의 작성 관리 등 언론탄압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왔음

- 이를 반증하듯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은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되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엔 중재신청이 급증했음

- 노태우정부시절 8건, 김영삼 정부 시절 5년 동안 27건에 불과했던 중재신청은 김대중 정부 때 118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2003년 159건, 2004년 190건, 2005년 146건, 2006년 9월 30일 현재 132건으로 총 627건이나 됐음

- 각 정부별 국가기관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노태우 정부시절에는 공보처가 2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국방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보처가 3건으로 그 뒤를 이었음

-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는 국정홍보처가 38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차지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 59건, 산업자원부 52건, 건설교통부 38건, 국방부 27건 순으로 나왓음

- 특이한 점은 대통령비서실이 32건으로 전체 4위를 했다는 것과 대통령 본인 또한 다른 정권에선 전혀 없었던 조정신청을 17건이나 한 것으로 나왔다는 것임 (대통령비서실 김영삼정부 1건, 김대중 정부 2건)

- 지난 10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정신청 현황을 보더라도 지자체의 경우는 1997년 22건이던 것이 2005년 31건으로 늘어난 것에 반해 중앙정부는 1997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46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음

-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댓글달기(부처 의견달기) 강요로 인해 금년 1월 183건이던 것이 8월에는 31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8월 현재 총 2,271건에 달함

- 공무원들 보고 언론사의 보도에 일일이 댓글을 달고 IP까지 제출받아 감시를 하려고 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음

- 더구나 ‘2006 정책홍보 관리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부처가 정부 내부 전산망에 개설된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보도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면 5점, 48시간 이내면 3점, 72시간 이내이면 0점을 주는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남

-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들의 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언론사 보도에서는 독자와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댓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론왜곡과 언론자유말살이 불보듯함

▶처장! 언론중재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미법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허용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이른바 ‘현실적 악의 이론’ 또는 ‘공인이론’이 발달하여 정부국가기관이나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럼에도 노무현정부에선 날이 갈수록 언론에 대한 대응수위가 높아가고 있음. 언론의 비판기능 무력화는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참여정부 대 언론대책>

- 2003.3 홍보처 개방형 기자실, 가판신문 구독 금지

- 2003.8 홍보처 건전비판 수용 및 오보대응 방침 천명

- 2003.9 〈국정브리핑〉 창간

- 2004.4 정부광고 시행관련 홍보처와 사전협의 협조요청 공문발송

- 2004.6 정부광고 시행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철저 공문발송

- 2004.8 여당,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 및 마이너신문 유통지원 방안

- 2005.4 홍보처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 언론보도를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오보, 문제성보도로 분류 및 대응

- 2005.7 법무부, 대언론소송 지원 법률공단 설립추진

- 2005.8 홍보처,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달

- 2005.9 국무총리, 비판언론에 정부광고 중단 취지 발언(이해찬 총리는 지난 9월6일 국무회의시 8,31부동산대책과 관련 ‘일부 보도에서 도가 지나친 사실왜곡이 발견된다’며 ‘당당한 대응을 요구’했는데, 홍보처는 사실상 ‘왜곡보도매체에는 정부광고를 주지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임. 정부광고까지 통제하려는 발상임)

- 2005.9 청와대, 신문 칼럼니스트 100명 관리방침

- 2006.1 사이버이슈검색시스템 운영(총 정보원 319개 사이트)

- 2006.1 정책광고 운영협의회 등의 시행기준 발표

- 2006.2 국정홍보처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1월 국정홍보 회의에서 ‘정책신문을 창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중기사업계획으로 2007년부터 ‘정책신문’을 발행하고 라디오방송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류

- 2006.2 홍보처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을 통해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댓글달기를 강요하고 해당 언론사 간부와 출입기자에게 부처의견 메일 전송 지시

- 2006.2.16 댓글달기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통제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의 인터넷 접속 IP제출 강요하는 공문을 각 부처에 하달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및 처리결과(정부별)

(1988. 2. 25.～ 2006. 9. 30)

구분 정부별	처리 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조 정 결 정	계속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노태우정부	8	3			1(1)			4(2)
김영삼정부	27	8			5(2)			14(7)
김대중정부	118	37	14		16(1)			51(27)
노무현정부	627	282	60(3)		87(5)	12	1	173(130)	12
총계	780	330	74(3)	1	109(9))	12	1	242(166)	12

* ( )안은 합의 외에 피해구제 보도가 이루어진 건수

각 정부별 조정ㆍ중재신청 전체 현황

(1981. 3. 31.～ 2006. 9. 13)

구분 정부별	처리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합의	조 정 결 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전두환정부	374	97		129(36)	11	5	132(39)
노태우정부	936	220		217(46)	23	10	466(224)
김영삼정부	2,541	703	24(14)	621(83)	59	10	1,124(585)
김대중정부	3,047	1,085	149(52)	456(70)	74	12	1,271(595)
노무현정부	2,978	1,110	186(11)	541(26)	65	28	1,046(602)	2
총계	9,876	3,215	359(77)	1,964(261)	232	65	4,039(2,045)	2

* ( )안은 합의 외에 피해구제 보도가 이루어진 건수(작성일 2006. 9.15기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관의 매체별 조정신청 처리결과

(2003.2.25-2006.9.30)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 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24	13	3			3			5(3)
	국민일보	24	10	1	1		1			10(7)	1
	내일신문	13	6				1	1		5(5)
	노동일보	1								1(1)
	동아일보	61	26	3	5(1)		16(1)			11(9)
	문화일보	43	18	5	1(1)		6	2		9(8)	2
	서울신문	16	7		1		2			5(3)	1
	세계일보	31	18	2			1			10(9)
	조선일보	63	22	4	6(1)		11	3	1	14(11)	2
	중앙일보	26	15	3			3	2		3(1)
	한겨레	25	10		1		7			7(6)
	한국일보	35	16	4	1		4	1		9(6)
	소계	362	161	25	16(3)		55(1)	9	1	89(69)	6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해외 주요사이트 오류시정에 집중해야】

- CIA 월드팩트북, 미 국무부 홈페이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오류자료 반드시 시정돼야

- 2006. 8.15 현재 6,684 건 오류발견, 2,255건 오류시정(33.73%)

- 고구려사 왜곡시정 38건 중 5건에 그쳐

○ 최근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기사에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지도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함

- 동해표기 관련해서 시정이 시급한 곳은 전 세계 항공사의 기내 방송내 표기, 해외 외신 및 해외 정부사이트라고 볼 수 있음. 전 세계 항공사의 기내 방송내 표기의 경우, 현재 99%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반크가 동해 표기오류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LA타임즈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협회 자료에 근거를 두고 썼다는 답변을 보내왔었음

- 또한 정부기관 사이트로는 CIA 월드팩트북(World fact book) 사이트가 중요함. 월드팩트북 자료는 전 세계 정부기관, 학자들이 참고하고 있는 자료임

- 하지만 월드팩트북의 경우 동해표기뿐 아니라 독도 또한 지도에는 독도가 아닌 ‘리앙쿠르트암’이라고 표기하고 있음. 또한 2005년 9월20일에 ‘업데이트’된 CIA의 인터넷한국편을 보면, 첫 문장부터 한국은 지난 1천년간 대부분 중국이 종주권을 행사하는 독립왕국이었다로 시작해 통일신라 이전의 한반도 역사를 무시하면서 바로 그 뒷 문장에 러-일전쟁 뒤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병합’한 사실을 늘어놓고 있음

- 아울러 가장 중요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무부 홈페이지는 한국 고대사 부분을 거의 표기하지 않고 있고 고구려에 대한 내용도 싣고 있지 않고 있음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처는 핵심 주요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전략도 세우고 있지 않은 채 오류시정 건수에만 집착하고 있음. 더구나 어렵게 일본해에서 동해로 오류시정된 것 중에 일본측의 역공으로 다시 ‘일본해’로 바뀌는 사례도 4건이나 있었음

- 또한 현재까지 고구려사 관련 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음. 고구려사 왜곡시정과 관련해서 20개 사이트 38개 페이지를 발굴했지만, 이중 5개 사이트에서 5건 시정에 그쳐 오류시정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CIA 월드팩트북, 미국무부 홈페이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같이 핵심사이트는 전 세계 정부기관, 언론, 학자들이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오류시정 작업은 이러한 곳에 있는 오류시정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연도별 해외오류 시정 현황(2006. 8.15 현재, 단위 : 건수)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발굴	시정	발굴	시정	발굴	시정	발굴	시정	발굴	시정	발굴	시정
인터넷오류	6,582	2,175	711	67	1,082	304	1,548	420	2,164	781	1,077	603
문헌 오류	102	80	17	16	33	27	26	19	26	18	․	․

- ‘동해’ 오류 시정이후 재오류발생 현황 -

구 분	매체명	매체주소	세부내용
인터넷	Maps of world (인도지도사이트)	http://www.mapsofworld.com	일본해 표기, 독도시마네 소속으로 표시→동해병기, 시마네 소속 표시 삭제(05.10월)→일본해 표기
인터넷	미 연방항공국	http://www.faa.gov/ats/aat/IFIM/kr-map.gif	일본해 표기 → 동해 병기 ('02.1월) → 일본해 표기
인터넷	영국 BBC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1670111.stm	일본해 표기 → 동해 병기(02.1월) → 일본해 표기
지도	프랑스 해군성 수로국	해도	일본해 표기 → 동해 병기 (2003년판) → 일본해 표기 (2004년판)

최근 5년간 오류시정 관련부처 예산 및 인원 현황

구분	예산(백만원)					인원(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	2003	2004	2005	2006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254	243	245	266	689	2	6	10	9	8
외교통상부	별도예산없음	-	-	-	-	별도인원없음 동해(2) 고구려(1)	-	-	-	동해(3) 독도(3) 고구려(3)
바른역사 정립기획단	-	-	-	-	예비비 신청중	-	-	-	기획단 체제	직제 조정중
한국학 중앙연구소	2,000	920	1,210	720	1,000	15	13	14	13	13
계	2,254	1,163	1,455	986	1,689	17	19	24	22	21

【특수활동비. 구체적 사용내역 밝혀야】

- 감사원 계산증명지침, 특수활동비도 원칙적으로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구비해야

○ 2005년도에 국정홍보처에 배정된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4억여원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이백만 당시 차장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 홍보처의 2005년 자금 집행 명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홍보처 홍보기획단의 홍보기획활동과 홍보협력단의 정부정책 설명 지원 명목으로 계상된 특수 활동비를 김 처장과 이 차장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 지난해 11, 12월 김 처장과 이 차장은 홍보기획 및 국정홍보 활동 지원 명목으로 1회 평균 500만 원씩 각각 9차례, 3차례 사용했음. 이들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업무추진비 2억1000만원도 사용했음. 총 4억원이 넘는 돈임

- 부당집행 지적에 대해 홍보처는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내역이 공개될 경우 당초 편성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 수행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비용이 필요하나 접촉대상에 따라서는 신분노출 등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해옴

- 하지만 ①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형태로 집행한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36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를 위반했고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 담당 실무자들에게 지급토록 한 기획예산처의 ‘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을 위반한 것임

※’05년도 예산편성안지침:특수활동비(203목)은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하여 특정업무나 사건수사에 직접 활동하는 실무자들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음

※특수 활동비는 정보수집과 수사, 외교, 안보 등 특수 국가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직접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실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음. 또 업무 수행 성격상 이 돈은 이 돈은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또한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제27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99년 6월 8일 감사원이 행정부처에 하달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보면,

- 특수활동비도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그 집행내용확인서를 증거서류로 보관토록 하고 있고, 다만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특수활동비도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사용시에는 현금수령확인서 등 증거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내역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처·차장은 특수업무수행이나 사건수사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도 특수활동비를 지출했음. 국가정보원도 아닌 홍보처가 업무추진비 외에 별도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봄 답변바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특수활동비도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그 집행내용확인서를 증거서류로 보관토록 하고 있는데 홍보처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용내역을 모두 밝히고, 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국정홍보 처장과 차장 명의로 집행된 특수활동비 관련

(단위: 백만원)

연도	배정액	집행액	비고
2004년	200	200	연간 누계
2005년	200	200	연간 누계
2006년 8월말	135	132	3/4분기 누계

출처 : 국정홍보처(특수활동비는 연도별로 각각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정현안 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처장과 차장의 업무추진비 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집행액	비고
2004년	169	연간 누계
2005년	201	연간 누계
2006년 7월말	96	-

출처:국정홍보처(처장과 차장의 명의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없고 사업별로 배정되며, 처장과 차장이 집행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홍보처의 05년도 4/4분기 특수활동비중 처․차장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지출일자	세항	세세항	건명(구체적 명칭)	수령인	지출액
			계		61
05.12..04	1102	151	홍보기획활동 지원	처장	5
05.12..04	1103	151	국정홍보활동 지원	차장	5
05.12..26	1102	151	홍보기획활동 지원	처장	5
05.12..26	1103	151	국정홍보활동 지원	처장	5
2005.11.03	1102	151	홍보기획활동 지원	차장	5
2005.11.03	1102	151	홍보기획활동 지원	처장	5
2005.11.07	1102	151	국정홍보활동 지원	처장	4
2005.11.16	1102	151	국정홍보활동 지원	처장	5
2005.11.16	1102	151	국정홍보활동 지원	처장	6
2005.12.02	1102	151	홍보기획활동 지원	차장	5
2005.12.02	1102	151	홍보기획활동 지원	처장	5
2005.12.12	1102	151	국정홍보활동 지원	처장	6

【국민은 아마추어들의 엉터리정책 종말을 바란다】

- 자화자찬 책자 3,631만원 들여 여론형성층 등에 1만부 배포해

○ 홍보처는 지난 9월 4일 ‘투기시대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부동산 정책 홍보 책자 1만부를 제작,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했음

- 홍보처는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6년 3․30대책 등 정책간의 일관성을 제시하고 왜곡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전달을 위해 본 책자를 만들었다고 밝힘

- 그러나 본 책자에 대해선 성급하고 현실을 무시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이 제기됨

1. 참여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시장 스스로 잘못된 믿음을 버리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책자 15, 120페이지)

▶분양가 공개 요구에 대해 노대통령과 건교부는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음. 하지만 지난 9월 28일 대통령의 TV토론회 발언 이후 하루 아침에 공개로 바뀜

▶금년초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다가 청와대 회의 직후 번복함

▶2000년 초 신도시 개발 추진을 언급했다가 번복함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을 반대하다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을 실시함

▶금년초 월세 중계수수료 변함없을 것이라고 하다가 번복함

2.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0.89%)보다 낮음(책자 106페이지)

▶거래세와 상속세 등 전체 부동산 세금으로 따지면 GDP 대비 2.59%로 6위이며 총 조세 대비 부동산세 비중(10.61%) 역시 미국(11.93%)에 이어 2위임

3.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안정되어 주거비용이 줄어들면 주택 관련 융자를 갚느라 위축됐던 가계소비가 살아난다(책자 118페이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 경기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를 깎아먹는 등 경기침체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즉 부동산 세금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소비 심리가 위축돼 소비 지출이 올해 1분기 4.8%에서 2분기 4.2%로 둔화됐기 때문임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년만에 가장 많은 7만여채나 됐음. 수도권은 청약과열이지만 지방은 건설업체가 파산하는 상황임. 올해 2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음.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부동산 경기침체를 스스로 인정한 것임

▶한성대 이창현교수는 지방의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20%가 안 되는 곳도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도 잡지 못하고, 서민 주거안정도 달성하지 못한 채 지방 부동산 경기만 죽이고 있다고 비판함

4. 부동산세 현실화해도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책자 111페이지)

▶부동산 세금 인상으로 월·전세 가격과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음. 또한 실제 지난해 0.3% 하락했던 서울의 전세가격은 올 들어 8월까지 4.6% 상승했음

▶한성대 이창원교수는 서민용 다세대 주택은 각종 규제로 2005년 6,631가구가 공급되는데 그쳤고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건축경기 위축과 서민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음

5. 현재 강남은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책자 114페이지)

▶1993～2003년 동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의 신규 일자리 수는 서울시 전체의 61%인 11만406명인 데 비해 아파트 세대 수는 5%인 2만3757가구 증가에 그쳤다”며 “이 같은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6. 일부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지만, 조세형평에 비처볼 때 타당한 견해는 아니다(책자 112페이지)

▶정부는 내년에 2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증가하는 만큼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는 매물이 없는 상황임. 양도세를 올리자니 집이 안 팔리고, 보유세를 올리자니 조세저항에 부딪치는 진퇴양난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7.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도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부동산은 앞으로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책자 15, 116페이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땅값은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무려 821조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2002년 1,355조원, 2005년 2176조원) 주택 값도 연평균 5%씩 상승한 것으로 나왔음

▶투기시대는 끝났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월말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4%가 2～3년 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MBC가 얼마 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80.6%의 국민이 참여정부 집값안정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고 있음. 보유세를 올리는 정부방침에도 14.9%만이 동의했음(집값안정 정책성과 전혀없다 26.9%, 별로없다 53.7%)

▶동아일보가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47.0%는 잘못하는 편, 31.5%는 매우 잘못한다고 해 78.5%가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왔음

▶더구나 금년 4월까지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지난 10월 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토지공유제를 주장한 헨리조지의 “토지세는 무겁게 하되 다른 세금은 모두 없애자”는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 하지만  노무현정부는 오히려 주택에 대한 과세에 집중하고 있어 헨리조지 주장에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음

□ 결 론

▶‘투기시대의 종말’ 좋은 말임. 그러나 반시장적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위주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왜곡과 서민들의 피해만 초래할 뿐임.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니 홍보가 먹혀들지 않는 것임. 공감을 얻지 못한 정부정책과 홍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배포계획(안)

분 야	배 포 내 역	부 수	배포방법
공직자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1,011)→ 붙임내역 - 시․도(16×5=80), 시․군․구(260×1=260), 교육청(16×5=80) - 읍․면․동 문화센타(3,585×1=3,585)	5,016	직․택배, DM
정 당	- 열린우리당 중앙당(20), 국회의원(299)	319	직․택배
언론계	- 중앙지(87), 경제지(55), 영자지(10), 스포츠지(8) - 전문지(15), 통신연합뉴스(12), 지방지(180) - 3개공중파 방송사(73), 3개공중파 지역방송사 및 지방방송사(202), 기타방송사(106), 언론사닷컴․인터넷신문(48) - 포탈사이트(13×2), 무가지(5×2), 종합청사 브리핑실(10층 10, 5층 10) - 과천청사 브리핑실(10), 대전청사 브리핑실(10)	872	직․택배 DM
여론 형성층	- 시민사회일반(193), 지역자치(107), 빈민(39), 상공회의소(83), 경영․무역(38),, 변호사(15), 세무사(8), 의․약사(32) - 정책평가위원(21), 자문위원(11), 정책참여 지식인그룹(441) - PR협회(25), 전경련 경제홍보협의회위원(29), 부동산중개협회(500), 종합병원(782)	2,324	DM
경제계	- 상장기업 홍보실(518)	518	DM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34×2), 정신문화연구원(5) - 세종연구소(5), 4대그룹 경제연구소(4×5)	98	DM
방송사 PD 작가 등	- KBS 1․2 : 101(TV,라디오포함) - MBC : 113(TV,라디오포함), SBS : 73(TV,라디오포함)	287	DM
도서관 등	- 납본(4×3)	12	DM
보관활용	- 청와대(130), 총리실(20), 자체활용(404)	554	자체배포
합 계		10,000

자료: 국정홍보처(홍보책자 제작비는 기획․편집비 20,906천원, 인쇄비 15,406천원임)

【홍보(弘報)인가 공보(空報)인가】

- 홍보는 설득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 홍보담당 직원 04년 대비 22.1% 증가

- 홍보예산 04년 519억에서 06년 898억원으로 73.0% 증가

- 노대통령 국정지지도 03년 48.4%에서 06년 6월 14.1%로 추락해

○ 최근 3년간 노무현정부가 배정한 홍보예산의 규모는 무려 2,167억원에 달함. 또한 최근 3년간 정부의 정책홍보예산 증가율(62.9%)은 국가재정 증가율(8.7%)의 7.2배에 해당함

- 그리고 이렇게 배정한 홍보비로도 모자라 지난 2년(2004년～2005년)간 노무현정부는 예비비의 특성을 위배하면서 공공기관지방이전 홍보에 43.1억원, 부동산정책홍보에 43.7억원, 신행정수도이전 홍보에 15.2억원, 대통령해외 순방에 16.9억원 등 총 118.9억원의 예비비를 정책홍보 등을 위하여 배정하였음

- 또한 홍보담당 조직 공무원 수는 2004년 625명에서 2006년에는 763명으로 22.1%나 증가하였음. 이는 같은 기간 공무원 수 증가율 1.2%의 18.1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홍보예산과 홍보담당 공무원이 늘어나는 등 지난 어느 정부보다 홍보에 올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03년 5월 48.4%에서 06년 6월 14.1%로 추락했고 급기야 지난 9월 26일 조사에서는 13.5%가 나왔음(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

- 날조된 인터뷰 기사를 올리고, 어디에 쓰는 지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쌈지돈 같이 쓰고, 현실과 정반대인 부동산 홍보책자나 만들고, 엉터리 태극기가 실린 홍보 책자를 돌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를 내는 것이 아님

▶처장! 노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홍보는 정책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관리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했음. 하지만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쏟아 부어도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가 안 오르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홍보란 것은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는 일 없이 또는 쓸데없는 일에 돈 쓰는 정부가 아니라 묵묵히 필요한 일을 잘하는 정부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홍보 관련 예산 및 일반회계규모 비교 (단위: 억원, 조원)

구 분		2004	2005	2006	합계	04년 대비 증감	비고
홍보 예산 (억원)	정규예산	519.5	749.2	898.5	2,167.2	73.0% 증가	홍보비증가율이 정부예산 전체(순계기준)보다 7.2배나 높아
	예비비	32.1	86.8	-	118.9
	합 계	551.6	836.0	898.5	2,286.1	62.9% 증가
예산순계(조원)		161.2	167.9	175.3	504.4	8.7% 증가

※자료 : 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홍보관련 예비비 배정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배정연도	소관부처	지출결정액	정부정책 결과
공공기관 이전 등 관련	2005	건설교통부	2,000	-혁신도시 건설한다면서 전국적인 땅투기만 부추킴.
	2005	산업자원부	450
	2005	국정홍보처	1,858
	소 계		4,308
부동산대책관련	2005	국정홍보처	3,718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추진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시켜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
	2005	재정경제부	656
	소 계		4,374
신행정수도관련	2004	국정홍보처	1,517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었고 충청지역 땅투기만 가중
대통령해외순방관련	2004	국정홍보처	1,694	-잘못된 대미 외교정책 등으로 외교적 고립자초
합 계			11,893

※자료: 기획예산처, 재경부

노무현정부 3년간 홍보담당 직원수 변동현황 (단위:명)

구 분	2004	2005	2006	04년 대비 06년	비 고
전체 공무원 수	936,387	931,025	947,790	1.2% 증가	홍보관련 공무원증가율은 일반공무원 증가율의 18.1배 수준
홍보담당 부서 공무원 수	625	726	763	22.1% 증가

※자료 : 예산정책처, 행정자치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지지도 변화추이

구 분	03년5월	03년 11월	04년 12월	05년 12월	06년 6월	06년 9월 26일
지지도율	48.4%	37.9%	29.8%	26.4%	14.1%	13.4%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홍보담당조직의 공무원 및 예산 현황(단위: 명, 백만원)

기 관		홍보담당조직 인원			홍보예산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합계
부	재정경제부	17	28	28	395	398	625	1,418
	교육인적자원부	16	15	15	1,044	951	1,059	3,054
	과학기술부	12	14	12	0	0	1,601	1,601
	통일부	13	12	12	545	599	654	1,798
	외교통상부	8	10	10	165	171	146	482
	법무부	6	8	8	4	4	209	217
	국방부	19	22	23	220	220	220	660
	행정자치부	11	12	12	0	0	175	175
	문화관광부	10	10	10	520	6,103	10,290	16,913
	농림부	12	15	15	6,621	8,035	7,585	22,241
	산업자원부	10	12	12	130	110	500	740
	정보통신부	10	12	12	12,139	13,290	13,907	39,336
	보건복지부	17	19	20	524	1,200	2,881	4,605
	환경부	9	11	11	1,228	1,844	3,134	6,206
	노동부	9	11	12	1,514	2,034	1,812	5,360
	여성가족부	7	8	8	1,700	1,700	1,750	5,150
	건설교통부	10	16	16	0	1,993	1,220	3,213
	해양수산부	8	14	14	628	1,330	1,450	3,408
처	기획예산처	7	10	10	70	171	1,777	2,018
	법제처	5	6	5	541	436	289	1,266
	국가보훈처	8	9	9	17,264	16,963	17,319	51,546
	국정홍보처	277	301	304	663	839	1,144	2,646
청	국세청	22	28	28	1,073	2,573	3,594	7,240
	관세청	5	6	6	92	150	160	402
	조달청	5	7	8	0	0	0	0
	통계청	3	6	6	246	6,504	3,143	9,893
	기상청	8	9	9	200	283	345	828
	검찰청	9	9	11	0	0	0	0
	병무청	10	11	11	441	607	607	1,655
	방위사업청			16	-	-	36	36
	경찰청	10	14	14	20	21	47	88
	소방방재청	6	8	8	372	372	1,043	1,787
	문화재청	5	6	6	0	634	778	1,412
	농촌진흥청	20	21	21	94	434	615	1,143
	산림청	3	4	5	533	542	3,147	4,222
	중소기업청	4	4	7	843	2,200	2,114	5,157
	특허청	4	6	6	464	573	1,057	2,094
	식품의약품안전청	5	6	6	1,609	1,579	1,883	5,071
	해양경찰청	5	6	10	56	59	135	2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	-	-	1,400	1,400
합 계		625	726	763	51,958	74,922	89,851	216,731

※자료: 예산정책처

【국가 브랜드 파워 강화는 커녕 뒷걸음질!!】

- 국가이미지 30위에서 34위로 추락

- 삶의 질 34위에서 39위

- 투명성 지수 34위에서 39위로 낮아져

○ 브랜드가 21세기 경쟁력의 원천이며 화두임. 국가브랜드는 국민, 기업, 정부, 상품서비스 등 각종 브랜드자산의 총화라고 할 수 있음

- 홍보처는 국가이미지 제고사업을 종합 기획, 추진 및 각 유관기관간 업무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각 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함

-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이미지는 작년 30위에서 금년 34위로 추락하였고, 삶의 질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39위 그쳐 전년 대비 5계단 하락하였음. 더구나 투명성 지수는 2005년 35위에서 금년 38위로 하락해 중국 23위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음

- 또한 다국적 브랜드 조사기관(안홀트-GMI)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는 주요 35개국 가운데 25위로 평가되고 있음. 이는 중국 러시아는 물론 헝가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도 뒤진 것임

- 이것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상승했던 국가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등한시 했고, 일본과 중국 등 이웃나라에 비교해 우리만의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임

- 지금 싱가포르는 1996년부터 ‘새 아시아의 싱가포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세계 톱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국가브랜딩 전략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선진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하였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음

- 싱가포르 정부가 다국적 기업과 외국인 지원에 적극 나선 결과 외국인들에게 ‘살기에 가장 편리한 아시아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음(410만명에 달하는 인구 중 100만명에 육박하는 외국인이 거주)

- 이러한 바탕에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국제기업싱가포르, 인력부, 관광청의 치밀한 국가브랜딩 활동이 있었기 때문임

- 21세기 국가브랜드로서 ‘독창적인 국가브랜드’를 재구축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싱가포르를 독특하고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치중해 온 수출위주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관광 및 문화상품의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인 브랜드와 디자인을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함

▶처장! 현재 우리 국가이미지 및 브랜드 강화 전략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가. 아직도 ‘코리아’라는 낮은 브랜드 위상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코리아’라는 이름보다는 기업이름만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 국가브랜드 가치나 경쟁력이 한참 뒤쳐진 것은 정부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연도별 추진전략

구분	추 진 전 략	추 진 내 역
‘02년	o 월드컵 성공 개최 계기 긍정적 국가이미지 확산	o 관련 규정 제정 등
‘03년	o ‘세계일류국가’ 조기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국가이미지 형성	o 기관별 계획 수립 및 추진
‘04년	o 역동적인 ‘세계일류국가’ 위상 확립	o 국가이미지 제고 기본계획 수립
‘05년	o ‘선진 한국’ 이미지 제고	o 10대 역점과제 선정 및 추진
‘06년	o 국가이미지 제고 역점과제 추진	o 6대 역점과제 선정 및 추진

국가브랜딩 활동부서 및 역할관계(국가이미지위원회 참여 10개 중앙부처)

부 처 명	주 요 역 할	비 고
국무조정실	o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총괄 조정 o 각 기관의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가브랜드 확산 업무 추진실적 점검․평가
국정홍보처	o 국가브랜드 Dynamic Korea 국내외 확산 총괄 o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종합 기획, 추진 및 유관 기관간 업무 조정 o 각 기관의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가브랜드 확산 업무 추진실적 점검․평가	국가이미지위원회 사무국 기능 수행 (해외홍보원 국가 이미지지원단)
재정경제부	o 해외IR 등을 통한 Dynamic Korea 확산 o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및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 등을 통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
교육인적자원부	o 외국 유학생 등 주한 외국인 대상 Dynamic Korea 홍보 o 외국교과서 오류시정 활동 등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외교통상부	o 재외공관 중심 Dynamic Korea 홍보 o 국내외 개최 국제행사 및 재외동포 활용 국가 이미지 제고
행정자치부	o 지방자치단체 Dynamic Korea 홍보 및 활용 독려 o 세계지방자치단체장대회 등 국제행사 계기 Dynamic Korea 홍보
문화관광부	o 해외 문화․스포츠 행사 개최 등을 통한 Dynamic Korea 홍보 o ‘한류’ 활용 국가이미지 제고
산업자원부	o 국내 일류기업 브랜드 파워 및 세계일류상품 활용 Korea Premium 제고 o 국제산업박람회 등 활용 국가브랜드 확산
정보통신부	o IT분야 홍보를 통한 Dynamic Korea 확산 및 국가이미지 제고
기획예산처	o 국가브랜드의 국내외 확산 관련 예산 편성

유관기관 : 해외홍보정책협의회 참여 8개 해외홍보 유관기관

유 관 기 관	주 요 역 할
국제교류재단	o 해외 한국학 육성 및 한국 전문가 육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o 인사교류 및 해외문화 행사 개최 등을 통한 Dynamic Korea 확산
재외동포재단	o 재외동포사회 육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o 재외동포 활용 국가브랜드 확산
KOICA	o 개발도상국과의 교류협력과 지원 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가브랜드 확산
관광공사	o 해외 관광객 국내 유치 등 관광홍보를 통한 Dynamic Korea 확산
언론재단	o 해외 주요 언론인 방한 초청 및 국제언론교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아리랑TV	o 해외 방송을 통한 Dynamic Korea 확산 o 국가이미지 제고 영상물 제작 및 방영
KOTRA	o 기업브랜드 연계 국가브랜드 확산 o 한국 투자환경 홍보를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
한국학중앙연구원	o 외국 교과서 오류시정 활동 등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o 한국학 연구자료 제작 및 해외 보급

■ 방송위원회

【한-미FTA,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4차협상 앞두고 내부 조율조차 안돼(방송위, 정통부 이견심해)

○ 한-미FTA 제3차 협상이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이뤄졌음. 서비스 투자문야와 관련하여 미국측은 법률, 회계, 통신, 우체국택배, 방송 등의 분야에서 투자지분 제한 완화, 개방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즉 미측은 PP, 위성, 케이블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및 국내방송쿼터 및 외국방송재송신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온라인 컨텐츠, 융합서비스, 신서비스 등에 대한 유보안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측은 PP, 케이블,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은 국내영상산업 잠식, 컨텐츠 산업 발전 저해와 문화정체성․문화다양성 훼손 우려를 감안하여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임

- 케이블TV는 외국인에 대한 49% 제한과 각종 편성 쿼터 의무, 재송신채널(20%제한과 더빙, 로컬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를 받는 반면, IPTV를 부가통신으로 분류해서 전면 개방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 방송이 외국에게 전면 개방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문제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한미 FTA 4차협상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송위와 정통부 사이의 IPTV나 인터넷VOD가 방송인지 통신인지에 대해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어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임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TV나 케이블TV처럼 일방적으로 송출되는 프로그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TV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영상 서비스를 말함

- 방송위는 융합서비스 분야는 미국이 3차 협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취급하려는 의도가 강하므로 유보 관철가능성이 떨어지므로 방송으로 보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는 입장임

- 반면 정통부는 인터넷VOD와 하나TV 등 융합서비스에 대한 유보안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어서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방송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협상을 앞두고 기관 간 조정도 안 된 상태에서 협상테이블에 나가는 것은 국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 방송분야 협상만 보더라도 한미 FTA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현재 미국은 인터넷VOD와 IPTV를 통신으로 분류하고 우르과이 라운드(UR)때 개방된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고 IPTV는 이미 우리나라 유보안에 방송의 예시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미협상 과정에서 융합서비스라기 보다 방송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이 협상력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KBS, 외화수입관련 리베이트 의혹, 은폐의혹 제기돼]

- KBS 50여억원 국가예산 낭비

- 2002년 외부기관 KBS 정책기획센터에 리베이트의혹 제기

-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로부터 통보받고 나서야 감사실시

- 정 前사장, 감사의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 무시해

○ KBS는 KBS미디어를 통해 외화를 구매하고 있음. 그런데 KBS미디어는 업무 처리 잘못으로 인해 ’91년부터 ’00년까지 50여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음

- KBS 미디어는 영화수입을 하면서 원천세 부분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과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되었음

- KBS는 문제를 인지하고 2001년 3월 30일 편성운영 소속 직원이 환수추진 보고서를 올렸고, 부사장까지 결제가 났으나, 모 인사가  동 건의 환수추진을 보류시켰고, 이후 거듭된 환수추진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음

- 급기야 2002년 2월 26일 외부기관에서 영화관련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며 정책기획센터에 확인을 요청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정책기획센터는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과다지급이며 환수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사장에게 보고 했음

- 보고 후 환수 재추진은 편성본부에 하도록 하였고 당시 편성본부장에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음. 하지만 이후 편성본부에서는 동 건을 추진하지 않았음

- 2003년 11월 편성운영 소속 직원은 외주제작국 국장에게 다시 환수 재추진을 건의했고, 환수추진을 위해 외부 회계 법인과 계약서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또 다시 환수추진이 중단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국가청렴위는 2005년 8월 2일 관련 사실을 접수받고 동년 9월 13일 감사원에 기관 송부하였고 감사원은 9월 23일 국세청에 송부하고 2005년 10월 18일이 되어서야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청렴위에 통보해 왔음.

- 국세청의 통보를 받은 청렴위는 2005년 11월 4일 KBS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KBS는 2006년 3월 31일이 되어서야 조사결과를 청렴위에 통보해 왔음

- 청렴위에 제보 이후 사건처리가 안되자 2006년 4월 10일 또다시 청렴위에 제보를 하였고 그때서야 청렴위는 2006년 5월 3일 대검에 사건을 이첩하였고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위원장! 외부 기관에서 영화관련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임. 그리고 이미 드러난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지도 않으면서 버젓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KBS 자체 감사이후 감사가 정 前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해 버린 KBS 정연주 전 사장은 KBS 사장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KBS가 이미 2001년 본 사건에 대한 인지를 하고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2005년 11월에 청렴위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서야 조치를 보인 것은 은폐의혹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음.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사고, 2TV 주조 근무수칙 해태와 총체적 기강해이에서 비롯돼】

- 2005년 5월 7일 1TV, 5월 25일 2TV 방송사고 발생해

- 2006년 5월 25일 2TV 19초 동안 정지영상이 송출되는 사고 발생해

- KBS, 2TV 주조 근무수칙 충실히 이행 안해

○ KBS는 14일 오후 11시8분 <위기탈출 넘버원>을 방송하던 중 갑자기 화면 송출이 중단되고 초록색 화면이 나오면서 오디오가 나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음

- KBS는“현재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주조정실 송출장비인 디먹스의 이상으로 20분간 송출 중단사태가 발생하였고, 근무자가 디먹스 이상 유무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이 늦어져 방송사고 시간이 길어졌다”고 답변을 보내왔음

- 문제는 방송 중단이 20분이나 이어졌다는 점임. 기술적 문제로 방송사고가 날 경우 방송국마다 비상 테이프 송신 등 대처 매뉴얼을 갖추고 있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송출 중단 사고는 결코 5분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고 방송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 KBS 2TV 주조 근무수칙을 보면 방송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사고 방송 방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각종 장비의 운용능력을 숙지, 송출진행에 대한 사전․사후 확인을 철저, 송출용 장비 점검 및 기계적 사고 미연 방지, 방송사고시 응급조치 능력을 숙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사고는 이러한 근무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강해이와 4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사장 공백 사태로 인한 총체적 시스템 문제라고 봄

- KBS 방송사고는 이번 처음이 아님. 2005년 5월 7일 1TV, 5월 25일 2TV에서 방송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음

- 또한 금년 5월 25일 2TV에서 19초 동안 정지영상이 송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장비를 교체한 사건이 있었음

- 사고가 나자 사측은 다음날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바로 담당 팀장과 근무자를 대기발령했음

- 하지만 방송사고 당시 응급 복구 등 전반적인 대처와 사태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충분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고 봄

- 지난 몇 년 동안 동일한 장비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책을 세웠어야 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영진의 책임이 큼.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사실상 방치해 오다 이번과 같은 엄청난 방송사고를 초래한 것임

▶이번 사고는 국가기간방송이 20분간 전파를 송출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임. 국가 재난방송을 주관하고 있는 KBS의 시스템 부재와 총체적 기강해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이를 감독해야할 방송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또한 방송위는 17일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방송위에서 ‘실지조사반’을 구성해 KBS를 방문했으나, KBS 2TV 주조정실 출입을 저지당하고 사고 경위 설명만 듣고 돌아왔음. 현장확인을 거부한 KBS도 문제고 사고가 나자 면피성 방문을 한 방송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KBS  방송사고 현황

사고 일자	방송사	사고 시간	사고 현황	조치 사항
2000.5. 7 / 5. 27	1TV / 2TV	2분 45초	품질저하	장비교체 등으로 개선
2006. 5. 25	2TV	19초	APC이상으로 정지영상 송출	장비 개선
2006. 10. 14	2TV	20분	송출 중단	Demux 교체

【디지털 TV 전환, 디지털 소외계층 배려부터 해야】

- 월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 디지털TV 구입율 0%

- 디지털 TV 보유율 서울 22.0%, 대구/경북 7.1%, 광주/전라 2.0%

- 05.11.30, 국내 디지털TV는 221만 3,670대(전체가구 대비 12.6%)

- 디지털 TV 안사는 이유는 아날로그TV에 만족 49.3%, 비싸서 38.2%

- 국민 90% 아날로그 종료시점(2010년) 몰라(8.3%만 제대로 인식)

○ 디지털TV는 고화질,고음질,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매체로 정부는 오는 2010년 지상파·케이블 등 모든 방송의 완전 디지털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방송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4기에 걸쳐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고 지난 9월 14일에는‘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논의되는 주요과제는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 하지만 정부기구 간, 방송사 간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특별법 제정과 아날로그TV 종료 시한 설정 등을 제때에 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고 국민 상당수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7%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 계획을 모르는 것으로 나왔음

- 또 조사 대상자의 38%는 디지털TV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디지털TV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가구 소득별 디지털TV 보급률을 보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 보급률 0%, 200만원 이하는 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이러한 결과는 방송위의「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수요분석 연구」에서도 77%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홍보에 소홀히 해왔음을 알 수 있음

- 방송위가 디지털TV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 13.9%만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도 대도시, 중소도시 중심이고 군지역은 4.6%만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디지털 TV 보유분포를 보더라도 서울은 22.0%인 반면에 대구/경북은 7.1%, 광주/전라는 2.0%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남

- 그러나 저소득층은(농어촌,  도심외곽) 등 난시청지역에 거주하며 디지털TV 구매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고가인 디지털유료방송을 이용하기도 어려움. 정부가 고가의 HDTV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정통부는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튜너의 장착이 의무화될 경우 아날로그 TV 한대 당 10만원의 가격상승이 생기고 이 부담은 소비자가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것은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임

- 현재 HD전용 컨텐츠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지상파방송사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방송한 HD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은 89만 8,923분임. HD프로그램 총 방송시간 중 지역방송의 자체편성 시간은 전체 HD프로그램 방송시간의 2.4%인 2만1,298분에 불과함

▶디지털전환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층에 대한 배려정책이 현재로서는 없고 사업자들의 전환지원에만 급급한 형국임. 아날로그조차 못 보는 이들은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농어촌 및 저소득층 대책부터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디지털 텔레비전 보급은 매우 저조함. 방송위 자료를 보면 2010년 디지털 TV 보급률이 58,2%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적어도 2012년까지는 디지털전환이 완료되어야 디지털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가 답변바람

연도별 디지털 TV 수상기 보급 현황

구분	합계	2002	2003	2004	2005
합계	2,213,670	398,490	530,550	571,330	713,300
HD Built in	695,610	13,060	7,280	142,650	532,620
HD Ready	1,247,580	364,930	386,150	406,030	90,470
SD급	270,480	20,500	137,120	22,650	90,210

출처 : 방송위(삼성전자)

연도별 HD 프로그램 증가 현황

구분	HD방송시간	전년비	증가율
2002년	130,060	-	-
2003년	199,350	69,290	53%
2004년	245,095	45,745	23%
2005년	324,418	79,323	32%

출처 : 방송위

지역별 디지털TV 보유 분포(단위:%)

구분	서울	경기/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백분율(%)	22.0	18.0	17.2	7.6	7.1	12.2	2.0

자료:방송위(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수요분석 연구)

【DMB 난맥, 지상파 눈치보는 방송정책에서 비롯돼】

- 지상파 DMB 난개발 1천158억원 적자 초래해

- 위성 DMB, 방송정책 난맥으로 2000억원의 누적적자 발생

- 지역지상파DMB, 광고규제 완화하고, 제작비 지원으로 수익성도모

- 지상파 DMB 휴대폰37%, 차량용 29%, USB용 23%, 휴대전용 8%, 노트북 3%

○ 지상파 DMB 난개발 1천158억원 적자 초래해

- 지난 2005년 방송위는 지상파 DMB사업자로 KBS, MBC, SBS, YTN DMB, 한국DMB, U1미디어의 6개 사업자를 선정했음

- 방송위의「지역 지상파 DMB 도입 정책방안」을 보면 지상파DMB 특별위원회는 “단말기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시장은 정체상태로 월 2,000~3,000만원 수준의 광고수익이 전부인 현상태가 지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자본잠식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할 전망이다”라고 했음

- 또 “이미 일부 라디오 채널(U1미디어)이 휴업신고를 한 상태인 현실에서 볼 때, 지상파DMB 서비스 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밝힘

- 또한 지난 9월 27일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지하철 중계망 점용료 부담(연간 30억 정도) 때문에 지하철 서비스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음(점용료는 중계기 등이 지하철내 공간에 차지하는 비용으로 지상파 뿐 아니라 위성DMB와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지불하고 있음)

- 지하철 서비스를 시작(6월 7일)한 지 고작 3개월 여만에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서비스까지 중단될 경우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임

- 지금까지 지상파DMB 단말기는 170만대나 팔렸지만 수익모델인 광고는 늘지 않고 있음. DMB 시청자들이 볼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상파DMB 사업의 근본 문제임

- KBS, MBC, SBS, YTN 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등 6개 지상파 DMB 사업자들이 지난 3월 본방송 시작 이후 지금까지 시설투자나 프로그램제작 등에 사용한 비용은 1천169억원으로 집계됐음

- 당초 방송위는 올해 지상파 DMB사업의 광고 매출을 527억원으로 추산했었음. 그러나 광고 등으로 벌어들인 총 수입은 약 11억원에 그쳐 적자규모가 1천15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금의 지상파 DMB는 지상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소신도 청사진도 없이 지상파에 휘둘린 방송위의 DMB 정책이 빚어낸 ‘DMB 난개발의 결과’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 위성 DMB, 방송정책 난맥으로 2000억원의 누적적자 발생

- 방송위는 지난 2005년 4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위성DMB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방안을 공표하였음. 하지만 동년 5월 13일 지상파 4사 등은 재송신 보류에 대한 담합을 해버렸음

- 하지만 방송위는 자신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결과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위성DMB 사업자인 TU 미디어는 2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 당초 ’06년말 누적가입자 120만명 및 1,27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였지만 가입자는 6월 현재 68만명에 그치고 있고 누적적자는 1,978억원인 상황임

▶방송위 스스로 결정한 정책에 대해 지상파들이 담합으로 거부하고 있음에도 방송위는 “조사권한 등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 책임회피성 변명을 하고 있음. 방송위가 지상파에 휘둘리고 있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답변바람

○ 지역 지상파 DMB 정책변경, 수익성과 사업성 모두 훼손 우려돼

- 방송위는 2006.3.31 “지역 지상파DMB 방송권역을 서울․수도권을 제와한 전국(비수도권)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다가 9월 27일 공청회에서 당초 방안을 버리고 비수도권을 다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 권역을 포괄하는 1개 전국사업자와 권역별 2개 사업자씩 즉 모두 1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혼용안으로 재검토하기로 함

- 2기 방송위가 어렵게 도출한 단일권역안을 뒤집으면서 설득력 있는 해명조차 없음. 수익성에서나 지역성에서나 모두 미흡하고 신규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보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문이 남는 결정임

- 이에 대해 방송위는 지역방송사업자의 현실규범력을 감안할 때, 이미 결정한 방송권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전국사업자는 이미 수도권에서 사업권을 획득한 국가기간방송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국가기간방송의 위치만 더욱 공고해진 셈임

- 방송위 스스로도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으며, 특히 강원·제주 권역과 같이 시장 규모, 재정 자립도 등 사업성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인 경우 참여가 불투명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수익성 문제와 관련하여 방송위는 본 위원의 ‘수익성 확보방안이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광고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왔음. 스스로 정한 원칙을 뒤집고 무원칙한 지원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지상파DMB 사업자 투자현황

(단위:억원)

사업자명	투자내역	2004년 이전	2005년	2006년	계
KBS	기술투지	48	45	143	236	256.4
	콘텐츠 투자		0.4	20	20.4
MBC	기술투자	18	80	71	169	189
	콘텐츠			20	20
SBS	기술투자	22	36	78	136	158.5
	콘텐츠		0.5	22	22.5
YTN DMB	기술투자		79	88	167	242
	콘텐츠	0.73	35	40	75
U1미디어	기술투자		87	80	167	233
	콘텐츠		6	60	66
한국DMB	기술투자		99	62	161	187
	콘텐츠	5	1	20	26

지상파DMB 보급현황

(단위: 만대)

구분	휴대폰	차량용	USB용	휴대전용	노트북	월계
’05.12월		8.0	4.0			12.0
’06.1월	2.0	4.0	3.0	2.1	1.7	12.8
2월	3.2	4.0	3.0	0.7	0.2	11.1
3월	4.9	3.7	2.7	0.7	0.7	12.7
4월	7.4	5.9	6.3	1.2	0.5	21.2
5월	8.5	4.7	5.7	1.5	0.7	21.1
6월	12.8	5.7	4.3	2.5	0.5	25.9
7월	13.0	5.5	4.1	2.9	0.5	26.0
합계	51.9	41.5	33.1	11.6	4.8	142.8

※점유율 : 휴대폰37%,차량용 29%, USB용 23%, 휴대전용 8%, 노트북 3%

지상파DMB 사업자 광고판매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KBS	MBC	SBS	YTN DMB	한국 DMB	U1미디어	합계
3월	3	20	19	29	22	21	114
4월	21	30	29	42	32	33	187
5월	16	38	35	44	37	37	207
6월	43	70.5	58	50	20	20	261.5
7월	18	40	25	29	22	24	158
누계	101	198.5	166	194	133	135	927.5

위성DMB(TU미디어) 수지현황

(단위:천명,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가입자 수	-	372	1,200
매출	-	216	1,270
영업비용	177	1,120	1,994
영업이익	△177	△904	△724
당기순이익	△148	△965	△865
누적순이익	△148	△1,113	△1,978

위성DMB(TU미디어) 가입자 현황

(단위:천명, 월말기준)

구분	2005년								2006년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신규	45	34	39	45	67	58	63	86	69	62	84	71	104	73
누적	43	75	109	145	204	251	301	372	416	444	498	540	607	680

[방송3사, 드라마 세트장 건립 부담 지자체에 전가해]

- 지난 10년간 세트장 건립비로 KBS 170억, MBC 137억, SBS 287억 지원받아...방송3사 ‘05 순수익 1,379억 달해

- KBS, 세트장선정 운영지침에 지자체 지원사항 고려토록 명시

- 2000년 <태조 왕건>때 20.8%에서 2006년 <서울1945>때는 100% 지자체에 부담 전가

o 본 위원이 방송위원회와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드라마 세트장 설치 현황을 보면, 지자체로부터 세트장 설치비로 KBS가 170억원, MBC가 137억원, SBS가 287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KBS <서울1945>에 55억 전액 지원한 합천군 재정자립도는 13.3%에 불과하고, MBC <주몽>에 80억 전액 지원한 나주시 재정자립도 역시 11.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송사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출처: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 또한 KBS의 ‘오픈세트부지선정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1항을 보면, 세트장 부지로 선정할때 지자체의 지원사항 및 협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심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공영방송 KBS가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막대한 세트장 건립비용을 부담지우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봄

- 2005년만 1,379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방송3사가 지난 10년간 KBS 170억원, MBC 137억원, SBS 287억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왔다는 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관광수익 이외에는 특별한 수익구조가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함으로써 수입, 고용창출, 홍보 등의 관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방송사 드라마 세트장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임

-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방송국에 드라마 세트장 건립비용과 부지를 제공하고 그 외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KBS는 2000년 <태조 왕건>촬영 당시 지자체 3개 시로부터 세트건립비 72억원 중 20.8%인 15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 방영된 <서울1945> 촬영 당시엔 55억원 100%를 지원받음. 이는 세트장 유치가 아쉬운 지자체들에게 힘있는 KBS가 의도적인 경쟁을 유발케 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임.

- 문경시와 부안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조 왕건> 촬영지를 유치한 문경시는 99년 1,048천명 기준이었던 관광객이 드라마 방영 후 2000년 2,279천명으로 증가했으며, <불멸의 이순신> 촬영지였던 전북 부안 역시 2004년 4,390천명이었던 관광객이 2004년 9월 방영을 계기로 2005년에는 7,584천명으로 대폭 늘어난 걸로 나타남

- 하지만 문경시의 경우 관광객이 1999년 1,048,538명이던 관광객이 2000년 3,327,31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2년 6월(1,413,356명)부터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 촬영지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방송사가 독점적으로 세트장을 소유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오는 부작용임. 막대한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분명 국가예산의 낭비임

- 더구나 최근 50여억원이 투입된 MBC 드라마 ‘궁’의 세트장이 기존 소유주의 부지 매매로 철거되면서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지자체에게 지나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지자체의 약점을 이용한 방송사의 횡포라는 점에서 실로 중대한 문제임. 이에 대한 대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세트장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는 사레도 빈번함.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드라마 촬영장에서 방송국의 문화재보호 의식 결핍으로 인해 각종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고 환경오염 또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봄. 답변바람

지상파 중앙3사 2003년~2005년 손익현황

(단위: 천원)

방송사업자	매출액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KBS	1,234,210,995	1,214,979,347	1,276,657,857		1,190,793,359	1,288,978,717	1,251,966,011		28,801,417	-63,789,976	57,632,874
MBC	689,973,350	680,533,754	664,779,929		627,430,957	652,617,439	634,768,405		84,633,405	65,597,338	41,787,033
SBS	610,104,970	590,382,711	608,813,541		514,232,783	559,571,423	566,675,390		85,548,328	40,253,872	38,560,524
계	2,534,289,315	2,485,895,812	2,550,251,327		2,332,457,099	2,501,167,579	2,453,409,806		198,983,150	42,061,234	137,980,431

출처 : 방송위원회

최근 10년간 지상파 3사 드라마 세트장 설치 현황

방송사	드라마명	방영시기	세트건립비(부가세포함)		지자체명/건립주체	재정자립도 (2006년기준)
			방송사	지자체
KBS	태조왕건	'00.04.01～'02.02.24	약 57억 8천만원	3억	문경시	16.5
			약 9억 6천만원	9억	안동시	16.2
			약 4억 6천만원	3억	제천시	20.6
	동양극장	‘01.06.09～’01.09.09	약 8억원	-	-
	명성황후	'01.05.09～'02.07.18	약 16억 5천만원
	불멸의 이순신	'04.09.04～'05.08.28	약 55억 7천만원(특영, 특효 포함)	50억	부안군	12.0
	해신	'04.11.24～'05.05.25	약 51억 5천만원 (중국촬영세트분 약 4억4천만원 포함)	50억	완도군	11.3
	서울1945	‘06.01.07~	약 55억원 (건립완료단계, 특영 5억원 포함)	55억	합천군	13.3
	대조영	‘06.09 예정	약 70억원 예정(특영 5억원 포함) (한화국토개발 제작지원금)	-	강원도, 속초시, 한화국토개발	26.5
소 계			328억 7천만원	170억
MBC	왕초	99.4.5-99.7.6	423,500,000		MBC
	황금시대	00.11.29-01.2.1	387,717,408		〃
	상도	01.10.15-02.4.2	280,005,000		〃
	홍국영	01.3.26-01.8.7	175,650,000			20.7
	대장금	03.9.15-04.3.23	532,500,000		양주시	36.7
	신돈	05.9.24-06.5.7	5,749,506,300	5,749,506,300	용인시	56.4
	주몽	06.5.15-06.7.31		8,000,000,000	나주시	11.4
소 계			7,548,878,708	13,749,506,300
SBS	대망	2002.10월-12월		22억원	제천시	20.6
	야인시대	2002.7-2003.9		29억원	부천문화재단	62.0
	애정만세	2003.10-2004.4			강화군	12.6
	올인	2003.1월-4월		2.2억원	제주시	33.8
	폭풍속으로	2004.3월-5월		2.3억원	울진군	21.3
	토지	2004.11-2005.5		12억원	하동군	15.3
	토지	2004.11-2005.5		22억원	횡성테마랜드	13.7
	장길산	2004.5월-11월		40억원	VK건설	26.6
	패션70’S	2005.5월-8월		7억원	사람과사람	40.8
	서동요	2005.9월-2006.3월		11억원	익산시	29.2
	서동요	2005.9월-2006.3월		35.2억원	부여군	13.6
	사랑과야망	2006.2월-11월		44.55억원	순천시	28.8
	연개소문	2006.7월-2007.6월		60억원	문경시	16.5
소 계				287.25억원
총 계				594.745억원

【중소업체 홈쇼핑 거래부담 덜어줘야】

- 홈쇼핑방송, 높은 진입장벽으로 독과점 형성

- 홈쇼핑방송, 중소업체 67.3%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73.3%에 사은품비 부담 전가

- 반품처리비용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경영악화 우려

○ 홈쇼핑은 간편한 쇼핑 및 신속한 배송,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급성장하며 새로운 유통채널로 정착하고 있음

- 현재 주요 TV홈쇼핑 업체들은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과 인터넷쇼핑으로 영역을 넓히고, 디지털케이블방송 확대에 따라 T-커머스가 TV홈쇼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하지만 홈쇼핑 거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첫째, 홈쇼핑방송 진입장벽이 높아 독과점 시장(현행 5개사)이 형성되어 있음.  이로 인해 홈쇼핑거래에 있어서 일방적 지위남용의 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홈쇼핑 거래시 판매수수료는 평균 35.3%로 높은 상황임

- 더구나 홈쇼핑업체와 중소제조업을 연결하는 유통상인 벤더를 통한 판매시 유통단계가 증가돼 중소제조업체의 마진율은 더욱 감소함

- 둘째, 홈쇼핑 채널간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유인을 위한 상품 할인경쟁도 치열해졌음. 이것은 소비자 편익제공 강화 등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홈쇼핑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 셋째, 방송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 사은품, 모델료 등을 일정부분 부담(제작비 부담업체 67.3%, 경품, 사은품 부담업체 73.3%)하게 하는 등 홈쇼핑업체가 판매를 위한 부대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넷째, 방송을 통한 호응도가 낮을 경우 방송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대량판매 해야 하는 경향으로 방송 전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보유하고 있는 납품기업으로서는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실패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재고로 인해 치명적 타격(경영악화, 도산 등) 발생하게 됨

- 다섯째,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일방적인 계약취소로 인한 반품도 제조업체에게 부담지우는 경우가 많음(홈쇼핑은 소비자와의 비대면 거래를 특성으로 함에 따라 소비자 충동구매 등으로 인하여 10～30% 정도가 반품 처리되고 있음)

- 여섯째, 판매량과 관계없이 시간대별로 일정액을 받는 정액할인율제를 확대․적용함에 따라 홈쇼핑업체는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방송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일곱째, 중소납품기업은 브랜드, 판로, 자금 등에서 상거래상 약자로서 대량판매수단을 보유한 홈쇼핑사가 자사의 이익극대를 추구할 경우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처지임

▶이에 본 위원은 우선 공정한 표준약관 준수 권장지침 마련, 적정한 판매수수료 부과, 판매부대비용 전가 금지, 반품비용 분담, 재고발생시 홈쇼핑사에 일정부분 책임 귀속, 안정적인 방송일정 시행, 내부 신고센터 운영 등의 조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다음으로 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실효성부족으로 중소납품기업이 느끼는 시정체감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현장방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답변바람

【MMS 시험방송, 지상파 위주 정책 전형인가】

- 지상파 4대채널 시청점유율 65.5%

- 지상파 3사 방송광고시장 점유율 66.8%(광고매출액기준)

○ 방송위는 지난 6월 5일부터  월드컵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4사에 허가한 MMS 시험방송 기간을 축소키로 결정했음. 시행 9일만에 정책 결정을 뒤집은 셈임

(MMS란 디지털신호 압축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한 개 채널을 나눠 여러 채널의 방송이 가능한 ‘멀티 캐스팅(다채널방송)’을 말한다)

- 방송위의 갑작스런 정책변경은 MMS가 실시되자마자 TV 화질이 나빠지고 셋톱박스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이상현상이 속출해 시청자의 원성이 빗발쳤기 때문임

- 이번 MMS 시험방송의 화질 저하의 원인은 ‘전송률저하’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기존 17~19메가비피에스(Mbps)의 1,080 인터레이스(i)에서 13메가비피에스(Mbps)의 1,080 인터레이스(i)로 낮추자니 화질저하가 필연적이었다는 것임

※메가비피에스(Mbps):1초당 백만 비트(Α4서류 90장)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

인터레이스 스캔방식(i) : 1,3,5,7,9 홀수가 적힌 그림을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 2,4,6,8 짝수가 적힌 그림을 그려 주는 식의 전송방식.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갈아가면서 그려주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깜박거림을 인식하지 못함. 즉 합쳐진 그림을 한장의 그림으로 보게 되는 것(반대로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한번에 그림을 완벽하게 보여 주는 것. 전체적인 투자비용이 큰 단점)

□ 문제점

1. 충분한 검토와 송출장비와 수신장비의 정합성 테스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MMS를 추진하였음. 방송사들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약속한 날짜가 됐다 하더라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되었음

2. 전송률을 낮춰 채널을 더 확보하고 싶은 방송사의 요구에 방송위가 명백한 특혜를 준 조치이자 국민들의 고품질 HD영상 시청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전 국민의 관심사인 월드컵 중계를 볼모로 시청자를 테스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3. 방송정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사업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음

- 방송위 제출자료를 보면 ’04년 지상파 4대 채널 시청점유율이 65.5%이고, 지상파 3사 방송광고시장 점유율은 66.8%(2004년 광고매출액기준)으로 나오는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독과점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원장! 케이블,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등으로 채널과잉 상태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추가채널 확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MMS 시험방송은 본 방송 허용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추가로 채널을 할당해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

▶방송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임. 향후 시험서비스를 실시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이후 실시해야 한다고 봄. MMS 시험방송 회의록과 시험방송 기간 MMS 운영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제출바람

지상파방송 시청률 등 관련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시청률(%)	39.0	39.3	40.9	42.7	44.0
지상파 4대 채널 시청률(%)	29.8	29.0	29.1	28.6	28.8
지상파 4대 채널 시청점유율(%)	76.4	73.8	71.1	67.0	65.5

자료:방송위(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사 전파사유화, 피해는 결국 시청자 몫】

- DMB 보도 68.8% 지상파DMB에 집중

- KBS DMB관련 긍정적 보도 중 80%가 지상파 DMB에 집중

- 저녁뉴스 자사홍보 KBS 3, MBC 10, SBS 4

○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방송3사 저녁 종합뉴스를 기준으로 DMB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 지상파 방송 3사는 위성DMB보다는 자사의 이해가 직결된 지상파DMB에 홍보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것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방송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전파를 사유화한 부적절한 보도행태임

- 지상파 3사의 DMB 관련 보도를 보면 KBS는 저녁 종합뉴스를 빌려 자사의 DMB기술을 홍보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DMB 보도 취재원도 방송 3사 모두 지상파 DMB 보도에 대한 취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지상파 DMB에 대한 보도가 지상파 방송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 더욱 문제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민영방송 SBS에 비해 이러한 보도 행태가 두드러졌다는 것임

- 구체적인 KBS의 보도 사례를 보면

“이런 한계를 극복한 것이 KBS와 KT가 공동 개발한 지상파DMB와 휴대인터넷의 연동서비스랍니다. 말 그대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로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2006. 5. 11)”

“큰 호응을 얻고 있는 DMB폰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KBS 지상파DMB 방송기술이 세계 최대의 방송장비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2006.4.25)”

“부산 APEC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지상파 DMB 방송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BS의 시험방송이 외국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음달 사용화를 앞두고 KBS가 이번 APEC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사로는 유일하게 부산 지역에 실험 전파를 발사해 이뤄진 것입니다(2005.11.17)

- 또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2004년 9월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저녁 메인 뉴스에서 KBS는 3건, MBC는 10건, SBS는 4건의 자사 홍보성 보도를 한 걸로 나왔음

▶지상파방송이 지상파DMB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고 홍보 도구로 이용하는 부적절한 보도행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3사 DMB관련 보도건수

구분	보도대상
	DMB일반	위성DMB	지상파DMB	합계
KBS	7	4	22	33
MBC	2	1	11	14
SBS	8	7	31	46
합계	17	12	64	93

방송 3사 보도대상별 보도논조

구분	KBS			MBC			SBS			계
	DMB 일반	위성 DMB	지상파 DMB	DMB 일반	위성 DMB	지상파 DMB	DMB 일반	위성 DMB	지상파 DMB
긍정적	3	0	12	1	0	0	3	0	4	23
중립적	3	4	10	1	1	11	5	6	27	68
부정적	1	0	0	0	0	0	0	1	0	2
계	7	4	22	2	1	11	8	7	31	93

○ 또한 최근 방송사는 매체 영향력을 이용해 자사 드라마 띄우기 경쟁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임. 종전 연예 프로그램에서만 다루던 것이 이젠 메인 뉴스에 까지 등장하는 지경임

-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시청자들도 TV 등에 자주 출연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영화나 음반을 선전하러 나왔다는 것을 쉽게 눈치 챌 수 있는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고 있음

- 아울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 ②에는「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됨

- 하지만 외주제작사는 협찬사를 통해 제작비를 충당하고 협찬사는 자사 광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는 더욱 확산되고 있음

- 방송위는“일부 연예 오락프로그램에서와 같이 단순한 문화 예술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특정 영화 및 음반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집중 부각하여 명백하고 현저하게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이 방송될 경우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및 48조(정보전달)를 엄격히 적용하여 심의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방송위는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자사 프로그램을 알리려는 노력이 지나쳐 시청자가 식상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와 같은 지나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방송사 심의․제작책임자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혀 실제 규제가 어려움을 밝히고 있음

- 특정업체로부터 협찬받는 경우 대본, 스토리 라인 등이 광고물에 따라 변경되는 등 프로그램의 질 하락 우려와 시청자 권리침해임

▶노골적으로 특정 상품을 홍보하고 자사프로그램에 홍보성 프로그램이 비일비재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방송위 제재현황을 보면 7건에 불과해 방송위가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입장은

방송3사 저녁 종합뉴스 문화보도의 자사 홍보성 여부

방송사	구 분		합계
	연관있음	연관없음
KBS	3	132	135
	2.2%	97.8%	100%
MBC	10	189	199
	5.0%	95.0%	100%
SBS	4	123	127
	3.1%	96.9%	100%
합계	17	444	461
	3.7%2	96.3%	100%

출처 : 한국방송영산산업진흥원(2005 TV 저널리즘의 이슈와 쟁점)

간접광고로 인한 제재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제재현황	MBC-특정영화 홍보	MBC - 특정가수 공연 홍보	MBC - 특정 영화 홍보
	ITV-특정영화/상품홍보
	SBS-특정영화 홍보
	KBS2TV-특정영화 홍보
	BBS-특정가수 공연 홍보

지상파 3사의 영화․음반 홍보 및 자사프로그램 홍보관련 규제장치

구분	영화, 음반 등 홍보	자사 프로그램 홍보
KBS	특별한 규제 규정은 없음, 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방송프로그램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	좌동
MBC	제작물이나 대본 심의시 영화나 음반 홍보 등 간접 광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제작진에게 유의통보 및 개선지도를 하고 있음 매주 수요일 〈정기 가요 및 뮤직비디오 심의회의〉를 개최, 가요 및 뮤직비디오의 방송 적합성은 물론, 개봉영화 등장 등 간접광고 소지가 잇는 부분은 방송불가 판정을 내림	제작물이나 대본 심의시 자사 프로그램 홍보 등 간접 광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제작진에게 유의통보 및 개선지도를 하고 있음
SBS	1차적으로 제작부서에서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지나친 영화, 음반 홍보가 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으로 심의팀에서 사전제작물 심의를 통해 간접광고 예방 심의를 하고 있음	1차적으로 제작부서에서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지나친 자사 프로그램 홍보가 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으로 심의팀에서 사전제작물 심의를 통해 간접광고 예방 심의를 하고 있음

※ 출처 ; 방송위원회 제출자료

【IP-TV와 TV포털 그리고 인터넷상 방송행위 대책은】

- 방송위,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전송메커니즘/ 서비스 동일해

- 방송위, 곰TV와 판도라TV도 방송심의 필요해

○ 현재 IPTV는 방송통신융합 정책논의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음.  통신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성장 한계 돌파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방송위와 정통부는 정책과 규제관할권을 둘러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방송위 워크숍자료인 ‘IPTV 시범사업 정책방안’을 보면 IPTV는 기존 종합유선방송 서비스인 디지털케이블TV와 서비스 제공형태 및 사업모델이 동일하며, 시청자입장에서 콘텐츠의 접근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즉 방송위는 IPTV는 디지털케이블TV와 신호처리 기술방식만 다를 뿐 전송메커니즘과 서비스 내용이 같다고 보고 있음

▶IPTV와 종합유선방송은 향후 경쟁관계 형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질 저하를 막고 시장 혼란을 막을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가 답변바람

○ 최근 IPTV가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에 해당해 법적근거 없이 사업수행이 어렵게 되자 통신사업자들이 실시간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와한 나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TV(2006.7.24)’같은 TV포털이 등장하고 있음

- 방송위는 ‘하나TV'와 같은 TV포털의 주된 서비스가 VOD 서비스로, VOD서비스 역시 방송(종합유선방송)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음

- 곰TV, 판도라TV등 인터넷상의 방송행위에 대해서는 방송위가 인허가, 등록 등의 행정행위를 한 사레가 없으며 심의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명칭은 TV를 사용하고 있지만 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의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곰TV, 판도라TV 등의 서비스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만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그치고, 사회문화윤리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방송위는 하나TV를 종합유선방송으로 보고 있지만 정통부와 이견으로 인해 동 사업자는 방송위의 사업추천을 받지 않고 있고 이들의 방송행위에 대한 심의와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또한 최근 곰TV, 판도라TV 등도 점차 방송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방송적 속성을 고려한 사회, 문화, 윤리적 측면의 방송심의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터넷 방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IPTV/TV포털과 인터넷방송

구 분	IPTV	인터넷방송
예	IPTV, 하나TV(TV포털)	곰TV, 판도라TV, 엠군닷컴 등
개 념	IP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텔레비전 방송서비스	오픈 인터넷망 접속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망 특성	폐쇄망 (ClosedNetwork)	개방형망 (OpenNetwork)
서비스 범위	한정된 국가(지역) 기반 * 셋톱박스 전원을 켜면 특정 사업자 IP주소에만 연결되어 해당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내용만 이용할 수 있음. (Walled Garden)	인터넷 주소 입력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든 접속 가능
수신단말	셋톱박스 + TV	PC
규제여부	규제 실효성 큼 * 동일한 서비스 형태가 유료방송서비스시장 내에 이미 존재(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규제 실효성 적음 * 장기적으로 사업자 규제는 힘들더라도 방송으로서 내용규제 필요성은 있음.
기타특성	가입자 관리, 가입자 충성도, 월정액제, 매체적 속성 큼	국경간 거래, 한미FTA에서 전자상거래에 VOD 포함 여부 쟁점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지역과 장르 편중 심해]

- 방송프로그램 수출 96.5% 아시아, 수입 71.3% 미국에 편중

- 수출 총액 94.5%가 드라마, 여타 장르 컨텐츠 개발 시급해

o ’02년 이후 지난 4년간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입은 66,978천 달러, 수출은 203,433천 달러를 기록했음

- 그런데 총 수출액 203,433천 달러 중 무려 94.5%인 192,309천 달러가 드라마 수출로 얻어진 수입으로 여타 장르의 수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 장르 편중이 심함을 알 수 있음

- 드라마에 편중된 장르 현황도 문제지만 수출지역이 아시아에 몰려 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임

- 지난 4년간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 203,433천 달러 중 아시아에 수출한 금액은 196,391천 달러로 전체 9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 그러나 다큐, 만화, 음악 등 여타 문화의 국제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또한 수입프로그램 중 영화가 전체 수입액 66,978천 달러의 75.5%에 달해 질 높은 다큐, 교양 등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봄

▶FTA가 체결될 경우 문화산업의 글로벌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임. 그런 측면에서 지상파 프로그램 수출이 지나치게 아시아에 편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전 세계적으로 공감될 수 있는 다양한 장르,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방송사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지상파전체			66,978	203,433	16,984	18,024	22,060	27,267	15,277	55,516	12,657	102,626
	KBS		21,522	83,888	5,159	5,897	7,139	10,123	4,518	25,216	4,706	42,652
	MBC		19,397	61,538.7	6,826	7,982	5,348	8,931.7	2,069	14,985	5,154	29,640
	EBS		6,813	298	1,908	63	1,984	78	1,267	71	1,654	86
	민방	SBS	15,704	57,393	2,037	4,059	6,362	8,041	6,162	15,045	1,143	30,248
		기타	3542.3	315.1	1,054	23	1,227.3	93.1	1,261	199
케이블TV (PP)			935,251	5,626.6	828,767	900	32,655	680.6	43,309	787	30,520	3,259
방송프로그램(소계)			1,002,229	209,059	845,751	18,924	54,715	27,947	58,586	56,303	43,177	105,885
해외교포 방송지원			959,052	17,275	0	1,936	0	2,201	0	7,297	0	5,841
비디오판매			42	28,435	42	6,281	0	5,411	0	6,706	0	10,037
총계			1,002,271	254,769	845,793	27,141	54,715	35,559	58,586	70,306	43,177	121,763

지상파 방송사 수출입 대상국별 현황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국적합계		66,981	203,433	16,987	18,024	22,060	27,267	15,277	55,516	12,657	102,626
아시아	일본	2,374	106,137.1	540	2,101	1,090	5,556.1	549	34,937	195	63,543
	중국	1,895.9	21,886	718	2,398	820.9	4,755	70	5,495	287	9,238
	홍콩	1,174	7,070.7	485	1,909	352	938.7	127	991	210	3,232
	싱가폴	0	3,657.2	0	711	0	1,201.2	0	715	0	1,030
	대만	340	36,561.9	220	6,452	114	9,747.9	6	8,490	0	11,872
	베트남	2	2,639.8	0	456	0	467.8	1	754	1	962
	말레이시아	0	3,281.2	0	214	0	1,019.2	0	712	0	1,336
	인도네시아	2	2,363.8	0	298	0	488.8	2	433	0	1,144
	태국	94	3,506.6	0	43	0	596.6	3	540	91	2,327
	필리핀	0	5,559			0	779	0	784	0	3,996
	인도	40	0			40	0		·
	캄보디아	0	33.9			0	33.9
	미얀마	0	89					0	89
북미	미국	47,740.1	3,269	10,565	1,051	16,334.1	108	12,281	359	8,560	1,751
	캐나다	962.8	0	136	0	468.8	0	92	0	266	0
유럽	프랑스	2,443.5	104	850	85	730.5	19	309	0	554	0
	영국	5,786.5	17	2,089	9	1,326.5	0	987	8	1,384	0
	독일	1,125.5	24	355	0	322.5	0	90	16	358	8
	이탈리아	481	29	331	12	0	11	82	6	68	0
	우즈베키스탄	0	125					0	125
	스웨덴	24	32	24	0			0	32
	스페인	204	0	204	0
	아일랜드	104	0	104	0
	네덜란드	199	0	92	0					107	0
	벨기에	5	0	5	0
	그리스	0	39			0	39
	스위스	0	5			0	5
오세아니아		289	156	64	0	20	0	165	44	40	112
기타	기타 아시아	95	3,604.7	0	1,543	0	1,500.7	0	107	95	454
	기타 유럽	1,092.3	826	0	511	138.3	0	513	139	441	176
	기타	507	2,416	205	231	302	0	0	740	0	1,445

국적 ‘기타’는 원자료에서 국적을 밝히지 않은 경우임

지상파 방송 장르별 수출입 현황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장르합계	66,979	203,433	16,985	18,024	22,060	27,267	15,277	55,516	12,657	102,626
드라마	4,556	192,309	1,070	15,015	1,341	25,518	1,134	52,999	1,011	98,777
다큐	6,662	684	1,396	251	1,675	96	1,813	152	1,778	185
만화	3,616	2,563	1,110	512	1,653	451	333	1,529	520	71
영화	50,588	0	13,196	0	17,239	0	10,958	0	9,195	0
음악	80	92	0	44	0	4	47	44	33	0
오락	560	3,685	89	1,518	4	1,197	408	333	59	637
교육	174	958	0	593	38	0	75	365	61	0
교양	87	202	0	78	17	1	70	53	0	70
기타	656	2,940	124	13	93	0	439	41	0	2,886

교양, 기타 장르의 수출편수는 사업자의 자료미제출로 인하여 누락됨

■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육방송 사장으로 부적격한 인사다!!】

○ EBS 구관서 사장이 9월 4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관계기관대책회의 부활, 박사논문 표절, 자녀 특혜임용 및 위장전입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아 교육방송 사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음

□ 구관서 사장에게 제기되는 의혹

1. 아들의 위장전입 문제 의혹

- 구 사장은 “결과적으로 실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음.  "입학 후 이사를 가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장모가 병으로 쓰러져 어머니를 도와야 하는 처의 형편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사정이 되었다"며 "결국 위장전입이 되었고,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재학 중에 경기도에 있는 모 실업계 학교에 전학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음

▶2002년 2월 18일 구사장은 아들을 목동으로 위장 전입시킨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2. 딸의 고교교사 특혜 임용 의혹

- 구 사장은 "학생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 예능계 최고의 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미술교사를 과다하게 채용하였다는 주장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딸이 임용될 시점에는 저는 공무원을 그만둔 상태로 교육부 관료로 특혜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음

▶구 사장의 딸은 지난해 서울 ㅎ고에서 미술 시간강사(1주일에 8시간)로 10개월 일하다가 올 초 정 교사로 채용됐음. ㅎ고는 이미 미술교사(2명)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구 사장의 딸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없었음. 시간 강사가 기간제 교사도 아닌 정교사로 단번에 채용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됨

3. 논문대필 의혹

- 구 사장은 "저의 연세대 교육대학원 논문에 대해 유모씨가 대필해주고 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으나 다행히 유모씨의 강력한 항의로 (사내) 게시판에서 없어졌다"며 "있지 않은 사실의 왜곡 정도를 짐작케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음

▶노조가 의혹제기할 당시 500만원이란 액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나 구 사장은 직접 그 액수를 거명하며 해명함. 이는 역으로 구 사장이 논문대필에 대한 나름의 인지를 분명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4. 6개월만에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 구 사장은 "의혹을 주장하는 측에서 권위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구관서 사장은 지난 2000년 '유사 논문'으로 6개월 간격을 두고 서울대 석사 학위와 홍익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표절 및 부실 심사 의혹 제기됨

5. 서울대 감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

- 구 사장은 "서울대학교 감사는 감사원에서도 진행중에 중단한 사태가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번도 시행해 본 적 없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제가 주장해 처음으로 감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음

▶99년 서울대 종합감사 당시 제출내용의 40% 이상을 은폐함. 그 내용에는 교내 국유재산을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하거나, 부당채용으로 인한 경고, 범죄사실 통보직원 19명 감싸기, 장학생 임의선발 등이 있음. 그럼에도 당시 감사관이던 구 사장은 ‘국감 자료는 원안대로 모두 제출했다’고 밝혀 서울대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됨

6. 성희롱 교수 구제 의혹

- 구 사장은 "서강대 김모 교수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여기에 더해 해임 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나 지금도 피해자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음

▶이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7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3개월 정직을 받고 복직 후 재차 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일사부재리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결론

▶법적, 도덕적 흠결 투성이며 공영방송 EBS를 경영·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도 의문임. 또한 경영을 해보지 않은 점 그리고 틀에 짜여진 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급변하는 매체환경에 부적합한 인사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EBS 수능 방송정책, 근본적 재검토 필요해】

- 05년 한국갤럽 조사, EBS 수능강의 활용 후 사교육 증감정도  ‘변함없다’ 60.1%, ‘감소했다’는 38.1%

- 사설입시학원 2만7724개로 참여정부 들어 66.1% 증가

- EBS 인터넷 수능, 중․고등 온라인교육시장의 22.5% 차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 EBS 수능강의 사업은 당초 2004～2006년에 이르는 3개년 한시 사업으로 출범했음. 하지만 지금 EBS 대부분의 사업이 너무 수능사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EBS 수능강의로 인해 공교육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수능강의는 어디까지나 공교육에 대한 보조수단인데 학교의 위상을 넘어 EBS가 공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함.

- EBS 수능강좌로 인하여 학교수업이 경시되거나, 교사로 하여금 교육부가 교장인 ‘EBS 고등학교’에서 ‘EBS 강의를 보조하는 사무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됨

- 사교육비 감소효과 또한 2005년 9월 한국갤럽 조사결과, EBS 수능강의 활용 후 사교육 증감정도는 ‘변함없다’ 60.1%, ‘감소했다’는 38.1%, ‘증가했다’ 1.8%로 나왔음

- 또한 EBS 수능강의 외 사교육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한다’ 51.9%, ‘이용하지 않는다’ 48.1%로 나왔음

- 이러한 현상은 EBS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능강의에 대한 설문 조사(2006.3.21～3.24)에도 나타나는데 수능강의로 인해 사교육비에 ‘변함없다’가 44.1%로 나왔음

-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설 입시학원(보습학원 포함) 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총 2만7724개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만6695개에 비해 1만1029(66.1%)늘어난 것으로 나타남(전국 초중고교 수자인 1만889개의 2.6배에 해당함)

- 지난해 열린 제57차 이사회에서는 “EBS가 매체정책과 결합해서 방통융합시대에 맞게 기민하게 직업능력개발 등에 대처하여 수능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현재 수능사업에서 EBS와 사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임. 2006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EBS 인터넷 수능, 중․고등 온라인교육시장의 22.5% 차지했음. 이런 상황에서 EBS는 향후 내신을 대비한 특강이나 논술관련 서비스 강화, 입시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EBS가 수능방송에만 올인하고 있는 상황임. 수능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함. 학교교육 정상화 보조기능과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을 위한 영역으로 업무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004년 「e-러닝 활성화를 위한 EBS 수능강의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연구보고서에는 “EBS 수능강의 사업은 교육적 차원에서 도입되기 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대책으로 도입되어 경제정책인지 교육정책인지 성격이 모호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음.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대증요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EBS 수능강의를 이용하는 이유

구 분	빈도(명)	비율(%)
학교 또는 부모님이 시청하라고 해서	440	6.2
다른 사교육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2,161	30.5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다고 해서	2,364	33.4
EBS 수능강의 내용이 좋아서	452	6.4
기타	1,663	23.5
합계	7,080	100.0

EBS 수능강의에 대한 설문 조사(2006.3.21～3.24)

EBS 수능강의 활용 후 사교육 절감 효과

구 분	빈도(명)	비율(%)
많이 줄었다	1,481	20.9
약간 줄었다	2,061	29.1
변함없다	3,122	44.1
약간 늘었다	289	4.1
많이 늘었다	127	1.8
합계	7,080	100.0%

EBS 수능강의에 대한 설문 조사(2006.3.21～3.24)

신규 교육인프라 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안)

(단위: 억원)

사업명	06년	07년	08년	총계
논술일괄커리큘럼 개발	19	20	22	61
대입종합서비스 구축	81	61	65	207
외국어학습사이트 구축	41	21	21	83
e-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	30	10	10	50
수능사이트 설비 교체보강	-	12	31	43
소계	171	124	149	444

【인터넷 보안과 방송사고 방지에 만전기해야】

- EBS 수능강의 시청시 선호매체는 ‘인터넷’이 83.2%

- 보안컨설팅 결과 EBSi 수능사이트 시스템상 취약점 발견돼

- 최근 3년간 방송사고 29회(2005년 21건이나 발생)

○ EBS의 인터넷 회원은 2006년 9월 13일 기준으로 1,040만이 넘고 (10,415,868명), EBSi의 경우 235만명이 넘었음(2,354,090명)

- 2006년 2월 밀워드 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조사결과 EBS 수능강의시 주 시청매체는 ‘인터넷이란 응답이 74.8%로 나왔음

- 또한 2005년 5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EBS 수능강의 시청시 선호매체는 ‘인터넷’이 83.2% 로 TV 16.5% 보다 많게 나왔음. 특히 고3의 경우 시간제약이 없는 인터넷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왔음

- 하지만 2005년 11월 EBSi 수능사이트에 대하여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보 보안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한 명의 관리자가 동일한 계정 및 패스워드로 여러 시스템을 관리함에 따라 관리자의 계정 및 패스워드가 노출될 경우 여러 시스템의 접근이 허용되는 취약점 발견되었음

- 또한 IDC와 본사 간에는 접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한 없는 사용자에 의해 주요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위험이 존재한 것이 발견되었음

- 2005년 10월 말경에는 EBS사이트에 웜바이러스 가 침입되는 사고 발생하기도 했음

▶인터넷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보안 강화를 위해 전용 방화벽 도입, 침입방지시스템을 증설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기 점검, 보안 전담 인력 구성 보강 및 주기적으로 내부 인력 보안 교육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2005년 12월 방송장비 교체로 인해 2006년 방송사고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EBS 지상파TV 는 방송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2005년 방송사고가 빈발하는 문제를 야기했었음

-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21일 EBS 시사정보 프로인 ‘생방송 시선’이 생방송 도중 약 5분간 소리가 나오지 않는 방송사고가 났음

- 당시 EBS의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방송이 제대로 나가는지 관리 감독하는 데 매우 소홀하다”며 “생방송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미리 제작된 영상이 나가고 있을 때는 상황점검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방송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시스템을 강구할 필요 있음

▶방송사고는 시청자의 채널 신뢰도 및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방송중단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종합적인 방송체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방송사고를 대비한 방송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송출시스템    개선과 프로그램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3년간 방송사고 현황

구 분	2004년 (1월~12월)	2005년 (1월~12월)	2006년 (1월~9월)	비 고
T V	5	11	1
F M	-	5	-
위 성	-	5	2
합 계	5	21	3

[해외여행캠프, EBS 돈벌이에 발 벗고 나섰나】

- 96년에도 133명,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 연수 실시해

- 6천만원 수익 예상했으나 990만원에 그치자 사업 중단해

○ EBS가 조기유학 업체와 손잡고 학생등을 대상으로 고가의 해외영어캠프 사업을 벌여 공영방송이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조기 해외캠프까지 여는 것은 '반교육적인 장삿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EBS는  2006년 여름방학(’06. 6.20～8.30<10주>)기간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EBS 해외영어캠프(EBS EIC 해외영어캠프)”라는 명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미국 등 5개국에 200명(4개국 30명, 필리핀 80명)이 참가하는 캠프를 계획하였음

- 결국 4개국 33명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1인당 참가비는 캐나다의 경우 490만원, 필리핀의 경우 250만원이었음. 캐나다, 호주의 경우 비행기 삯 포함 490만원이나 돼 일반 해외영어캠프 보다 비싼 가격임.(국내에서 진행되는 영어캠프보다는 3～5배 정도 비쌈)

- EBS는 당초 1회에 6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여름, 겨울 두차례 실시로 연간 1억2천만원의 수익을 기대했으나 실제 해외영어 캠프를 통해 4개국 33명에 대한 9,900,000원의 수익을 거두는데 그쳤음

- E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익적, 공공적인 프로그램을 전제로 하여 방송에서 수용하지 못한 오프라인을 통해 현지 영어권 국가의 체험을 통한 생생한 영어권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 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해 영어실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 재원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했으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관 자체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므로 향후 해외영어캠프 시행은 당분간 보류한다”라고 되어 있음

▶EBS는 이번 사업이 기관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하였지만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관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해 당분간 보류 결정함. ’96년에도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에 133명의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공영방송이 이윤추구에 발 벗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 앞으로 해외여행캠프를 계속할 생각인가 답변바람

EBS 해외영어캠프 1인당 참가비용

프로그램	캠프비용
캐나다 벤쿠버 UBC 캠프	4,900,000원
호주 브리즈번사립학교 캠프	4,930,000원
뉴질랜드 공립학교 캠프	4,400,000원
필리핀 영어 캠프	2,500,000원

EBS 해외영어캠프 1인당 참가비용

프로그램	기간	목표인원	캠프비용	수익률 (1인당 30만원)
캐나다 벤쿠버 UBC 캠프	21일	30명	4,900,000원	9,000,000
호주 브리즈번사립학교 캠프	21일	30명	4,930,000원	9,000,000
뉴질랜드 공립학교 캠프	21일	30명	4,400,000원	9,000,000
필리핀 영어 캠프	21일	80명	2,500,000원	24,000,000
계		200명		60,000,000

[EBS 프로그램 수출입 특정지역 편중되고 손해봐]

- 프로그램 수출은 아시아, 수입은 미주 편중 심해

- 최근 3년간 수입 2,893편(5,057천달러), 수출 1,612편(380천달러)

- 이사회에서도 “프로그램 해외판매 노력 부족” 지적해

o EBS의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입은 2,893편에 5,057천달러인데 반해 수출은 1,612편에 380천달러에 불과해 수출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또한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보더라도 미주지역에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있고 수출은 아시아에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도 수출은 많이 하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호주 등 오세아니아의 경우 프로그램 수입만 있고 수출은 전혀 없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은 2006년 2월 제68회 이사회에서 “프로그램 해외판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음.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사진의 지적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은 필수 요소임.

- 「200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55,516천 달러, 15,317편을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총 수출액 55,516천 달러 중 무려 95.5%인 52,999천 달러가 드라마 수출로 얻어진 수입이며, 편수 비중으로 따져도 84.9%가 드라마에 국한되어 있음

▶문화산업은 미래 우리나라 국가산업의 기치가 될 중요한 분야임. FTA가 체결될 경우 국제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인데 현재의 상황으로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는 암울해 보이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EBS도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프로그램 해외판매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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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연도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단위:천$)

구 분		수 입		수 출
		편 수	금 액	편 수	금 액
2003년	소 계	1,092	1,984	351	100
	ㅇ방송프로그램 ㅇ해외교포방송,비디오 판매			90 261	78 22
2004년	소 계	770.5	1,417	578	120
	ㅇ방송프로그램 ㅇ해외교포방송,비디오 판매	770.5	1,417	22 556	69.2 50.8
2005년	소 계	1,031	1,656	683	160
	ㅇ방송프로그램 ㅇ해외교포방송,비디오 판매	1,031	1,656	47 636	86 74
총 계	총 계	2,893.5	5,057	1,612	380
	ㅇ방송프로그램 ㅇ해외교포방송,비디오 판매			159 1,453	233.2 146.8

국가별 수출입 현황

구 분	계				2003				2004				2005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편 수	금액	편 수	금 액	편 수	금액	편 수	금 액	편 수	금액	편 수	금 액	편 수	금액	편 수	금 액
미주	2,907.2	1,323	6	19.5	430	908	1	5	261.5	3	3	2.5	301.7	412	2	12
아시아	108.1	208	101	91.2	23	54	84	57	33	2	2	2.2	52.1	152	15	32
오세아니아	19.6	25	-	-	15	20	-	-	2	-	-	-	2.6	5	-	-
유럽	1771.7	2,106	42	112.5	624	1,002	5	16	473.3	17	17	64.5	674.4	1,087	20	32
기타	-	-	10	10	-	-	-	--	-						10	10

【EBS 모럴 헤저드, 형식적 감사시스템 영향이 커】

-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113건 조치당해

- 이사회 “반복적, 구체적이지 못한” 형식적 감사 질타

○ 2005년 2월 제51회 이사회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고 감사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하는데 너무 개략적임.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시스템개혁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사진에서 나온 내용이 수용되었는지 감사실에서 확인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음

- 또한 2006년 2월 제68회 이사회에서는“일상감사 주의 25건으로 반복적인데 규정이 잘못된 것이면 개정해야 하지 않나요”라는 지적이 있어 형식적인 감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수 있음

- 이를 반증하듯 2005년 감사원 감사 결과, EBS는 국회에 교재판매 이익금 중 43억원을 임직원 성과급 명목으로 나눠썼으며 2004년 창립기념일에는 9억8000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급기야 일부 직원은 지난 2003년부터 교재총판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 또한 방송제작 기획비도 91%가 식대, 회식비로 사용했으며 외주제작하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은 유흥주점에서 815만원을 쓰는 등 술값과 밥값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사용한 것 등이 드러났음

▶사장! EBS가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큰 원인임.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감사 시스템, 제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관행이 부정과 비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봄.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3년간 EBS 자체감사 결과 지적건수

구분	계	2004	2005	2006(8월현재)
일상감사	71	27 (경고2,시정2,주의21,기타2)	40 (경고3,시정2,주의30,기타5)	4 (주의3, 기타1)
정기감사	30	26 (경고3,시정1,개선14,주의7,회수1)	4 (개선3,주의1)	-
특별감사	12	-	5 (경고1,개선1,기타1)	7 (주의1,기타3,감봉2,견책1)

※ 관련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③감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12조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규정 제5조 ①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직업채널, 구체적 운영계획/재원조달 계획있는가]

○ EBS는 직업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매체별, 채널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직업채널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직업과 중학 프로그램방송을 하고 있는 EBS 플러스 2에서 직업부문을 빼내에서 EBS 플러스 3로 이동시켜 평생교육 및 직업전담채널로 차별화 하겠다는 것임

- 하지만 2005년 10월 21일 제 60회 이사회에서는 “경영수지를 알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하고 94억에 대한 재원의 구체안이 나와야 한다. 또한 인력과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건지, 수익모델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음

- 그리고 “JOB TV는 자격증 교육과 EBS 프로그램의 재방 수준이며 한계가 있고 노동부나 청와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 아울러 “재원조달, 런칭에 대한 문제 등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함. 노동부나 청와대에도 이야기 했지만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국가정책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히고 있음

- 이처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예산조달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또한 직업방송은 공영성이 강해, SO 및 MSO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고 공익성 방송분야 미지정시, SO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데 공익성 방송 지정을 받자면 6개월 이상 채널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함

- EBS는 자격증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550만정도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직업교육은 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퇴직자 까지 포함해 무한한 가능성 있다는 입장임

▶EBS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노동부 협력관계 단절 후 노동부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재원조달이 불확실하다고 되어 있음.  예산확보 계획 및 구체적 운영안도 없이 재원을 요청할 가능성만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현재 EBS 플러스 2에서 직업관련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실업문제해결이란 명분으로 새로운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큼. 답변바람

직업채널의 재원조달 방안

	항목	목표 금액	수익 방안 개요
1	노동부 직업훈련비	50억 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2	자격증 관련	10억 원	부동산 중개사, 9급 공무원 등 취업관련 시장
3	기업 협찬금	6억 원	중소기업, 대기업과의 연계
4	외국어 강좌	2억 원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 판매수입
5	공영 마케팅	5억 원	정부 중앙 및 지자체 정책 홍보 프로그램
합계		73억 원

※ EBS ‘06년 현재 사업수입을 고려한 예측 수익금임. EBS 자체 지원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방송본부장 면직 관련, 미숙한 업무처리 지적돼]

○ EBS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前 사장이 임명한 방송본부장과 경영본부장을  ‘05. 4. 11자로 면직발령하였음

- 그러나 임기제 임원인 방송본부장(박창순)을 면직 발령했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기 중 면직발령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구제명령 결정을 받았음( ‘05. 7. 25)

- 이에 대해 EBS는 ‘05. 8. 05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05. 9. 소송포기 각서를 받고 퇴직금과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는 합의서 교환을 하는 합의 후 재심을 취하했었음

- 문제는 이렇게 됨으로써 방송본부장은 소송을 통해 급여와 특별공로금을 받아가고 경영본부장은 특별공로금만 받아, 순리를 따른 사람은 경제적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은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되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59회 이사회에서는 “업무상 부정, 명예훼손, 회사질서 문란 등 행위를 한때에는 선행절차를 밟지 않고 면직처리 한 것은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였음

▶본부장 임명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본부장으로 할지, 직원으로 할지 명확히 정관에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고 인사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 때부터 대외방송에 대한 국가 예산 중복투자를 지적, 제3의 별도법인으로 통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음.

- 2003년 KBS World TV의 출범으로 예견되었던 해외 시장에서의 아리랑국제방송과 KBS World TV의 출혈적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음

- 즉 현재 KBS 글로벌센터는 글로벌 마케팅 인력 보강, 예산 확대, 조직 개편을 하는 한편, 아랍어 서비스, 스페인어 서비스, 영어 뉴스 등 아리랑국제방송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복 추진해 국내 방송사끼리 해외시장에서 출혈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더욱이, KBS 대외방송에 대한 국고 지원이 결정되면서 향후 아리랑국제방송과의 중복투자 논란은 한층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아리랑국제방송, KBS 대외방송 중복성 논란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함. 중복되는 부분은 역할을 조정하고, 역할이 다른 부분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함

▶공공방송사간 확실한 역할 분담과 조정을 통해 비효율성과 중복 해소하고 해외홍보방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게임산업개발원>

□ 1. 게임산업 육성에 관심 없는 문화부 !!

- 계획 대비 예산 56%만 집행 ! -

- 게임중독 등 게임 파생 문제 예산 지난 5년간 2.3%에 불과 -

o 지난 2003년 11월,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성장의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게임산업진흥중장기계획(2003-2007)을 수립함

- 이 계획서에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해외마케팅 역량 및 정보 부족, 고급 전문인력 부재, 게임콘텐츠의 편중화, 게임문화정착 노력 부재, 게임 핵심응용기술 취약’ 등을 제시함

- 그러면서 향후 소요 예산을 2003년 230억원(국고 180억/기금 50억), 2004년 220억원(국고 170억원/기금 50억원), 2005년도 325억원(국고 245억/기금 80억) / 2006년도 345억원(국고 295억/기금 50억)이 들 것으로 예상함

o 하지만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2003년도 약 177억(국고 약 177억원/기금 4백만), 2004년도 약 187억원(국고 약 167억/기금 20억), 2005년도 약 163억원(국고 약 163억원/기금 9백만), 2006년도 약 104억원(국고 약 104억/기금 7백만)으로 나타남

- 2003년도에 계획된 예산(2003-2006)은 총 1,120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631억원으로 56%만 집행되었음

- 더욱이 2004년부터는 매년 수 십억원씩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과연 게임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울 지경임

o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았던, ‘게임콘텐츠의 편중화, 게임문화정착 노력 부재’ 등은 아직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음

- 여전히 우리나라 게임시장은, 2005년 기준 온라인게임이 50.4%, 모바일 게임이 6.8%를 점유하고 있어 게임 편중화는 지속되고 있음

( * 2005년 기준 세계시장의 경우 아케이드게임이 51%, 비디오게임이 34%를 차지하고 있음 )

- 또한 게임문화가 정착되었다면,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이 전국을 휩쓸지는 않았을 것임

( * 게임 중독 등 게임 파생 관련 문제 해결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게임 산업 관련 예산은 총 771억원인데 비해, 게임 파생 관련 문제해결 예산은 겨우 18억원에 그쳐 2.3%밖에 되지 않음 )

o 그런데 지난 2006년 5월, ‘2010 게임산업전략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후원으로, ‘2010 게임산업 실행전략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국내시장 규모의 경우 2005년도 5조원에서, 2010년도 10조원으로, 수출 규모도 2005년도 5억8천만 달러에서, 2010년도 36억 달러로 늘려, 세계 3대 게임강국(2004년 현재 세계 8위)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면서 예상 소요 예산을, 2007년도 1,177억원, 2008년도 1,441억원 등 4년간 총 5,541억으로 잡고 있음

- 2006년도 예산이 겨우 104억 원이었는데, 당장 2007년도 예산을 그 10배인 1,177억원으로 잡은 것부터가, 이 보고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계획인지를 보여주는 것임

o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06년 8월 24일 ‘게임산업전략 - 게임산업의 발전과 미래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게임 발전을 위해, 일본 최초로 ‘게임산업계, 학계, 정부’와 같은 산학관의 관계자(게임산업전략연구회 설치)를 모았고 그들이 논의를 하여 나온 결과물임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게임은 ‘해외에서 일본 콘텐츠의 소프트파워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새로운 일본문화와 일본브랜드의 발신에도 공헌하는 등 큰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게임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으로, <전략 1>-게임의 창조, 개발력을 강화한다(개발 전략), <전략 2>-해외시장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전개를 강화한다(비즈니스전략), <전략 3>-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커뮤니케이션 전략)는 3개의 전략을 내세움

- 우리나라는 사행성게임 문제로 게임 진흥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데, 세계적인 게임 강국인 일본이 이처럼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시사를 하고 있는 것임

o 일본이 이처럼 게임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 나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2010 보고서’나 내고 있으니 정말 앞날이 걱정됨

-> 원장께서는 이처럼 실현가능성이 없는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 있는 지 답변 바람

□ 2. 게임산업개발원은 성인용게임장 문제를 조기에 알고도, 전혀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o 지난 2005년 9월 게임산업개발원은 ‘국내 경품 게임업소 경품취급 게임의 건전화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 받음

o 당시 보고서에서는 ‘국내 게임시장은 세계 게임시장에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게임시장과의 산업 구조상의 괴리가 국제 경쟁력 상실을 가져왔다고 강조함

- 즉 세계 시장은 아케이드 게임이 50%를 넘게 점유하고 그 뒤를 비디오, 온라인 게임이 잇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뒤를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이 잇고 있다는 것임

- 이로 인해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 해당업계 관계자들이 청소년게임에서 경품취급 게임으로 수익 중심을 이동하면서 경품취급 게임이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임

- 2001년에는 경품취급 게임이 약 9조원의 매출 규모를 올렸지만, 2005년에는 17조원의 매출 규모를 올렸다는 것임 ( * 2003년도 게임제공업소는 1만3천800여개에 이르는데, 그 중 경품 취급 업소가 85%, 청소년용은 15%임 )

o 보고서는 또 경품용 게임장의 문제점으로, 1) 하드웨어 변조(불법 복제 등), 2) 소프트웨어 변조(심의용과 영업용이 다르게 영업됨, 배당 점수 개조 등), 3) 승률 조작(천정내 중개기나 리모콘 중개기를 이용한 승률 조작), 4) 사후 단속의 문제점(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야간 시간을 틈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짐) 등을 들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상적인 게임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음

o 그러면서 또한 상품권 관련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품게임종합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상품권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임. 즉 상품권의 발행, 회수, 제고, 반품, 폐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OCR시스템(문자인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임. 이를 통해 상품권 내역을 전산화하여 상품권 불법유통규조를 개선하자는 것임

- 두 번째로는, 중앙관리시스템(CMS)의 구축임. CMS는 경품 취급게임과 관련한 모든 유관 기관 간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품취급게임업소의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즉 모든 게임업소의 게임기를 중앙관리센터와 직접 온라인으로 연결하게 하고, 이 중앙관리센터를 국세청과 직접 연결시켜 게임업소의 탈세를 방지하자는 것임

->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결국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함으로써, 전국은 사행성 게임기로 넘쳐났고, 상품권 불법 사용은 서민 경제를 파탄 나게 만들었음

-> 게임개발원장은 진작 이러한 사행성게임 문제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기 바람

<관광공사>

□ 1. 행방 모르는 대북 지원금 43억

1. 북측에 지원한 백두산 시범관광 대가 물자 어디에 쓰인지 모른다!

- 2005년도 49억 지원 물자, 약속과 다른 곳에 사용! -

- 2006년도 지원 물자 43억 원은 사용처도 몰라! -

o 관광공사는 백두산 시범관광 대가로 2005년, 8, 9월 백두산 인근 도로포장용 물자, 즉 아스팔트 피치 8천 톤을 지원함. 이 물자의 총 금액은 49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받음

- 하지만 2005년12월4일 남측 기술진의 현장검증 결과 북측은 당초 약속한 대로 물자 전체를 도로 공사에 사용하지 않음. 5천톤 도로 포장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3천톤은 비행장 활주로 공사에 사용한 것을 확인함. 하지만 북측의 기술적 결함으로 공사에 문제가 발생함

o 관광공사는 백두산 도로 공사와 관련, 또 한 번 더 지난 2006년 2월과 3월 북측에 다시 43억7천만원 상당의 아스팔트 피치(약 8천톤)를 북측에 제공함. 이 물자도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받음

- 2006.7.26 관광공사는 백두산 피지 지원관련 남측 기술인원의 공사현장 방문 및 사전 기술협력 실시를 위한 부속합의서 체결함.

- 그러나 현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한 남북교류가 경색됨에 따라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함

- 따라서 현재 그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관광공사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함

=> 백두산 시범관광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92억원어치의 물자를 제공했지만, 아직도 시범 관광은 못하고 있고, 특히 두 번째 지원한 43억원의 물자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함

=> 사장은 북측이 어디에 사용한 지에 대한 사후 점검 대책도 없이, 물자를 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

- 2차 지원당시 백두산 항로관광을 위해 삼지연 비행장 공사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항로관광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합의서도 없이 단지 공사 완공 후 시범관광 2회를 한다는 협의만 한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 여기에 대해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2. 금강산 관광의 현재 수입으로 원금 상황 가능하겠는가

- 관광공사는 2001년 과다한 관광대가 지급 및 관광객 감소로 인한 현대아산의 수익성 악화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될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힘

- 따라서 관광공사는 금강산관광사업에 2001년7월부터 2004년 9월까지 9차에 걸쳐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받음.

- 처음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5년상환에 연이율4%였으나, 02년 1월31일 대출조건을 변경하여 ‘상환시기 및 방법’을 관광특구 및 육로관광실시 2년 후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그러나 06년 2월27일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조건 조정하여 1년 거치 10년 상환하기로 하며 최초 원금 상환 이후 상환조건 재조정하기로 함

- 그러나 06년 연간사업실적 보고서를 보면 현재 원금 상환내역은 없는 상태임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 현황>

이자 납부일	이자 납부액	비 고
‘02. 1. 4	907백만원	(’01.7.5~‘02.1.3, 연이율 4%)
‘05. 9. 1	2,956백만원	(’02.1.4~‘05.8.31, 연이율 1%)
‘06. 3. 2	449백만원	(’05.9.2~‘06.3.1, 연이율 1%)
‘06. 9. 1	451백만원	(’06.3.2~‘06.9.1, 연이율 1%)

※ 2007년 3월 2일(‘06.9.1~’07.3.1일 분) 거치기간 종료로 원금상환 개시 예정

-> 또한 원리금 상환 전망에 대해서도 공사 자체도 금강산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임대수입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8월	계
온 천 장	37	160	586	511	376	1,670
문화회관	60	275	1,218	1,160	688	3,401
온 정 각	113	115	905	1,174	1)	2,307
계	210	550	2,709	2,845	1,064	7,378

(단위:백만원)

※ 1)온정각 수익금은 당해연도 회계결산 후 차기년도 배분

=> 사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가

□ 2. 상해 임시정부 청사 성역화 사업,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 공사의 ‘상해 임시정부 청사 성역화 사업’ 참가 의의

-‘민족의 정신적 자산인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보존하고, 주변에 임시정부 공원, 코리아 타운을 조성함으로써 방중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출외화 환류를 목적으로 함]

o 중국의 2010 상해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임정청사 소재구역 14,000평 국제경쟁입찰 방식 재개발 사업 계획공고(‘03.12.20)

- 임정청사 보전 및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 협의, 입찰 참가 등 상해 임정청사 재개발 관련 업무 추진함

( * 현재 상해임시정부 청사는 상해시 노만구(盧灣區)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그 관리는 중국 상해 노만구에서 하고 있음 )

o 상해 임정청사 주변 재개발 방식의 선 철거 후 입찰 방식으로 변경 통보(‘04.11.23) 이후 현재까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항임

- 당초 계획은 ‘06년 상반기 까지 철거 완료, ‘06년 하반기 입찰이었음

- 외교부(상해총영사) 현지 상황 파악 회신 공문(‘06.7.20)에 의하면,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거주민 이주계획이나 건물철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2010 상해 세계박람회 개최지역과도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재개발 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

(* 최초 재개발 입찰은 2004년도에 있었으나, 입찰 무효됨)

o 한국관광공사는 2004년도에 토지공사(65%)와 합작으로 35% 지분으로 입찰 참여 시, 낙찰 될 경우 문화관광부가 관광기금 지원을 약속하여 참여의사를 밝힘

o 그 후 2005년5월19일 독립기념관법 개정 공포에 따라 독립기념관 및 해외 독립운동 시설 지원 예산을 국가보훈처로 이관 하였으나, ‘상해 임시정부 성역화 위한 재개발 관련 업무’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그대로 진행 중임 것으로 알고 있음

-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6년 8월 10일 자 공문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상해 임정 사업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공문을 돌려보내고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국가보훈처는 국무조정실에서 협의 후 사업을 받겠다는 입장임)

( * 결국 문화관광부와 국가보훈처가 서로 업무를 미루는 상황임)

o 관광공사의 경우, 지난 2005년 2천3백만원의 ‘상해임시정부 청사 주변 재개발 사업 참여’ 예산을 책정했으나 17만원(0.7%) 밖에 집행하지 않음

- 관광공사는 그 이유를, 입찰 연기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밝힘

( * 05, 자체 심사분석보고서)

o  상해임시정부청사가 중국 상해에서 재개발이 필요할 정도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변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리고 지난 2004년도 상해임시청사 방문객은 28만 명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 한국 관광객으로 알고 있음 (문화부에 확인함)

=> 따라서 관광공사는 상해 임시정부청사와 관련, 우리 관광객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관리함에 있어 어떤 문제점은 없는 지, 재개발 이후의 상해 임시청사에 대한 우리나라 관광객 방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금이라도 국가보훈처로의 업무 이관과 상관없이 관광공사가 해야 할 기본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3. 내장산 개발 계획은 없고, 땅만 매입하는가 !!

o 내장산 개발 사업계획 개요

- 기간 : 2003년 - 2010년

- 사업비 : 2천545억원 (공사 329억원, 정읍시 292억원, 민자 1천924억원)

*  2006년 예산 : 161억원

- 2006년 10월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은 총 165억원으로 보상업무비 143억, 이주단지조성비 12억원, 개발관련용역비 4억원임, 부대비 6억원임.

o 그런데 2005년 내장산 개발 예산을 보면, 약 117억원 중 토지 등 보상업무와 이주단지 조성비로 대부분 사용됨

(단위 : 억원)

사 업 별	04년 예산	04년 집행	05년 예산	05년 집행	06년 예산	06년 집행			비 고
						기집행	계획	계
1. 보상업무 2. 이주단지조성비 3. 개발관련용역 4. 부대비	137 - - 10	40 2	100 6 11 14	100 6 1 3	105 14 10 32	3 6 3 1	102 8 7 31	105 14 10 32
계	147	42	131	110	161	13	141	161

- 그런데 그 중 내장산개발관련 예산 약 11억원은 13.1% (1억4천6백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음. 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와 조성계획이 승인나지 않았기 때문임

=> 개발계획은 아직 확성되지 않았는데, 땅만 매입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라 할 수 있음. 이 내장산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지, 사장은 답변 바람

□ 4.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J프로젝트)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가!

1. 개발 계획 관련 예산 증액

o 지난 2005년 12월 7일 관광공사는 문화관광부에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관련 보조금’ 추가 계상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시범사업과 관련, 이미 결정된 보조금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서 추가 금액을 요청함

- 즉 당초 보조금액 10억 6천만원보다 5억1천7백만원이 늘어난 15억7천7백만원을 요청함

o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2005년 12월 9일, 관광진흥기금 3억원을 증액시켜줌

- 따라서 관광공사의 시범 사업 예산은 총 13억6천만원이 됨

- 추가 지원 사유로는 ‘당초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어 공모, 용역관리협의체 구성 등과 관련된 비용을 추가’하는 것이었음

->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05년 8월 25일)된 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아, 기존에 결정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그 자체가,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 사업이 주먹구구식임을 보여주는 것임. 사장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증액된 예산이 필요한지,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바람

2.  화원단지 편입 요청

o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은 화원단지와 가까움(7Km) 문제 제기 / 관광지 개발 차별 문제 제기함

- 지난 8월 관광공사의 해남화원단지 J프로젝트 편입 요청에 대해 문화부 결정 미룸

- 최종 계획서에 함께 논의 예정이라 함 ( * 문화부관광부 담당자 직접 통화함 )

-> 조금이라도 빨리 편입이 된다면, 지지부진한 화원 단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임

** 관광공사는 J프로젝트 시작 초기에 요구하지, 왜 이제 와서 요청을 하는가 / 이는 관광공사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임

o 지난 2006년 2월 전경련도 문화관광부에 여러 요청을 함

- 이러한 전경련 요구도 출총제만 받아들임. 나머지는 최종 계획서 만들 때 판단한다고 함 ( *문화관광부 담당자 직접 통화 함)

==> 최초 계획과 달리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은 화원단지 개발에 뚜렷한 계획목적이 없이 그때 그때의 정책상황이나 대통령의 공약상황에 따라 주목구구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5. 2005년 관광수지 마이너스 62억달러!

외래관광객 1인당 소비액 지속 감소!!

o 06년 관광연차보고서를 보면

- ‘2004년-2005년 외래방문객 입국 현황’

2004년 입국한 외래방문객은 580만명, 2005년 입국한 외래 방문객은 6백만명임.

- '2004년-2005년 출국자 현황‘

2004년 내국인 해외여행자수는 882만명, 2005년 내국인 해외여행자수는 1000만명에 육박함.

- 따라서 우리나라 관광수지는

2004년 관광수입 60억(달러), 관광지출 98억(달러) 이므로 관광수지는 마이너스 38억 달러

2005년 관광수입 56억(달러), 관광지출 119억(달러) 이므로 관광수지는 마이너스 62억 달러

->2005년 내국인 해외여행지수는 전년대비 14.2% 증가한 1,007만여 명이 해외여행에 나서 최대 기록을 경신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연도	관광수입(천달러)	증가율(%)	관광지출(천달러)	증가율(%)	관광수지(천달러)
2004	6,053,100	13.1	9,856,400	19.5	-3,803,300
2005	5,649,800	-6.7	11,942,700	21.2	-6,292,900

o 이러한 상황에는 외래관광객 1인당 소비액이 줄어드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음

※ 외래관광객 입국자수 및 관광수입 현황 (1999-2005)

연도별	입국자수 (단위:명)	관광수입 (단위:억불)	1인당소비액 (단위:불)	비 고
1999	4,659,785	68.0	1,459
2000	5,321,792	68.1	1,279
2001	5,147,204	63.7	1,238
2002	5,347,468	59.2	1,106
2003	4,752,762	53.4	1,124
2004	5,818,298	56.9	979
2005	6,020,000	56.6	944

->2005년도 방한 외래객이 한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56억 달러로 2004년에 비해 6.7% 감소(4억달러 감소)했고, 내국인 해외여행 경비는 119억불로 21.2% 성장(20억 9,000만 달러 증가)해 약 63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200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관광수지 적자를 나타냄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 ․ 확대되는 원인으로는 우선 내국인 해외여행자수가 방한 외래객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 즉 2004년도 내국인 해외여행자 규모는 방한 외래객의 1.5배였으나 2005년에는 1.67배로 확대됨

->두 번째 원인은 방한 외래객의 1인당 소비액 감소인데, 상대적으로 소비액이 적은 여성 방한객 증가와 근거리 관광객 증가로 1인당 소비액이 2003년 1,129달러에서 2004년은 1,045달러, 2005년에는 944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관광공사의 관광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을 보면, 구체적 대안도 없이 기존의 컨텐츠를 답습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6. 관광 개발 공무원 여론 조사 결과 확인

o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관광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모두 포함) 관광 관련 공무원 190명에 대해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국정감사 대비)

- 이 번 조사에는 ‘관광지/관광단지,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담당 전국 지자체 공무원 190명 중 167명이 응답’을 하여 전체 공무원의 87%를 조사하였음

o 여러 결과가 나옴

-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관광공사 사장이 참고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무원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 >

1)  현재 근무 지역에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에 대한 문서로 된 기준이 ‘없다’는 응답이 67.1%로, ‘있다’는 응답 32.9%보다 두 배 이상 높았음

-> 이는 그동안 관광자원 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다’는 응답이 64.7%, ‘있다’는 응답 35.3%로 나타나,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두 배 가량 높았음

-> 그 동안 비록 평가를 하여도 형식적이었고, 사실상 평가시스템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3) 본인의 해당 업무에 대한 관련 지식 및 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불충분하다’는 부정평가가 64.1%(‘매우’ 1.8%, ‘불충분’ 62.3%), ‘충분하다’는 긍정평가 35.9%(‘매우’ 3.0%, ‘충분’ 32.9%)로 나타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8.2%P 높았음

-> 이는 관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 관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 시 최우선 기준으로 ‘지역문화와의 친화성’과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각각 51.5%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재원조달의 현실성’ 35.9%, ‘환경 친화성’ 25.1%, ‘해당 사업 시장성’ 19.2% 등이 뒤를 이었음

-> 이는 지역 문화와 연계한 관광개발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임

5)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시 최우선 기준으로 ‘지역경제발전의 활성화’가 32.9%로 가장 높았고, ‘관광객 유치실적’이 25.1%로 뒤를 이었음. 그 외 ‘경제적 수익성’ 17.4%, ‘지역 특화성’ 17.4%, ‘환경 친화성’ 12.6%, ‘차별성(차별화된 시설)’ 10.8%, ‘예산 확보’ 10.8%, ‘편중되지 않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6.6% 등이었음

-> 이는 결국 관광지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임

6) 현재 국고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예산의 지나친 소규모 분산 지원’이 65.9%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다음으로 ‘시설물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38.9%, ‘명확하지 않은 지원 심사 기준’ 32.9%, ‘부처간 지원사업의 중첩에 따른 혼란’ 22.8%, ‘지원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미흡’ 16.2%, ‘담당부서의 비전문성’ 12.6% 등의 순이었음

-> 이는 지역의 예산 집행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임

7) 현재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최대 문제점으로 ‘지역 간 사업의 차별성 부족’ 58.7%, ‘시설물 등 하드웨어에만 지원 편중’ 55.1% 등이 과반을 차지하였음

-> 이는 지역 간 차별성 있는 특화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8) 향후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종합적인 정부 지원’이 79.0%로 매우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확대’가 54.5%로 뒤를 이었음. 그 외 ‘문화 및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가 32.3%, ‘사업 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의 통일’이 31.1%로 나타남

-> 현재 관광 자원 개발 예산은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하드웨어 뿐 아니라 관광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함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 문화콘텐츠진흥원 >

□ 1. 8개 지방문화산업단지 중 1곳 만 정상적인 지정 고시를 받았다!

o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4조는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관련 조항임

- 제24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로,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의한다.’로 되어 있음

- 하지만 지금까지 위 24조에 제시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문화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한 곳은 단 1개 지역에 불과함

o 지난 200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방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2001년 5월에 대전(게임), 부천(출판), 춘천(애니메이션), 청주(학습용 게임) 등 4 곳, 2001년 10월에 광주(캐릭터), 전주(소리문화), 경주(가상현실)의 3곳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함

- 이후 2003년에 경주가 조성계획을 철회하였고, 2004년에 대구(게임, 모바일콘텐츠, 디자인)와 부산(영상문화콘텐츠)이 추가되어 현재 총 8개의 지방문화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운영중임

- 그런데 지금까지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가 되어 있지 못함

- 지정 고시가 안 되고 있는 곳은 부지선정이 부적절하거나, 당초 법령 검토 미흡, 절차의 복잡선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지난 2006년 8월 문화콘텐츠진흥원 발표한 ‘문화산업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육성방안’ 자료를 보면,

- 16개 광역시․도의 문화산업 혁신 잠재력 지수 분석 결과, 지역의 절대적 혁신 역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절대 지수(현재의 지역문화산업 규모만을 고려)’ 부문에서 서울시 (0.78)가 수위를 차지하고, 경기도 (0.50)가 뒤를 잇고 있고, 다른 지역은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광주 0.15, 충북 0.14 등)

-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규모를 고려’한(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대학생수 등) 문화산업 혁신 잠재력의 ‘상대 지수’는 그 격차가 줄어 듬. 서울시 (0.64)가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였으나, 2위는 대전 (0.51)이 그리고 3위는 경기도 (0.45)가 차지함(광주 0.32, 충북 0.24 등).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문화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됨

-> 원장께서는 현재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7개 지방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비롯해, 전반적인 지방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지 답변 바람

□ 2. 지원 선정작 사업 중단 액수 32억원!

o 지난 2001년 8월 개원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총괄 진흥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o 하지만 그동안 사업 경과를 보면 많은 지원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어, 본래의 역할에 역행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스타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2002년도 ‘오디션’, ‘에그 콜라’ 등 2건(지원금액: 오디션 3억2천 / 에그콜라 3억1천), 2003년도 지에프 프로젝트(지원금액 5억) 등 총 3건에 달함

- 문화콘텐츠기술개발의 경우 2002년도 ‘수묵애니메이션 그래픽도구’(지원금액: 1억2천) 등 2004년까지 총 10건의 사업이 지원 중단이 됨

-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의 경우에도, 2002년 ‘전통과학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원금액: 1억5천) 등 2003년까지 2 건에 달함

- 이들 총 15건의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총 32억원에 달함

-> 문화콘텐츠진흥원이 각 사업에 대한 지원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였다면, 중단될 사업에 지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임. 이로 인해 보다 나은 사업들에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답변 바람

【노무현정부 반론․정정보도청구 남용 지나쳐!】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조정신청 조선 63, 동아 61, 문화 43

- 국가기관 조정신청 건수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627건

○ 언론중재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기관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대해 가장 많은 각각 63건, 61건, 43건의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소송대행 정부출자 법무법인 설립시도, 비판언론에 대한 취재․협찬 거부, 신문 칼럼리스트의 작성 관리 등 언론탄압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왔음

- 이를 반증하듯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은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되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엔 중재신청이 급증했음

- 노태우정부시절 8건, 김영삼 정부 시절 5년 동안 27건에 불과했던 중재신청은 김대중 정부 때 118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2003년 159건, 2004년 190건, 2005년 146건, 2006년 9월 30일 현재 132건으로 총 627건이나 됐음

-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소송대행 정부출자 법무법인 설립시도, 비판언론에 대한 취재․협찬 거부, 신문 칼럼리스트의 작성 관리 등 언론탄압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본 위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요구하여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1.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 사법적 기구로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와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위원회는 없는 상황임

2. 외국의 자율적 언론피해구제기구의 경우 운영 재원을 전적으로 언론사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고, 언론사 대표와 기자들이 대거 평의회의 위원내지 회원으로 참여하는 등 언론사 중심으로 운영되는데다 실제 조정과정에서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언론보도로 인한 불만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보도의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일때는 면책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실질적 피해구제는 지극히 미비한 실정임

3. 이 때문에 포르투갈의 언론최고위원회(AACS), 영국의 PCC, 스웨덴의 언론평의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관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음

4. 한편 법적으로는 국가기관의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뉘고 있음

5. 프랑스의 경우 오래 전부터 공공활동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자신의 정책 등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음

6.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허용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이른바 ‘현실적 악의 이론’ 또는 ‘공인이론’이 발달하여 정부국가기관이나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7. 독일 역시 미국 판례법상의 공적 인물 개념에 상응하는 이른바 ‘시사적 인물’의 개념이 발달해 시사적 인물이 공공의 알 권리의 충족 대상으로서 보도나 비판에 노출되는 것은 그 인물이 사회에서 행하는 역할이나 사회적으로 누리는 지위에 비춰 감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판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반론보도청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액세스권(right of access)의 한 유형으로, 매스미디어가 거대화·집중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는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임

▶위원장! 국가기관의 경우 언제든지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 반론/ 정정보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의 반론/정정보도 청구권 남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노무현정부가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는 것은 중재신청건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남. 비판언론에 대한 무분별한 중재신청은 언론의 정부 비판기능을 무력화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각 정부별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및 처리결과

(1988. 2. 25.～ 2006. 9. 13)

구분 정부별	처리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합의	조 정 결 정	계속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노태우정부	8	3			1(1)			4(2)
김영삼정부	27	8			5(2)			14(7)
김대중정부	118	37	14		16(1)			51(27)
노무현정부	610	279	59(3)	1	85(5)	12	1	165(127)	8
총계	763	327	73(3))	1	107(9))	12	1	234(163)	8

* ( )안은 합의 외에 피해구제 보도가 이루어진 건수

각 정부별 조정ㆍ중재신청 전체 현황

(1981. 3. 31.～ 2006. 9. 13)

구분 정부별	처리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합의	조 정 결 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전두환정부	374	97		129(36)	11	5	132(39)
노태우정부	936	220		217(46)	23	10	466(224)
김영삼정부	2,541	703	24(14)	621(83)	59	10	1,124(585)
김대중정부	3,047	1,085	149(52)	456(70)	74	12	1,271(595)
노무현정부	2,978	1,110	186(11)	541(26)	65	28	1,046(602)	2
총계	9,876	3,215	359(77)	1,964(261)	232	65	4,039(2,045)	2

* ( )안은 합의 외에 피해구제 보도가 이루어진 건수(작성일 2006. 9.15기준)

【방송사 반론보도, 법 취지에 부합되게 이뤄져야】

- 옴부즈맨프로에 반론보도  KBS 13.2%, MBC 20.0%, SBS 3.1%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방송사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원 보도가 나간 동일한 채널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하지만 방송사의 반론보도 실태 현황을 보면, 2003년 이후 KBS는 전체 135건의 청구건수 중 53건의 정정 또는 반론보고를 하였고 이중 7건(13.2%)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음

- MBC는 총 149건의 청구건수 중 70건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방송되었으며 이중 14건(20.0%)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송되었음

- SBS는 전체 104건의 청구건수 중 65건이 방송되었고 이 중 2건(3.1%)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송되었음

- 문제는 2003년 5건, 2004년 5건에 불과하던 것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반론보도 사례가 2005년에는 12건이나 생겼다는 것임

- 중재위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합의나 조정결정을 어기고 방송사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일방적으로 반론보도를 방송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합의나 조정결정으로 옴부즈맨프로그램에 반론보도가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중재위는 “이는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에 다소 부합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쟁이 해결된 사례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왔음

▶위원장! 언론중재법 제15조에서 동일한 채널,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한 취지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규정을 둔 것임. 당사자간 합의를 빌미로 입법 취지를 위반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처리결과

(2003. 1. 1. ～ 2006. 8. 31.)

구분 년도	매체	전체 청구 건수	정정또는 반론보도가 방송된 건수(A)	정정또는 반론보도가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송된 건수(B)	옴부즈맨방송비율 (B/A)	옴부즈맨 방송 사건 처리결과
						합의	조정 결정 (동의)	취하
2003	KBS-TV	33	9	0	0%
	MBC-TV	30	15	5	33.3%	3	1	1
	SBS-TV	21	6	0	0%
	소 계	84	30	5	16.7%	3	1	1
2004	KBS-TV	49	22	2	9.1%	1	1
	MBC-TV	49	20	3	15.0%	3
	SBS-TV	27	20	0	0%
	소 계	125	62	5	8.1%	4	1
2005	KBS-TV	26	12	4	33.3%	3	1
	MBC-TV	43	23	6	26.1%	5		1
	SBS-TV	39	29	2	6.9%	1	1
	소 계	108	64	12	18.8%	9	2	1
2006	KBS-TV	27	10	1	10.0%		1
	MBC-TV	27	12	0	0%
	SBS-TV	17	10	0	0%
	소 계	71	32	1	3.1%		1
합계	KBS-TV	135	53	7	13.2%	4	3
	MBC-TV	149	70	14	20.0%	11	1	2
	SBS-TV	104	65	2	3.1%	1	1
	합 계	388	188	23	12.2%	16	5	2

자료:언론중재위원회

【포털,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 장치 마련돼야】

-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뉴스소비자 90%가 포털 통해 뉴스 소비해

- 인터넷언론 상담건수 04년 103, 05년 215, 06년(8.31현재) 173

- 인터넷신문(독립형) 조정건수 05년 48건, 06년 45건 총 93건

○ 포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뒤 개방성.속보성.편리성을 무기로 '공룡 언론'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선정성, 불공정성, 권리침해시 적절한 보호수단 부재 등이 문제되고 있음

- 지난 9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포털사이트와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언론사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례가 나왔음

- 즉 남부지원은“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음

- 또한“피고들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음

- 하지만 현행 신문법 시행령 제3조는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것을 인터넷신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포털을 인터넷신문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포털로 인한 각종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시 여타의 인터넷 신문들과는 달리 최소한 피해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안돼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성, 강력한 파급력을 특징으로 하는 포털의 피해를 효율적 구제에 어려움이 큼

- 언론중재위 제출자료를 보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인터넷언론 상담건수를 보면 2004년 103건, 2005년 215건, 2006년 8월31일 현재 1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또한 2005년 7월 28일 언론준재법이 시행된 이후 독립형인터넷신문의 조정신청 결과를 보면 2005년 48건, 2006년 8월 31일 현재 45건으로 나왔음

-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7%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고, 인터넷 뉴스소비자의 9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포털의 편집권 행사에 따라 사회적 의제설정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더구나 포털의 모기업이 정보기술업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민감한 기업으로선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편향된 정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위원장!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의제를 설정하는 등 기존 언론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포털에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봄. 신문법과 별개로 언론중재법 안에서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여기에 포털사이트가 포함되도록 해 언론중재위의 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인터넷 언론 상담건수 및 처리결과

구분 연도	인터넷 유형	상담 건수	상 담 처 리 결 과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 종결	기타	총계
2004	독립형	77	12	51	2	5	8	2	80
	종속형	18	6	12		1			19
	포털	8	1	7		1			9
	합계	103	19	70	2	7	8	2	108
2005	독립형	133	95	38		8	2	4	147
	종속형	54	35	24		4	2	4	69
	포털	28	13	15		2		5	35
	합계	215	143	77	0	14	4	13	251
2006	독립형	109	92	14	1	7	2	5	121
	종속형	44	29	9	2	7	1	3	51
	포털	20	8	6		7	1	2	24
	합계	173	129	29	3	21	4	10	196

2004. 4. 1. ～ 2006. 8. 31.

자료: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 몸집 불리기 행태 벗어나야】

○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방대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세계  에 거의 없음.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도 우리처럼 방대하지 않음.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언론계를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중재위의 위원은 80명(서울 30, 지역 50)인데 반해 영국은 17명, 호주 22명, 스웨덴 8명, 뉴질랜드 11명 등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3분의 1 이하 수준임

- 이것은 외국의 유사기관이 1개 중앙 조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각종 불만을 접수․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사건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원의 조정절차처럼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해 법원과 같이 전국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언론중재위의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2004. 4. 1. 법무상담팀과 교육홍보팀으로 구성, 신설되었고 그 후 2005. 7. 28. 직제개편에 의해 조사연구팀이 편입되어 있는 상태임

- 하지만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공정성,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준사법기관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업무와 상충될 수 있는 상담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 총 10억9천1백3십5만5천원 중 법무상담과 관련된 예산집행은 2천1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광고비가 전체 예산의 75%인 8억2천만원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중재위원회 2005년 사업비 중 홍보비가 10억8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22억1백만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음. 중재위원회 홍보가 아니라 언론과의 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언론중재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재원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선진국 수준으로 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위원장 견해는

▶언론보도피해구제는 언론인권센터 같은 시민사회의 몫으로 남겨 두고 독자 불만처리를 전담하는 <옴부즈맨제도>를 두어야 함. 정부 등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닌 언론기관 자체의 활동에 의해 자발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함. 언론피해상담센터를 없앨 의사는 없는가. 답변바람

각국의 중재위원 수

국 가	기관	위원수
한 국	언론중재위원회	- 80명 (서울 6개중재부 : 30명, 지역 10개중재부 50명)
영 국	PCC	․PCC 의장 포함 총 17명
호 주	언론평의회	․언론평의회 의장 포함 22명
스 웨 덴	언론평의회	․언론평의회 의장 포함 총 8명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언론평의회 의장 포함 총 11명
포르투갈	언론최고위원회 (AACS)	․AACS 위원장 포함 총 12명
일 본	․관련기관 없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사업 및 예산 내역

담당부서	사 업 명	2006년 예산 (단위 : 천원)	비 고
법 무 상담팀	- 언론조정실무제요	8,300	연 1회 발간
	-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11,800	연 1회 발간
교 육 홍보팀	- 언론피해구제교육교재	17,400	연 1회 발간
	- 광고집행	784,300	연 중
	- 광고제작	5,000	연 1회
	- 홈페이지 관련	23,280	연 중
	- 홍보책자	7,500	연 1회(발송료 제외)
조 사 연구팀	- 정기세미나	22,170	연 1회 개최
	- 지방토론회	17,790	연 3회 개최
	- 회지발간	54,520	연 4회 발간
	- 연차보고서	37,500	연 1회 발간
	-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2,300	연 1회 발간
	- 자료구입 및 관리	52,500	연 중
	-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시찰	18,075	연 1회 시행
	- 직원해외실무연수	18,920	연 1회 시행
계		1,091,355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2006년 인건비 총액 : 662백만원

언론피해 상담센터 구성현황

직 제	직 급		인 원	비 고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장 (1인)	본부장	1급	1
법 무 상 담 팀 (4인)	팀 장	3급(변호사)	1
	직 원	3급(변호사)	1
	직 원	4급	1
	직 원	기능직	1
교 육 홍 보 팀 (3인)	팀 장	3급(변호사)	1
	직 원	4급	1
	직 원	5급	1
조 사 연 구 팀 (4인)	팀 장	2급	1
	직 원	4급	1
	직 원	5급	1
	직 원	기능직	1
총 원			12

언론피해 상담센터 상담신청유형 현황(2004.4.1～2006.6.30)

구분 연도	상담 건수	전화	방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상담	기타
2004년	1,816	1,346	176	177	77	15	25
2005년	2,353	1,815	267	147	94	16	14
2006년	1,229	977	94	80	67	5	6
계	5,398 (100%)	4,138 (76.6%)	537 (10.0%)	404 (7.5%)	238 (4.4%)	36 (0.7%)	45 (0.8%)

상담처리결과 현황(2004.4.1～2006.6.30)

구분 연도	상담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신청 접수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 종결	기타	총계
2004년	1,816	1,168	540	91	191	46	32	2,068	318
2005년	2,353	1,663	554	63	246	42	64	2,632	533
2006년	1,229	897	133	24	185	27	79	1,345	184
계	5,398	3,728 (61.7%)	1,227 (20.3%)	178 (2.9%)	622 (10.3%)	115 (1.9%)	175 (2.9%)	6,045 (100%)	1,035 (27.8%)

[광고회관, 방만한 경영의 전형적 상징물]

- 한국방송광고공사, 잠실에 5년간 1,235억 들여 20층 건물 신축

- 일반인 이용 4층 도서관 유일, 내부시설 당초 계획과 판이

o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송파구 신천동에 1,235억원을 들여 지상 20층, 지하 5층 규모의 한국광고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지난 5월 오픈하였음.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광고산업의 메카가 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5년 2개월간에 걸친 대형공사로 마련한 건물임.

- 본 위원이 코바코에서 제출받은 건립 기본계획을 보면, 스튜디오, 역사박물관, 국제광고센터, 광고단체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실제는 당초 계획에 있던 광고제작시설, 역사박물관, 국제광고센터 등은 전무했으며 계획대로 건립된 곳은 도서관과 교육원 단 두 곳에 불과한 상태임.

- 코바코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단 한차례의 이사회를 통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시설계획을 백지화했으며 임대용 층수만 늘렸음. 3층 전시실은 내년 10월 오픈 예정으로 현재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았음.

- 현재 광고에 관심있는 일반인이 회관을 방문하여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곳은 광고 관련 서적이 진열된 4층 도서관이 유일함. 그나마 도서관 방문객도 회관 이전 직전 3월 854명, 4월 946명이던 것이 5~6월 이전공사 이후 7월 183명, 8월 252명으로 급감하는 추세임. 이는 광화문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고 찾기가 어려우며,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임.

- 또한 광고단체 사무실을 집결하여 광고산업의 메카가 되게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광고단체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현재 입주한 광고단체 사무실은 광고학회 단 한 곳에 불과함. 광고주협회는 운영권 문제로 회관 참여를 보이콧한 상태임.

- 현재 회관에 들어와있는 사무실은 대부분 광고와는 무관한 일반기업들이 대부분임. 광고회관이 코바코를 위한 부동산업으로 전락한 것임.

- 코바코의 광고회관 건설은 비효율적 방만경영의 실체의 하나라 할 수 있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대한 회관을 건립하고도 운영이 허술한 실정임. FTA로 무한경쟁시대에 노출될지 모르는 현 시점에 코바코가 이런 식의 비효율적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광고회관인가. 답변 바람.

[방송광고공사 해외지사의 어이없는 외화낭비]

- 2005년 글로벌경쟁력 강화 목표로 뉴욕, 파리, 북경에 지사 설립

- 2006.6월까지 21억 2천만원 쓰고 실적은 4억 4천만원에 불과해

- 해외지사 직원 5명 연봉 총합 4억 5천만원에 달해

o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국가이미지홍보, 한류해외홍보, 해외비즈니스 기반확보 등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하에 해외지사를 뉴욕(05.11.2), 파리(05.10.27),북경(05.9.13)에 설립함.

- 코바코에서 제출한 2004년 당시 ‘KOBACO 해외지사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보면, 해외지사 설립의 기대효과로 ‘마케팅강국을 건설코자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며, 국가이미지 홍보 및 한국문화의 해외홍보 지원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되어 있음.

- 해외지사에 들어간 비용은 2006년 6월 현재까지 21억 2천만원임. 그런데 실적은 북경지사에서 ‘하이얼전자’ 국내 방송 유치 (4억4천, 2006년 4월부터 3개월 집행) 단 한 건에 불과함. 뉴욕지사와 파리지사는 실적 전무한 상태임.

- 각 지사에 파견된 직원 5명의 1년간 연봉 총계는 4억5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9천만원에 달함. 빈약한 실적에 비해 지나친 예산이 고액 연봉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사장! 실적도 없는 해외지사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코바코가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해외지사 설립에 몰두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국내 시청률 조사, 과연 믿을 만한가]

- 9월 7일 ‘투명인간 최장수’, AGB닐슨 17.0%-TNS미디어 22.1%

- 9월 27일 ‘상상플러스’, AGB닐슨 19.7%-TNS미디어 22.3%

- 시청률 조사 검증기구 전문성, 독립성 확보해야

o 국내 시청률 조사회사는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S미디어코리아가 있음. 양사는 전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피플미터(people meter)방식을 통해 시청률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음.

- 본 위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사가 조사한 시청률의 결과에 있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9월 7일 방송된 KBS 수목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의 경우 AGB닐슨의 경우는 17.0%로 조사되었는데, TNS미디어의 경우는 22.1%로 TNS미디어가 무려 5.1%나 높은 수치가 나옴. 9월 27일 상상플러스 19.7(AGB닐슨)-22.3(TNS미디어), 12일 PD수첩 4.8(AGB닐슨)-8.0(TNS미디어) 등 너무나 판이한 조사결과가 잦았음.

- 시청률 조사는 광고단가, 광고주의 매체․마케팅전략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시청률 조사가 이렇게 판이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국내의 ‘시청률 조사검증 협의회’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임의기구로 강제성, 전문성에서 부족함. 때문에 양사가 협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 영국(BARB), 프랑스(CESP), 독일(AGF) 등은 시청률 자료를 구매하는 주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User funding)에 의한 공적 기반의 검증기구가 검증작업을 하고 있음.

- 시청률은 광고주, 방송사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사임. 그런데 표본조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양사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고, 검증기구의 전문성, 독립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임.

▶사장! 시청률 조사검증 협의회가 객관적 입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바람.

<시청률 조사회사간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주요 프로그램>

일자	프로그램명	AGB닐슨미디어	TNS미디어코리아
09월 29일	웃음을 찾는 사람들	14.6	17.0
09월 27일	상상플러스	19.7	22.3
09월 25일	9시뉴스	19.1	17.1
09월 20일	섹션TV 연예통신	11.4	13.5
09월 19일	일일연속극 얼마나 좋길래	8.7	11.1
09월 17일	해피선데이	10.6	13.5
09월 15일	뉴스후	4.5	3.9
09월 12일	PD수첩	4.8	8.0
09월 07일	수목드라마 투명인간최장수	17.0	22.1
09월 05일	뉴스데스크	9.8	8.8

(단위 : %, 출처 : 한국방송광고공사)

[MBC 주몽, 방송시간 늘린척 부당이득 취해]

- 30회 방송분부터 10분 연장 발표 후 주당 광고 8개 추가

- 60부 종영시 추가 부당이득 17억 2600만원에 달해

- 연장 당일 제외 전후 3회분 분석결과 오히려 방송시간 평균 20초 줄어

o MBC 드라마 ‘주몽’은 지난 5월 15일 첫방송된 이후 9월 10일까지 10주 연속 주간시청률 1위를 기록(자료:AGB닐슨)한 최고의 인기 드라마임. 드라마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 9월 4일 30회 방송분부터 80분으로 10분 연장방송을 결정함.

- 방송 전후 광고는 방송시간의 10%까지 설정할 수 있으므로 MBC는 주당 8개의 광고를 추가 집행할 수 있게 되었음. 그리하여 종전에 회당 평균 3억 8천 9백만원이던 광고수익은 4억 4천 5백만원으로 약 5천 6백만원 늘어남. 연장 14회분만에(10월17일기준) 8억원에 가까운 추가이득을 챙긴 것임.

- 현재 주몽은 60부작 종영으로 잠정 확정됨. 약 17억 2600만원의 추가 이득을 챙기게 되는 셈임. 더구나 최근에는 3개월 연장설까지 나돌고 있어 연장 여부에 따라 추가 이득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실제 방송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편성표상의 시간과 실제 방송시간 간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청률을 의식하는 관례상 인기드라마는 길게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주몽’의 경우, 본 위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0분 방송을 결정한 첫 방송인 30회에서는 예정대로 80분을 방영하였으나, 그 이후 방송분은 74분(31회), 75분(32회), 75분(33회)으로 이전 70분 편성 때와 거의 차이가 없음.

- 본 위원이 연장발표 직전 프로그램의 3회 방송시간의 합계(222분)와 연장 첫 날을 제외한 3회분의 방송시간 합계(224분)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3회동안 추가되는 광고가 총 180초(15초×12개)이므로 실질적 본방 시간은 오히려 하루 평균 20초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MBC는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여놓고도 회당 5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음.

- 광고주가 인기드라마에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코바코의 판매구조상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구매해야 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이득은 수십 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일부에서는 제작비 상승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연장방송에 따른 ‘드라마 질질 끌기’ 논란에서 보듯 촬영분의 편집을 통해 방송시간은 얼마든지 늘일 수 있음.

- 실제 주몽 시청자 게시판에도 실제방송길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항의글이 다수 게시되었으나 MBC 측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음.

- 이것은 방송을 제작하는 MBC와 광고를 판매하는 코바코 상호 간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

▶ MBC와 코바코의 이같은 행태는 편성표상의 시각을 믿고 TV 앞에 앉는 온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임. 연장 자체에도 비난여론이 있는데 그 시간마저 속이는 행위는 결코 간과될 수 없을 것임. 본 위원이 적발한 것은 ‘주몽’ 한 편이나 실제로 방송사와 광고국 사이에 이러한 담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주몽 회별 현황>

횟수	날짜	요일	시작	종료	편성	실제	전CM	후CM	회당금액
21회	8월 1일	화요일	22:01	23:14	70	74	14	14	389,760,000
22회	8월 7일	월요일	21:58	23:09	70	71	14	14	389,760,000
23회	8월 8일	화요일	22:00	23:12	70	72	14	14	389,760,000
24회	8월 14일	월요일	21:59	23:09	70	70	14	14	389,760,000
25회	8월 15일	화요일	21:58	23:10	70	73	14	14	389,760,000
26회	8월 21일	월요일	21:59	23:13	70	74	14	14	389,760,000
27회	8월 22일	화요일	21:59	23:12	70	73	14	14	389,760,000
28회	8월 28일	월요일	21:59	23:14	70	75	14	14	389,760,000
29회	8월 29일	화요일	22:00	23:13	70	74	14	14	389,760,000
30회	9월 4일	월요일	21:59	23:19	80	80	17	15	445,440,000
31회	9월 5일	화요일	22:00	23:14	80	74	17	15	445,440,000
32회	9월 11일	월요일	21:57	23:13	80	75	18	14	445,440,000
33회	9월 12일	화요일	21:58	23:13	80	75	18	14	445,440,000

기준 : 전CM+본방+후CM(초수는 반올림 30초이상), 제공 : KOBACO

[지상파 TV 볼게 없다 했더니...4대매체 광고비 급감해]

- 광고시장 악화는 결국 시청자 피해, 판매방식 재검토해야

- 4대매체 2002년 52,839억원, 77.2%에서 2005년 45,267억원, 66.2%로 감소

- 뉴미디어 2002년 4,195억원, 6.1%에서 2005년 10,559억원, 15.5%로 증가

- 최근 3년간 방송3사 평균시청률 24.33, 23.41, 21.5로 지속적 하락세

o 국내 전체 광고시장은 연 7조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2002)을 기점으로 방송과 신문을 비롯한 주요 매체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뉴미디어 광고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위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52,839억원 집행, 77.2%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4대 매체의 광고량은 2005년 45,267억원, 66.2%로 무려 7,572억, 10% 감소했음.

- 반면 뉴미디어 광고시장은 2002년 4,195억원, 6.1%에서 2005년 10,559억원, 15.5%로 같은 기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함.

- 특히 온라인광고 시장점유율은 2001년 2.4%에 불과했으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8.3%로 4천억 이상이 증액됨.

- 이는 쌍방향 매체의 급성장 흐름을 주요 매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코바코의 경직된 독점 광고판매방식이 더해져 지상파에 질적으로 우수한 컨텐츠의 제작 어려움, 시청률 저하, 광고비 하락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실제로 2003~2005년 최근 3년간 방송3사의 연 평균 시청률(서울/수도권 가구시청률 기준)을 보면, 2003년 24.33%, 2004년 23.41%, 2005년 21.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지상파 TV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임.

- 광고실적이 줄어들면 수신료 상승, 컨텐츠 질 저하, 근로여건 악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매체를 대하는 시청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

▶ 본 위원은 시장경제원칙과 매체효과를 무시한 코바코의 불합리한 판매구조가 광고주들로 하여금 케이블 등 다른 매체들에 눈을 돌리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고 봄. 이는 본 위원이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와도 그 맥이 닿아있음. 광고판매 방식이 보다 투명하고 자유시장 경쟁시대에 맞도록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답변 바람.

<최근 5년간 매체별 광고비 및 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최근 3년간 방송3사 연평균 시청률 추이>

	KBS1	KBS2	MBC	SBS	계
2003	6.07	5.3	6.72	6.24	24.33
2004	5.8	5.23	6.32	6.06	23.41
2005	5.18	5.17	5.26	5.89	21.5

(서울/수도권 가구시청률 기준, 단위: %)

【친여매체순으로 정부광고건수 많아】

- 조선일보 정부광고 집행 건수 10개 중앙일간지 중 최하위

- 서울 380건 1,043,500천원에 비해 조선 59건 563,001천원에 불과

- 홍보처, 한겨레 12건 187,880천원에 비해 조선 5건 102,102천원

- 문광부, 한겨레 18건 42,046천원에 비해 조선 2건 4,455천원

○ 2003년 이후 2006년 6월까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현황을 매체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신문이 380건 1,043,500천원으로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광고 건수로 보면 여전히 서울신문이 380건으로 1위였고 한겨레와 문화일보 101건, 중앙일보 89건, 경향신문 79건, 한국일보 77건, 동아일보 61건, 조선일보 59건 순으로 나타남.

- 조선일보가 10개 중앙일간지 중 정부광고 집행 건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음

- 특히 국정홍보처의 경우를 보면 한겨레가 12건에 187,880천원, 경향이 7건에 122,100천원인데 반해 조선일보는 5건에 102,102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상은 문광부에서 두드러지는데 한겨레가 18건에 42,046천원, 경향이 10건에 25,772천원인데 반해 조선일보는 2건에 4,455천원에 그친 걸로 나왔음

- 광고료 총액으로 보면 서울신문이 1,043,500천원으로 가장 많게 나왔고 이어 중앙일보가 89건 749,050천원, 조선일보가 59건 563,001천원, 동아일보가 61건 550,505천원, 한겨레가 101건 520,588천원, 한국일보가 77건 432,211천원, 경향신문 79건 424,292천원, 문화일보 101건 413,443천원, 세계일보 63건 299,669천원, 국민일보 61건 285,357천원 순으로 나타남.

▶집권 이후 비판언론 옥죄기에 전력을 기울여온 노무현 정부의 행태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을 알 수 있음. 정부광고는 매체영향력, 열독률, 구독자 수 등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친여매체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 바람

【변화된 매체현실 반영하는 새로운 신문법 필요해】

- 신문시장 광고점유율 ’00년 36.2%에서 ’05년 23.7%로 급감

- 케이블, 온라인등 뉴미디어 ’00년 5.3%에서 ’05년 15.5%로 급성장

- 독일 교차소유 금지 규정 없고, 프랑스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

○ 신문시장의 광고점유율은 2000년 36.2%에서 2005년 23.7%로 급감한 반면 케이블, 온라인 등 뉴미디어는 2000년 5.3%에서 2005년 15.5%로 급성장하는 추세임에도 현행 신문법은 매체 간의 균형보다는 신문 매체에 대한 규제에 치우쳐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신문은 포털의 등장으로 흥미위주의 기사가 도배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인 광고점유율 하락은 신문 보도수준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독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임. 변화된 매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신문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여 시대적 추세에 맞는 새 신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신문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있었던 법도 없애는 것이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주요 외국사례를 봐도 독일은 교차소유 금지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하고 있음. 일본도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신문은  공중파방송사를 겸영하고 있음. 미국도 같은 지역내에서의 공중파 방송 겸영을 일부 제한할 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도 다수의 TV와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임

- 일부에선 여론의 다양화란 이유로 겸영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이란 것은 매체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아무리 많은 언론이 있더라도 보도되는 내용이 일방적이라면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고 매체수가 적더라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도한다면 여론의 다양성은 보장되는 것임

- 또한 여론의 다양성이란 기본적으로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특정경향성을 가진 언론을 지원․육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님

- 정부의 관여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 헌법원리를 형해화시키는 것임. 더이상 공공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의 화려한 명분을 내세워 국가의 언론질서 개입과 간섭을 정당화해서는 안됨

- 문광부는 얼마 전 CBS의 무료신문 진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귀사 또는 귀사의 자회사는 50% 범위이내에서 무가지를 발행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고 답변해 방송의 무료신문시장 진출을 허용했음. 이것은 사실상 신문의 방송 겸영을 인정한 것임

- 또한 외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방송사가 신문사를 소유할 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문제가 주된 논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변화된 미디어시장에 맞지 않게 신문사의 영향력 억제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임

▶이사장! 주요 외국사례를 봐도 독일은 교차소유 금지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하고 있음. 또한 영국의 경우 “전국 신문시장의 20%미만인 경우 겸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방송의 겸영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주요국의 교차소유(Cross-Ownership) 규제 현황

국가	동종매체(신문사간)	이종매체(신문․방송)
일 본	ㅇ제한 없음	ㅇ동일 사업자의 라디오, TV, 신문 동시 소유금지
프랑스	ㅇ전국 종합지 시장의 30%를 초과해 점유하게 되는 합병 금지	ㅇ"넷중 둘" 원칙(4개 분야중 2개만 허용) - 시청자 400만이상의 지상파 TV, 청취자 3,000만이상 라디오, 600만 이상 케이블TV, 전국 20%이상 점유 신문 中, 택 2 가능
영 국	ㅇ일 50만부이상 발생 신문사의 소유권 이전시 승인 ㅇ한회사가 연관시장 25%이상 지배시 우월적 지위 인정	ㅇ전국 신문시장의 20%이상 소유 신문사에 대하여 방송부분(채널 3) 겸영 및 20% 이상 지분참여 금지
호 주	ㅇ제한 없음	ㅇ동일 지역내 신문․방송 동시 소유 금지
미 국	ㅇ제한 없음	ㅇ동일 지역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 금지 ※ 2003년 6월 규제완화(단, 시행 유보중) - 방송국이 4개～8개인 경우 동일인이 1개 신문사와 1개 방송국 소유 가능 - 방송국이 9개 이상인 경우는 규제 폐지
독 일	ㅇ합병시 14만부 이상 발행신문사는 연방 독점관리청의 합병 승인 필요 * 매출액 2,500만 유로 이상 신문사	ㅇ교차 소유 금지규정은 없음. 다만, 일부 주에서는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의 교차 소유 금지

(자료:문화관광부)

CBS 무료신문 진출에 대한 문광부, 방송위 입장

구분	문광부 입장(2006.7.10)	방송위 입장(2006.9.27)
매일경제신문과 MBN 문제	매일경제신문이 일간신문이고 MBN이 보도전문 채널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소유관계는 2000년 방송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소급입법 자제 차원에서 방송법(제6139호) 부칙 제9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에 의해 법 제정 이전의 소유상황이 계속 유효하게 인정받게 된 것임	매일경제신문과 (주)매일경제TVDML 지분 소유관계는 방송법 부칙 제9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한 것이며,「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과 관련한 질의는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임
CBS의 무료신문 시장 진출 문제	방송 분야에 대한 소유규제는 방송법을, 신문분야에 대한 소유규제는 신문법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될 것임. 현행 신문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자가 일간신문의 5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이어서 50% 범위 이내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나 그 자회사가 일간신문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음 현행 신문법상 방송사업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무선 방송국)과 현행 방송법(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과의 관계에서보면 동 방송사업에 지상파방송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귀사도 방송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다만, 이 경우에도 귀사 또는 귀사의 자회사는 50% 범위이내에서 무가지를 발행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림	방송법 제8조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은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8조제3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기독교방송(특수관계자 포함)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각각의 지분소유 구조, 상호간 지분소유 관계, 임원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불비하여 방송법 위반 여부를 판단키 어려움 다만 (재)기독교방송이 일간신문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방송법 제8조제3항의 위반여부가 검토될 수 있음

(자료: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최근 5년간 신문 매출액 및 광고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당기순이익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경향신문	79,068	85,035	75,255	74,952	70,378	-24,418	27,480	-18,716	-12,700	-27,086
국민일보	31,533	39,144	36,933	41,320	41,656	-4,552	-2,973	-5,377	3,909	2,238
내일신문	21,330	28,221	30,405	33,361	37,565	1,547	12,630	2,157	3,646	4,063
동아일보	307,981	374,965	337,626	297,135	291,449	-56,836	15,018	-17,179	46,894	4,640
문화일보	47,634	50,093	51,480	62,725	63,345	-16,985	-9,471	-7,278	-2,863	2,432
서울신문	93,976	97,817	87,341	84,664	81,454	-47,034	-15,603	-15,793	-19,466	-17,872
세계일보	32,855	35,842	30,212	73,593	135,450	6,253	-45,358	-2,808	12,332	4,476
조선일보	416,449	481,743	438,673	398,524	389,122	-6,771	53,809	23,330	1,914	6,868
중앙일보	346,454	417,448	374,733	345,587	332,443	-81,598	23,799	6,056	-5,622	4,511
한겨레신문	71,256	81,777	81,798	80,550	76,610	-3,923	139	-2,809	-2,185	1,904
한국일보	230,240	224,887	122,854	108,542	87,455	33,200	-13,731	-54,726	-47,972	-59,118

(자료:문화관광부)

4대 매체 및 뉴미디어 광고비/점유률 분석(2000-2005)

(단위: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광고비	점유율
전파 매체	TV	20,687	35.3%	19,537	36.1%	24,394	35.6%	23,671	33.9%	22,350	32.7%	21,492	30.5%
	라디오	2,504	4.3%	2,372	4.4%	2,780	4.1%	2,751	3.9%	2,653	3.9%	2,683	3.8%
	소계	23,191	39.6%	21,909	40.5%	27,174	39.7%	26,422	37.8%	25,003	36.6%	24,175	35.3%
인쇄 매체	신문	21,214	36.2%	17,500	32.3%	20,200	29.5%	18,900	27.1%	17,436	25.5%	16,724	23.7%
	잡지	1,634	2.8%	1,563	2.9%	5,465	8.0%	5,006	7.2%	4,256	6.2%	4,368	6.2%
	소계	22,848	39.0%	19,063	35.2%	25,665	37.5%	23,906	34.2%	21,692	31.7%	21,092	30.8%
4대매체계		46,039	78.7%	40,972	75.7%	52,839	77.2%	50,328	72.0%	46,695	68.3%	45,267	66.2%
뉴미디어	CATV	1,736	3.0%	1,652	3.1%	2,345	3.4%	2,975	4.3%	3,999	5.8%	4,868	7.1%
	온라인	1,360	2.3%	1,281	2.4%	1,850	2.7%	2,700	3.9%	3,927	5.7%	5,669	8.3%
	스카이라이프									31	0.0%	62	0.1%
뉴미디어계		3,096	5.3%	2,933	5.4%	4,195	6.1%	5,675	8.1%	7,957	11.6%	10,599	15.5%
기 타		9,399	16.1%	10,191	18.8%	11,408	16.7%	13,865	19.8%	13,749	20.1%	14,673	21.5%
총 광고비		58,534	100.0%	54,096	100.0%	68,442	100.0%	69,868	100.0%	68,401	100.0%	70,539	100.0%

(자료:한국방송광고공사)

【아카이브 사업, 저작권에 대한 인식전환 바탕돼야】

- 인터넷 사이트 91.5% 언론사 기사 무단게재

- 뉴스 1건당 가격 4만 6,875원, 디지털 뉴스 1건당 1만 6,741원

- 불법 뉴스 콘텐츠 시장 최소 1,000억원 이상

- 저작권 보호돼야 96.7%, 인터넷상 콘텐츠 자유 이용 58.1%

○ 언론재단은 2005년 12월 문광부에 저작권신탁관리 허가를 신청하였고,  2006년 1월부터 디지털뉴스 아카이브 구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6월에는 디지털뉴스저작권 집중관리기관으로 문화관광부 허가를 취득하였음

- 우리나라 ‘아쿠아 아카이브 사업’과 같이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집중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외국은 아직 갖추지 못함

- 이것은 미국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뉴스저작권에 대한 관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불법 복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언론재단의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2006년)에 따르면 뉴스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 831개 중 760개(91.5%)가 언론사의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기사를 무단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침해당한 기사건수로는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가 3만712건이 무단 전재돼 가장 많았고 다음이 뉴스엔(1만 1,662건), 동아(1만 1,268건), 한국경제(1만 1,211건), 머니투데이(9,114건), 조선(8,948건)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침해당한 사이트 수로 보면 연합뉴스(365개)였고 다음이 조선(348개), 동아(346개), 중앙(343개), 매일경제(333개) 순이었음

- 2005년 4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뉴스 한 건당 4만 6,875원으로 계산하고 디지털 뉴스 1건당 1만6,741원으로 보고 있어, 불법 뉴스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시장이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나옴

- 일반인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2004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교재나 음악CD의 무단 복제 이용’에 대해서는 82.4%와 82.7%가‘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인터넷상의 글을 무단으로 쓰는 것’이나 ‘MP3 파일 공유’에 대해서는 66.1%와 62.4%로 나타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의 저작물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음

- 또한 응답자의 96.7%가‘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인터넷에 올려진 콘텐츠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문에 58.1%가 동의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온라인에서의 실제 행위 간 차이를 보였음

▶저작권 보호돼야 한다가 96.7%이지만 인터넷상 콘텐츠는 자유롭게 이용돼야 한다가 58.1%로 나오는 것이 현실임. 아카이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언론사 뉴스저작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계도 및 홍보활동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디지털 뉴스저작권 언론사별 침해 현황

구 분	침해한 사이트 수 상위 10위		침해당한 기사 건수별 상위 10위
순위	언론사	침해사이트 수(개)	언론사	침해 건수(건)
1	연합뉴스	365	연합뉴스	3만712
2	조선일보	349	뉴스엔	1만1662
3	동아일보	346	동아일보	1만1268
4	중앙일보	343	한국경제	1만1211
5	매일경제	333	머니투데이	9114
6	한국경제	326	조선일보	8948
7	한국일보	288	중앙일보	7889
8	전자신문	285	매일경제	6667
9	머니투데이	267	SBS	6338
10	경향신문	266	전자신문	6024

자료: 언론재단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와 경제적 영향

【언론인교육, 정권홍보의 장이 돼선 안 된다】

○ 한국언론재단이 지역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권역별 전문화 연수」 과정 중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의 「권역별 기자연수」는 강좌 4개 중 절반이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국가적 차원의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등 언론 실무와 전혀 관련없는 정부정책 홍보였음

- 국가균형발전위 인사가 국가균형발전과 혁신클러스터, 정부 혁신등 참여정부 핵심 핵심홍보사항을 지방언론인 연수에서 일방적으로 강의 한 것임

- 이 때문에 연수에 참여했던 언론인들의 강의평가서에서 ‘왜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국정홍보처의 홍보를 듣는 느낌이 강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됨

- 그럼에도 ‘회사가 지역언론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비판 기사를 쓸 수 없었다’는 것이 연수 참가자들의 불만이었음

- 결국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근거한 기금지원을 미끼로 지역신문과 지역언론인들의 비판을 막고, 정부홍보대행자로 만들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문제이외에도 ‘단편적인 지식전달에만 그치고 있다’, ‘지역신문의 실정과 괴리되는 중앙지에 초점을 둔 연수였다’ 는 등의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사장! 언론인 연수를 정부홍보로 변질시켜서는 안됨. 또한 지역신문의 특성에 맞는 강사진과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언론재단이 실시하는 연수 내역 및 연수별 배정 예산

구분	예산항목	예산액
기자 재교육	언론인교육사업비	1,069,270,000
	1)언론인양성교육사업비
	-예비언론인양성과정	54,600,000
	2)언론인재교육사업비
	-전문기자재교육과정
	국내전문화연수	174,810,000
	해외전문화연수	282,000,000
	지역전문가양성	47,100,000
	-해외(장기)연수과정	201,900,000
	-산학연협동교육과정
	KPF디플로마	163,000,000
	KPF티칭펠로파견	24,160,000
	-재외동포언론인교육과정	40,100,000
	3)교육원운영비
	-실무자문위원회회의비	11,000,000
	-교육개발및교수채용	61,600,000
	-교육원홍보	9,000,000
	연수교육사업(방송발전기금)
	1)연수교육
	-기본연수	14,800,000
	-전문연수	63,000,000
미디어교육 (신발위 기금)	교사/강사 연수	277,386,000
	NIE e-learning	40,000,000
	수용자교육	310,348,000
	청소년체험캠프	449,728,000
	우수수업 및 제작 컨테스트	70,250,000
	심포지엄	32,288,000
	해외탐방연수	70,000,000
	조사연구	40,000,000
	소 계	1,290,000,000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기금사업	인턴교육	100,000,000
	예비언론인과정	300,000,000
	NIE 전문가 과정	60,000,000
	기자교육	600,000,000
	소 계	1,123,870,000

【언론인명정보, 정보보호/업데이트 문제 개선해야】

-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절차 보완 필요해

- 생년월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 제기돼

- 수정작업 지연으로 부정확한 정보 많아 시스템 개선 필요해

○ 언론재단은 각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수집하거나 보도자료로 발표된 자료를 정리하여 매년 ‘전국언론 인명록’과 ‘한국신문방송연감’을 출판하고 있음.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인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단은 언론인명정보 서비스와 관련 ‘언론사가 일괄적으로 제공한 정보이기 때문에 각 개인 소속원 역시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본인이 정보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언론재단이 제공하는 언론인명 정보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재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 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개별언론사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을 뿐이지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둘째, 생년월일까지 공개하고 있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개인정보라는 것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태어난 날짜까지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봄

- 셋째, 언론인명정보는 언론사에서 인사가 난 후 한참 후에야 수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임.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최신 인사결과를 바로 조치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날이 갈수록 중요시 되는 상황임. 재단은 이러한 추세에 맞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시급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공금관련 비리 증가하는데 감사규정은 오히려 약화돼】

○ 지난해 12월 언론재단 김모 부장이 본인 사채에 대한 변통수단으로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파면조치 당한 일이 있었음

- 또한 2005년 7월에는 박모 부장이 2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2년7개월 동안 각종 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은폐되어 오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음

- 이런 배경에는 언론재단이 ‘정기감사를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감사규정을 위반하고 그동안 정기감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봄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재단은 기존에 연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정기감사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향을 개정하었음

- 재단은 현재 감사원, 국회 등의 외부감사와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정기감사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이사장! 거듭된 공금횡령사건은 내부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임.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정기감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까지 개정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감사관련규정 개정(06.1.19)

조 항	현 행	변경(개정)
제 4조(감사구분)	1.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9조(감사계획수립)	감사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당해연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개시전에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유통원 부실책임, 무리한 코드정책에 있어】

- 신문유통원 2010년까지 국고 873억원 지원 요청

- 공동배달센터 자립운영방안 아직 구체화 안돼

- 2006년 5월부터 9월말 현재 매출액(배달수수료) 1억2천7백만원

○ 신문유통원측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문유통원은 올해 배정된 예산 중 91억원을 4월 말에 받기로 돼 있었는데, 매칭 펀드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신문유통원이 예산상 어려움을 겪게 된 직접적인 이유로 ‘국고지원은 신규사업의 특수상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었고 매칭펀드 문제로 국고지원이 늦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정부는 6월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0억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했고, 2010년까지 모두 873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계획임

▶결국 처음부터 ‘매칭 펀드’ 방식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매칭 펀드 방식을 강조해온 것이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또한 청와대가 유 전차관을 정책홍보실장에서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올 2월임. 유전 차관이 실장 재직시부터 신문유통원 지원업무를 맡아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문제있는 인사를 차관까지 승진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됨 (05.3.31～05.6.21 정책홍보관리실장 직무대리, 05.6～06.1까지 정책홍보관리실장직 수행)

- 이병완 비서실장은 지난 8월 25일 국회운영위에서 “유진룡 전차관이 유능했기 때문에 차관으로 발탁했다”고 했음. 또한 이 비서실장은 “유전차관은 정책적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그게 경질의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경질여부는 부적절한 언행이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경질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음

- 신문유통원 구조적 문제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유 전 차관의 직무유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 인사청탁을 거부하고 코드정책을 거부하는 공직자를 제거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한 것이라고 봄

▶신문유통원 문제는 청와대의 무조건적인 추진에 근본원인이 있음. 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인 현재의 신문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정부가 ‘신문유통원’이라는 인위적 기구를 통해 시장을 개편하려다 스스로 갈등과 한계를 노출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신문유통원 업무현황 주요과제를 보면 전국적인 공동배달망 구축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 국고지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립운영방안 모색 및 신규수익사업모델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음. 직영센터의 민영화 자립방안이 무엇인가 답변바람

신문유통원 중장기 사업계획(안)

○ 연도별 센터 개설 수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직 영	10	30	10			50
민 영	45	193	140	80	57	515
소 계	55	223	150	80	57	565
누 계	55	278	428	508	565

○ 연도별 소요자금(단위: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총소요	10,278	38,071	29,798	10,340	9,107	97,595
국고지원	10,000	35,000	22,879	10,340	9,107	87,327
자체수익	278	3,071	6,919			10,268

【유통원 퀵서비스업까지 진출하는가】

- 강남센터 소형화물 배달 하다가 중단해

○ 지난 2005년 11월 설립된 신문유통원은 신문의 공동배달, 잡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배달, 신문수송의 대행, 그밖에 신문유통원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유통원 강남센터 등의 경우 택배회사에서 배달하기 어려운 초소형화물(소형책자 등)을 재위탁 받아서 배달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음

- 제9차 회의록을 보면 강기석 원장은 ‘신문공동배달만 하다 보니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문유통원 정관에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달전문회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것이 우리 사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는가를 타진하는 단계다.’라고 하여 사업확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옴

- 유통원의 사업확장 시도는 아무리 수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유통원이 목적으로 하려는 사업과는 다른 것임.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원장! 유통원은 향후 주요과제로 자립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수익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원장은 신문유통원을 배달전문회사로 육성해 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수익모델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유통원, 청와대 등에 공동배달 협조공문 발송해】

○ 신문유통원은 신문법 제37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높여 여론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신문유통원은 지난 2006년 7월 12일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정부종합청사에 ‘신문공동 배달 협조의뢰’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청와대, 정부종합청사에 공동배달이 이뤄지게 되어 유통원이 신문유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유통원이 청와대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동배달을 하려는 지역은 일부신문(조선, 중앙, 동아, 매경)은 공배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다른 지국(한경, 세계)은 자체 문제로 참여하지 않아 이곳 배달체계는 3원화되어 있는 상황임

- 급기야 이곳에서 지난 20일 신문유통원에 배달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신문유통원 직원이 자신의 신문을 배달하자 화가 난 모 신문사 지국장이 신문유통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음

▶원장! 신문유통원은 2010년까지 국고 873억원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또한 원장은 ‘신문공동배달만 하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음. 유통원이 독자적인 자립능력이나 수익모델이 없이 청와대나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처음부터 유통원의 독자적 성공가능성이 없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 향후 유통원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낼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답변바람

【신발위 위원, ‘자료검증 사업 효율성 없을 수 있다’】

- 자료신고 대상 일간신문 141개사 중 84개사 신고(신고율 59.6%)

○ 신문발전위원회는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대한 검증기관으로 한국ABC협회를 지정하여 검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들의 자문을 받아 직접 10월16일부터 검증업무에 착수한 상태임

- 문광부는 지난 7월까지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57개 미신고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의견진술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 상태임

- 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한국 ABC협회를 일간신문 발행부수 등의 검증업무 수탁기관으로 고시하였고 10월 중 본격적인 부수검증에 착수할 예정임

- 하지만 2006년 7월 20일 신문발전위원회 제23차 정기회에서 모 위원은 “자료신고 및 검증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 큰 목적이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났다. 검증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신고한 내용을 검증하는 것도 어렵고, 국내 유일한 부수공사기관은 ABC협회 입장도 있을 것이고, 신문부수공사 자문위원회가 발족됐지만 사실상 자문위원들이 공사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현장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언급했음

- 또한 부위원장은 “ABC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ABC가 부수공사자문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결정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ABC가 아닌 다른 기관을 부수검증 기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음

- 아울러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검증을 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났다. 자료검증 사업을 수행해 효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음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 스스로 자료신고가 필요없다는 것과 검증자체가 쉽지 않음을 인정한 것임

- 영미법에는 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독일은 신고의무를 규정한 법을 1987년 폐지하는 등 대부분 선진국은 신문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고 있었던 법도 없애는 추세임

- 지난 7월 1일 문광부는 신문사가 자료신고를 비롯한 신문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러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으나, 입법취지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르 기해야 하며, 특히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확한 법작 근거를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 자료 미신고 일간신문사에게도 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지원을 바라는 언론사들은 경영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뒤 적절한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임. 정부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신문사에까지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규정은 두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일간신문사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요구는 신문에 대한 모든 경영정보를 한손에 쥐고 통제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현재와 같은 신문발전위 체제보다는 신문 등의 발행 및 운영 등의 발전과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으로서의 신문재단을 두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신문 종사자의 연수 및 복지를 위한 사업 등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전국 일간신문 자료신고 현황

분 류	숫 자
전국일간신문	176
제외신문(휴폐간, 소재불명, 무료신문)	35
자료신고 대상 일간신문	141
자료신고 일간신문	84
자료신고율	59.6%

【3개 인터넷 신문 서류미비 알고도 지원결정】

○ 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7월 4일 국가로부터 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될 신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출서류가 미비한 인터넷신문을 통과시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걸로 드러났음

- 신문발전위는 12개사를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 중 오마이 뉴스와 프레시안, 이슈아이 등 인터넷신문 3곳에 경영컨설팅 사업 명목으로 총 2700만원 지원을 결정했음

- 당초 선정된 12개사에 대해 150억원의 융자사업계획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신문사가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음. 신문사가 융자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신문사에 대한 융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임

- 회의록에는 인터넷신문 심사에 대해 “기금 지원을 신청한 5개사의 경우, 지원신청 서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란 한 심사위원의 지적이 나와 있음

- 그러나 이 심사위원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모두 인터넷 신문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음

- 또한 장행훈 위원장이 “인터넷신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점 이상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4개사로 하자”고 했고, 심사위원들은 이 중 1개사를 제외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슈아이를 지원대상으로 뽑았음

▶선정 기준이 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악용해 의원들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선정 작업을 한 것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영상물등급위원회>

□ 1. 바다이야기 불법성 및 문제점, 문화부와 영등위는 지난 1월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 제대로 단속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1. 지난 2006년 1월 25일 문화관광부는 ‘인천지방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 관련 질의를 받고, 1월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첩을 함. 이첩을 하면서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에 통고해달라고 요청함

o 인천 지검이 질의를 한 주요 항목은,

1) 바다이야기 게임기 각 버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최초심의 기계/버전 1.1/버전 1.1(변경)/버전 2.0

2)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예시나 연타 기능이 금지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3) 바다이야기 초기 버전(2004년 12월부터 출시 시작)의 경우 예시나 연타기능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예시나 연타기능이 내장되어 출고되었던 기종의 경우 현재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프로그램 변경사용 지시가 있었는지)

4) 배경화면에 상어나 고래 등이 나오면 고 배당이 터지는 것은 심의 당시에도 허용이 되었던 것인지

5) 배경화면에 상어나 고래가 나오면 고 배당이 10만점에서 최고 250만점까지 연타가 나오는 것으로 작동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능은 심의내용과 관련하여 가능한 것인지 등이었음

o 이에 대해 영등위는 질의회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질의 회신

- 제1항)에 대한 답변

1) 바다이야기 : 2004. 12. 7 (최초 게임물)

2) 바다이야기 버전1.1 : 2004. 12. 28 (바다이야기 후속버전)

3) 바다이야기 버전1.1(변) : 2005. 4. 7 (문화부 경품취급기준고시로 인한 변경심사)

4) 바다이야기 버전2.0 : 2005. 8. 25 (예시 및 연타기능 금지 이후의 버전)

- 제2항)에 대한 답변

1) 예시, 연타기능과 관련하여 영등위 특기사항 공고(2005. 8. 19, 2005. 8. 25)를 통하여 이를 금지토록 명시하였고, 게임물 “바다이야기버전2.0(2005.8.25)”의 등급분류 시, “배경화면은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배경화면으로 게이머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화면상의 연출입니다.”의 내용을 언급토록 하여 예시, 연타기능이 없음을 명시함

2) 게임물 “바다이야기버전2.0”이전에 등급 분류된 게임물들과 관련, 연타기능과 관련한 영등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으나, 위원회 세부심의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수십에서 수백만점이 짧은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은 당연히 ‘사행성과다’로서 등급분류하지 않았을 것임

- 제3항),제4항)에 대한 답변

1) “바다이야기버전1.1”은 예시기능은 있었으나,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상품권이 단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된 내용으로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음

2) 등급분류 후 개별 게임장에서의 개별 게임기의 변형(예시와 연타기능이 내장된 프로그램 변경사용 등)여부 등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현재 알 수 없음

3)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버전1.1”의 등급 분류된 내용에 따르면 “배경화면 부분은 예시기능으로 총5가지(밤,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순으로 상위 예시입니다.)의 그림이 주게임 화면 뒤로 지나갑니다. 해당 예시에 따라 당첨될 확률이 증가합니다.”의 내용이 있음

- 제5항)에 대한 답변

1) 게임의 배당이 수십에서 최고 수백만원의 상품권이 연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등급이 부여된 적은 없음

2. 영등위는 위와 같은 질의 회신을 2006년 1월 26일, 문화관광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통해 문화관광부에 전달함

-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당시, 시중에 나도는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불법 게임물 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

3. 이 뿐 만아니라 2006년 1월 26일 이전인, 지난 2006년 1월 5일 문화관광부가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불법 사행성게임 근절대책 추진 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보면,

- ‘특히 바다이야기, 황금성게임장은 증가 추세’라고 명시되어 있음

4.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게임물’은 이 번,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면서, 검찰의 본격 수사를 받았고, 지난 8월 20일 바다이야기는 제조업체(에이원비즈)와 판매업체(지코프라임) 대표가 황금성은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되기에 이름

5. 만약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올 초에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관계기관에 지금과 같은 보다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다면, 온 나라가 도박공화국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

-> 결국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온 나라의 도박화를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2. 정부의 각 기관이 사행성게임장 사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1. 2005년 9월 13일 문화관광부가 국무총리 주재 ‘4대폭력 근절 대책회의’에 제출한 ‘불법사행성게임물 실태 및 근절대책(안)’ 자료를 보면,

- ‘사행성 높은 성인용 경품게임류가 아케이드게임의 8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게임장에서의 과도한 사행성 조장’되고 있음

- ‘성인 게임장에서 게임기의 불법 개조 및 변조(승률 조작), 경품취급고시 위반 등으로 과도한 사행성 조장 및 부당 수익을 조성하고 있어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스크린경마 등 사행성 높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통과(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인해 게임장의 사행성 심화, 게임물 심의는 음비게법 상 독립된 기관인 영등위(위원 : 대통령 위촉)가 담당하는 바, 정부의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음, 등의 내용이 있음

2. 지난 2005년 9월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음비게법에 관한 법률 상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기관이므로 문화부가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나, 게임물의 심의 개선에 대한 사항은 향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함

3. 지난 2006년 1월 5일 문화관광부가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불법 사행성게임 근절대책 추진 상황 보고’라는 문건에도,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문제점으로 ‘2003년 사행성 간주 규정을 무시하고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인 ’스크린 경마‘에 대해 등급분류 (03. 1. 30 / 03. 9. 5) - 사행성 게임물의 심의 통과로 사회 문제 및 여론의 집중 질타’라고 적고 있음

- 게다가 2002년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호텔시설이용권 등 상품권 도입 후, 2003년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었으나, 영등위에서 ‘고배당의 스크린 경마 게임물’을 등급분류함으로서 문제화’라고 강조함

4. 지금까지 문화관광부가 작성한 문건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이 발언한 것을 보면, 사행성 게임장 문제는 모두 영등위의 책임인 것으로 몰고 있음

5. 위원장께서는 지난 8월 ‘상품권이 허용되고 변질돼 환금성이 높아진 것과 저희 심의물과는 전혀 다르게 개조 및 변조된 물건이 시장에 유통된 사태는 검찰과 경찰에 화살이 돌려져야지 (영등위) 심의에 비위나 의혹이 있었다는 시각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으시죠?

(* 지난 8월 23일, 한나라당 도박게이트특위 위원이 방문한 자리에서 발언 / 기사에 남)

6. 이러한 발언과 문건들을 검토해 볼 때, 이 번 사행성 게임장 사태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영등위에 책임을 돌리고, 영등위는 검찰과 경찰에 책임을 돌리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데, 진정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 3.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개선 지연으로 인해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

1. 지난 2002년 7월 13일 문화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보낸 ‘등급분류 제도 개선책 마련 협조’라는 공문을 통해, ‘게임물 심의와 관련한 등급분류 기준을 보완하여 사행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청함 (* 문화부는 이후에도 수 차례 등급분류 개선책 마련을 요청함 )

2. 이러한 공문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2004년 2월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문화관광부에 ‘등급분류기준 개정 관련 업무 추진 일정 보고’라는 공문을 보냄

- 이 공문에서는, 2004년 3월 19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 4월 10일 ‘등급분류 개정(안) 마련’ / 5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관보게재 및 공포 시행’ 이라는 일정이 적시됨

-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일정은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임’이라고 되어 있음

3.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영등위의 ‘아케이드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 세부규정(안)’은 지난 2004년 10월 29일, 과도한 규제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로부터 반려 조치되었고, 아케이드게임물의 세부규정안의 주 내용은 문화부의 ‘경품 취급 기준 고시’에 반영되어 2004년 12월 31일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아케이드게임물 세부 규정은 2005년 2월 4일에 제정, 시행됨

( * 참 고 : 영등위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규정(등급분류기준) 제17조 1항에는 ‘게임산업의 변화에 부응하는 등급분류를 위해 주요 게임류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 그동안 영등위가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세부규정안’을 만든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임 )

o 이는 영등위의 최초 계획 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진 것임

-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등급분류 제도 개선책을 요청한 지, 2년 5개월 만에 개선책이 시행된 것임

o 결국 문화부와 영등위 두 기관 모두, 신속히 제대로 된 게임물 등급 기준을 마련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행성 게임물은 온 나라를 뒤 덮게 되었음

- 영등위는 신속한 등급 기준 마련을 통해, 문화부는 영등위와 충분히 상의하고 ‘문화부 고시’ 등을 통해 ‘보다 조기에 사행성 게임물의 범람과 상품권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임

4.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물 범람에는 국무조정실의 안이한 사태 인식도 한 몫을 하였음

o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4년 8월 27일, 문화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 ‘그동안 영등위의 게임물 관련 등급분류 기준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시행되어 왔으며, 사행성 게임물의 사회문제화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 조속한 시행이 어려우며, 등급분류 제정(안)의 지체는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규정 신설 때마다 매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면 새로운 형태의 게임기 출현에 대한 심사 규정을 신속히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해 의견을 요청함

- 이러한 공문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공문을 2005년 9월 3일 영등위로 보냄 ( * 지난 2002년 7월 10일, 문화관광부에서 영등위에 보낸 공문에서도 ‘위원회 제규정 개정 시 규제심사 받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있음)

o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와 관련, 2005년 9월 3일 영등위 실무자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게임 등급 분류 세부규정안’의 심사 여부를 문의하자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개위 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힘

- 영등위 관계자는 ‘세부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받으면 시간의 지연(규개위 심사는 약 60일 이상 소요)으로 인해, 오히려 사행산업의 만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고, 그러면 영등위는 규개위의 심사가 늦어져서 규정 제정이 딜레이되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묻자,

- 규개위 관계자는 ‘심사가 지연된다고 그 과정에서 우리 규개위가 질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심사에 협조하겠다’고 함

- 그리고 2004년 9월 8일 영등위는 ‘게임물에 대한 세부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보냄

o 하지만 2004년 10월 2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장은 ‘세부규정안이 모규정(게임물 심의규정)보다 더 규제적인 성격이 강해 영등위 세부규정으로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는 성격이 맞지 않으니, 문화부에 통고하여 이 규정이 상위법령이나 고시에서 제정할 것’을 요구함

- 또한 ‘게임제공업물게임물의 이용등급(18세이용가, 이용불가)의 결정 잣대는 사행성이고, 이 사행성이라는 명제에 강한 규제적인 성격의 영등위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게임업자의 개발의 자유를 구속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하부 규정에 넣을 순 없고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만 담아야 한다고’ 강조함

- 결국 2004년 10월 29일 국무조정실은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세부규정 제정안’을 영등위에 반려하는 공문을 보냄

o 최종적인 영등위의 세부규정 제정안은 2005년 2월 4일에 제정, 시행됨

- 이 사이에 ‘바다이야기 1(최초)’은 2004년 12월 7일, ‘바다이야기 버전 1.1’은 12월 28일 등급심사를 통과하게 됨

-> 이러한 사항은 이해찬 전총리가 총리로 재직하던 당시에 발생한 문제들로,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독자성인가 독재성인가!

1.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공정한가!

1)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개정 2006년 6월

- 제4조 (수집방법 및 절차) 제2항

수집대상작품은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추천작품과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작품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에 대하여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제5조(수집작품의 제안)제3항제3호

관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로 규정한다.

- 제5조 제6항

관장 및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은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위원은 부문별로 덕망 있고 권위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2) 작품 수집 과정을 보면 제안권자가 수집작품제안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추천위원회에 상정함.

-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작품으로 확정된 작품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수집 여부를 심의․ 의결 함

- 그러나 제5조제6항을 보면 예외를 두어 관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에 바로 상정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관장이 위촉한 제안권자의 제안이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장이 위촉한 심의위원회로 상정되는 것은 작품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며, 추천과 심의라는 상호견제의 틀을 깨뜨리는 규정임

=> 또한 외부심사위원이나 심의위원은 추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데 심의결과에 문제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2. 현대미술관 우후죽순 작품수집 경로 미술시장을 해체한다!

1) 현대미술관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듯이 대다수 국가들의 작품 수집경로는 전시회를 통하여 구입하고 있음. 또한 선진국일 경우 작가들이 화랑 등에 전속되어 있을 경우 전속화랑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음.

2) 2003년 - 2006년 동안 현대미술관이 구입한 해외 작품 현황을 보면,

2003년 작품 16점에 9억2천만원, 2004년 작품 9점에 18억원, 2005년 31점에 18억3천만원, 2006년 작품 4점에 1억9천만원 어치를 구입하였음.

- 구입한 해외 작품 총 60점 중 작가 개인을 통해서 구입한 작품은 작가 2명을 통해 구입한 7점이며, 나머지 작품은 모두 개인소장가나 전시회, 화랑을 통해서 구입하였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작품 구입에 있어서 현대미술관은 100% 작가 개인을 통해 구입하고 있음.

-> 이는 국가가 미술 시장의 틀을 깨는 행위임. 즉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이 소장된다는 이유로 싼 가격에 판매하는 문제가 발행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미술품에 대한 시장 가격 형성에 방해되는 행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관은 단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작가와 직접 구입’ 과정을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현재의 구입경로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임.

3. 집 옮길 생각에 집 수리하지 않는 현대미술관

1)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는 주차장 규모는 49대를 수용하는 수준임. 현대미술관의 진입로는 왕복2차선 도로로 매우 비좁고 주말, 공휴일에는 심한 정체를 빚고 있음.

2) 이에 2003년 주차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2004년3월 ‘추진 현황’ 장관보고 자리에서 구두보고를 함.

- 장관은 미술관의 국군기무사부지로 도심이전 방침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중단할 것을 구두로 지시함. 이에 여기에 대한 예산 189억원도 반환된 상태임.

- 그 이후로 2년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 현대미술관의 도심이전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임.

- 또한 현대미술관은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이전계획 수립에 따라 주차장 건립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임.

=> 현대미술관이 이전을 하더라도 본관은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원래 방침이었는데 굳이 이전 문제로 주차장 예산 189억원을 반환할 필요가 있었는가.

=> 주차장 문제가 제기된지 4년이 지나도록 단지 미술관을 이전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계획에 따라 주차장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함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관장의 견해는

- 또한 당시 장관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로 지시를 받았는데 그 후 2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

4. 현대미술관 작품구입 투명성 강화해야 한다.

- <여행가방 속의 상자>는 뒤샹이 40대 중반인 1935년 무렵부터 구상하여 사후까지 자신의 딸에게 맡겨 지속된 프로젝트(1971년까지 제작됨)임

- <여행가방 속의 상자> 300개 한정판 'A'딜럭스 시리즈는 2000년11월8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8억-12억에 나왔다가 한 사람도 응찰자가 없어서 간단하게 유찰되었음.

- 또한 뒤샹과 만 레이의 공동 사인이 있는 ‘B'시리즈는 영국의 심스 리드 희귀본 서점 웹사이트에 매매가격이 3억3천만원으로 2005년2월부터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음.

- 그러나 현대미술관은 2005년 뒤샹의 <여행가방 속의 상자를> 6억4천7백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총 작품구입액 46억원에 14%를 차지하는 비중임

- 현대미술관이 구입한 작품은 총75점이 제작된 ‘B'시리즈 중의 하나로 ’A' 딜럭스 시리즈와는 달리 ‘여행가방’이 없을 뿐더라 내부 상자에 뒤샹의 사인도 없는 상태며,

- 현대미술관이 구입한 작품은 1942년 전위음악가인 존 케이지의 부인이었던 세니아 케이지가 만들었다는 60개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됨.

- 현재 교토국립근대미술관은 뒤샹의 <샘>,<자전거바퀴>등 대표적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G' 시리즈를 '보충자료’로 따로 분류하고 있음. 즉 판화와 같은 한정본 혹은 작가의 원작을 보충하는 자료로 취하고 있는 것임

- 작가의 친필사인도, 넘버링도, 갈색 가죽가방도 없는 ‘B’시리즈를 6억원의 돈을 들여 사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음.

=> 과연 이 작품을 구입하기 전 작품에 대한 배경적 이해나 기초적인 사전조사가 있었는지, 또한 학예사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예술의 전당>

순수예술 외면하는 예술의 전당

1. 로열티 지급에 앞장서는 예술의 전당!

1) 2004년 뮤지컬 ‘캣츠’는 2003.1.29-3.2 기간 동안 총 40회 공연에 총 로열티 5억3천2백만원 중 예술의 전당은 2억4천2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동기획사에서 지급함.

2004년 뮤지컬 ‘맘마미아’는 2004.1.17-4.24 기간 동안 총 114회 공연에 총 로열티 18억 중 예술의 전당은 5억5천3백만원 지급. 이 공연에서 예술의 전당 수입은 약24억원임

2005년 ‘오페라의 유령’은 2005.6.8-9.1 기간 동안 총 100회 공연에 총 로열티 18억4천9백만원 중 예술의 전당이 3억6천9백만원 지급. 이 공연에서 예술의 전당 수입은 약24억원임

2006년 ‘맘마미아’ 공연은 공동주최가 아닌 대관이행만 하여 주최사 측에서 약 16억의 로열티 지급함. 예술의 전당은 이 공연에서 대관료 및 매표수입으로 약 21억7천만원의 수입을 얻음.

<예술의 전당 주요 뮤지컬 로열티지급 현황>

연도	공연명	기간	예술의전당이 지급한 로열티	예술의전당 수입	비고
2003	캣츠	1.29 - 3.2 (40회)	2억4천2백만원	22억4천만원	공동기획
2004	맘마미아	1.17 - 4.24 (114회)	5억5천3백만원	약 24억원	공동기회
2005	오페라의 유령	6.8 - 9.1 (100회)	3억6천9백만원	약 24억원	공동기획
2006	맘마미아	6.15 - 9.10 (102회)	대관 공연으로 전당이 직접지급한 로열티 없음	약 21억7천만원	장기대관
합 계				69억7천만원

<주요 뮤지컬 총 로열티 지급 현황>

연도	공연명	로열티 총 지급금액
2003	캣츠	5억3천2백만원
2004	맘마미아	18억원
2005	오페라의 유령	18억4천9백만원
2006	맘마미아	16억
합 계		57억8천1백만원

2) 작년에 이어 올해도 뮤지컬 시장은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음. 정통 뮤지컬의 경우 2005년 90여편에 이어 2006년엔 100편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공연시장의 50%를 넘는 수치임.

여기에 로열티만 지불하면 되는 해외 뮤지컬 위주로 공연이 올려져 로열티가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실정임.

3) 이러한 와중에 예술의 전당도 앞장서서 뮤지컬 공연을 주도하고 있으며,

단발적인 성과 의식과 수익성 창출에 눈이 멀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라 생각함.

=> 현재 예술의 전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밝히면서도 전혀 시정하려 하지 않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당장 위와 같은 문제들을 시정 조치 하기 바람.

2. 예술의 전당은 순수예술의 발전과 국민의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

1) 2005년 업무현황 ‘2005년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공연예술부문’의 방향을 ‘오페라, 연국, 클래식 공연드 순수예술분야의 예술성 강화로 경쟁력있는 우수 레퍼토리개발’이라 보고되어 있음

2) 또한 2006년 업무현황  예술의 전당 비전으로 ‘순수예술의 메카를 지향‘ 경영전략으로 ’순수예술의 제작과 지원에 핵심역량 사업추진’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극장 뮤지컬공연 현황은 다음과 같음.

즉 2005년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된 전당자체기획 뮤지컬공연횟수는 125회, 대관을 통한 뮤지컬공연 횟수는 21회임.

이는 오페라극장 총공연횟수의 57.9%를 차지하는 비율임. 2006년 9월까지 현황을 봐도 총공연횟수 중 전당기획공연횟수는 102회, 대관공연횟수는 46회로 총공연횟수에 82.2%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뮤지컬 공연 현황]

일 자	뮤지컬 기획공연 횟수 및 (일수)	뮤지컬 대관공연 휫수 및(일수)	합 계	오페라극장 총 공연횟수	공연횟수비율	공연일수 비율
2006.9	102회 (77일)	46회 (28일)	148회(105)	180회(140일)	82.2%	75%
2005	125회 (88일)	21회 (14일)	146회(102)	252회(196일)	57.9%	52%
2004	114회 (88일)	37회 (23일)	151회(111)	233회(188일)	64.8%	59%
2003	75회 (53일)	61회 (93일)	136회(146)	250회(182일)	54.4%	80%

-> 오페라극장 뮤지컬 공연은 총 공연횟수의 50%을 훨씬 상회하며, 공연일수를 보면 60%를 상회하는 공연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현재 예술의 전당은 뮤지컬 극장 건립 추진계획이 없는 상태임

3. 예술의 정당 목표는 재정자립도의 향상이 아니다.

1) 예술의 전당 ‘2006년 현황’에 보고된 ‘선진국의 주요 아트센터 재정자립도’를 보면,

-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2002년 54%, 2002년 -2003년 54%, 2003년-2004년 43%를 나타냄

- 영국 바비칸센터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2002년 50%, 2002년-2003년 36%, 2003년 - 2004년 32%를 나타냄

- 일본 신국립극장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45%, 2004년 47%를 나타냄

- 외국의 주요 아트센터 재정자립도가 50% 선을 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음.

2) 그러나 예술의 전당은 매년 자립도가 늘어나 2001년 70%, 2002년 65%, 2003년 76%, 2004년 79%, 2005년에는 80%, 2006년 82%를 기록하고 있음.

3) 이는 순수예술이 아닌 사업적인 공연 위주로 추진한 때문임. 오페라극장의 경우만 해도 총공연횟수에 반 이상을 뮤지컬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내는 수익만 해도 2004년 24억, 2005년 24억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도엔 뮤지컬 공연 대관료만 21억을 넘고 있음.

=> 순수예술 지향은 목적에도 없이 수익성에만 치중하여 공연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순수예술의 발전은 하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재정자립도율>

구분	수 입					지출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비율)	비고
	국고	국고보조 비율	방송발전 기금	자체수입	계
‘97년	3,092	16%	3,899	12,941	19,932	18,736	65%
. .
‘02년	*6,485	24%	3,062	17,559	27,106	26,075	65%
‘03년	5,631	16%	2,981	27,359	35,971	27,834	76%
‘04년	5,828	15%	2,579	30,832	39,239	27,986	79%
‘05년	5,852	15%	2,425	32,221	40,498	34,934	80%
‘06년	5,934	18%	-	26,466	32,400	32,400	82%	편성예산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누구를 위한 독립인가!

□ 1.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소진 대책 있는가

o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소진 관련 현황을 보면,

- 05년도(결산) 지출 1천2백9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4천9백억원

- 06년도(계획) 지출 1천2백3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4천5백억원

- 07년도(계획) 지출 1천1백5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4천2백억원

- 08년도(요구) 지출 1천4백4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3천6백억원

- 09년도(요구) 지출 1천4백6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3천억원

으로 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수입은 줄어들어 기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임

- 본 위원은 문예위원회의 기금운영에 대한 대책방안 자료요청을 하였고, 문화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

「 2004.1.1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 이후 지원수요 확대에 따라 '05년부터 수입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적립금의 일정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위원회의 재원 사정은 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원의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문화예술의 사회적 공공재원으로서의 가치를 감안할 때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소진 관련 현황(지난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기금 전체 규모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05결산	06계획	07계획(안)	08요구	09요구	10요구	비 고
수입	949	885	851	834	831	805
지출	1,295	1,231	1,157	1,443	1,462	1,516
재정수지	-346	-346	-306	-609	-631	-711
순조성	4,929	4,583	4,277	3,668	3,037	2,326

=> 즉 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 민간 기구로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금소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상황임

□ 2.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들 개인의 사업진흥을 위해 존재하는가.

1. 문예위위원 소속 단체사업

1) 2005년 1.27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 6개월 후인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예진흥원은 민간 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로 8월26일 출범.

-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현장에 정통한 11명의 민간 위원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문화예술 사업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 예술지원기구로 발돋움하며, 급변하는 문화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지난 1년간 문화예술위원의 지원금 수혜 현황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지금까지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예위위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에 지원한 건수와 금액이 매우 과다하며,

- 문화위원회 위원 소속 단체가 수혜받은 금액은 10억을 육박하는 금액임.

-> 각 위원들이 산발적으로 많은 단체에 임원 및 대표로 소속되어 있으며, 이 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지원금이 수혜됨으로써 의혹을 야기하는 것임.

-> 더 큰 문제는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에서도 각 위원들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 3. 문화예술위원회는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 지난 3년간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유산 및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

- 2004년 총 지원액 800억원 중 전통분야 지원액은 58억이며 총 지원액에 7%를 차지함

- 2005년 총 지원예산 1200억원 중 전통분야 지원액은 6억9천만원으로 총 지원액에 5.7% 차지함

- 2006년 총 지원예산 1천1백억원 중 전통분야 지원액은 7억6천만원으로 총 지원액에 7%를 차지함

연도	총 지원예산	전통분야 지원액	비율(%)
2004	80,921	5,877	7.26
2005	120,309	6,933	5.76
2006	111,236	7,670	6.90

->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KBS, 외화수입관련 리베이트/은폐의혹 밝혀야]

- KBS 50여억원 국가예산 낭비

- 2002년 외부기관 KBS 정책기획센터에 리베이트의혹 제기

- 2005년 11월 국가청렴위로부터 통보받고 나서야 감사실시

- 정 전사장, 감사의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 무시해

- 수입업자 통한 구입 KBS 36.9%(06년도 80.9%), MBC 23.61%

○ KBS는 KBS미디어를 통해 외화를 구매하고 있음. 그런데 KBS미디어는 업무 처리 잘못으로 인해 ’91년부터 ’00년까지 50여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음

- KBS 미디어는 영화수입을 하면서 원천세 부분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과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되었음

- KBS는 문제를 인지하고 2001년 3월 30일 편성운영 소속 L차장이 환수추진 보고서를 올렸고, 부사장까지 결제가 났으나, Y주간이 동 건의 환수추진을 보류시켰고, 이후 거듭된 환수추진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음

- 급기야 2002년 2월 26일 외부기관에서 영화관련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며 정책기획센터에 확인을 요청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정책기획센터는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과다지급이며 환수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사장에게 보고 했음

- 보고 후 환수 재추진은 편성본부에 하도록 하였고 당시 편성본부장에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음. 하지만 이후 편성본부에서는 동 건을 추진하지 않았음

- 2003년 11월 편성운영 소속 L차장은 외주제작국 K국장에게 다시 환수 재추진을 건의했고, 환수추진을 위해 외부 회계 법인과 계약서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또 다시 환수추진이 중단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국가청렴위는 2005년 8월 2일 관련 사실을 접수받고 동년 9월 13일 감사원에 기관 송부하였고 감사원은 9월 23일 국세청에 송부하고 2005년 10월 18일이 되어서야 국세청은 조사결과를 청렴위에 통보해 왔음.

- 국세청의 통보를 받은 청렴위는 2005년 11월 4일 KBS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KBS는 2006년 3월 31일이 되어서야 조사결과를 청렴위에 통보해 왔음

- 청렴위에 제보 이후 사건처리가 안되자 2006년 4월 10일 또다시 청렴위에 제보를 하였고 그때서야 청렴위는 2006년 5월 3일 대검에 사건을 이첩하였고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최근 3년간 방송사의 영화 수입유형을 보면 KBS는 방송사에서 직접구입 한 것이 총 184편 중 116편(63.1%)인 반면, 수입업자를 통한 구입은 68편(36.9%)로 나왔음

- 반면 MBC는 총 72편 중 직접 구입이 55편(76.38)이고 수입업자를 통한 구입이 17편(23.61%)로 나와 KBS가 상대적으로 수입업자를 통한 구입이 높은 걸 알 수 있음(SBS도 직접구매와 업자를 통한 구매 비율이 8:2 정도임)

- 수입업자를 통한 구매 비율이 높아지면 구매 단계가 많아져 비용이 증가하고 리베이트가 발생할 우려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음

▶KBS가 이미 2001년 본 사건에 대한 인지를 하고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2005년 11월에 청렴위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서야 조치를 보인 것은 은폐시도가 분명함. 더구나 외부 기관에서 영화관련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막대한 예산낭비도 막지 않고, 감사의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법적 조치 요구를 무시해 버린 KBS 정前사장은 사장후보로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3년 간 수입한 영화 중 직접구매와 수입업체를  거친 것의 비율

방송사	연도별	구입 총 편수	직접구입편수		국내구입 (수입업자 통한 구입)
			편수	비율(%)	편수	비율(%)
KBS	2004	108	76	70.4	32	29.6
	2005	55	36	65.5	19	34.5
	2006. 9	21	4	19.1	17	80.9
	합계	184	116	63.1	68	36.9
MBC	2004	12	9	75.0	3	25.0
	2005	52	38	73.07	14	26.92
	2006. 9	8	8	100	0	0
	합계	72	55	76.38	17	23.61

최근 3년 간 외화 수입관련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 내역(KBS)

연도별	계약금액(USD)	방송권료(천원)	원천세 신고금액(천원)
2004	6,214,970	7,109,189	830,501
2005	4,626,024	4,735,808	511,190
2006	1,065,414	1,023,002	108,360
합계	11,906,408	12,867,999	1,450,051

【KBS 방송사고, 총체적 시스템 붕괴에서 비롯돼】

- 03년 51건, 04년 39건, 05년 81건, 06년 32건 방송장애 발생해

- 03년 14시간19분, 04년 59분, 05년 13시간30분, 06년 7시간 48분간 장애발생해

- KBS, 2TV 주조 근무수칙 위반해

○ KBS는 14일 오후 11시8분 <위기탈출 넘버원>을 방송하던 중 갑자기 화면 송출이 중단되고 초록색 화면이 나오면서 오디오가 나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음

- KBS는“현재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주조정실 송출장비인 디먹스의 이상으로 20분간 송출 중단사태가 발생하였고, 근무자가 디먹스 이상 유무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이 늦어져 방송사고 시간이 길어졌다”고 답변을 보내왔음

- 문제는 방송 중단이 20분이나 이어졌다는 점임. 기술적 문제로 방송사고가 날 경우 방송국마다 비상 테이프 송신 등 대처 매뉴얼을 갖추고 있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송출 중단 사고는 결코 5분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고 방송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 KBS 2TV 주조 근무수칙을 보면 방송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사고 방송 방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각종 장비의 운용능력을 숙지, 송출진행에 대한 사전․사후 확인을 철저, 송출용 장비 점검 및 기계적 사고 미연 방지, 방송사고시 응급조치 능력을 숙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사고는 이러한 근무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강해이와 4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사장 공백 사태로 인한 총체적 시스템 문제라고 봄

- KBS 방송사고는 이번 처음이 아님. 2003년 51건, 2004년 39건, 2005년 81건, 2006년 9월 현재32건 등 각종 방송장애가 발생해 왔다는 점에서 철저한 교육과 장비점검 및 사고발생 후 사후조치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음

- 사고가 나자 사측은 다음날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바로 담당 팀장과 근무자를 대기발령했음

- 하지만 방송사고 당시 응급 복구 등 전반적인 대처와 사태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충분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고 봄

- 지난 몇 년 동안 동일한 장비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책을 세웠어야 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영진의 책임이 큼.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사실상 방치해 오다 이번과 같은 엄청난 방송사고를 초래한 것임

▶20분간 전파를 송출하지 못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임. 국가 재난방송을 주관하고 있는 KBS의 시스템 부재와 총체적 기강해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근본원인과 대책이 무엇인가 답변바람

KBS 연도별 장애현황

년도별	정 파(시간,회수)					무 변 조(시간,회수)					총장애시간 (정파+무변조)
	자연 재해	시스템 장애	인적 장애	기반구 조장애	계	자연 재해	시스템 장애	인적 장애	기반구 조장애	계
2003	10:36:02 8회	00:56:45 18회	00:00:00 0회	01:38:42 2회	13:11:29 28회	00:00:43 1회	00:44:45 15회	00:13:47 1회	00:08:53 6회	01:08:08 23회	14:19:37 51회
2004	00:17:00 2회	00:01:24 12회	00:00:55 1회	00:30:42 14회	00:50:01 29회	00:00:00 0회	00:03:35 4회	00:04:41 4회	00:01:12 2회	00:09:28 10회	00:59:29 39회
2005	03:32:00 8회	00:53:27 5회	04:29:00 5회	00:01:07 4회	08:55:34 22회	00:00:00 0회	00:33:10 16회	00:02:09 3회	03:59:13 40회	04:34:32 59회	13:30:06 81회
2006. 9	00:35:36 3회	00:28:55 1회	00:00:00 0회	03:49:47 15회	04:54:18 19회	00:00:00 0회	00:15:21 4회	00:01:40 2회	02:37:17 7회	02:54:18 13회	07:48:36 32회

- 위의 장애시간은 동일원인에 의하여 다매체 장애 동시발생 시 각 매체의 장애시간을 모두 합쳐서 기록한 시간임

- 에를 들어 6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송신소에서 전원사고로 6매체 모두 1시간 정파가 발생한 경우 장애회수와 시간은 6회 6시간으로 기록됨

- 기반구조장애란 한전정전, 통신시설, 원격설비, 회선(임차,자영), 철탑, 안테나, 발전기 등 기반구조요인에 의한 방송장애를 말함

- 인적장애란 시스템 운영실수, 사전점검 소홀, 착오, 직무태만 등의 인적요인에 의한 방송장애를 말함

- 정파란 송신시설에서 방송구역내 지정된 주파수로 출력을 내지 못한 상태

- 무변조란 송신시설이나 중계시설에서 반송파는 복사되나 영상 또는 음향, 데이터정보가 방송되지 못한 상태를 말함

자료: 한국방송공사

[KBS, 출장비 횡령 등 도덕적 해이 심각해]

- 최근 5년간 회계질서문란으로 9명 징계받아

- ’05, ’06년 출장비 감사결과 확인된 금액만 천칠백만원 넘어

○ KBS 남북교류협력팀 일반감사(2006.3.27-4.14) 결과 북한지역 출장시 국내여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팀의 경우 2000년도부터 감사종료일 현재까지 북한지역에 출장하면서 국외여비를 적용해 공금 부당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2005년과 ,2006년 출장비 부당지출 또는 과다지출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출장비 횡령 문제는 남북교류협력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KBS 전체에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음

○ 해외지국 일반감사(2005.1.25-2.7)에서 회계책임자였던 전 특파원 모씨는 2003. 7 본인 및 촬영기자 특파원의 출장비 잔액 3,203.45유로를 중복 인출, 촬영기자 특파원 체재비 828.37유로를 과다인출, 고용원 출장비 2,183.21유로를 과다인출 및 기타 규정초과 집행 운영자금 미반납 등으로 파리지국 운영자금10,424.52유로를 부당 인출했음

- 또한 특파원 모씨외 1명은 ‘04.2.27-’04.2.28(1박2일) 취재하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일체를 제공 받았는데도 일비 전액(305.21유로)을 수령하여 일비152.6유로를 과다 수령했음

- 아울러「여비규정」에 따르면 일비, 식비, 숙박비는 실제 출장일수와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2년 8월5일-8일(3박4일)동안 예정된 출장이 실제로는 2002년 8월5일-7일(2박3일)까지 실시되었으나, 단축된 출장일수에 대한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포함한 출장비(540달러)와 카메라크루비(230유로)를 횡령했음

- 그리고『해외지국 업무처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외부 카메라맨 등 외부인 동행 출장시에는 외부인에게 일비를 제외한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지고용인인 모씨의 근무기간 동안 2회에 걸친 출장에서 모씨를 대신하여 외부인 2명이 출장을 갔는데도 외부인에게 일비(100달러)를 과다 지급한 사건도 있었음

ㅇ 지역국 일반감사(2005.6.27-7.20)에서도 여비규정에 의하면 항공여행중 경과한 밤의 수에 대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모씨는 취재를 위해 '03.8.7부터 8.20까지 독일 출장을 위한 숙박비를 계산함에 있어 항공여행중 경과한 밤에 대한 숙박비 1일분(120달러)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

- 또한 여비규정에 공사차 또는 공사가 제공한 차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50%를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모씨등 2인은 2005년 4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해외취재시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일비를 100% 수령하여 총 207,440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도 있었음

- 아울러 취업규칙에 의거 직원은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이 가능하며, 여비규정에 의거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이 공사업무로 국내외에 여행하거나 전근하기 위하여 그 거주지를 변경할 때에 한하여 출장여비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모씨 등 28명은 공사업무가 아닌 임의단체의 협회운영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면서 첨부와 같이 출장비 총 30건 2,151,26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음

ㅇ TV제작본부 일반감사(2005.9.9-11.30)에서는 TVR 출장시 지급받는 추가일비는 여비규정 및 여비지침에 따라 무인 TVR점검 및 보수업무의 경우에 한하여 수령하여야 함에도, 모씨 등 4명은 '04.10월부터 '05.4월까지 TVR 출장이 아님에도 TVR 출장의 경우에 지급하는 추가일비를 청구하여 총 188,000원을 과다 수령했음

ㅇ 해외지국 일반감사(2006.2.15-2.22)에서는 취재 출장비 중 국외여비는 여비 지급규정에 의거 지역별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을 적용해 지급해야 함에도, 해외 출장 2건에 대한 등급 적용 오류로 출장비 829,060원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 또한 여비규정에 의거 공사차량 또는 출장자 소유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갈 경우 일비는 50%가 지급돼야 함에도, 모씨외 2명은 4일동안 렌터가를 이용하면서 일비 전액을 지급받아 총 180달러의 일비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회계질서문란으로 9명 징계를 받았고, 2005/2006년 출장비 감사결과 확인된 금액만 1천7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옴. 전 부서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줌.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KBS 전파사유화, 피해는 결국 시청자 몫】

- KBS, DMB 보도 66.6% 지상파DMB에 집중

- KBS, DMB관련 긍정적 보도 중 80%가 지상파 DMB에 집중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방송3사 저녁 종합뉴스를 기준으로 DMB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 지상파 방송 3사는 위성DMB보다는 자사의 이해가 직결된 지상파DMB에 홍보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것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방송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전파를 사유화한 부적절한 보도행태임

- 지상파 3사의 DMB 관련 보도를 보면 KBS는 저녁 종합뉴스를 빌려 자사의 DMB기술을 홍보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DMB 보도 취재원도 방송 3사 모두 지상파 DMB 보도에 대한 취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지상파 DMB에 대한 보도가 지상파 방송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 더욱 문제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민영방송 SBS에 비해 이러한 보도 행태가 두드러졌다는 것임

- 구체적인 KBS의 보도 사례를 보면

“이런 한계를 극복한 것이 KBS와 KT가 공동 개발한 지상파DMB와 휴대인터넷의 연동서비스랍니다. 말 그대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휴대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로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2006. 5. 11)”

“큰 호응을 얻고 있는 DMB폰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KBS 지상파DMB 방송기술이 세계 최대의 방송장비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2006.4.25)”

“부산 APEC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지상파 DMB 방송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BS의 시험방송이 외국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음달 사용화를 앞두고 KBS가 이번 APEC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사로는 유일하게 부산 지역에 실험 전파를 발사해 이뤄진 것입니다(2005.11.17)

▶KBS가 지상파DMB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고 홍보 도구로 이용하는 부적절한 보도행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 3사 보도대상별 보도논조

구분	KBS			MBC			SBS			계
	DMB 일반	위성 DMB	지상파 DMB	DMB 일반	위성 DMB	지상파 DMB	DMB 일반	위성 DMB	지상파 DMB
긍정적	3	0	12	1	0	0	3	0	4	23
중립적	3	4	10	1	1	11	5	6	27	68
부정적	1	0	0	0	0	0	0	1	0	2
계	7	4	22	2	1	11	8	7	31	93

방송3사 DMB관련 보도건수

구분	보도대상
	DMB일반	위성DMB	지상파DMB	합계
KBS	7	4	22(66.66%)	33
MBC	2	1	11(78.57%)	14
SBS	8	7	31(67.39%)	46
합계	17	12	64(68.81%)	93

[KBS 사육신, 북측과 협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KBS는 지난 2003년 9월 ‘사육신’ 주문제작을 위해 북측과 공식 협의를 시작했음. KBS는 사육신 제작비로 북측에 210만 달러를 주기로 했음

- 사육신은 북한측에서 기획한 것을 KBS가 제작비를 대기로 한 것으로 완성 후 저작권은 KBS가 갖지만 북한에서의 무료방영을 허용키로 한 상황임

- KBS는 올 10월 중 북한에 가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고 수정·보완작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일 핵실험 이후 KBS는 아직 추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작년 북경에서 대본수정 작업을 한 과정에서 당초 북측이 제시한 대본 내용이 상당 부분이 수정되었다는 점에서 제작된 드라마 수정 작업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더구나 드라마 원전(原典)격으로 북한에서 출판된 ‘삭풍’ 서문에는 “앞으로 충신과 의리에 대한 력사 이야기를 발굴하여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많이 쓰도록 하여야겠습니다”라는 김정일의 말이 인용돼 있고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창작하였다”고 기술돼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있는 상황임

▶KBS는 ‘사육신’ 제작비 중 아직 100만 달러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북측이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KBS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방송위원회 검토까지 마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사육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떠한가 답변바람

<사육신> 제작 진행현황

ㅇ 사육신 주문제작 추진 공식협의	2003. 9.20-10. 4, 평양

ㅇ 사업비용 협의	2003.12. 9-12.13, 금강산

ㅇ 사업주체 확정 및 의향서 채택	2004. 2. 9- 2.14, 평양

ㅇ 세부 합의서 서명 및 대본 인수	2005. 1.19- 1.21, 개성

ㅇ 편성제작회의 통과	2005. 3. 2

ㅇ 제1차 기록촬영	2005. 7.25- 7.30, 묘향산

ㅇ 제2차 기록촬영	2005.10.24-10.29, 평양

ㅇ 제3차 기록촬영	2006. 6.20- 6.24, 개성

ㅇ 시사회 (예정)	2006.10월(예정)

【방만한 KBS, 국고 지원받을 자격없어】

- KBS 2006년 200억원, 2007년 500억원 적자 발생 예상해

- 2005년 의도적 흑자규모 축소 의혹 제기돼(해외출장 적극 권장, 프로그램 긴급편성이 이뤄져)

- 2002년 이후 창립기념품 지급액만 75억원에 달해

○ KBS에 대한 국고보조는 지난 2005년 12월 30일 일반회계 43억원(송출경비)와 방송발전기금 61억원(방송제작비)으로 총 104억원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아 지난 6월 9일 KBS는 방송위에 2006년도 일반회계 및 방송발전기금 자금 배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임

- 또한 지난 5월 2일에는 방송위에 「200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했지만 방송위는 5월 23일 ‘2006년도 KBS의 경영상황’, ‘이익잉여금 국고 배당 관련 정관개정 이행 미비’, ‘퇴직금누진제 폐지 이행 미비’등의 사유로 부결 결정을 내림

- 이에 대해 KBS는 5월 30일과 9월 7일에 걸쳐 국고보조금 신청 부결건에 대한 재검토 요청 공문을 방송위에 제출하였음

- KBS가 지난 9월 7일 방송위에 제출한 「2007년도 KBS 대외방송 국고보조금 재심 요청」공문으로 보면, KBS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도 KBS의 경영상황’ 관련

- KBS는 2006년도에 법인세 372억원의 환급 및 국고보조금 104억원을 지원 받는 것을 전제로 280억원 정도의 순익을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2006년도에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372억원)과 국고보조금(104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약 200억 정도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2007년에는 광고수입 하락(’06년 대비 340억원 감소) 등으로 인해 2006년 대비 수입규모가 8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비용면에서 예산을 긴축운영 하더라도 500억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옴

○ ‘이익잉여금 국고 납입 정관 개정 이행 미비’ 관련

- 방송시설 디지털화(7,451억)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방송위의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국고 납입을 위한 정관 개정은 집행부가 임의대로 결정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퇴직금 누진제 폐지 이행 미비’ 관련

- 2004년도 단체교섭시 노동조합과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하였으며, ’06.9월 현재 근로기준법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퇴직금 제도의 세부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하지만 KBS 노보 특보 48호(2005. 12. 26)을 보면 흑자규모를 교묘하게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지난 달 말 이후 흑자로 돌아섰다는 확신을 가진 사측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이다. 마치 행정기관의 연말 보도블럭 공사처럼 한동안 자제했던 해외출장을 적극 권장하고, 프로그램 긴급편성이 이뤄졌다. 최소 500억 원 이하로 최대 1,000억 원 이하로 흑자를 줄이려는 의도된 행동들이다”라고 되어 있음

- 실제 확인 결과 2004년 4분기 출장인원은 470명에 6억6천만원이 소요된 반면에 2005년 4분기에는 566명에 7억2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옴

- 또한 프로그램도 1TV에서는 ｢객석과 공간｣ (토 / 밤 11:00-12:00, 60분),  ｢걸어서 세계속으로｣ 신설 (토 / 오전 10:00-11:00, 60분) ,  ｢경제뉴스｣ (월～목 / 밤 11:30-11:40, 10분),  ｢파워인터뷰｣ (일 / 밤 11:00-11:50, 50분) 등이 신설되었음

- 2TV에서는 ｢별난 아시아｣(가제) (일 / 오전 9:40-10:30, 50분),  ｢웰빙 건강테크｣ (월～목 / 저녁 6:40-7:10, 30분), 박수홍 박경림의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일/오전 10:30-11:40, 70분), ｢영화 완전정복｣ (금 / 저녁 7:00-8:00, 60분), ｢스포츠 뉴스｣(월~금 / 저녁 8:45-8:55, 10분) 등이 신설되었음

- 아울러 2002년 이후 창립기념품 지급액만 75억 3천9백만원에 달함. 또한 금년에는 지상파DMB, 네비게이션 등을 지급하는데 12억6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왔음

▶방만한 경영으로 비판을 받아온 KBS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먼저 경영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에 손부터 내미는 방식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해외출장 현황(2004, 2005년)

(단위 : 명, 원)

구 분	출장인원	출장비(총액)
2004. 1분기	292	557,765,255
2004. 2분기	469	889,191,980
2004. 3분기	510	954,446,783
2004. 4분기	470	664,380,463
2005. 1분기	330	446,754,351
2005. 2분기	466	502,105,519
2005. 3분기	578	598,402,552
2005. 4분기	566	726,404,741

※ 해외 출장시 항공료는 실비정산으로 별도 처리됨.

2007년도 KBS 수입예산(안)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예산(안)	2006년 전망	증감	증감률(%)
수신료	5,328	5,280	48	0.9
광고료	6,288	6,628	-340	-5.1
기타 수입	1,517	2,011	-494	-24.6
계	13,133	13,919	-786	-5.6

자료: 방송위원회(기타 수입 786억 감소= 2006년도 법인세 환급(372억원) + 국고보조금(104억원))

KBS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293,298	395,566	424,298	360,508	418,141
전년 대비	22,811	102,268	28,732 (28,801)	△63,790	57,633

KBS 국고보조 요청

(단위:억원)

국 고	’05결산	’06에산	’07예산안	’08계획	’09계획	’10계획
요구	84	104	179	138	162	142
국고	36	43	179	138	162	142
기금	48	61
증가율(%)		23.8	72.1	-22.9	-17.4	-12.3

【KBS 고비용 저효율 극치 적나라하게 드러나】

- 2005 방송평가 KBS 2TV 방송3사 중 “꼴찌”

- 경영효율성 KBS 11.25, SBS 18.75, MBC 15.00로 가장 낮아

- 1인당 매출액 MBC의 57.2%, SBS의 32.7%에 불과

- 노동생산성 MBC의 54.5%, SBS의 43.2%에 불과

- 1인당 노동소득분배율 SBS 대비 44.23포인트 높아

○ 방송위는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를 위해 매년 방송심의규정 준수 등 방송 관련 각종 규정의 준수 여부를 보는 ‘내용평가’(350점 만점)와 프로그램 편성의 적정성을 살피는 ‘편성평가’(350점 만점), 그리고 경영과 재정 등을 보는 ‘운영평가’(300점 만점)를 함

- 방송위가 제출한 ‘2005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에 따르면 종합평가에서 KBS1는 811.05점을 받아 SBS(811.25점)보다는 낮고 MBC(783.91점)보다는 높게 나왔음

- 그러나 KBS 2TV는 746.71점에 그쳐 1TV와 2TV를 합산해 평균을 내면 778.88점으로 3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KBS는 경영 효율성에서 20점 만점에 11.25점을 받아 SBS의 18.75점, MBC의 15.00점보다 낮게 나왔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에서 2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각각 10점을 받은 SBS와 MBC보다 낮게 나왔음

- 또한 KBS는 내용평가 가운데 ‘시청자 불만’ 항목에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0점을 받았음. 운영평가 중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항목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7.5점을 받았음

- 이같은 결과는 이미 KBS가 자체분석한「2004년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노동생산성은 KBS가 1억9백만원, MBC는 2억원, SBS는 2억5천2백만원으로 나타나 KBS는 MBC의 54.5%, SBS의 43.2%에 불과해 비효율적인 인력구조가 드러났음

- 또한 2004년도 KBS의 1인당 매출액은 2억2천6백만원, MBC는 3억9천5백만원, SBS는 6억9천1백만원으로 나타났었음. SBS의 1/3에도 못미치는 성과임.

- 이것은 MBC의 57.2%, SBS의 32.7%에 불과해 KBS의 공익적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KBS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었음.

- KBS발간 2004년도 경영평가보고서(2005. 5)에서는 “KBS의 공익적인 구조 때문에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KBS는 대규모 인적구조를 갖고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이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

- 더구나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몫인 1인당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2004년 KBS는 79.60%, MBC는 45.37%, SBS는 35.37%로 나타났음

- KBS는 MBC보다 25.23, SBS보다 44.2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과도한 인건비 비중이 작년 638억 적자에 이어 계속적인 경영부담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공익적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지표에서 KBS가 타 방송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KBS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2005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 결과표(최종1,000점/내용350점)

구 분	백분율	환산 점수	내용(350점)
			심의 규정	협찬	등급	선거	수상 실적	자체 심의	시청자 불만	평가 점수	환산 점수
KBS 1	81.10	811.05	144.00	30.00	30.00		37.50	30.00	0.00	271.50	296.95
KBS 2	74.67	746.71	135.00	30.00	30.00		12.50	30.00	0.00	237.50	259.77
MBC	78.39	783.91	131.00	30.00	30.00		50.00	20.00	10.00	271.00	296.41
SBS	81.13	811.25	134.00	30.00	30.00		50.00	20.00	20.00	284.00	310.63
EBS	84.83	848.31	150.00	30.00	30.00		37.50	30.00	20.00	297.50	325.39

자료:방송위원회

2005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 결과표(편성 350점)

구 분	편성(350점)
	편성 다양성	주시청 시간	국내 제작	영화	애니 메이션	대중 음악	외주 제작	특수 관계자	주시청 외주제작	어린이	노인	시청자 참여	시청자 평가	다른 방송 사업자	평가 점수	환산 점수
KBS 1	50.00	30.00	20.00	10.00	10.00	10.00	30.00		20.00	15.00	22.50	20.00	30.00		267.50	322.84
KBS 2	50.00	15.00	20.00	10.00	10.00	10.00	30.00		20.00	15.00	15.00	20.00	30.00		245.00	295.69
MBC	5-.00	0.00	20.00	10.00	10.00	10.00	30.00	10.00	20.00	15.00	15.00		30.00		220.00	275.00
SBS	50.00	0.00	20.00	10.00	10.00	10.00	30.00			15.00	22.50		30.00		227.50	284.38
EBS	50.00		20.00	10.00	10.00		30.00			30.00	22.50				172.50	335.42

자료:방송위원회

2005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 결과표(운영 300점)

구분	운영(300점)
	시청자 위원회	경영 효율성	재무 구조	인적 지원	연구 개발	프로 제작	내부 공정성	공정 거래	기술 개발	여성 고용	장애인	방송법	평가 점수	환산 점수
KBS 1	20.00	11.25	2.50	15.00	15.00	30.00	30.00	20.00	10.00	10.00	20.00	7.50	191.25	191.25
KBS 2	20.00	11.25	2.50	15.00	15.00	30.00	30.00	20.00	10.00	10.00	20.00	7.50	191.25	191.25
MBS	20.00	15.00	10.00	17.50	10.00	30.00	30.00	20.00	10.00	10.00	10.00	30.00	212.50	212.50
SBS	20.00	18.75	10.00	12.50	15.00	30.00	30.00	20.00	10.00	10.00	10.00	30.00	216.25	216.25
EBS		11.25	5.00	12.50	15.00	22.50		20.00	10.00	15.00	15.00	30.00	156.25	187.50

자료:방송위원회

※ 출처 : 200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한국방송공사)

1인당 매출액(매출액/인원수)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KBS	240	230	226
MBC	418	397	395
SBS	772	731	691

방송3사 노동생산성(부가가치액/인원수)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KBS	134	119	109
MBC	224	214	200
SBS	335	301	252

방송3사 1인당 인건비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KBS	83	81	86
MBC	91	96	95
SBS	93	92	87

※ 출처 : 200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경영분석 (방송위원회)

방송4사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KBS	61.93	68.37	79.60
(주)MBC	40.05	44.00	45.37
(주)SBS	27.29	30.77	35.37
EBS	57.76	65.36	55.50

※ 노동소득분배율: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몫의 비중임.

(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100÷부가가치)

방송 4사 매출액 대 인건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KBS	MBC	SBS	EBS
인건비	470,945,140	169,254,953	85,598,961	43,042,884
매출액	1,276,657,857	664,779,929	608,813,541	162,020,940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36.88	25.46	14.71	26.56

【KBS 아트비전, 비리와 부실덩어리 방치해!!】

- 2005년 77억원 적자 발생해

- 2000년 이후 금품수수, 퇴직금 과다지급 등 119건이나 지적받아

○ KBS 아트비전은 지난 91년 설립되어 KBS 방송미술 업무대행(디자인, 의상, 소품, 장식 등)과 외부 공연예술 및 무대미술 제작 용역 및 기타 부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아트비전은 2005년 77억원의 적자를 냈음. 부안영상 테마파크 사업실시에 따른 손실 약 31억과 KBS 미술비 감소 등에 따른 방송미술부분 손실 43억원이 적자의 주요원인임

- ‘부안영상테마파크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90억원(아트비전 30억 투자)에 달하는 것으로 2005년 7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중이지만 전시관, 상가 등 부대시설 개발에 소요되는 120억원 규모의 민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음

- 비록 아트비전은 공사의존적 사업구조에서 탈피하고자 부안영상테마파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 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

- 이처럼 KBS 아트비전은 KBS의 경영실적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과다한 미술비 집행구조 및 수준높은 방송미술 서비스 역량 부재 등으로 그 존재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2000년 이후 아트비전에 대한 KBS 감사결과를 보면 태조왕건 세트장 공사관련 공사비 과다지급, 공사발주 기초서류 부실 등으로 8건의 감사조치를 받았음

- 2001년 일반 감사에서는 거래업체 금품수수, 퇴직금 과다지급, 복리후생경비 중복지급, 직무태만 등으로 36건의 지적을 받았고, 2001년 구례포 세트장 설치와 관련 특별감사에서는 자재불법유출, 직무태만 등으로 6건의 지적을 받았음

- 2003년 일반감사에서는 시간외실비 과다 지급, 교통보조금 과다 지급 등 32건의 지적을 받았고 2005년 감사에서는 차량유류대 과다지급, 특수직무수당 부당 수령 등 37건의 지적을 받았음

▶2000년 이후 감사결과 금품수수, 공사비 과다지급, 퇴직금 과다지급 등 119건이나 감사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경영이 얼마나 엉터리로 행해 졌는지를 명백히 반증하는 것임. 조속한 시일내에 아트비전을 정리해 계열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KBS아트비젼 경영수지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익	46,761	61,862	46,315
비용	45,090	61,016	54,049
손익	1,671	846	△7,734

[KBS, 드라마 세트장 건립 부담 지자체에 전가해]

- 지난 10년간 세트장 건립비로 KBS 170억, MBC 137억, SBS 287억 지원받아...방송3사 ‘05 순수익 1,379억 달해

- KBS, 세트장선정 운영지침에 지자체 지원사항 고려토록 명시

- 2000년 <태조 왕건>때 20.8%에서 2006년 <서울1945>때는 100% 지자체에 부담 전가

o 본 위원이 방송위원회와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드라마 세트장 설치 현황을 보면, 지자체로부터 세트장 설치비로 KBS가 170억원, MBC가 137억원, SBS가 287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KBS <서울1945>에 55억 전액 지원한 합천군 재정자립도는 13.3%에 불과하고, MBC <주몽>에 80억 전액 지원한 나주시 재정자립도 역시 11.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송사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출처: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 또한 KBS의 ‘오픈세트부지선정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1항을 보면, 세트장 부지로 선정할때 지자체의 지원사항 및 협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심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공영방송 KBS가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막대한 세트장 건립비용을 부담지우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봄

- 관광수익 이외에는 특별한 수익구조가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함으로써 수입, 고용창출, 홍보 등의 관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방송사 드라마 세트장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임

-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방송국에 드라마 세트장 건립비용과 부지를 제공하고 그외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KBS는 2000년 <태조 왕건>촬영 당시 지자체 3개 시로부터 세트건립비 72억원 중 20.8%인 15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 방영된 <서울1945> 촬영 당시엔 55억원 100%를 지원받음. 이는 세트장 유치가 아쉬운 지자체들에게 힘있는 KBS가 의도적인 경쟁을 유발케 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임.

- 또한 방송사가 독점적으로 세트장을 소유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드라마 세트장이 촬영이 끝난 후에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음

- 더구나 KBS 드라마 ‘황진이’ 세트장 같이 건축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지자체에게 지나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지자체의 약점을 이용한 방송사의 횡포라는 점에서 실로 중대한 문제임. 이에 대한 대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세트장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는 사레도 빈번함.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드라마 촬영장에서 방송국의 문화재보호 의식 결핍으로 인해 각종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고 환경오염 또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봄. 답변바람

최근 10년간 지상파 3사 드라마 세트장 설치 현황

방송사	드라마명	방영시기	세트건립비(부가세포함)		지자체명/건립주체	재정자립도 (2006년기준)
			방송사	지자체
KBS	태조왕건	'00.04.01～'02.02.24	약 57억 8천만원	3억	문경시	16.5
			약 9억 6천만원	9억	안동시	16.2
			약 4억 6천만원	3억	제천시	20.6
	동양극장	‘01.06.09～’01.09.09	약 8억원	-	-
	명성황후	'01.05.09～'02.07.18	약 16억 5천만원
	불멸의 이순신	'04.09.04～'05.08.28	약 55억 7천만원(특영, 특효 포함)	50억	부안군	12.0
	해신	'04.11.24～'05.05.25	약 51억 5천만원 (중국촬영세트분 약 4억4천만원 포함)	50억	완도군	11.3
	서울1945	‘06.01.07~	약 55억원 (건립완료단계, 특영 5억원 포함)	55억	합천군	13.3
	대조영	‘06.09 예정	약 70억원 예정(특영 5억원 포함) (한화국토개발 제작지원금)	-	강원도, 속초시, 한화국토개발	26.5
소 계			328억 7천만원	170억
MBC	왕초	99.4.5-99.7.6	423,500,000		MBC
	황금시대	00.11.29-01.2.1	387,717,408		〃
	상도	01.10.15-02.4.2	280,005,000		〃
	홍국영	01.3.26-01.8.7	175,650,000			20.7
	대장금	03.9.15-04.3.23	532,500,000		양주시	36.7
	신돈	05.9.24-06.5.7	5,749,506,300	5,749,506,300	용인시	56.4
	주몽	06.5.15-06.7.31		8,000,000,000	나주시	11.4
소 계			7,548,878,708	13,749,506,300
SBS	대망	2002.10월-12월		22억원	제천시	20.6
	야인시대	2002.7-2003.9		29억원	부천문화재단	62.0
	애정만세	2003.10-2004.4			강화군	12.6
	올인	2003.1월-4월		2.2억원	제주시	33.8
	폭풍속으로	2004.3월-5월		2.3억원	울진군	21.3
	토지	2004.11-2005.5		12억원	하동군	15.3
	토지	2004.11-2005.5		22억원	횡성테마랜드	13.7
	장길산	2004.5월-11월		40억원	VK건설	26.6
	패션70’S	2005.5월-8월		7억원	사람과사람	40.8
	서동요	2005.9월-2006.3월		11억원	익산시	29.2
	서동요	2005.9월-2006.3월		35.2억원	부여군	13.6
	사랑과야망	2006.2월-11월		44.55억원	순천시	28.8
	연개소문	2006.7월-2007.6월		60억원	문경시	16.5
소 계				287.25억원
총 계				594.745억원

【경영평가 보고서, MBC 브랜드 가치하락 지적해】

-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수 지상파 방송 3사 중 가장 낮아

- 모든 장르에서 QI 평점 하락, MBC 프로그램 브랜드 가치 하락

- 성과인센티브 일률적 지급, 동기부여가 아닌 임금보전 수단화

- 위험발생 사전 예측/준비 미흡.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 없어

- 급여 상승 계속돼 인건비 절감 없어(인건비 0.1% 상승, 급여 4.0% 증가)

- DMB 이외의 융합서비스 준비실적 매우 저조함

○ 방송문화진흥회가 제출한 「2005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보고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총 5차례 이뤄졌으며, 이번 평가는 방송부문, 경영정책부문, 재무․회계부문, 기술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이뤄졌음

□ 방송부문 지적사항

- 프로그램의 다양성 관련, 장르별 편성비율은 보도 21.22%, 교양 37.24%, 오락 41.54%, 채널 내의 다양성 지수(가을편성기준)는 지상파 방송 3사 중 가장 낮음

- 프로그램 완성도 면에서는 모든 장르에서 QI 평점 하락, MBC 프로그램 브랜드 가치 하락 현상이 발생함. 또한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저조, 기존 포맷에 안주하고 ‘공익적 오락’에 치중해 오락 본연의 기능을 적절히 드러내지 못함

- 정책 및 운영 목표에서 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거나 프로그램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운영방침의 실천요강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함

- 윤리강령 및 MBC 클린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윤리관련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조치로 아쉬움이 남음. 편성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소수계층을 대변하는 내부 제도가 미흡함

- 의제설정 기능과 표현의 공공성 관련 연간 캠페인의 의제설정 효과가 미흡했고 의제제시에 있어서 지속성, 심층분석, 대안제시 등이 부족함

- 사회적 가치의 달성 노력과 관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의 제작 노력 또는 그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비율(4.41%)은 소폭 상승했으나 청소년(4.75%)과 기타 소수계층 프로그램(20.03%)의 편성비율은 하락함

- 편성정책의 타당성 및 일관성과 관련해서는 방송 또는 편성 목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편성 전략을 수립했는지 모호함

- 편성목표에 따라 편성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개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제도적 기능이 부족하고 시장행태 분석, 프로그램 점검 분석, 프로그램 개선회의 등의 운영 결과가 개별프로그램 제작에 반영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활용되지 못함

- 편성의 정시운행 강화라는 목표아래 비정시성에 대한 엄중대처를 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비정시성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에 드라마 경쟁으로 밤 11시 이후 방송의 비정시성은 개선되지 않았음

- 제작관리시스템 관련 운용목표가 주로 기획기능과 경쟁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생산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작관리의 본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뉴스편집기능 강화를 위한 CP제도 도입, 보도제작 프로그램에 취재PD 투입, 인터넷뉴스시스템의 개선 추진, 전문기자제도 운영의 무효화 발생

- 콘텐츠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 다창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본․채널사간의 전략적 협업시스템이 미흡하고 콘텐츠 멀티유즈를 위한 사전기획활동이 저조함

- 보도의 신뢰성 관련 뉴스 심층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긍정적이나 오보 또는 케이트키핑 실수 등으로 신뢰도 추락,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QI 평점이 전반적으로 하락함

- 시청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시청자위원회 지적에 대한 제작진의 피드백 노력이 미흡(구체적인 반영 노력이 드러나지 않음), 시청자 위원회와 시청자 평가원의 연계활동 부족

- 또한 〈TV 속의 TV〉가 시청자 의견과 평가를 수렴하지 못하고 재미있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취지가 변질됨

- 방송위원회 심의 제재 16건 및 심의지적 21건, 언론중재 36건, 법적 소송 26건 등 보도 및 방송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저작권 관련 소송 증대

□ 경영정책부문 지적사항

- 경영전략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관련 일부 내용은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전략적 기능을 행하지 못함. 타방송사와 차별화 전략과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비한 구체적 전략이 부족함

- 성과인센티브와 다른 성과상여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동기부여가 아닌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나타남

- 임금피크제 확대 실시는 긍정적이나 적용기간이 짧고 삭감 규모가 작아 인건비 절감 효과는 미미함

- 성과주의 인사제도에 따른 성과인센티브 항목 도입은 개선된 조치로 평가되나, 규모 및 배분의 폭이 크지 않아 직원들의 동기 부여에 한계가 존재함

- 중견간부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 인력 구조 심화, 나머지 직급은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여전함

- 자회사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본사거래 의존도 역시 여전하여 본사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 플랫폼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능 분화 노력 및 개발이 미흡함

-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을 더욱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나 인센티브 배분의 규모가 작아 동기부여는 제한되는 실정임

- 지방 계열사 광역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의 달성 실적이 거의 부재하고 지방계열사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방안 수립 노력이 미흡함

- 상암동 신사옥 중심의 site plan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미흡함. 디지털 시대 뉴스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안인 디지털 뉴스룸 구축은 답보 상태임

- 글로벌사업본부의 신설은 콘텐츠 비즈니스의 실현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이나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모델 개발은 미흡함

- 국장 중심의 실무책임체제로 본부장에 의한 책임 경영체제 구현이 제한되고 있으며, 부서평가제도의 부재로 권한과 책임을 대응시키는 데 한계 발생

- 비정규직 운영의 확대가 단일호봉제의 지속에 따른 정규직의 경직성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우려 존재(일부 비정규직 직무는 정규직과 직무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음)

-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성과주의 인사제도에 대한 구성원 불만이 팽배함

- 조직의 위계구조와 역할 정도에 따른 임금배분의 공정성이 부족함. 업무직의 경우 직무차이와 관계없이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로 조직위화감 발생우려

- 본․자회사간 업무협조 및 공동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함

- 네트워크 업무처리기준 개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공급권료의 산정방식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한계임

- 징계 배점이 높아 행정직 판단이 경영평가를 좌우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자회사 평가지표 가중치 차별적용 역시 그 타당성이 부족함

- 사회공헌센터의 역할이 사내 봉사활동 및 공익캠페인 행사와 꿈나무 축구재단 운영으로 제한되어 있어 MBC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장려하는 데 한계가 발생

□ 재무․회계부문 지적사항

- 경영목표 및 업무방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구현에 대한 감사 등을 추구하도록 요구했으나 구체적 실적 미흡함

- MBC 관련 사건․사고에 따라 9건의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적절했으나 감사결과 및 조치가 모호하고 내부감사에 대한 조직내부의 수용도는 매우 부족함

- 인건비의 총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급여의 상승은 계속되어 인건비 절감 실적은 없었음(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0.1% 상승, 급여 4.0% 증가, 퇴직급여 13.0% 감소)

- 위험발생시 사후적 대응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사전적 예측과 준비방안은 미흡함.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함

- 전년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포상감사 활동은 1건으로 제한되고, 감사결과 및 조치를 통한 문제개선의 피드백기능은 여전히 미흡함

- 신규 CI 활용 관련 구체적인 뉴미디어 중심의 미디어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

- 경영목표를 예산과 연계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연계정도가 모호함. DTV 전환계획 및 뉴미디어 진출 등 투자계획의 예산 반영 정도는 미흡함

- 예비비 편성내역은 편정지침과 괴리되는 문제 발생(연초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한 예비비 편성)

- 각 실국 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그 편차가 심해 예산 운영과 집행에 있어 비합리성이 발견됨

- 지상파 방송의 시장지배력 감소로 수익구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특별한 수익창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함

- 비용구조 개선 관련 제작비 증가추세는 전년보다 줄었고(2.0%상승) 경비 절감의 규모 역시 전년보다 축소되어(3.3% 감소) 실질적인 비용구조 효과는 미미함

- 투자 결정이후의 사후 관리제도 미흡으로 피드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또한 투자항목 간에 집행실적의 격차가 매우 커서 투자집행의 분석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타사 비교 시 자본 및 자산의 수익률 저조, 매출액 대비 고정자산이 높아 총자산 회전율 저조함.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수익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보도부문에 대한 경쟁력 하락이 계속 지적되는 상황에서 직접 제작비의 축소는 적절하지 못한 결과임

- 간접비 배분, 처리, 실적 분석 등의 시스템을 개선한 것은 긍정적이나 간접비 배분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는 등 여전히 MBC 원가관리 기능은 미흡함

□ 기술부문 지적사항

- 방송통신 융합 대비 단말기 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융합서비스 기술체제를 적극 검토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그러나 DMB 이외의 융합서비스 준비실적은 매우 저조함

- 아날로그 난시청 사업의 소극적 대응은 지상파 매체력 감소의 상황에서 아쉬운 전략임

- 아날로그 방송 중단이후의 중장기적 방송망 확장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근무자의 부주의 및 오류에 의한 방송사고의 증가로 방송망 안전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함

- 내부 장비에 의한 사건발생 건수가 증가하여 장비유지보수 및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DTV 전환 관련 기술정책은 적절하나, 콘텐츠 창조 기반 구축에 대한 정책은 미흡(신기술 대비 조직․인력 운영계획 미흡)

- HD 방송을 대비한 품질향상 노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방송사고 대응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DMB 기술개발 치중으로 IPTV, 와이브로, BcN 등 네트워크 중심의 신기술 연구․개발실적 저조

- DTV 전환 정책과 계획은 큰 변동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HD 전환 정책과 계획은 구체화 되지 못함

- DTV 투자 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함. 특히 방송장비와 제작시설의 전환실적이 저조해 DTV 품질구현이 어려움에 직면함

- 일산 제작센터의 제작시설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이 부족함

- DTV 송출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디지털 뉴스룸 구축, NLE 제작시스템, NPS 등의 추진 실적은 매우 저조함

- 방송․통신 융합 대응 및 콘텐츠 다각화를 위한 조직정비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통신플렛폼 기반에서의 MBC 뉴미디어 전략과 계획은 미흡함

- DMB용 독립형 서비스 준비실적은 양호하나 연동형 서비스의 대비실태는 미흡함

- 시설물 관리 유지는 에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나 상암동 신사옥에 대한 기술본부 차원의 준비실태는 미흡함

- 장비구매 절차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구매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음

- 방송시설 평균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사용일 기준의 이용률 측정은 정확한 활용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 결론

- 이사장 ! MBC 경영평가보고서는 지금까지 MBC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봄.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점검을 거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방만한 예산지출, 주인없는 방송이라서?】

- 뮤지컬 ‘10계’ 고연장 섭외도 없는 졸속추진으로 15억 적자

- 임금삭감 6%, 연말 성과금으로 되돌려줘

- 임금 삭감 약속 불구, 인건비 총액 0.1% 상승, 급여 4.0% 증가

- MBC 1인당 인건비 9천5백만원으로 방송3사 중 가장 높아

○ MBC는 지난 4월 11일부터 프랑스 3대뮤지컬 중 하나로 꼽히는 ‘십계'(Les DIX)를 주최했으나 통상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공연장을 섭외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공연장 섭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초 MBC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십계’를 공연하려고 하였으나 과당경쟁 속에서 공연장 섭외도 없이 일을 졸속으로 추진해 15억 적자를 발생하였음

- 또한 MBC는 지난해 9월 광복 60주년 기념 공연 ‘나훈아의 아리수’ 공연을 개최하면서 당초 (3억5천만원)보다 많은 7억5천만을 게획하여 실제 6억2천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해 9월 '테니스요정' 사라포바를 초청하는데 당초 계획(1억5천정도)보다 많은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여 비판을 받았음.

- 아울러 MBC는 지난 2005년 2월 25일 최문순사장 취임사에서 임금 10% 삭감하여 제작인력 확충을 약속하였음

-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년 MBC는 6%임금 삭감을 결정해 최사장 취임이후 MBC 개혁과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듯 했음. 그러나 최근 MBC 내부에서는 삭감한 만큼 연말에 상여금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 MBC개혁은 대국민 사기극임’이라고 지적하였음

- 결국 본 위원의 지적과 같이 MBC는 '당초 6% 삭감을 계획했지만 임금삭감 및 비상경영계획을 실행하여 예상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기 삭감하였던 직원 인건비를 연말에 보전했다’고 밝혀 전혀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05년도 MBC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인건비의 총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급여의 상승은 계속되어 인건비 절감 실적은 없는 것(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0.1% 상승, 급여 4.0% 증가)으로 나옴

- 더구나 공영방송 MBC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으로 기본급, 정기상여외에 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주택수당, 면허수당, 가족수당 등 제수당과 식대까지 포함하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과도한 퇴직금이 산정되고 있음.

- 또한, MBC의 퇴직금 누진율을 보면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지 않는 일반회사에 비해 MBC는 5년에 7.5개월, 10년 15.7개월, 20년 34.5개월, 30년 56.7개월, 40년의 경우 82.2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음

-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받아 그동안 비판받아 온 KBS보다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수당 등도 많음.

- 「2004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MBC의 1인당 인건비는 9천5백만원, SBS는 8천7백만원, KBS는 8천6백만원으로 MBC의 인건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MBC가 그동안 스포츠중계권 경쟁을 촉발하여 중계료를 인상시키고 각종 행사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주인없는 방송사로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이사장! 공영방송인 MBC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방만한 경영으로 자사 사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은

MBC 퇴직급여금 지급기준 비교표

근속년수	지급배율	근속년수	지급배율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5 9.1 10.7 12.3 14.0 15.7 17.4 19.2 21.0 22.8 24.7 26.6 28.5 30.5 32.5 34.5 36.6 38.7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0.8 43.0 45.2 47.4 49.7 50.0 54.3 56.7 59.1 61.5 64 66.5 69.0 71.6 74.2 76.8 79.5 82.2

※ 출처 : MBC 보수규정 별표 1

1인당 인건비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MBC	91	96	95
KBS	83	81	86
SBS	93	92	87

2005년도 MBC 인건비 삭감 내용

구분	삭감률	실제 삭감여부
사장	20.45%	삭감
감사 외 임원	11.38%	삭감
직원	6%	임금삭감 및 비상경영계획을 실행하여 예상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기 삭감하였던 직원 인건비를 연말에 보전함

【외압 때문인가, 제 식구 감싸기 인가】

- 최문순사장, 인사규정 제 72조(재심) 위반해

○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아들인 이모 기자 는 지난 6월15일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MBC 인사위는 7월19일 ‘해고결정’을 내렸음

- 7월 24일 이 모기자는 인사규정 72조 1항에 따라 사장에게 재심을 요청했고 최사장은 ‘직원의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위원회 제72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하였음

- 사장의 재심요청으로 이뤄진 인사위원회은 8월 11일 ‘해고 유지’결정을 내려 인사처분은 확정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 최문순 사장은 규정에도 없는 재심을 또다시 요청하여 결국 ‘정직 6개월’로 완화(파문이 커지자 8월18일 이모기자 사직서 제출)

※ MBC 인사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72조(재심)

1.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장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직원의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3. 재심의결은 징계의결 결과보고일 또는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인사위원회는 재심의 경우에도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미 징계당사자의 요청으로 사장이 재심을 요청하고 재심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재심이 아니라 삼심을 강요한 것’으로 사장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 사장의 이러한 무리수 배경에는 이 모기자가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내고 원외 친노 조직인 ‘국참1219’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기명씨의 장남이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사장이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를 비난을 무릅쓰고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람

○ 또한 MBC는 2004년 11월 15일에 친환경비료인 ‘생명탄’을 홍보하는 뉴스를 방송했는데, 이 회사의 사장은 브로커홍의 아들이었음

- 브로커 홍의 진술에 따르면 이기명씨의 아들인 MBC 이모 기자는(경제부-농림부출입) 농림부 공무원 및 브로커홍과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이 기자가 여당 유력인사의 아들임을 밝힘

▶이후 뉴스데스크에서 ‘생명탄’과 관련된 뉴스를 보도해 유착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된 MBC 자체 조사자료가 사라졌다는 소식도 있음. 윤리위원회 등에서 재조사를 실시할 의사는 없는가

사건 진행경과

- 6.15 : MBC 보도국 이모 기자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사건 발생

- 7.19 : 1차 인사위원회 ⇒ ‘해고’ 결정

- 7.24 : 재심청구(징계당사자인 이모기자 요청)

- 8.11 : 재심 인사위원회 ⇒ ‘해고 유지’ 결정 내림

- 8.14 : 사장의 재심청구에 따른 인사위 재 개최 ⇒ 정직 6개월

- 8.18 : MBC 보도국 이모 기자 사직서 제출

【MBC, 여전한 안전불감증!】

○ 지난해 10월 3일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MBC가요콘서트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망 11명, 중상 2명, 부상자 160명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었음

- 이후 MBC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보면,

1.현재는 소방방재청에서 재정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사용해 사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하고 있음. 전 사원을 대상으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게시하고 있으며, 예능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게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2.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공개 녹화 방송의 경우도 과거보다 대폭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 또한 안전관리요원들 교육도 강화했음.

3.아주 작은 문제점이라도 현장에서 발견되면 정책기획팀을 주관으로 해당부서들이 모여 안전관리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함

- 하지만 ‘상주참사’가 잊혀지기도 전인 지난 9월 9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사태가 발생하자, 안전관리요원 중 한명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 MBC 측은 “최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전사적 분위기 때문에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안전관리 요원들 입장에서 다소 과민한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화기 분사가 아주 적절한 수단은 아니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해옴

- 하지만 MBC 스스로 과민한 대응이었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음을 밝혔듯이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사람에게 소화기를 뿌린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임

- 많은 팬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들 경우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 질서를 유지시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임

▶이사장! 지난해 상주참사는 행사 당일에도 현지답사후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연을 강행한 것은 MBC의 심각한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했던 것임.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MBC의 안전불감증이 또 한번 드러난 사건이라 보는데 답변바람

○ 2006년 7월 27일 대구고법 형사1부는 MBC 모 부장에 대해서 방송책임자로서 녹화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1심 판단과 같이 MBC의 책임을 인정하였음

- 이에 더해 공연법상 재해 대처 계획의 수립 및 신고 의무가 상주시와 협회에 전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과 달리 MBC는 본 공연의 '주최자'로서 지위에 있고 따라서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대한 MBC 모 부장의 과실을 인정(유죄)하였음

- 현재 MBC는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의무를 지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최자'에 해당한다는 문광부의 해석과 함께 본건 공연의 주최자는 상주시라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여 본사에 그러한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중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MBC는 향후 공연 등을 기획할 때 항상 우선적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한 충분한 조치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저녁뉴스 자사홍보 MBC 10, KBS 3, SBS 4】

- 간접광고로 인한 제재 MBC 3건, KBS 1건, SBS 1건

○ 최근 방송사는 매체 영향력을 이용해 자사 드라마 띄우기 경쟁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임. 종전 연예 프로그램에서만 다루던 것이 이젠 메인 뉴스에 까지 등장하는 지경임

- 또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2004년 9월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저녁 메인 뉴스에서 KBS는 3건, MBC는 10건, SBS는 4건의 자사 홍보성 보도를 한 걸로 나왔음

- 이젠 시청자들도 TV 등에 자주 출연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영화나 음반을 선전하러 나왔다는 것을 쉽게 눈치 챌 정도가 되었음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 ②에는「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외주제작사는 협찬사를 통해 제작비를 충당하고 있고, 협찬사는 자사 광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임

- 방송위는“일부 연예 오락프로그램에서와 같이 단순한 문화 예술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특정 영화 및 음반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집중 부각하여 명백하고 현저하게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이 방송될 경우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및 48조(정보전달)를 엄격히 적용하여 심의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방송위는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자사 프로그램을 알리려는 노력이 지나쳐 시청자가 식상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와 같은 지나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방송사 심의․제작책임자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혀 실제 규제가 어려움을 밝히고 있음

- 특정업체로부터 협찬받는 경우 대본, 스토리 라인 등이 광고물에 따라 변경되는 등 프로그램의 질 하락 우려와 시청자 권리침해임

▶노골적으로 특정 상품을 홍보하고 자사프로그램에 홍보성 프로그램이 비일비재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방송위 제재현황을 보면 7건에 불과해 방송위가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입장은

방송3사 저녁 종합뉴스 문화보도의 자사 홍보성 여부

방송사	구 분		합계
	연관있음	연관없음
KBS	3	132	135
	2.2%	97.8%	100%
MBC	10	189	199
	5.0%	95.0%	100%
SBS	4	123	127
	3.1%	96.9%	100%
합계	17	444	461
	3.7%2	96.3%	100%

출처 : 한국방송영산산업진흥원(2005 TV 저널리즘의 이슈와 쟁점)

간접광고로 인한 제재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제재현황	MBC-특정영화 홍보	MBC - 특정가수 공연 홍보	MBC - 특정 영화 홍보
	ITV-특정영화/상품홍보
	SBS-특정영화 홍보
	KBS2TV-특정영화 홍보
	BBS-특정가수 공연 홍보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 제고 대책 있는가】

○ MBC는 뉴스의 품질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시청률 제고의 초석이 되고자 2006년 8월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음

- 즉 부서장 제도를 폐지하고 보도국장 외 7명의 에디터를 보직자로 두어 경험 많은 선참 기자들을 뉴스 일선에 전진 배치시켰음

- 또한 주요 아이템을 특화,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방안 모색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청률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음

- 그러나 90년대 평균시청률 20%대를 넘던 방송 3사의 메인 뉴스는 10%대를 오가고 있고, 특히 MBC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 최근 MBC와 SBS의 메인뉴스 시청률이 KBS의 절반 수준으로 가라앉은 것에 대하여 KBS뉴스 자체 경쟁력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시청층이 많던 MBC와 SBS 뉴스에서 젊은층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그러나 SBS의 경우 등락폭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고, 동 시간대 타 방송사의 일일연속극과 경쟁해야 하는 약점이 있음. 이런 점에서 MBC의 시청률 하락을 단순히 젊은 세대의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음.

- 앞으로 지상파TV를 떠난 10대～20대들은 케이블 채널과 인터넷 등 뉴미디어로 시청수단을 바꿔갈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매체가 다양해져 시청 패턴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지상파는 가장 선호되는 콘텐츠임. MBC의 근본적 인식전환 필요함

▶시청률 저조는 광고수익 저하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보도의 선정성 유발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우려를 내포하고 있음. MBC의 분발은 방송사간 보도내용과 깊이, 신속성 등에 대한 건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함. MBC는 뉴스 시청률 제고를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답변 바람.

05년 11월 이후 지상파TV 3사 메인뉴스 월별 시청률 (단위:%, 자료원: TNS/ 가구, 서울수도권 기준)
년월	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2005년 11월	17.3	8.6	8.5
2005년 12월	19.7	8.1	10.2
2006년 1월	18.4	8.7	10.0
2006년 2월	17.9	9.4	9.8
2006년 3월	17.6	10.8	10.3
2006년 4월	17.1	8.6	8.6
2006년 5월	16.4	9.2	8.4
2006년 6월	16.4	11.0	9.5
2006년 7월	16.5	9.9	9.7
2006년 8월	16.2	9.0	7.9
2006년 9월	15.0	7.9	7.0

【MBC, 사내 포상금 멋대로 과도하게 지급해】

○ MBC는 퇴임 감사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등 거액의 특별공로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퇴임감사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공로금 자료에 따르면 MBC는 박 모 전 감사(2004)와 장 모 전감사(2006년)에게 각각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옴

- 또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제작진에게 총 1억원(2005년), ‘굳세어라 금순아’ 제작진에게는 총 6000만원(2005년)을 ‘드라마 경쟁력 강화 특별 예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왔음

- 2006년에는 하인즈 워드와 독점 보도게약에 성공한 보도국 워싱턴 지사팀(500만원)과 토크쇼 ‘슈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를 제작한 예능국(500만원)에도 특별공로금이 주어졌고, ‘PD수첩’ 황우석 관련 보도 취재팀에게도 총 6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음

- 물론 특별공로금은 동기부여를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그 지급대상과 지급규모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함

- 이미 MBC '2005년 경영평가보고서'에서는 성과인센티브와 다른 성과 상여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동기부여가 아닌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이사장! 퇴직금 제도, 임금 등에서 다른 방송사보다 특혜를 주고 있는 공영방송 MBC가 성과인센티브(특별공로금)도 무원칙하고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은 주인없는 방송사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3년간 퇴임 감사 또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공로금 (MBC)

(단위: 만원)

연도	포상대상(포상이유)	수상자	포상금	비고
‘04년	드라마 ‘대장금’ 연출	이병훈	200
	드라마 ‘대장금’ 기획	조중현	200
	베스트극장 ‘늪’ 기획	최창욱	300	제44회 몬테카를로 TV페스티벌 최고작품상 골드님프상 수상작
	베스트극장 ‘늪’ 연출	김윤철	400	상동
	베스트극장 ‘늪’ 촬영	이태술	400	상동
	사과나무(교양)	이모현	300	2004 ABU PRIZE TV 청소년 부문 대상 수상
	PD수첩 연출팀(교양)	조문목,오동운 외 (단체)	100	9th Asian TV awards 수상
	MBC 스페셜	정호식	100	상동
	일밤 ‘러브하우스’ 연출	박석원	100	상동
‘05년	iMBC 코스닥 등록 성공	김판영	200	2003.1부터 준비업무
	상동	오재민	700	상동
	독도취재팀 / 일본지진속보팀	보도국(단체)	500
		기획실 DMB 추진팀(단체)	500	방송위지상파 DMB 사업권 최고성적 획득
	드라마 ‘신입사원’ 연출	한희	2,000	드라마 경쟁력강화 특별예산 지급
	드라마 ‘신입사원’ 기획	김사현	1,000	상동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연출	김윤철	5,000	상동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기획	김사현	1,000	상동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연출	김도우	3,000	상동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촬영	김경철	1,000	특별격려상 포상금 지급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 연출	이대영	5,000	드라마 경쟁력 강화 특별예산 지급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 기획	장근수	1,000	상동
	글로벌사업본부 미주지사	김윤영, 이시용	700	특별격려상 포상금 지급
	글로벌사업본부 중국지사	정경수	500	상동
	보도국 기자	이상호	500	안기부 X파일 보도
	특별취재반	보도국(단체)	500	상동
	라디오본부	이순곤	300	2005 ABU PRIZE 라디오부문 대상
	예능국	김영진	100	10th Asian TV awards 예능부문 최우수상
‘06년	드라마 ‘궁’기획	최창욱	1,000	드라마국 소속
	드라마 ‘궁’촬영	박화진	1,000	영상 1부 소속
	드라마 ‘궁’후반작업	종합편집부(단체)	1,000	제작기술국
	워싱턴 지사팀	보도국(단체)	500	하인스워드 독점 보도계약
	예능국	박현석	500	특별기획 토크쇼 ‘수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
	PD수첩 황우석 취재팀	최승호	1,000
	상동	한학수	1,000 (총3,000만원)	연초 인사위원회 결의 통해 2000만원 기지급
	상동	PD수첩(단체)	2,000
	황우석 특별취재팀	보도국(단체)	2,000	총21명
	지방선거 개표방송 ‘선택 2006’	선거방송기획단(단체)	1,000
계			38,600	퇴임감사 포함 (44,600)

박근학 전 감사 : 특별 퇴직공로금 3천만원 (2004년 3월)

장명호 전 감사 : 특별 퇴직공로금 3천만원 (2006년 3월)

【최문순사장, MBC 개혁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 MBC 구성원 61% “개혁 지지부진”

○ MBC는 지난 2월초 자체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최사장이 천명한 개혁정책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0.8%(전혀 이뤄지지 않음 9.0%, 별로 이뤄지지 않았음 51.8%)가 부정적 응답을 했음

- 특히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부분은 74.4%,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도 58.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음. 본 위원이 MBC에 최문순사장 출범 이후 제안한 개혁과제와 진행경과 및 자체평가를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제출되었음

ㅇ 팀제 도입 관련

▷MBC 입장

- 2005년 글로벌 사업본부를 출범시키고 전사적으로 전면적인 소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사전 검토가 충분치 않아 유보시켰습니다.

- 2006년 8월 10일자로 보도국을 기존 15개부에서 직제 외 28개팀으로 분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는 기구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 보도국 기구개편 성과를 보아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MBC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면 MBC는 여전히 중견간부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 인력 구조가 심화되고 있고, 나머지 직급은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되어 있음

▶또한 국장 중심의 실무책임체제로 본부장에 의한 책임 경영체제 구현이 제한되고 있으며, 부서평가제도의 부재로 권한과 책임을 대응시키는 데 한계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음

ㅇ 인사 개혁

▷MBC 입장

- 2005년 위원제 완전 폐지(5월)/ 임금 삭감(6%)/ 성과주의 인사제도 도입

- 단일 호봉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지속 검토 중입니다.  관건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보고 현재 관련 평가제도 시스템 설계 중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2007년 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존 인사시스템에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총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급여의 상승은 계속되어 인건비 절감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0.1% 상승, 급여 4.0% 증가, 퇴직급여 13.0% 감소)

ㅇ MBC월드와이드

▷MBC 입장

- 글로벌 사업 본부 출범 : 해외시장 적극 공략/ 일본, 상해지사 설치/ 2006년 9월 인도 시장 공략 개시/ 채널사업 확장/ 콘텐츠 유통창구 단일화 등 구체적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 2006년 들어 반 한류 등 상황이 안 좋은 중에도 국익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국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사업본부의 신설은 콘텐츠 비즈니스의 실현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이나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모델 개발은 미흡하고 콘텐츠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 본사와 채널사간의 전략적 협업시스템이 미흡하고 사전기획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ㅇ 지역사 광역화

▷MBC 입장

- 현재 계열사는 뉴미디어와 케이블 방송 약진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광역화입니다.

- 광역화는 물리적인 회사의 통폐합과 업무를 통폐합하는 내용적인 광역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광역화 개념은 회사의 통폐합을 의미하나, 이는 소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과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 그리고 오랜 기간이 필요하여 실현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내용적인 광역화는 특정 권역 내 회사들이 인력, 장비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회사는 광역화뿐만 아니라 계열사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계열사가 자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계열사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계열사 광역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의 달성 실적이 거의 부재하고 지방계열사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방안 수립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결론

▶BBC 같은 세계적인 방송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재원은 서비스 개선 과 콘텐츠 개발에 재투자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MBC는 과연 어떤한 생산성 향상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동안 방송법상으로만 공영방송, 실질은 광고에 의존하는 상업방송인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특혜만 누리고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사는 회피해 왔음. 내부 개혁과 함께 이를 통제하는 외부 감시시스템의 구비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문순 사장 취임 1년 맞는 MBC 설문조사(2006년 2월 1,490명 참여)

항 목	매우 잘했음	잘한 편임	보통	못한 편임	매우 못했음	합계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0.0	4.0	21.6	51.0	23.4	100
공영성 강화	0.5	18.0	57.2	20.3	4.0	100
내부현안 처리(각종 사건사고 대응)	·0.5	10.2	30.6	42.5	16.2	100
인사정책(임원 및 국장인사)	0.2	10.3	41.9	35.1	12.5	100
관계회사 정책(강릉MBC, 프로덕션 등)	1.0	13.3	39.9	32.3	13.5	100
방송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광고제도 개선, 뉴미디어 정책 등)	1.3	16.6	52.6	25.2	4.3	100
제작비의 선택과 집중	0.5	11.8	49.0	31.5	7.2	100
임금 및 후생복지	0.5	10.0	50.0	30.5	9.0	100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0.3	14.5	37.9	35.3	12.0	100
경영수지 및 수입구조 개선	0.8	10.0	52.9	27.8	8.5	100

【방문진, 독립된 사옥확보 필요한가】

○ 방문진은 MBC의 임원 선임 및 결산 승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법상 대주주로서 역할 이외에도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방문진은 자체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사무공간만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 2004년도 감사보고서와 2005년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면 방문진은 문화공간을 갖춘 사옥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

- 즉 ①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공간 확보와 더불어 시청자를 위한 교육이나 방송문화 진흥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필요하고 ②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임차료를 감안하면 자체 사옥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임

- 또한 제6기 이사회에서는 나름대로 공간확보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2005년 제17차 경영이사회에서 향후 누적되는 임차료 지출(매년 2억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의 빌딩을 적당한 위치에 건물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몇 개 층만 분양받자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음

- MBC는 ‘사옥 건립과 관련하여 본회 이사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없으며, 관련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수립하는 논의에서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사옥 소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적이 있으며 2005년 감사 보고에서 문화 공간을 갖춘 사옥 확보 측면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왔음

▶이사장! 사옥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방문진에서 시청자 교육과 방송문화 진흥시설을 설치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