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중앙선관위>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2006.10.31(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직선거 출마 두배이상 급증!

○ 선관위위원이 선거에 출마하면, 둘 중 한명은 무조건 당선!

【보도자료 2.】

○ 해외부재자 투표, 신중히 고려해야..

○ 국적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는 한, 해외부재자 투표에 대한 무효소송 봇물이룰 듯..

【보도자료 3.】

○ 공무원 선거법위반, 30%증가..

○ 공무원 선거법위반, 엄중히 다스려야..

2006.10.31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직선거 출마 두배이상 급증!

○ 선관위위원이 선거에 출마하면, 둘 중 한명은 무조건 당선!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전국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인사들이 해당 선거구에서 각종 공직 선거(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 미 영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87명의 선관위원들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7월 전북지역에서는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한 4명의 선관위원 출신 후보자들이 전원 당선되는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한 87명의 선관위원은 50%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당선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 3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7명의 선관위원들이 본인이 재직 중이었던 해당 지역구에 입후보하였으며, 이에 비해 지난 5.31지방선거의 경우 이 보다 두배 이상 급증한 39명의 선관위원들이 관할 지역구에 출마하였다.

선관위원이 개인적으로 출마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이기는 하나,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선관위 위원이 돌연 해당지역구의 선거에 출마하면 공정선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한다.

이에 대해 홍 미 영 의원은 중앙선관위 국정감사(10.31 화)에서“어느 기관보다 공정하고 중립성을 지켜야할 선관위에서 선관위원들이 직접 관할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선관위원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 60일전 사퇴 규정을 적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보완책이 없는 실정이다. 향후 선관위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사항: 홍미영 의원실 김성호 비서관(784-6143, 788-2984)

2006.10.31

○ 해외부재자 투표, 신중히 고려해야..

○ 국적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는 한, 해외부재자 투표에 대한 무효소송 봇물이룰 듯...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중앙선관위 국정감사(10.31 화)에서 해외부재자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적시스템의 완비 전까지는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계획 중인 국외부재자 투표방안>

전국이 선거구인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 실시

국외부재자투표 대상

❍ 외교관․유학생․상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자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 여행 등 부재자투표기간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까지 국외에 거주할 것이 예정된 자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 즉, 재외국민 중 국외체류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려는 것

	≪ 재 외 국 민 현 황 ≫
• 국외체류자 : 115만명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영 주 권 자 : 170만명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재미동포(114만명)와 재일동포(53만명)가 대부분 • 외국국적동포 : 378만명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2005. 1월 현재 외교통상부 추계자료(홀수년도마다 조사)

	≪ 영주권자 ․ 해외동포를 제외한 이유 ≫
◆ 영주권자를 국외부재자투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납세․병역의무가 없어 의무이행과 권리행사의 균형 측면 고려 • 국내거주 국민 중 주민등록 말소자와 형평성 고려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선거인 여부 확인 곤란 ◆ 해외동포를 국외부재자투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국적법상 국민이 아니므로 선거권 향유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국내정치에 대한 입장차이로 동포사회의 분열 가능성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선거인 여부 확인 곤란 • 선거의 공정 확보와 선거범죄 수사 및 처리의 곤란 ※ 헌법재판소에서도 북한주민 등 선거권 행사의 문제점, 선거의 공정성, 선거기술적 측면, 납세․병역의무 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미부여를 합헌으로 판단(97헌마253․270병합, 1999. 1. 28)

선관위는 이미, 도입을 전제로 최근 자체 연구반(8명구성)을 편성하여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등 해외부재자투표제도의 실무적인 부분까지 연구하는 등, 올 11월에 선관위의 확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외부재자투표 시행과 관련 약 68억원 정도의 소요예산도 측정해 놓은 상태이다.

국외부재자투표 소요예산 : 약 68억원 정도

❍ 선거감독관 파견여비 : 8억원

❍ 부재자투표 홍보비 : 20억원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프로그램 개발비 : 5억원

❍ 국외부재자투표용지․봉투 제작비 : 3억원

❍ 국외부재자투표용지 발송․회송비 : 30억원

❍ 개표관리비용 : 2억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국적에 관한한 단일 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외국인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개인이 직접 우리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아래 표. 국적법 조문 참고】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자진해서 국적상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경우가 이른바 흔히 말하는 불법적인 이중국적에 해당되고,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본인 외에는 그 누구도 당사자가 외국인인지 알 길이 없다. 즉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외국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국적자에 대해 확인 할 길이 없다는 것이며,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만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자진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그 신고율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에 법무부에 신고된 국적상실 수리 건수는 총1만3,069건으로써, 자발적 국적상실신고가 아닌 일본정부가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통보해온 건수가 약 10,000건임을 감안하고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재외국민의 거주 분포를 고려해 본다면, 자발적인 국적상실 신고율이 매우 낮음을 추정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이를 파악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 법무성의 경우처럼 다른 외국의 경우도 자진해서 우리 정부에게 그 대상명단을 통보해 주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때문에, 단적인 예로 복역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의 경우, 1987년 프랑스 국적 취득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 18년동안 한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에게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미영 의원은, “선관위는, 정부의 부실한 국적시스템이 정비되지 않는 한 해외부재자투표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잘 못하다가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이 봇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국적시스템이 확립이 된 이후에 해외부재자투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의사항: 홍미영 의원실 김성호 비서관(784-6143, 788-2984)

2006.10.31

○ 공무원 선거법위반, 30%증가...

○ 공무원 선거법위반, 엄중히 다스려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의 선거법위반 조치상황」 자료에 따르면,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총 290건에 달했고,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이보다 30% 증가한 379건이 적발되었다.

적발 내용으로는,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법위반으로 11건이 고발되었고, 수사의뢰 7건이고 나머지는 경고․주의 등이며,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고발이 무려 19건, 수사의뢰 15건이며 나머지 경고․주의 등이었다.

한편, 16대(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무원 선거법 위반이 10건이었고, 17대(2004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34건이 적발되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비교해 보면, 올해 4회 지방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3배, 대통령선거보다 무려 38배나 많은 379건이 적발되었다. 이렇듯,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승진 및 임용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국정감사(10.31 화)에서 홍미영 의원은, “공무원은 어떠한 직업군보다도 철저히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공명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선거개입이 심해지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선관위에서는 이 점을 명심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보다 엄중히 다스려야 하고, 향후 각종 교육과 예방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의사항: 홍미영 의원실 김성호 비서관(784-6143, 788-2984)